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일감 몰아주기’ 근절과 ‘불공정 하도급거래’ 문제 해결 등으로 ‘갑을관계’ 해소에 기여한 것을 공정위의 성과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22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근절과 불공정 하도급거래 문제 해결 등 갑을관계 해소를 강조했다”며 “중소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정당한 임금을 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지속하는 게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는 의식 변화가 있다”며 “여러 가지 조치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분배상황이 악화하는 상황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2018년 말부터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등 정부 노력이 반영되기 시작했고 2019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금 제도도 확대된다”며 “분배상황이 개선되는 게 통계적으로도 반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의 노동 관련 정책이 표준적 임금 고용계약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그 밖에 있는 자영업자나 노인, 취약계층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했다”며 “정부도 책임을 통감하며 보완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일부 의견을 두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경제는 굉장히 탄탄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경제위기를 경험할 가능성은 낮다”며 “정부가 고민하는 부분은 10년 뒤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경쟁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내부고발사건과 관련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뜻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유한킴벌리의 담합 의혹을 눈감아줘 형사처벌을 피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유한킴벌리 관련 사안은 현행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 것”이라며 “충실히 소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혁신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