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1년을 돌아보며 경제 문제는 이념과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출범 1년, 한국 경제의 회고와 전망’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 제목을 ‘I학점에서 A학점으로’라고 붙였다.

김 부총리는 “학교에 있을 때 학생에게 최종 학점 부여를 유보해야 할 때 I(Incomplete)학점을 매겼다”며 “아직 1년을 평가하기 이르지만 A학점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에서 채식주의자 주인공에게 가족들이 억지로 고기를 먹이는 장면을 든 뒤 “우리 사회가 게임의 룰을 정해놓고 사람들에게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양극화, 계층이동 단절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진영논리만 강조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경제만큼은 이념과 진영논리를 떠나면 좋겠다”며 “포용과 혁신, 성장과 분배의 흑백논리보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산적 토론을 하면 정부도 보고 배우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최저임금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또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를 대폭 개혁해 나가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그는 “규제 개혁의 가장 큰 문제는 기존 규제의 기득권”이라며 “공론화를 통해 기득권 손해를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을지 이해당사자와 국민과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