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 기본료 폐지 대신 주파수 판매수입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정보통신기술(ICT)생태계와 바람직한 통신정책 진단’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송 의원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언론을 통해 통신 기본료 폐지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시인했다”며 “이와 관련된 통신업계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교수는 정부의 통신료 인하 정책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정부의 통신 기본료 폐지 정책은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초법적인 방침”이라며 “극단적으로 보면 수신요금을 내지 않는 우리나라의 요금 체계상 기본료 폐지는 일부 이용자들의 무임승차를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료 폐지는 가구당 인원수 차이로 오히려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며 “정부가 주파수 판매수입으로 저소득층을 보조해 주는 것이 시장개입에 의한 왜곡과 산업파괴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더욱이 기본료가 폐지되면 통신사업자들이 적자 등 수익성 악화로, 현재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경우 사업을 철수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신비 부담이 높다는 지적과 관련해 “가계소득대비 통신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가계소득이 적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기준 비용을 계산하면 우리나라는 가장 싸게 통신비를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교수를 비롯해 한국알뜰폰사업자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녹색소비자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 공정거래실천모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제발표까지만 공개되고 나머지 토론자들의 토론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