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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공무원과 교사들이 모여 '공무원 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공무원과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의 공무원과 교원 8만여 명이 28일 서울 여의도공원에 모여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50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주최로 열렸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은 28일 끝났다. 여당은 그동안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나온 야당의 방안 등을 놓고 논의를 계속해 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집회를 연 데 대해 "90여일 동안 진행된 국회의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에도 집권세력의 방해로 최종 타협을 이뤄내지 못한 데 대한 항의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강화를 통해 국민 노후 생존권을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집회에서 "국가에 봉사와 헌신한 공무원들의 연금은 개악하면 안된다"며 "정권의 힘으로 개악한다면 우리 조합원 100만은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주장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공무원연금을 지키는 것은 공적연금을 지키는 것이고 이는 이 나라 모든 국민의 돈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도 “일방적 구조개혁 방식의 연금개악은 앞으로 5년 뒤 되풀이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저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투본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방향을 내놓았다.
공무원연금을 더 내는 방향으로 고통분담은 감수하되 소득대체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연금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신규·재직자 분리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재직자와 신규공무원·수급자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퇴직수당은 현행수준을 유지하되 연금화 저축계정 도입 등 사적연금화 시도는 반대하기로 했다.
이들은 집회를 끝난 뒤 여의도 공원 일대의 도로 등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등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우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