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사이에 맺은 통화스와프 협정이 만기를 앞두고 있지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여파로 연장 여부가 불투명하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사이에 맺은 56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10일 끝난다.
 

통화스와프 협정은 서로 상대방 국가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화를 빌릴 수 있는 제도다. 외환보유고를 늘리는 효과가 있어 외환위기 우려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한국과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 덕분에 한국은 당시 달러 유동성 위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현재 총 122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다. 이 가운데 한중일 3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이 2000년 체결한 다자간 통와스와프 협정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의 384억 달러를 제외하면 모두 특정 국가와 일대일로 맺은 양자간 통와스와프 협정이다.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은 2009년 4월 처음 체결됐고 2014년 10월11일 3년 연장됐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해 4월 바하마에서 열린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에서 통화스와프 계약의 만기연장에 원론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사드 한반도 배치 이후 중국은 한중 통와스와프 협정의 연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은 한국이 맺은 통화스와프 규모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양국간 경제협력 의지를 드러내는 상징인 측면도 있어 연장에 실패할 경우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27일 여야 대표 회동에서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 문제는 양국 공식 발표 전에 일방에서 발표하기는 어렵지만 통화스와프 연장이 관계개선의 사인”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올해 호주와 통화스와프 규모를 5조 원(42억 달러)에서 9조 원(77억 달러)규모로 2배 가까이 늘렸다.

외환보유고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말 외환보유액 규모는 3848억 4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내 외환보유액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