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4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상·하 30%까지 확대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4일수원 광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내년 상반기에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을 현행 15%에서 30%로 일시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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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윤 금융위원장 |
신 위원장은 “모험자본 조달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주식시장이 상승기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시중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신 위원장은 “다음달 중 가계제한폭 확대 세부계획을 포함한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애초 내년 1월1일부터 코스피 시장부터 단계적으로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려고 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와 증권회사 등의 거래시스템을 바꾸고 안정성을 시험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3개월 늦췄다.
대신 가격제한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지 않고 한 번에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가격제한폭 상향 조정은 1998년 12월 12%에서 15%로 오른 뒤 16년 만이다.
상·하한가 폭이 현재보다 2배 커지면 주가 등락폭도 확대된다. 주식시장의 역동성이 커지면 더 많은 투자자들이 유입돼 증시가 살아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미국과 유럽은 주식시장 가격 제한폭이 없는 반면 일본과 대만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과 함께 창조금융 실천계획 집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술금융 혁신평가 모형을 도입해 평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은행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기술신용대출을 1조 원까지 늘린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신 위원장은 금융기관들이 보수적 금융관행을 깰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그는 “금융기관들이 여전히 기술과 사업성에 대한 금융 지원에 보수적이고 기술보다는 보증·담보를 요구하는 등 기술금융의 문턱이 높다”며 “운용사들은 벤처캐피탈이 모험자본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은행 등 민간출자자들의 벤처펀드 출자유인을 높이고 투자자금의 회수시장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