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좀처럼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낙하산' 논란에 최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부 인사 시스템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8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6개월, 한국철도공사는 3개월째 사장이 공석상황에 놓여있다.

가스공사는 2018년 9월 정승일 전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 이동했고 철도공사는 오영식 전 사장이 12월 강릉선 KTX 사고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사장 선임이 이뤄지지 않은 채 현재까지 직무대행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도 기관장 인사가 필요하지만 사장 임기를 다 마치도록 후임 인선절차가 끝나지 않았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예술의전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까지 다수의 공기업·공공기관 기관장 인사가 적시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최근 단행된 문재인 정부의 개각절차와 맞물려 산하 공공기관 인사가 지연된 측면도 있지만 끊임없이 제기된 '낙하산' 논란이 인선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을 놓고 환경부와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담을 안기고 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장준영 환경공단 이사장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청와대의 개입 여부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은 정치권에서 정쟁으로 비화하려는 조짐을 나타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4일 전체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공방을 벌였다.

바른미래당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8년 말까지 340개 기관에서 434명의 ‘캠코더’(문재인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비율로는 21.44%에 이른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낙하산은 1차 조사에서 박근혜 정부 사례를 넘어섰고 2차 조사에서 속도가 가속화했다”며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립현대미술관장, 한국농어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올 들어 진행된 공공기관장 인선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은 2월 취임했는데 1차 역량평가에서 탈락했음에도 관장에 선임됐다. 

4일 취임한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18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캠프에서 활동했고 2018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해찬 후보를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취임한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도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고 2018년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력이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런 사례 때문에 이미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짊어진 현 정부의 향후 공공기관장 인사가 더욱 신중한 방향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