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결과로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제성장률이 상승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 연구위원은 11일 ‘트럼프 당선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국내경제가 중장기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르는 수출부진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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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공약으로 경제 장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화석연료 생산을 확대해 에너지 독립을 추진하고 세제개편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연구원은 이 가운데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통상정책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이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홍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돼 미국에 대한 직간접 수출이 둔화될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은 달러화 강세보다 약세를 원할 것이며 이는 한국의 수출상품 가격경쟁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FTA 재검토 혹은 재협상 가능성도 제기됐다.
홍 연구원은 “미국내 일자리 감소와 제조업 해외유출을 초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산업을 중심으로 한미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이 있다”며 “자동차, 전자, 기계 등 FTA 재협상 시 타격이 클 산업을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제개편에 따른 미국산업 경쟁력 강화는 산업 경쟁구조를 심화시키고 국내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트럼프가 경제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늘어날 때 우리나라 수출은 2.1%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4%포인트 상승한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확대 역시 우리 기업의 미국 인프라시장 진출 기회를 늘리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 연구원은 “인프라 투자확대를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달러화 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프라시장 참여기회 확대 및 대미 수출증가로 한국 경제 성장세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