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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14년도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서울 한국은행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뉴시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금리인하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총재는 이날 적정 기준금리 하한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며 현재 2.25%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정희수 기획재정위 위원장은 이 총재에게 “적정금리 수준이 1.76%라고 한 연구기관이 발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 총재는 “금리하한보다 더 낮아질 경우 자본유출 등의 일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며 “(금리하한) 근처로 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는 “산술적 금리하한 숫자는 나오지만 그런 배경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호주에서 열린 G20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면서 이 총재와 만난 뒤 "(이 총재에게) 금리의 금 자 이야기도 안했으나 척하면 척"이라고 말한 데 대해 질문공세를 펼쳤다.
이 총재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금리에 대해 말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에 대해 금리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으나 저소득층의 부채 문제는 중요하다”며 “금리보다 재정정책이나 금융안전망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2011년 이후 계속 디플레이션(저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물가목표를 수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물가목표에 집착해 통화정책을 운용하면 안 된다”고 대답했다.
그는 “현재 정해진 물가목표를 낮추는 것은 이득이 크지 않다”며 “물가목표에 경직된 반응을 하면 경기가 기복하는 폭을 넓히거나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총재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디플레이션은 한 번 발생하면 웬만한 정책으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심각한 현상”이라며 “경기활력 감소가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 항상 경계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지난 7월 수정경제전망에서 밝힌 3.8%를 밑돌 것으로 봤다.
한국은행은 오는 15일 새 수정경제전망을 내놓는다. 이 총재는 이에 관해 “7월 발표 후 조성된 여건과 공개된 숫자만 보면 경제성장률은 3.8% 이하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3% 중반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엔저 현상과 관련해 “원-엔 환율하락 문제를 금리로 대응하는 것엔 신중해야 한다”며 “경제 펀더멘탈 등 다른 요인들도 환율에 복합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금리 대응으로 좋은 성과를 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