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기로 하면서 어업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협중앙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협정 가입으로 정부의 수산보조금이 사라지면 국내 수산업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수산물에 밀려 생산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바라본다.
 

2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어업인의 의견을 모아 정부의 CPTPP 가입 결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한 건의문을 작성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건의문을 작성한 뒤 2월 중에 정부에 항의 방문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관세철폐와 정부조달, 수산보조금, 금융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협정이다.

정부는 CPTPP에 참여하는 11개 국가의 무역 규모가 세계 무역 규모의 1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25일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4월 중 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는 정부에서 해양풍력발전 확대, 군급식 개편 등을 추진하자 이러한 정책들이 어업인의 이익을 해친다며 반발해 왔는데 여기에 CPTPP 가입이라는 대형 악재가 더해졌다.

수협중앙회는 최근 어업인 단체들과 협정가입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내부 대응단도 설치했다.

임 회장은 1월19일 전국 수산산업인 대표와 함께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은 수산업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가입 방침 철회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가 이번 협정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는 부분은 수산보조금과 관련한 문제다.

수협중앙회는 CPTPP에 가입하면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이 중단될 수 있는데 이는 어업경영비 증가로 이어져 어업인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임 회장은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유력 대선후보들과 접촉하며 협정 가입 반대 운동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에서 협정 가입을 추진하더라도 가입을 위한 구체적 협상은 5월에 들어서는 새 정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수협중앙회는 윤석열, 안철수 등 대선후보들에게 수산업계가 직면한 현안에 관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정부는 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아직 협정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 전인데 단순히 협정문 초안만을 보고 정부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수산보조금이 협정문에 적용을 받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아직 CPTPP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적용된 방식을 알 수 없다”며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