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서부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근로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하 발전공기업에서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와 여당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제도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부터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27일 열리는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성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당·정 긴급 대책회의에서 “안전경영 문제에 근본적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위험의 외주화 문제 해결을 심각하게 의논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서부발전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부 산하 발전공기업에서 이번 사고가 있기 전부터 지적돼 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3~2017년까지 산업부 산하 발전 공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조사한 결과 산업재해 피해자 가운데 외주 협력업체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국전력은 95.7%, 한수원은 91.7%, 한국남동발전은 89.8%, 서부발전은 95.5%, 한국중부발전은 97.4%, 한국동서발전은 97.9%로 나타났다. 남부발전은 모든 산업재해 피해자가 협력업체 소속으로 파악됐다.

같은 상임위원회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전공기업과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 사상자 차이가 큰 이유는 전주 신설, 대규모 정비공사 등 위험성이 높은 업무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담당하고 한국전력 등 본사 직원들은 인입선(저압 배전선 전주에서 가정의 설치용 철물까지 배선) 공사 등 단순 고장 수리나 점검 등 위험이 덜한 업무를 주로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바라봤다.

성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합동 브리핑에서 서부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석탄발전소와 관련해서는 인력, 시설·장비, 안전경영 등 3대 분야에서 근본적 재발 방지대책을 앞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시스템을 위해 석탄발전공기업 경영평가에 안전 분야 비중을 확대하고 발전소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발전사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안전 관련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석탄발전소에서 인력 부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규모가 적절한지도 살피고 발전소 시설과 장비, 작업환경의 안전성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공공성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사업성과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과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사업성과보다 공공성과 안전을 더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왜 현장에서 그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개선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가 추진되고 있는 데다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성 장관의 재발 방지대책은 앞으로 한국전력, 한수원을 포함한 산업부 산하 발전공기업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 차원의 대책은 기본적으로 발전공기업 근무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 협력업체 직원이든 본사 직원이든 발전설비업무를 수행하는 데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 나아가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 발전설비업무에 안전 관리와 사고 이후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숙련도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1일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혼자 석탄을 나르는 컨베이어 벨트를 야간점검하다 사고로 사망하자 위험한 일을 협력업체 직원이 도맡아 부실한 안전 관리에 따른 산업재해도 대부분 협력업체 직원이 당하는 ‘위험의 외주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균씨 추모행렬은 22일 청와대를 지나며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정부 전체의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