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터넷 사용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 수가 청와대 답변 기준 인원 20만 명을 넘었다.

17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보면 ‘https 차단’에 반대하는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이 20만 명을 넘게 되면 청와대는 청원에 답변을 하게 돼 있다.

청원인은 https 차단 정책을 놓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행위’에 빗대면서 인터넷 검열의 시초로 바라봤다.

그는 “https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보안을 위해 만들어졌다”며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하면 정부가 입맛에 맞지 않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불법 사이트를 결정하는 주체가 정부라는 점도 위험하다고 바라봤다. 

청원인은 “인터넷 검열을 피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라며 “https 차단은 세금 낭비”라고 말했다.

근본적 원인은 해결하지 못한 채 세금 낭비와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편만 야기한다고 봤다.

기존에는 불법 사이트 접속을 시도하면 ‘warning.or.kr’에 연결이 되면서 접속이 차단됐다. 그러나 https를 통한 접속은 가능했다. 하이퍼텍스트 보안 전송 프로토콜(https)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암호화된 방식으로 주고받는 통신규약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불법 음란물 및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의 접속을 막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화면이 까맣게 변하는 https 차단정책을 도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