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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 종합검사 놓고 금융사 불안 누그러뜨기리 힘써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3-12 1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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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 실시를 앞두고 금융회사들의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 주부터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역 별로 감독업무 설명회가 열린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2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헌</a>, 금감원 종합검사 놓고 금융사 불안 누그러뜨기리 힘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감원의 감독업무 설명회는 매년 마련되는 행사지만 올해는 종합검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와 상황이 다르다.

금감원은 이번 감독업무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종합검사와 관련해 금융권역별로 세부적 중점 검사사항을 자세히 알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표된 세부적 중점 검사사항은 금융회사들과 의견을 나눈 뒤 확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업무 설명회는 정기적으로 열어온 행사로 올해는 금감원의 전반적 검사계획과 함께 종합검사 관련 내용도 다뤄질 것”이라며 “금융기업들이 종합검사와 관련해 질문하면 설명하고 의견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부활되는 종합검사를 놓고 이미 설명회 외에도 적극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상당히 많은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고 말했다.

윤 원장이 종합검사를 놓고 금융회사의 의견 반영에 적극적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종합검사와 관련한 논란을 피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학자 시절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조해 왔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제도인 만큼 최대한 순조롭게 운영하겠다는 의지다.

윤 원장의 종합검사와 관련된 의지는 올해 신입직원 배치에서도 엿보인다.

올해 신입직원 가운데 12명이 검사국으로 배치됐다. 지난해 검사국배치 신입직원이 3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 인사배치로 금감원의 검사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에 금감원이 실시한 종합검사제도는 수검부담이 커 금융회사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았다는 점은 내내 발목을 잡았다.

윤 원장이 종합검사 부활을 선언했을 때도 반발이 심해 2018년 4분기 안으로 종합검사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 지금까지 미뤄졌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로서는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에 종합감사를 받았을 때 업무처리 사례 등을 찾아보며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윤 원장이 즉시연금, 암보험 등으로 보험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어 표적검사, 보복검사 논란이 따라붙는 점도 부담이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부활을 놓고 논란이 일자 처음 운영계획을 세울 때부터 금융위원회의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윤 원장의 종합검사 부활을 놓고 부정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회사의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금감원이 스스로 종합검사를 폐지했는데 다시 부활하는 것을 놓고 약간의 우려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종합검사 계획안의 수정을 요구받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종합검사 계획안을 완성할 수 있었다. 

최 위원장은 이번에 마련된 금감원의 종합검사 운영계획을 놓고 “금감원이 시장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고를 마쳤고 그 안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제기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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