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임금인상률을 1.6% 내로 제한할 것을 회원사들에게 권고했다.

1.6% 안에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임금상승분이 포함돼 사실상 임금동결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부총리가 임금인상을 독려하는 상황에서 경총이 이와 반대로 움직이면서 경제 주도권이 정부에서 재계로 넘어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경총은 5일 회원사들이 올해 임금인상률을 1.6% 내에서 조정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2015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를 발표했다. 지난해 경총이 제시한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인 2.3%보다 낮다.

경총은 “올해 임금을 국민경제생산성을 감안해 1.6%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최종 임금조정률은 통상임금과 60세 정년의무화 등 제도변화를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제도변화로 발생한 임금인상분이 1.6%를 넘는 경우에 임금을 동결할 것을 권고했다. 많은 기업에서 대법원의 통상임금 확대 판결로 임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경총이 제시한 임금동결 조치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과도한 임금상승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일자리를 줄여 근로자 삶의 질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를 근거로 들어 성과가 좋은 기업도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일자리를 늘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고용률 70%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의 이런 발언은 정부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계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배치되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4일 내수진작을 위해 임금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경총은 하루 만에 이에 배치되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경총은 최저임금 안정도 주장했다. 경총은 “최근 14년 동안 연평균 8%씩 최저임금을 인상해 영세·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겪었다”며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최 부총리가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과 반대된다.

박병원 경총 회장은 경제기획원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거친 관료 출신으로 지난달 경총 회장으로 취임했다. 기업인이라기보다 경제관료 색깔이 강해 경총이 앞으로 정부정책에 발맞춰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박 회장은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박 회장과 만나 경총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박 회장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 일손이 부족해지면 임금은 저절로 오르고 근로조건도 저절로 개선될 것”이라며 “투쟁적 방법으로 억지로 임금을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