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2년4개월 만에 다시 가동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북한 핵 폐기 합의가 도출되는 등 전제돼야 할 조건은 많지만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이 개성공단 재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개성공단 사업이 다시 시작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바탕으로 운영방식을 손볼 공산이 크다. 

◆ 일방적 지원방식에서 북한도 자본 투입하는 방향으로 재편

6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르면 신경제지도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는 남한과 북한이 산업·인프라와 투자, 이익을 모두 공유하는 초국경적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다.
 

과거 개성공단은 남한이 자본과 기술을, 북한이 인력과 토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이번에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라 북한의 자본을 함께 투입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인력뿐 아니라 자본까지 지원하게 되면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개성공단을 매개로 남한과 북한의 경제공동체 형성이 제도화해 정치적 결정과 경제적 차원에서 결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일방적으로 폐쇄되면서 대규모 손실을 봤다.

실질 피해금액은 1조5천억 원을 넘어서고 폐쇄 이후 개성공단 입주기업 평균 매출은 26.8% 수준으로 줄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 입주기업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에 뛰어들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북한이 개성공단에 자본을 투입하게 되면 한쪽의 일방적 폐쇄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일각의 ‘퍼주기’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 수출 시도할 수도

과거 개성공단 운영에서 가장 중요했던 화두는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을 북한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볼 것이냐, 남한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볼 것이냐를 결정하는 문제였다.
 

북한 제재 등의 영향으로 북한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데 무리가 있는 만큼 남한산 제품으로 인정되면 수출길이 열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까지 일부 국가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수입하기도 했으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개성공단 생산제품은 사실상 내수용에 그쳤다.

이번 새 대북 제재 결의에 북한의 섬유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개성공단 가동이 어렵지 않겠냐는 말도 나왔다. 개성공단에서 만드는 제품 가운데 섬유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58%에 이른다.  

하지만 애초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려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 관련한 내용이 합의돼야 하는 만큼 개성공단 재개가 결정되면 개성공단 제품 수출방안을 먼저 검토할 수 있다.

수출은 단계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데 북한 내수시장이 첫 번째 수출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 내수시장의 개방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이 최근 자생적 시장화로 내수시장을 크게 발전시켜 온 만큼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고 남한에도 이익이 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를 보면 북한의 2016년 경제 성장률은 3.9%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렀고 2015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셈이다.

남한과 북한의 인구를 합하면 7600만 명가량으로 북한 내수시장이 개방되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