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이후에는 제로페이를 정말 편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로페이 국민운동본부 발족식에서 한 말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위원회가 상반기 안에 제로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에 소액 후불결제를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제로페이를 흥행할 기회를 잡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보는 카드업계에서는 공공부문의 민간 개입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6일 금융권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의 최대 수혜자는 제로페이를 포함한 간편결제 서비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간편결제 서비스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기로 했다. 

1분기 안에 간편결제 서비스의 후불 교통카드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상반기 안에 이용한도 확대와 외국환 간편결제, 50만 원 한도로 후불결제를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박 시장은 특히 후불결제 도입이 가능해지면서 지지부진하던 제로페이 보급에 반전의 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협회 등 자영업자 단체들은 제로페이에 후불결제 기능을 탑재하면 신용카드(15%)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은 제로페이(40%)의 이용률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박 시장은 그동안 프랜차이즈 외식기업 등을 제로페이 가맹점에 추가하고 홍보단을 발족하며 제로페이 보급에 힘을 기울여 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했다. 

서울시가 김소양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월22일 기준으로 서울시 66만 자영업자 가운데 8.8%인 5만8354곳만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시장이 현재 시범기간을 거친뒤 3월에 제로페이 정식 출범을 앞두면서 카카오페이 등 대형 간편결제회사를 참여하도록 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법인용 제로페이의 개발에도 나섰지만 상황을 반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금융권에서 우세했다.   

박 시장이 주장하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착한 소비’ 만으로는 결제시장에 확고히 자리잡은 신용카드의 포인트 혜택, 후불결제 기능 등을 넘어서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로페이가 후불결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자 제로페이와 경쟁해야 하는 카드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 

박 시장과 정부는 그동안 카드수수료 절감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와 함께 무분별한 신용카드 이용의 축소를 통한 가계경제 건전성 회복을 제로페이 보급의 이유로 꼽아왔다.   

카드업계에서는 제로페이가 후불결제 기능을 탑재하게 되면서 박 시장과 정부의 논리가 일관성을 잃었고 일부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이 남아있는 중국 등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이 민간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제로페이의 모델이 된 중국의 간편결제도 중국 정부의 직접 개입 없이 알리페이, 텐센트 등 민간기업을 통해 성장했다”며 “휴대폰 소액결제에서도 대량의 연체가 발생하는 상황인데 제로페이 후불결제에서 발생할 연체를 어떻게 관리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올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로페이가 잘 될 것”이라며 “내기를 해도 좋다”고 말했다. 그의 장담처럼 후불결제 기능 탑재로 제로페이의 성공 가능성은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박 시장이 제로페이의 성패를 두고 져야 할 책임도 그만큼 커졌다는 시각도 있다.

또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은 제로페이 뿐만 아니라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기존 간편결제사업자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결제 플랫폼으로 성공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있어 냉정한 시장의 경쟁이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금융권에서는 제로페이가 실패한다면 가능한 모든 지원을 받았음에도 정책 실패의 결과를 낳았다는 책임으로부터, 제로페이가 성공하더라도 공공부문의 민간 개입사례라는 지적으로부터 박 시장이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