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 철강회사 대표들과 만나 대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등 관행을 바로잡는 데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경상북도 포항 남구 철강산업단지에서 중소 철강회사 10곳의 대표들과 만나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힘의 불균형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는 일에 역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 철강업계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의 관행을 개선하고 경영에 전념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법률을 엄정하게 집행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정책도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철강회사 대표들은 김 위원장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원사업자와 대등한 거래당사자의 지위를 얻는 대책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올라가면 하도급회사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늘릴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했다”고 대답했다. 

단가를 결정할 때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놓고 김 위원장은 “하도급 대금이 부당하게 결정되거나 감액돼 단 한 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익명 제보센터 등을 통해 적극 제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철강회사들의 생산현장을 찾아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에 활용할 것을 약속했다. 

간담회에 앞서 김 위원장은 지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큰 어려움을 준 점에는 공직자로서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놓고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유지하되 환경 변화에 맞춰 속도나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국무위원으로서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포스코의 사내하청 문제를 놓고는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시민운동가 시절부터 포스코가 협력회사와 거래에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들었다”며 “법으로 어느 정도 제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내 하청이나 위험한 일을 외주화하는 문제는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별하게 노력해야 한다”며 “2019년에 서면 실태조사와 익명 신고 등을 통해 종속거래에서 나오는 불공정거래에 중점을 두고 법률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