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남 노동계에 따르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잇달아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회사 측의 안전 점검 체계에 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중대재해없는 세상 만들기 경남본부 등은 이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 통영지청은 한화오션에 대한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모든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스템을 포함한 특별 근로감독을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에 대해 한화오션의 실질적 경영책임자를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 노동계가 한화오션을 향해 날선 비판을 가하며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올해 두 차례나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24일 거제사업장에서 30대 노동자 A씨가 선체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잠수 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한화오션은 25일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중대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안전 보건교육을 위해 거제사업장의 가동을 중단했다.
노조 측은 한화오션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허술해 사고가 벌어졌다고 보고 있다. 사고 현장에 투입됐던 실제 작업자와 서류상 작업자 명단이 다른 데다, 2인 1조 작업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1인 작업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연락 체계와 무선통신기가 없었고, 잠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지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작업자가 작업 시작 전 보조산소 탱크를 착용했는지에 관한 점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직전에 사망사고 발생한지 불과 12일 만에 또다시 사망사고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노동계는 더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거제사업장에서는 지난 12일에도 선박 방향타 제조공장에서 작업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나 20대 노동자 B씨가 사망한 일이 있었다.
잇따른 사망사고에 한화오션은 난처한 상황에 몰리게 됐다.
노동계는 한화그룹이 한화오션을 인수한 뒤 안전보건이 더 후퇴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 측은 “2022년 이후 매년 300억~600억 원 규모의 안전보건 관련 금액을 추가로 집행해 안전보건시스템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안전보건과 환경 관련 업무 인원도 지속 증원 중”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사망사고가 거듭 발생한 만큼 회사 측 해명은 궁색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
권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따라 직접적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중대재해없는 세상 만들기 경남본부 관계자들이 26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 경영책임자의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도 조선업계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적용해 경영진에게 제재가 가해진 사례가 여럿 있다. 경쟁사에서는 대표이사가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