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들이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그대로 안고 갈 수도 없지만 급격히 줄일 수도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8일 공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세먼지 문제를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화력발전 축소에 더 속도를 내면서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공기업들에 석탄화력발전보다 액화천연가스발전을 늘리도록 독려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017년 12월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석탄화력발전을 2030년 36.1%까지 줄이기로 했다"며 "최근 미세먼지 심화에 국민들 걱정이 커짐에 따라 과감한 추가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석탄화력발전의 구체적 감축 규모 등은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권은 한발 더 나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미세먼지와 기후변화가 이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만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는 물론이고 액화천연가스(LNG)나 바이오매스로 전환 등 같은 중장기 석탄화력발전 로드맵을 세워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발전공기업들은 아직 석탄화력발전에 의존도가 높다.

한국남동발전은 2018년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89%이고 한국중부발전은 76.9%다. 한국동서발전은 58.9%, 한국서부발전은 53.9%, 한국남부발전은 53.7%다.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석유, 액화천연가스 등 다른 연료로 발전소를 돌리면 그만큼 전력 판매가격이 더 비싸지기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을 당장 감축하기는 어렵다.

유연탄, 무연탄 등 석탄화력발전 연료 단가가 석유, 액화천연가스 등 첨두발전(전력 공급이 부족할 때만 가동할 수 있는 발전방식) 연료 단가보다 훨씬 싸다.

전력 통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4월 초 발전연료 단가는 톤당 유연탄이 13만3148.39원, 무연탄이 21만6882.16원이다. 이와 비교해 유류는 64만590.83원, 액화천연가스는 92만4945.55원이다.

발전공기업들이 한국전력공사에 전력 판매가격을 비싸게 받으면 한국전력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그만큼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된다. 

한국이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 121조 원의 자산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영국 금융 연구소인 카본트래커이니셔티브는 3월 ‘저렴한 석탄, 위험한 착각: 한국 전력시장의 재무적 위험 분석보고서’에서 세계 석탄발전설비 용량 95%를 차지하는 나라 34개국을 대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손실을 분석했다.

34개 나라 가운데 한국이 1060억 달러(대략 121조1천억 원)로 가장 많은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와 정치권의 요구에도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급격하게 줄일 수 없는 처지인 셈이다.

발전공기업들은 이런 사정 때문에 석탄화력발전 감축에 따른 영향, 부담 등과 관련해 외부에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 공기업들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5월부터 전력 판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에 발전용 액화천연가스 세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발전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석탄화력발전은 산업부의 방침과 전력 수급계획에 따를 것”이라면서도 액화천연가스 세금 인하에 따른 혜택이 크지 않을 것으로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