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소회의실에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 소의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법률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다.
 

합산규제란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한 사업자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3분의 1(33.33%)을 넘기지 못하도록 정한 것이다. 2015년 6월 ‘3년 시한’으로 도입됐고 예정대로 올해 6월 일몰됐다. 

규제가 효력을 다했지만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각각 3년, 2년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는 논의가 시작됐다.

합산규제가 다시 시행되면 유료방송 1위 사업자인 KT의 유료방송 사업에 다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합산규제는 'KT법'으로 불릴 정도로 사실상 유료방송 사업에서 독주를 하고 있던 KT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KT는 30.8%의 시장 점유율(올해 상반기 기준)로 유료방송 사업자 가운데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고 종전 규제 기준인 33%에 근접한 만큼 합산규제의 재도입 여부에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합산규제를 놓고 중립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겸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사장은 21일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와 관련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중립적”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합산규제 일몰이) KT 유선방송에 낫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 합산규제가 재도입되지 않더라도 시장 기능이 저절로 작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도 같은 자리에서 “유료방송시장의 재편이 잘 이뤄지고 업계 경쟁이 유발되도록 국회가 많은 의견을 청취해주면 좋겠다”는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반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합산규제에 반대 의견을 내보였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 신년인사회에서 “합산규제가 22일 논의되지만 재도입이 세계적 추세는 아니다”라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통신사와 케이블TV 인수합병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보였으며 이런 방향이 올바른 흐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유료방송시장에서 SK브로드밴드가 KT를 잇는 2위 사업자(시장점유율 기준)로 집계됐다. LG유플러스는 4위 사업자인데 3위 사업자인 CJ헬로와 인수합병을 이뤄내면 단숨에 2위로 올라서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