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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56년 만에 노조 파업 위기에 사내하청 노조도 일어나, 장인화 노조 리스크 '일촉즉발'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4-11-27 13: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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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56년 만에 노조 파업 위기에 사내하청 노조도 일어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124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장인화</a> 노조 리스크 '일촉즉발'
▲ 포스코가 창사 56년 만에 처음으로 정규직 노조 파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조도 회사의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포스코 노동조합이 2023년 9월6일 오후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노조 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회사가 창사 56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조도 불법 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포스코 안팎 취재를 종합하면 포스코 노동조합은 오는 12월2일 오후 6시 포항제철소 본사 앞, 12월3일 오후 6시 광양제철소 1문 앞에서 각각 조합원 대상 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

회사 대표 교섭노조인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포스코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난 25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률 72.25%로 쟁의가 가결됐다. 노조는 조합원 7934명 가운데 7356명이 투표해 투표율 82.7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 찬성 5733명(72.25%), 반대 1623명(20.46%), 기권 578명(7.29%)으로 집계됐다.

앞서 노조는 회사 측과 11차에 걸쳐 올해 임금단체협상 교섭을 진했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양측 팽팽한 이견으로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다만 노조는 당장 파업에 들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파업을 포함한 다양한 쟁의권도 생긴 만큼 당장 파업에 들어가기보다 회사 측과 협상을 이어 나가되 추이에 따라 단계별 쟁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포스코 노사는 임금협상은 간격을 많이 좁힌 상태다. 하지만 노조가 단체협약 협상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처우 차이를 둘 것을 요구하면서 이 부분 간격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처우 차이의 분야와 정도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다만 판단은 조합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권리를 챙겼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해 노조 와해를 시도했다. 사측은 관리자 직위 이용, 직책 수당, 퇴직자 재채용, 인사 평가, 과도한 면담 등으로 노동조합 조합원 탈퇴를 회유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포스코 56년 만에 노조 파업 위기에 사내하청 노조도 일어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124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장인화</a> 노조 리스크 '일촉즉발'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올해 3월21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제56기 포스코홀딩스 정기 주주총회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이에 따라 노조 조합원 수는 3천 명 가량 줄어, 지난해 1만1천 명에서 현재 약 8천 명으로 줄었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노조 와해 시도 당시 탈퇴하지 않은 노조원들은 회사의 불이익과 압박을 견뎌내고 노조를 지킨 이들인데, 비조합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 노조 존속과 활동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며 "이 부분은 포스코 노조의 존폐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회사가 파업 위기에 놓인 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지난해 노조는 기본급 13.1% 인상, 격주 주4일제 도입 등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이 반대하며 쟁의행위 투표 실시했고, 찬성 77.79%로 가결됐다. 

이후 노사가 임단협에 극적 타결하면서 파업은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조합원 수는 1만1천 명으로, 노사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는 51%로 아슬아슬하게 가결됐다. 

올해 단체협상에서 노조원 처우 개선 등이 노사 합의안에 반영되지 않으면, 노조원 투표에서 부결될 가성이 크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10개월 만에 도출한 2023년·2024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조합원 총 투표에서 반대 58.64%로 부결된 것이 실제 사례"라며 "사측에서는 중국산 저가 철강 침공으로 회사가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경영진이 먼저 성과급을 반납하는 등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합의 불발로 파업이 발생한다면, 장 회장은 취임 첫해에 1968년 창사 이래 56년 만의 첫 파업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포스코 56년 만에 노조 파업 위기에 사내하청 노조도 일어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124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장인화</a> 노조 리스크 '일촉즉발'
▲ 포스코 사내하청 광양지회 소속 노동조합원들이 지난 20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 앞에서 회사의 사내하청 불법 사용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정규직 노조도 장 회장이 시급히 해결해야 사안이다. 회사 사내하청노동자 불법파견 문제가 장 회장 체제 8개월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조와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회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임금협상 교섭장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양지회 관계자는 "현재 4개 사업장이 15차례에 걸쳐 교섭을 하고 있는데, 하청 업체는 원청(포스코) 핑계를 대고 원청은 하청 업체 핑계를 대며 서로 임금협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장 회장이 직접 임금 교섭장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 사내하청 노동자 2320명은 2011년 5월31일부터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1차, 2차 소송에 참여한 59명은 정년이 지난 4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3차, 4차 소송에 참여한 337명 가운데 223명은 고등법원 항소심까지 승소한 뒤 대법 판결을 앞두고 있다. 

법원 판결 내용은 포스코가 불법으로 사내하청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월18일에는 5차 소송에 참여한 338명 가운데 250명이 1심에서 승소했다. 6월13일에는 6차 81명, 7차 155명이 1심에서 승소했다. 소송을 취하한 노동자와 정년도과자를 제외하면 사실상 소송에 참여한 대부분 노동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정규직임을 확인받은 것이다.

회사는 법원 판결에도 정규직 대우를 해주지 않고 있고, 사내하청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광양지회 관계자는 "포스코가 사실상 주인 없는 회사이다 보니 경영진이 자신들 임기만 잘 버티다 갈 생각으로 경영한다"며 "그래서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보다 질질 끌기만 한다"고 주장했다.

광양지회 측에 따르면 회사는 기존에 보장한 하청직원에 대한 자녀학자금 지급을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삭제한 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내하청 노동자에 자녀학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송 취하를 종용하기도 했다.

사내하청 노조는 회사가 불법파견 소송 참여자들에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차별행위로 2021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여수지청의 시정지시와 과태료 처분, 2022년 4월20일과 5월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인정 등으로 불법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8일 국가인권위원회도 포스코를 상대로 '자녀장학금 차별 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사내하청 노조 관계자는 "최정우 전 회장이 물러났지만, 장인화 회장 역시 비정규직 노조에 적대적인 것은 다를 게 없다"며 "장 회장이 임기만 채우다 물러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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