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조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 조선사들 위주로 제작금융 보증 등 지원을 확대하고 LNG(액화천연가스)연료선 발주 등 친환경 조선사업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도 힘쓰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 조정점검회의에서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에는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체에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담았다. 배출규제해역 지정 등 친환경 방향으로 규제를 혁신해 LNG연료선, 탈황설비(스크러버)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일감을 확보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산업부는 조선사의 자금난을 돕기 위해 7천억 원 규모의 신규 금융 지원을 추가하고 1조 원 규모의 기존 지원금의 만기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금융 지원 추가 자금은 정부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조선사와 부산, 울산,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출연해 만들었다.

산업부는 10월24일 발표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 제작금융, 보증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해 4천억 원 규모로 3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첫 번째로는 일감은 확보했는데 제작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자재사들에 1천억 원 규모로 신용보증 또는 기술보증을 제공한다. 한 업체가 최대 30억 원까지 제작금융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탈황설비(스크러버) 등 친환경 기자재업체에는 제품 가격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무역보험공사 등 보증이 모두 2천억 원까지 제공된다.

세 번째로는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조선사를 위해 기존 중소조선사의 선수금환급보증제도 규모가 1천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확대되고 70억 원 이상 중형 선박도 선수금환급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다.

올해 말 만기가 다가오는 산업위기대응지역 안 조선기자재업체에는 1조 원 규모 대출·보증에 만기가 2019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산업위기대응지역은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시, 경상남도에서는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에서는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울산광역시에서는 동구 등이 해당한다.

산업부는 올해 말까지 조선 방산업체에 보증 부담을 완화해 3천억 원 규모의 제작 금융도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조선사가 LNG연료선 등 친환경 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시장을 만드는 등 친환경체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140척의 LNG연료선을 발주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모두 140척의 LNG연료선을 발주해 중소조선사에 1조 원 규모의 사업기회를 제공한다.

LNG연료 선박 확대에 맞춰 2025년까지 민간과 정부가 2조8천억 원 규모로 연료공급(벙커링) 인프라도 확대하기로 했다.

가스공사가 현재 1척의 LNG선 겸용 벙커링 선박을 건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4척을 더 순차적으로 발주하기로 했다.

2019년 6천 제곱미터 벙커링선 1척과 해상부유식 저장설비 1기를 발주하고 2023년 3천 제곱미터 벙커링선 1척과 선적설비 1기를 발주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조선업계의 단기적 활력 제고 뿐만 아니라 친환경·스마트 중심으로 중장기 경쟁력도 강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수소연료 선박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19~2023년 ‘수소연료 기반 선박 연구·개발(R&D) 플랫폼 구축사업’을 모두 420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2019년 ‘온실가스 저감 미래 선박 핵심 기술 개발’을 6천억 원 규모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통해 2019년 6월까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조선산업은 연말까지 1200만 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를 수주해 2019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 회복세로 접어들 것”이라며 “특히 친환경체제로 전환은 우리 조선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기회”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6년 10월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2018년 4월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9월부터 조선업 고용이 회복세로 전환됐지만 고용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고용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산업은 최근 시황 회복에 따라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늘어나고 있으나 중소 조선·기자재업체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존 조선사업 활성화대책이 중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구조조정과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대책은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체들이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