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 가능성을 놓고 추세를 지켜봐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회장은 16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설가온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 가능성을 놓고 “지난해에는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7천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올해는 사고 추세가 어떻게 될지, 손해율이 어떻게 될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한방병원의 과잉진료를 지적했다. 일부 한방병원들의 과잉·부당진료로 자동차보험금 지급이 급증하고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한방병원 등에 대한) 보험금 누수를 최대한 막는 게 자동차보험료를 덜 올릴 수 있는 길"이라며 “한방병원 과잉 공급도 문제”라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통한 한방병원 진료비는 2015년 3580억 원에서 2017년 5631억 원으로 급증했다.

한방병원의 과잉진료 문제는 손해보험사가 개별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만큼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지급심사 주체와 비용 부담 문제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또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도 건강보험처럼 결정·심의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데도 명확하지 않아 일부 과도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방병원 과잉진료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문제만 해결돼도 보험료 인상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요양병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비판했다. 요양병원 진료비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실손의료보험금 증가로 이어진다고 봤다.

그는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보험금은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당국에서 법과 제도를 바꾸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협회는 뒤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의 최대 과제로 새로운 사업영역 개척을 꼽았다. 올해 손해보험시장 성장률은 2.7%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김 회장은 “국내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사회에 접어들어 신규 보험계약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존의 상품으로 기존과 똑같이 영업을 해서는 전체적 경제 침체나 대내외 환경 악화 때문에 성장세를 지속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결국 새로운 위험이나 기존 위험 가운데 100% 보장하지 못했던 위험들을 발굴해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일이 과제라는 것이다.

반려동물보험시장이 우리나라는 322억 원 규모인 반면 미국은 1조 원, 일본은 6천억 원, 영국은 1조5천억 원에 이른다며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봤다.

김 회장은 2022년 도입 예정인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시기를 1년 추가 연기하는 요청을 놓고는 “워킹그룹 실무자 콘퍼런스콜을 통해 2023년 도입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