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끄는 은행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활동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국내은행들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 개선 TF를 꾸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돈 잔치’와 같은 발언으로 은행권에 날을 세워 온 것이 주요 배경이다. 윤 대통령의 ‘경제 책사’ 출신으로 TF를 주도해 온 김 부위원장이 내놓을 결과물에 이목이 쏠린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은행 경쟁 유도를 위해 2월에 출범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 작업반'은 마무리 단계로 6월 말까지 개선안을 내놓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6월 말까지 결과를 내놓기로 한 은행권 TF는 어느 정도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전했다.

은행권 제도 개선 TF는 본 TF와 과제를 논의하는 실무작업반으로 구성돼 있다. 실무작업반은 올해 상반기에만 11번 열렸고 7일 11차 실무작업반에서는 ‘금융사 업무 위탁 제도개선과 은행대리업 도입방향’이 논의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TF는 처음에 한번 그리고 중간에 중간 정리 개념으로 한 번 열었고 나머지 과제들은 TF 아래 실무 작업반에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TF는△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 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모두 6개 과제를 다뤄 왔다.

TF를 이끌어 온 것은 윤석열 정부 ‘경제 책사’ 출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이던 시절에는 경제 공약 전반에 대한 자문을 맡았고 선거 이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 인수위원을 맡아 새 정부의 경제 정책 수립을 도왔다. 이 공을 인정받아 정부 초기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 하마평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라거나 ‘은행 돈잔치’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은행권에 날을 세워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부위원장이 맡은 이 TF의 성과는 중요하다.

김 부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최근 가족회사 주식 백지신탁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였던 만큼 좋은 성과로 이를 씻어낼 필요성도 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는 있다. TF는 상반기에 경기대응 완충자본(CCyB) 적립의무 상향과 은행점포 폐쇄방안 내실화, 예대금리차 공시확대 등의 결과를 냈다.

은행이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더 적립하게 되면서 소비자는 돈을 더 믿고 맡길 수 있게 됐다.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도 은행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던 점포폐쇄에 제동을 걸어 폐쇄지역 주민의 금융소외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또한 예대금리차 공시는 7월부터 전세대출금리 등 여러 세부 사항으로 확대돼 소비자 선택을 도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TF가 올해 상반기 내내 순탄한 길을 걸어온 것은 아니다. 동상이몽이 엿보인 10차 실무작업반이 대표적이다. 

5월31일에 열린 10차 실무작업반의 주제는 은행권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였다. 

지방은행들은 1분기 부진한 실적을 받아들었고 이에 당장의 생존대책을 원했다. 지자체 금고 선정과정 특혜 제공 등을 담은 특별법 제공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방은행과 당국 사이의 의견 차이만 두드러졌다.

TF 구성을 향한 비판도 있었다.

양대 금융노조(금융노조 및 사무금융노조)는 시민단체나 실제 소비자가 은행권 TF에서 배제돼 있다고 바라본다. 특히나 연구기관에 왜 보스턴컨설팅그룹과 같은 외부 컨설팅 회사가 왜 들어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을 내보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TF가 실제로 내놓는 방안이 은행에서 호응을 얻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위원장은 계속해서 은행권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밝혀왔다.

김 부위원장은 앞서 10차 TF에서는 지방은행들의 특별법 제정 제안에 선을 그으면서도 "지방은행이 지방금융 활성화의 한 축으로 은행권 경쟁촉진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은행과 보다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