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과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협상기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분담금 액수나 협상기간 가운데 하나는 미국에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장관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주도하며 다양한 통로로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묘안을 찾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비공개로 만났다. 20분 동안의 이뤄진 대화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주된 의제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21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합리적 타결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미국은 최근 방위비 분담금으로 한국이 10억 달러(약 1조1163억 원)를 내야한다고 최후통첩을 했지만 한국은 ‘1조 원 미만’을 마지노선으로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예산은 약 9784억 원으로 책정돼 있다.

분담금 협상 유효기간을 놓고도 차이가 크다. 한국은 협정 유효기간으로 3~5년을 원하고 있지만 미국은 1년을 제시했다.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협상 데드라인(한계일)인 4월15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 블룸버그는 27일 “미국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데드라인인 4월15일 이전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분담금을 둘러싼 이견이 미국의 70년 동맹인 한국에 새로운 압박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앞으로 주한미군 철수, 감축 카드까지 활용해 한국에 방위금 부담을 높이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강 장관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두 가지 정도가 꼽힌다.

미국의 제안을 수용해 협상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대신 액수에서는 1조 원 미만을 관철하는 것이 첫 번째 빙안다. 두 번째 방안은 협상 유효기간을 5년을 정하는 대신 분담금 액수는 미국이 원하는 수준을 맞춰주는 것이다.

첫 번째 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1조 원 미만’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향후에도 미국과 협상에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고 본다. 대신 유효기간은 과감히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협상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분담금이 1조 원 이상이 되면 국민이 납득하지 않아 국회 비준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2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25일 전국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 측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수용’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8.7%로 나타났다. 찬성(25.9%)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하지만 1조원 미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협상의 유효기간이 짧아질수록 인상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만큼 금액보다는 협상기간에 더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해마다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분담금 액수를 인상하려는 목적으로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미국이 원하는 분담금 10억 달러는 받아드리되 유효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협의점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28일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유효기간 5년은 굳건하게 유지를 하고 그 대신에 기존에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잡았던 액수보다는 좀 더 올려주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