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이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계기로 영남권 신공항 추진에 속도를 더 높인다. 최 후보자는 영남권 신공항에 반대하고 김해공항 확장방안을 지지했다.

2일 부산시청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 영남권 신공항 검증단’은 4월 안에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방안) 검증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다듬고 있다.
 

부산시청 관계자는 “김해공항 확장방안에 문제점이 많다는 전제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이번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총리실에 김해공항 확장방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오거돈 시장은 최정호 후보자의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탈락을 계기로 총리실이 김해공항 확장방안을 재검토하도록 물길을 돌리는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김해공항 확장방안에 뚜렷한 정책적 소신을 보여주지 못해 해당 사안이 총리실로 이관될 가능성을 높였다.

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차관을 맡아 김해공항 확장방안의 실무를 전담했다. 김해공항 확장방안을 지지해왔고 청문회 이전 서면답변에서도 김해공항 확장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최 후보자는 정작 인사청문회 답변에서는 김해공항 확장방안을 두고 “총리실의 검토결과를 수용할 것”이라고 말해 김해공항 확장방안이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부산시에 따르면 최 후보자의 미묘한 입장 변화에 오 시장의 물밑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박재호, 서형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에 영남권 신공항 관련 쟁점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최 후보자에게서 총리실 검토 수용 발언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오 시장은 이제 총리실을 통해 김해공항 확장 대신 영남권 신공항으로 물길을 돌려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

정부조직법 18조 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안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13일 부산을 방문해서 “부산·울산·경남 신공항 검증단의 검증결과를 놓고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등 5개 광역단체의 생각이 다르다면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영남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두 갈래로 나뉘어 영남권 신공항에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두고 총리실은 김해공항 확장방안을 다시 검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일단 총리실이 김해공항 확장방안을 재검토하게 되면 사업 취소까지 이어지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과 확장성 부족, 24시간 공항 운영 불가, 소음과 환경 피해 등 김해공항 확장방안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부산·울산·경남 신공항 검증단은 이미 1월 중간보고를 통해 “김해공항을 확장해도 영남권 신공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도 1일 부산시청 기자회견에서 “부산·울산·경남 신공항 검증단이 김해공항 확장방안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발표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