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자원외교 검찰수사로 무엇을 노리는 것일까?

검찰이 자원외교 비리의 핵심쟁점인 성공불융자 특혜 기업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포스코, 경남기업 등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SK이노베이션, 대우인터내셔널 등도 수사선상에 이름이 오르고 있다.

국회는 자원외교 국정조사기간을 다음달 2일로 연기하는데 합의했다. 그동안 국정조사는 증인채택을 둘러싼 줄다리기로 큰 소득이 없었다. 그런데 검찰수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정조사도 이전과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의 자원외교 수사는 박근혜 정부의 ‘기획수사’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달 부패척결을 외치며 자원외교 비리기업들에 대한 전면 수사에 들어갔다. 명분은 부패청산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검찰수사는 자원외교 실패에 책임이 있는 이명박 정권의 실세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말이 끊임없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지지율이 역대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리얼미터의 주간정례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2월 30% 초반까지 하락했다. 인적쇄신 실패와 연말정산 논란 등이 박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렸다.

이런 틈을 비집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전면에 등장해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문 대표는 최근 조사에서 차기 대권후보로 20% 넘는 지지율을 얻었다. 박 대통령은 자칫 국정 3년차에 레임덕에 빠질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중심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반부패 전쟁을 펼치면서 지지율 반등에 성공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올해 초 20%대까지 급락한 지지율을 최근 40%로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 중동순방 등 외교성과에 대한 평가가 높았지만 반부패 전쟁 선포가 여론의 지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 많다.

역대정권에서 사정정국은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박 대통령은 경제정책 등 국정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개혁회의, 통일대박론 등 그동안 제시한 정책에서 가시적 성과가 안 보인다. 경제는 디플레이션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자원외교 수사는 지지율 상승과 함께 정국을 장악하는 매력적 카드다.

박 대통령 지지율 상승은 4·26 재보선을 앞둔 새누리당에게도 천군만마나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지지율도 박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오르고 있어 박 대통령 지지율 상승은 재보선에 새누리당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의 정국 주도권 장악은 장기적으로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치권 인사들은 총선에서 친이계를 제거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의 최대 아킬러스건인 자원외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그동안 새누리당에서 친박계가 힘을 잃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위기의식이 높았다. 친박계는 지난해 5월 국회의장 선거, 7월 당대표 선거, 올해 2월 원내대표 선거에서 모두 비주류 인사들에게 패했다.

이에 따라 친박계 내부에서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팽배했다. 새누리당에서 친이계는 5선 의원인 이재오 의원을 중심으로 여전히 상당한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외교 기업수사는 궁극적으로 친이계 핵심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원외교 수사가 확대되면 기업과 친이계 핵심의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에서 친이계를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친이계가 자원외교 국정조사나 자원외교 수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이런 불안감 때문으로 보인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이완구 국무총리가 반부패전쟁을 선포하자 “역대정부가 레임덕 현상을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수사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없다”며 “누가 기획했는지 새머리같은 기획”이라고 비판했다.

친이계도 최근 반격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6일 “해외자원개발과 4대강사업에 대해 정작 해야 할 때 감사하지 않고 정권이 바뀐 뒤 하면 감사원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감사원이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감사를 하면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친이계로 꼽히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원외교 검찰수사에 몰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면서 친이계가 이를 계기로 결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