이낙연 국무총리가 민주주의 과제로 불평등 완화 등을 들면서 포용적 국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총리는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59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과제로 불평등 완화, 법치주의 확립, 선동주의 제어를 제시했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59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불평등 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포용적 국가를 제시했다.
이 총리는 “우리는 모든 사람이 공동체에 포용되는 포용국가를 지향하면서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정의국가를 구현하려 한다”며 “거짓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진정한 언론 창달도 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일은 정부 혼자서 할 수 없고 국민이 함께해야 한다”며 “4.19혁명의 영웅들 앞에서 우리 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 다짐하자”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4.19혁명을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은 사건으로 바라봤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2항이 처음 실증된 일로도 평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