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2.7%대로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민간과 공공부문 등의 투자 확대를 촉진해 2.6~2.7%보다 더 높은 경제성장률을 끌어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에서 “2019년 경제에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만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2.7% 범위로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체질을 바꿔 경제성장률을 (목표보다 더욱) 높게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적 의지도 반영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범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의 뼈대로 경제 활력의 제고, 경제 체질과 구조의 개편,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등 정책목표 4개와 세부적 실천방안인 16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2019년 경제 여건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할 이야기지만 지금 전망한 2.6~2.7%가 2019년 경제성장률의 최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민간, 공공, 지방자치단체 등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가 추진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등을 비롯해 6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부문에서도 2019년도 예산안의 61%를 2019년 상반기 안에 조기 집행해 투자 활성화의 계기로 삼는다.

홍 부총리는 “공유경제와 보건 서비스 등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핵심 규제의 개편과 관련해 이해 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며 “비교적 작은 규제와 관련해서도 현장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카풀과 원격의료 등 민감한 사안의 규제 완화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빠졌다는 지적에 홍 부총리는 “그런 과제는 사회적 대화로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원격의료는 오지의 장병 등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작하면서 의사-환자 사이의 원격의료에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며 “카풀도 택시 노동자의 처우와 택시 이용자의 편익 문제에서 공통분모를 찾도록 사회적 대화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생각해 투자 확대 등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는 정책에 1차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취약계층의 지원 강화와 사회안전망 보강 등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소득주도성장사업도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기조를 지키면서도 정책을 시행하는 속도는 조절하기로 했다. 특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2019년 2월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를 개편할 계획을 세웠다. 

최저임금위원회 아래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이 2017년 내놓았던 이원화 방식이 유력한 개편 방안으로 제시됐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면 노사 위원들이 이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에서 제시한 방안을 기반으로 공론화를 거쳐 정부의 제도개편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10.9%에 이르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받자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규모를 늘렸다”며 “자영업자의 추가 지원대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대답했다. 

벤처기업 상당수가 성장 과정에서 탈락한다는 비판에 홍 부총리는 “지금까지 1단계 격인 초기 창업과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죽음의 계곡’을 지나는 부분과 회수과정 등 2단계를 지원하겠다”며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찾겠다”고 답변했다. 

구체적 방법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키운 ‘스케일업’ 기업과 스타트업이 교류할 수 있는 개방형 창업공간 ‘스마트업 파크’를 시범 조성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