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확정하면서 123일간 이어진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단락됐다.

그동안 헌재의 선고 지연으로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을 뿐 아니라 국민 사이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불안감이 번져갔다. 헌재 일정이 나온 만큼 이제 '정상 궤도'에 진입할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만에 결론이 나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내 정치권은 최근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2월25일 헌재의 변론 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2말3초'(2월 말 3월 초)로 예상됐다. 하지만 헌재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정치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여야 정치권은 전날까지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맞섰다. 야권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의 동시 탄핵까지 추진했다.

여기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4월18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자칫 '헌재 마비'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시나리오도 나왔다.

정치권은 초대형 산불과 미국의 관세 도입, 경기 악화에 따른 자영업자의 고통 등 민생 현안이 즐비했으나 손을 댈 여유가 없었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산불 추경' 협상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세 차례 회동했지만 이 또한 탄핵 문제에 가로막혔다. 여야는 여기서도 마 후보자 임명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문제로 첨예하게 맞섰다. 

그런데 헌재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정하며 비로소 정상 궤도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면 정치권은 비로소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다. 혹여 헌재가 탄핵사건을 기각·각하한다고 해도 일단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새롭게 판이 짜인다.

무엇보다 여야 정치권은 '민생 경쟁'을 벌일 여지가 생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을 만나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등 연일 '우클릭' 행보를 보였는데 앞으로 그런 행보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도 의제 선점에 늦지 않기 위해 정책적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기업 환경과 골목 상권에도 훈풍이 불 수 있다.

공매도 재개의 영향으로 전날 급락했던 코스피가 1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되자 하루 만에 반등해 2520선을 되찾았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62%(40.27포인트) 오른 2521.39로 장을 마감했다. 공매도 재개에 따른 충격으로 전날 2500선 아래로 떨어졌던 코스피는 이날 1.21%(30.12포인트) 오른 2511.24로 출발해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상승세는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했다는 소식을 알린 오전 10시45분쯤부터 강해졌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여야 정치권은 대부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두고 '인용' 쪽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을 크게 앞서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탄핵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을 배 가까이 앞서고 있다.

한국갤럽이 3월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관해 물은 결과 '찬성'이 60%, '반대'는 34%로 집계됐다. 또 중도층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이 70%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3월28일 발표한 것으로, 전달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