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세계적 에너지 위기의 심화로 국내 전력도매가격(SMP)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전력도매가격의 상승은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확대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의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도입에도 힘이 붙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16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육지 기준 하루 전력도매가격의 평균치는 kWh당 226.23원이다.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던 13일 하루 평균 kWh당 270.24원과 비교하면 다소 떨어지기는 했다. 하지만 시간 단위로 봤을 때 16일 역시 최고가격이 284.06원에 이르는 등 에너지 가격 강세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10월 들어서는 며칠을 제외하고는 하루 평균 전력도매가격이 kWh당 240~270원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9월 평균 전력도매가격이 234.7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0월의 월평균 전력도매가격은 전달보다 상승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월별 kWh당 평균 전력도매가격은 6월에는 128.84원까지 떨어졌다가 7월 150.6원, 8월 196.02원 등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 왔다. 지난해 연평균 전력도매가격은 kWh당 93.98원이다.

문제는 난방 등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올겨울에 전력도매가격이 kWh당 300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날씨가 추워져 LNG(액화천연가스) 수요가 늘면 전력도매가격이 3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전으로서는 전력을 사들이는 가격인 전력도매가격이 오르는 것을 감안하면서 전력을 판매하는 가격인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한다면 그 차이만큼 영업손실이 나게 된다.

산업부는 올해 5월에 한전의 대규모 영업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도입방안을 내놓기는 했다.

다만 전력도매가격 상한제를 놓고 발전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산업부는 현재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치며 제도 도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력도매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면 산업부도 더는 전력도매가격 상한제의 도입을 미루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현재 전기요금이 kWh당 110원 안팎에 머무른 데 영향을 받아 올해 상반기에만 14조3천억 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봤다. 

지금의 전력도매가격 상승 흐름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 한전의 영업손실 규모는 상반기를 크게 웃돌면서 연간 기준으로 40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반면 전력도매가격의 상승에 힘입어 발전사업자의 영업이익률은 크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비교한 2022년 상반기의 민간 발전사업자의 영업이익률 상승폭은 GS EPS 30.0%, 파주에너지 28.0%, SK E&S 25.3%, GS파원 16.9% 등에 이른다.

한전의 손실이 민간 발전사의 이익으로 흘러가고 있는 셈이다.

이 의원도 “민간 발전사의 과도한 영업이익이 한전 적자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등 전력 가격을 제어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정감사 이후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도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같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전력도매가격 상한제는 규제라는 측면도 있어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고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사와 에너지 기업 등 에너지 위기로 크게 돈을 번 기업을 대상으로 이익을 환수하려는 움직임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미 ‘횡재세’ 도입 논의를 공식화했으며 미국은 석유회사 등에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법안의 처리를 추진 중이다. 

유엔 무역개발기구(UNCTAD) 역시 4일 내놓은 국제경제전망 연례보고서를 통해 각국 정부에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공급 측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 수요를 억제하는 금리 인상으로 잡을 수 없다”며 “금리 인상 대신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횡재세 도입 등과 같은 방법으로 제품 가격이 급격히 오르지 못하게 직접 통제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