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에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자나 배당금 등의 자산소득에 매기는 과세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을 세웠다. 2019년에도 이어질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뜻도 보였다.  

김 부총리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자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노동이사제와 관련된 법안의 통과 전에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노동이사제의 공공기관 도입을 공약했지만 사회적 반발이 크자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부터 먼저 시행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2017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맡긴 결과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면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결과가 나왔다”며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의원발의돼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자나 배당금 등의 자산소득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자 김 부총리는 “전체 방향에 동의한다”며 “정부도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주식의 양도차익, 부동산 보유세 등의 과세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대답했다. 

김 부총리는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 대상에 넣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는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지만 2019년부터는 분리 과세대상에 들어간다. 

그는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을 2019년부터 분리 과세하는 것은 종합과세로 가는 단계적 방향”이라며 “개인의 임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등을 도입한 것도 종합과세로 나아가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더욱 줄여야 한다는 요구를 놓고는 김 부총리는 “9.13 부동산대책에서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했다”며 (추가 축소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김 부총리는 “12월에 나오는 경제정책방향에 2019년 경제전망을 종합적으로 담겠다”며 “여러 대외적 변수를 감안하면 (2019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상황 전반을 거시적으로 보면 재정의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대외적 변수들을 관리하려 한다”며 “미시적으로는 한계차주나 취약계층 문제를 감안해 양쪽의 정책을 같이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가 오르고 있는 시기인 만큼 재정정책을 더욱 확장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 부총리는 “선진국이 앞으로 통화정책을 정상화할 것이라는 예상 등을 감안하면 그런 방향에서 (재정정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대답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9년 국세수입을 300조 원 규모로 추산해 정부 전망치 268조1천억 원을 30조 원 이상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추거나 국가채무를 갚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진도율만 보면 그렇지만 실제 세수는 20조 원 정도 더 들어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세수 초과에 따라 국채 발행물량을 줄이고 국가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지적에 김 부총리는 “2018년 국채를 28조8천억 원 순발행하려던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논쟁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만으로는 안 되니 혁신성장이 수레의 두 바퀴처럼 같이 가는 쪽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놓고는 “최저임금 인상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말에 공감한다”며 “우리 경제에 자리 잡도록 일부는 필요하면 보완하고 시장에 안정된 메시지를 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 위기가 앞으로 올 수 있는지 질문받자 김 부총리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경제 성장이 떨어질 위험성이나 불안정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