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GM 경영 정상화방안을 확정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M의 먹튀를 10년 동안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GM이 경제에 기여하는 길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부총리는 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국GM 사태와 관련해 “협상이 막바지에 와 있다”며 “GM이 국내에서 정상적 영업을 하면서 우리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GM이 자금 지원을 받고 조기에 철수하는, 이른바 '먹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김 부총리는 “주식 매각권을 일부 제한하고 산업은행의 비토권을 확보하는 식으로 최소한 10년은 보장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강제로 GM을 붙잡아 놓기보다 서로 윈윈하는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GM이 연구개발이라든지 신차 배정을 통해 10년 이상 영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하면서 한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4월 한국GM에 8천억 원을 추가 출연하고 GM은 3조 원을 출자로 전환하고 4조 원을 추가 대출하기로 조건부로 합의했다.

김 부총리는 “GM이 추가로 대출하는 4조 원은 마이너스 통장처럼 필요할 때 한국GM이 쓰게끔 한다는 것”이라며 “4조 원을 한꺼번에 대출해서 쓸데없는 것까지 이자를 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나중에 대출의 일부는 출자전환을 할 것”이라며 “GM 본사가 이자를 다른 데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한국GM 경영 정상화방안을 확정한다. 한국GM 최종 실사 결과를 확인하고 한국GM에 법적 구속력을 갖춘 금융제공확약서(LOC)를 발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