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빅데이터경제 3법'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빅데이터산업 진흥의 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2018년 8월 정부가 빅데이터경제 활성화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빅데이터경제 3법으로 불리는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개정안 심사절차가 국회에서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빅데이터경제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데이터의 결합 및 데이터전 문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를 정립하고 개인정보 개념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빅데이터 분석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은 선거제도 개편,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등 거센 정쟁을 계속 이어가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도 착수하지 못했다.

경제계는 세계 빅데이터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점에 발을 구르고 있다.

이성호 대한상공회의소 신성장연구실장은 “세계적 산업발전의 추세나 속도로 볼 때 늦어도 올해 안에는 빅데이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1~2년 입법이 늦어지면 기술분야에서는 더 큰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특히 우리나라는 의료분야의 기초연구 및 임상자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빅데이터 연구를 진행하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잠재력이 있다”며 “시간이 지체될수록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도태될 가능성도 있다”고 바라봤다.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타파크로스의 김용학 대표는 “플랫폼과 데이터가 마련돼 있지만 데이터 활용이 규제에 가로막혀 분석수준을 높이기 힘든 실정”이라며 “업계는 입법을 통한 규제완화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정보통신기술 인프라에 비해 빅데이터 활용도가 적어서 산업 발전에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통계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국내 2천 개 민간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정도를 조사한 '2017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1.7% 기업만이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한 경험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국내 민간기업의 빅데이터 활용도는 무척 낮은 수준이다.

시장 조사기관 포러스터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해마다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를 보인다.

중국은 무려 7억 명 가량의 방대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데이터 유통체계를 구축했고, 미국은 사전 동의없이 정보를 사용하되 사후에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결과 1500억 달러(약 167조 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데이터 브로커시장을 이루게 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월13일 국회에서 열린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에서 "지금이 우리에게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산업 발전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원석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관련법의 개정을 놓고 시간이 지체되면 빅데이터산업을 키울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해외법제와 달리 우리 법제는 개인정보 체계와 관련해 개념이 불명확해 법적 조력을 받기 힘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교육현장에서 빅데이터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에도 관련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