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기 하루 전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의결되는 것을 앞두고 이를 재고해야 한다고 30일 요구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월급을 ‘소정근로시간 수’와 ‘주휴시간이 포함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더한 값으로 나눠 시급을 산정하게 된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월급을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한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수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휴수당 포함, 산입범위 문제 등을 포함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청와대는 ‘산업 현장에서 그동안 적용돼 온 시급 환산 기준을 명료하게 반영했을 뿐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2019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3%나 오르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 “개정안이 발효되면 중소기업 기업주와 소상공인 상당수가 범법자로 전락할 것”이라며 “국민을 범법자로 내모는 것이 과연 공정경제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대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최저임금 참사가 경제 참사의 도화선이 돼 내년이면 폭발할 위기인데 정부의 상황 인식이 너무나 안이하다”며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재고하거나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유예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최저임금정책이 끝내 물가 인상과 일자리 감소까지 초래해 경제 위축까지 이어질까 큰 걱정”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늦추고 상반기 혹은 1년 동안 동결하는 대승적 차원의 용기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국무위원들의 논쟁 끝에 심의·보류됐다.  

정부는 31일 최저임금의 산정방식에서 약정 휴일수당과 약정 휴일시간은 뺀다는 내용이 추가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