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부진의 근본적 해법으로 스마트공장 확대 등을 통한 제조업의 혁신을 제시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일부 인정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개각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원 팀'으로 일할 인사를 임명할 의지를 보였다. 노동정책과 카풀 등 사회적 갈등의 이해당사자들에게도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이 10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나눈 내용이다.

◆ 일자리와 노동 등 경제정책 기조

- 10일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만 20개월 되는 날이다. 지난 20개월 동안 거둔 가장 큰 성과와 가장 아쉬웠던 점, 아쉬움을 풀어나갈 방법은 무엇인가.

“나라다운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만들기에 성과가 있었다. 그런 나라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대전환했고 남북관계도 적대와 대결에서 평화와 협력으로 바꾸는 큰 성과를 거뒀다.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고용지표 부진은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2019년 정부의 가장 큰 과제다. 정책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충분한 보완을 통해 2019년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겠다.”

- 현재 고용상황이 악화된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고용지표 악화는 정부에게 아픈 대목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부진에 효과를 일부 미쳤다고도 생각한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그렇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시해야 할 문제는 제조업의 오랜 부진이다. 주력 제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가 계속 줄었고 제조업과 관련된 서비스산업도 함께 어려워졌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특별 지원책을 여럿 마련했다. 다만 제조업 혁신을 통한 경쟁력 높이기에도 힘써야 한다. 그래서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제조업의 스마트화 같은 혁신을 통해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 노동계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한다고 반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이 비준되면 6월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직접 선언할 계획은 없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을 협의하고 있다. 이 협의가 끝날 때를 대비해 국회에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조만간 비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노동계의 삶이 향상되는 일은 우리 경제 전체가 함께 살아나는 과정 안에서 가능하다. 노동자의 임금 인상 자체는 좋지만 그 일이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쳐 우리 경제가 오히려 어려워진다면 결국 노동자도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고통을 받게 된다. 

노동 조건의 향상을 사회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 경제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나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노동계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협의에 임할 필요가 있다.”

- 경제 분야에서 정부와 생각이 같지 않거나 다른 정당에 몸담은 사람 등을 향후 개각에서 등용할 수 있나.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세워지면 담당 부처의 장관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토론을 거쳐 수정하고 보완하더라도 경제정책이 수립되면 ‘원팀’으로서 함께 나아갈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런 문제는 ‘탕평’과는 차원이 다르다.”

- 공정경제와 포용적 경제 등의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유와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다. 필요한 보완은 얼마든지 하겠지만 정책기조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

◆ 규제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 '규제 샌드박스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4차산업혁명에 연관된 기업인들은 규제 장벽이 여전히 너무 높다고 호소한다. 전통산업 종사자들이 일종의 담합을 이루고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규제혁신은 가치 충돌이다. 규제혁신으로 편리해지는 측면도 있지만 그 규제로 지키려던 가치는 풀어지는 만큼 이해집단 사이에 아주 격렬한 이해 상충이 생긴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선뜻 결정하기 어렵다. 카풀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대표 사례다. 

정부도 적극 설득하겠지만 이해당사자들도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 하나 당부하자면 4차산업혁명으로 경제와 사회가 크게 바뀌고 있는데도 옛날의 가치를 고집하는 사례가 종종 나온다. 이해당사자들도 바뀐 시대에 맞게 더욱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유연하게 대화했으면 한다. 정부도 규제혁신에 따른 손실을 적절하게 보상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 적극 힘쓰겠다.”

-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스타트업 창업자의 나이를 40세 이상으로 높이거나 관련 규제를 풀어줄 생각은 없나. 

“전적으로 공감한다. 청년의 새 아이디어를 통한 스타트업뿐 아니라 장년층(시니어)이 직장생활 노하우를 활용해 세우는 스타트업도 중요하다. 2019년부터 장년층의 스타트업 창업이나 장년·청년층이 함께하는 스타트업도 적극 지원하겠다.”

- 지역 경제투어 프로젝트 프로젝트의 방문 순서나 개별 지역을 살릴 원칙이 있나. 공공인프라의 예비 타당성 면제 여부를 놓고도 방점을 찍은 기준이 있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사업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우면 중앙정부가 타당성을 살펴 지원한다. 지역에서 활력 사업 계획을 공개해도 될 만큼 무르익었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에게 내용을 알리고 있다. 

예비 타당성 면제는 국가 균형발전과 연관돼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공공인프라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쉽게 통과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어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의 면제를 강구했다. 

그러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무분별하게 면제할 수 없다. 공공인프라사업을 광역별로 1건 정도씩 우선순위를 결정해 선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지역에 가장 필요하고 타당성도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협의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지역경제의 ‘낙수’ 효과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의 실제 방법이나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으면 한다.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 지금은 국제 제재에 가로막혀 우리가 당장 남북 경제협력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국제 제재가 풀리면 경제협력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사전 조사와 연구를 미리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와도 미리 협의하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