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조치를 계기로 경기도의 산업체질을 바꾸는 쪽으로 힘을 싣고 있다.

이 지사는 항소심 판결로 도지사 자리를 상실할 위기에 놓여있지만 경기도의 경제위기 극복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며 국면 전환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조치가 이뤄진 지 100여 일이 지났지만 경기도 지역기업들에서 생산중단 등 직접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에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조치를 이유로 피해 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50여 건으로 모두 직접적 피해가 아닌 매출 감소 등 간접적 피해에 따른 지원 신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라 생산이 차질을 빚은 것만을 직접적 피해로 분류한다.

경기도 경제실의 한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규제 움직임을 보인 7월 초부터 10월22일까지 경기도 지역기업 가운데 소재·부품·장비의 수입이 안 돼 제품생산을 하지 못하고 직접 피해를 입은 사례는 없다”며 “간접 피해사례는 존재하지만 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경기도는 지역 안에 반도체 수출기업이 다수 포진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조치로 적잖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반도체 제품의 수출액은 2018년 기준 1267억 달러였다. 이 가운데 경기도의 반도체 수출액은 550억 달러로 전체 반도체 수출액에서 43.4% 비중을 차지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이뤄진 100여 일 동안 반도체 수출회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경제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선방에는 이재명 지사의 강력하고 빠른 대응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 지사는 7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조치를 두고 “오만함의 극치”라고 비판하면서도 관련 부서 등에 반도체 생산공정에서 원재료로 활용되는 일본제품의 독과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우선 지역 내 반도체 등 수출기업의 피해방지에 집중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뒤 반도체 수출규제 피해 신고센터 설치와 특별경영자금 100억 원의 긴급 편성·지원 등 다른 지자체보다 한 발 더 빠르게 긴급대책을 마련했다.

여기에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326억 원의 추가 예산을 마련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15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지원대책을 이끌어냈다.

이 지사는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수입국 다변화 등 산업체질을 개선하는 데도 역량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는 12월까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사업의 중심계획을 확정하고 기반산업 구축 등에 4년 동안 1800여억 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러시아와 협력 강화, 국산화 연구인력 양성,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등 여러 과제도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일본에 의존해온 소재·부품·장비의 탈일본화를 위해 국산화를 진행하고 수입국을 다양하게 늘릴 것”이라며 “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마련해 궁극적으로 경기도의 산업체질을 바꾸는 기회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도지사 자리를 잃을 수 있는 벌금형을 받고 현재 마지막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 지사가 대법원에서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고 경기도에 닥친 위기를 강력한 대응력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실추한 신뢰도의 ‘뒤집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시선도 나온다. 

'정치적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토대를 지역기업 살리기라는 '경제적 실력'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 지사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방패로 삼아 도덕성과 관련한 공격을 피하는 데 성공했다”면서도 “이 지사가 일본 수출규제에 적절한 대응을 보여주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면 이번 경기도 국감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도지사 자리 상실로만 이어지지 않는다면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조치 잘 해나가는 것이 대선주자 입지를 강화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