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에 포항 지진 피해의 지원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홍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분적으로 가능하다면 포항 지진 피해와 관련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 안에서 포항 지진 피해와 관련된 지원 대상과 재원 등을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홍 부총리는 전했다. 

정부가 지원할 사업내용과 재원 규모 등이 확정되면 그때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상황에 따라 포항 지진 피해에 관련된 재원을 추경 대신 예비비로 지원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배당(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 지급)제도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점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지자체에서 특정 지역에만 적용하는 복지제도를 도입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의 복지제도 도입이 보편적 현상은 아니고 재정여력이 있는 몇 곳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약간 여유가 있다고 제도를 여기저기 도입하는 일은 복지제도의 전체 틀 안에서 잘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의 종합개편안을 4월에 내놓기로 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평가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정책성, 경제성, 지역균형성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검토의 핵심”이라며 “복지사업 평가방법이나 예비 타당성 조사에 걸리는 기간 단축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