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은산분리의 대원칙은 지키겠다고 선을 그었으나 이를 의심하는 시선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눈앞의 경제·일자리지표와 지지율 수치에 급급해 효과도 불확실한 혁신을 내세워 금융정책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따로 만들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것은 명백한 공약 파기”라며 “반칙과 특혜를 없애겠다는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중에 일반 은행들이 형평성 문제를 들어 규제 완화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대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ICT 기술을 지닌 기업만 인터넷전문은행 경영권을 보유하도록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는 태도를 보였다.

대주주 자격을 제대로 제한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KT,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가 된 인터파크 등은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이미 자산 규모가 8조 원이 넘어 카카오뱅크를 계열사로 편입하면 총수 있는 재벌기업에 해당하는 카카오나 자산 규모가 7조가 넘어 3조 이내에서 은행업을 해야 해 이윤을 내기 어려운 네이버 등도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이렇게 되면 SK텔레콤, 삼성SDS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며 “설마 이런 기업들에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유주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