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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 이미선,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과다보유' 논란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04-10 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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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많은 주식 보유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0일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부부가 재산 42억6천만 원 가운데 83%인 35억5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들고 있는 것과 이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의 기업 관련 사건을 맡은 것을 놓고 집중적으로 질문이 쏟아졌다.
 
헌법재판관 후보 이미선,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과다보유' 논란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2013년~2018년 법관으로 있으며 376회에 걸쳐 67개 종목 주식거래를 했다”며 “현직 법관이 근무시간에 이렇게 많은 거래를 한 것을 보면 재판은 뒷전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비난했다.

이 후보자는 “재산문제는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며 “종목 선정과 수량 선정은 모두 배우자가 했고 저는 주식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 부부가 들고 있는 OCI그룹 계열사 주식이 특히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 부부는 OCI그룹 계열사 이테크건설 주식 약 17억17억5천만 원, 삼광글라스 주식 약 6억6천만 원 상당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후보자가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관련 재판을 맡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계약상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에 제기한 소송"이라고 대답했다.

배우자가 재판 뒤 이테크건설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을 두고도 이 후보자는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위법적 요소는 전혀 없었다고 들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여성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다양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9년 여성인권보장 디딤돌상을 받은 적도 있다”며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여성 재판관이 3명이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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