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의견과 질문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대국민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300여 명이 참석해 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의견과 질문을 내놨다.

서울에 살고 있는 국민 참여자는 “미래 세대 부담을 생각하면 빨리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며 “정치권이 폭탄 돌리기를 하면서 20년 가까이 논의만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개혁 의지가 있나”고 질문했다.

또다른 국민 참여자는 “일본도 연금 보험료를 인상할 때 국민 저항이 거셌지만 정부가 그 필요성을 설득해서 18%까지 올렸다”고 말했다.

장호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실무적으로 필요 보험료율은 16∼18%로 추산되지만 한꺼번에 인상하려고 하면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장 과장은 앞으로 논의를 더 거쳐 미래 세대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를 더 내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면 보험료를 더 인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 60대 여성은 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놓고 모든 걸 세금으로 메울 수 없지 않냐는 지적도 했다.

그는 “지금도 노인세대가 존경을 못 받는데 아이 1명이 2명의 노인을 모셔야 하는 시대가 되면 노인은 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4일 국민연금 개편방안을 4가지로 담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1안은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방안이고 2안은 현행제도에 더해 기초연금 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보험료율이 9%고 소득대체율이 2018년 기준으로 45%에서 해마다 0.5%포인트씩 2028년 40%까지 낮아진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계속 유지하고 그 만큼 보험료율이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2031년까지 12%까지 높이는 방안이다.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고 보험료율을 2036년까지 13%로 인상한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에서 노후 연금수령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소득대체율이 높아질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