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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한국 금융환경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필요성 낮아”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19-01-29 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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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필요성을 낮게 봤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가까운 장래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도입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국은행 “한국 금융환경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필요성 낮아”
▲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필요성을 낮게 봤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검토하기 위해 만든 태스크포스(TF)팀도 최근 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 등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는 화폐로 기술 부분에서 가상화폐와 유사하다.

다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로서 효력을 지니며 액면 가격이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결제 시스템이 여러 곳에서 운영되는데다 금융 접근성이 높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도입할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9월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현금을 주로 이용하는 관행이 있고 분산원장기술의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논의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은 소수 회사가 전자지급결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기 쉬운 여건이 조성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튀니지, 우루과이, 에콰도르, 마셜제도 등 개발도상국은 금융 접근성이 낮고 화폐 제조 및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스웨덴과 달리 결제 시스템이 경쟁적으로 제공되며 튀니지 등과 비교해 금융포용 정도가 높다”며 “우리나라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필요성이 낮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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