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된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재석 225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재판소원제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종료된 뒤 의결됐다.재판소원제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다.청구요건에는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헌재가 법원 재판을 기본권 침해의 원인으로 판단할 경우 법원은 헌재 결정 따라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헌재는 직권 또는 청구인 신청에 따라 선고 시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재판소원제법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모두가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

'돈봉투 의혹 무죄' 송영길 민주당 복당 의결, 정청래 "탈당 감산 불이익 없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년 만에 민주당에 복귀했다.더불어민주당은 27일 대구 중구 2·28 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당 후 당의 요청에 의하지 않으면 다른 여타의 경선에서 '20% 감산' 불이익을 받는데, 당 대표인 제가 당에 요청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 20% 감산 불이익 조치를 근절하게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복당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민주당의 발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고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휘말리며 2023년 4월 민주당을 탈당한 뒤 소나무당을 창당해 활동해 왔다. 이번 달 13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송 전 대표의 복당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맞물리며 주목받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인천 계양을이 원래 지역구였으나 2022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역구를 물

[27일 오!정말] 한동훈 "국힘 당권파는 컬트적 집단의 숙주로써 당선된 것"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7일 '오!정말'이다.컬트적 집단의 숙주"지금 당권파인 사람들은 철저하게 고성국 등을 위시한 극단적으로 장사해 먹는, 컬트적으로 부정선거론과 윤어게인을 팔아서 장사해 먹는 이 집단들의 숙주로써 당선된 것이다. 개인의 생존이 어려우니까 보수와 당을 팔아먹는 것이다. 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그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야 한다. 왜 윤석열 노선 세력이 저를 제명까지 했겠나. 결국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자는 '한동훈 노선'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대구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서문시장을 찾아 '절윤'을 강조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를 직격하면서)예의도 도리도 양심도

이재명 '1주택' 분당 아파트 매물로 내놔, 청와대 "부동산 정상화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거주 목적으로 보유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청와대는 27일 이 대통령이 이날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해당 아파트를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으나,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매물로 내놨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에 이어 부동산 시장 불안의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히는 '비거주 1주택자'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이 대통령이 청와대 관사에 거주하면서 분당 아파트를 계속 소유하고 있다고 공격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고

한동훈 대구 서문시장 방문, '절윤' 강조하면서도 '재보선 출마'엔 말 아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절윤'(윤석열과 절연)을 강조했다. 이날 서문시장에는 수천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경찰이 통제에 나서기도 했다.한 전 대표는 27일 오후 대구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서문시장을 찾아 "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그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야 한다"며 "왜 윤석열 노선 세력이 저를 제명까지 했겠나. 결국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자는 '한동훈 노선'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정치적 행보를 펼쳐나갈 것을 예고하면서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한 전 대표는 "저희의 생각에 반대하는 분들도 윤석열 노선이 미래가 없다는 것과 이재명 정권을 견제할 수 없다는 걸 알 것"이라며 "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볼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재보선 (지역)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공학적으로 '어디를 가겠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꼭 그걸 배제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걸 위해 간다는

'법원개혁 3법' 반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퇴 대법관직은 유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는 '법원개혁 3법'에 반발해 사퇴했다.박 처장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며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박 처장이 법원행정처장에 물러나도 대법관직은 유지된다.법원개혁 3법은 재판소원법안(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증원법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왜곡죄 신설법안(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일컫는다.앞서 박 처장이 긴급 소집한 전국법원장회의 후 법원장들은 법원개혁 3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놨다.박 처장은 25일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편 3법은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시간 싸움, 모든 인허가 단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시간 싸움이라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K-반도체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에 '반도체 올케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인허가 단축 목표제'를 통해 클러스터 조성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목표와 의지를 밝혔다.김 지사는 27일 오전 단국대학교 용인 글로컬 산학협력관에서 '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상생 타운홀 미팅'을 열고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전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 경쟁에서 우리가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그는 'TF도 만들었고, 가능한 모든 인허가 시간을 단축하고, 각종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제하겠다'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반도체 올케어 TF는 기획·기반조성·인력기술지원 등 3개 팀으로 구성됐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전문 자문기관과 연계해 현

정청래 국힘에 'TK 통합 무산' 책임론 돌려, 조희대엔 '거취 표명' 요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 위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또한 법법개혁 3법의 통과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정청래 대표는 27일 대구 중구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무책임으로 대구·경북 통합이 무산 위기에 있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는 행정통합에 딴지 걸고 발목 잡고 반대하고 혼란스럽게 한 부분을 일단 석고대죄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며 '대구·경북 통합이 무산되면 100%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해달라고 발언한 것은 해괴한 논리'라며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2월 임시회내 처리하겠단 방침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확정해달라'고 요구했다.정 대표는 '장 대표에게 양당 대표 회담을 제안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대답 없는 메아리'라며 &q

이재명 전북 타운홀미팅, "새만금 사업 시대에 맞게 조정" "차라리 전주 전북에 현금"

이재명 대통령이 전라북도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새만금 개발 사업의 방향을 시대 변화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전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전북의 제일 관심사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골칫거리이기도 한 게 새만금 문제 아니겠느냐"며 "이제는 시대 상황에 맞게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새만금을 매립해 토지를 조성하는 방식의 비효율성을 짚었다.이 대통령은 "새만금을 삼십 몇년째 하고 있다. 부지하세월. 원래 계획대로 다 메운 다음에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지 않았냐. 지금은 메우지 않고 그 위에 땅을 만든 다음에 태양광 패널을 깔고 있다"며 "꼭 땅을 만들어서 깔아야 하느냐. 수상 태양광도 있다. 물 위에 하면 발전 효율이 떨어지느냐. 오히려 관리가 더 깔끔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새만금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저는 차라리 그 돈을 다른데 쓰면 좋겠다. (개발비)현금의 5분의 1이라도 현금으로 차라리 전주나 전북에 주든지"라며 "다른 방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속도 나, 통합심의 진행 뒤 2027년 관리처분인가 목표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통합심의가 6달 만에 진행됐다.서울시는 지난 26일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소방 등 8개 분야 통합심의를 조건부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강남권을 대표하는 노후 대단지 아파트다. 지난해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최고 49층, 5893세대 규모 단지로 정비계획이 변경됐다.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빠르게 추진된 것을 두고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인허가 절차를 지원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다.은마아파트 재건축은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해 올해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마치고 202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2030년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시공사는 2002년에 삼성물산과 GS건설 컨소시엄으로 선정됐다.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강남권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의 통합심의 통과는 신통기획 2.0을 적용한 성공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TK 선거판 요동친다, 행정통합 논란에 '국힘 지지율 추락' 그리고 한동훈까지

6월 지방선거를 맞아 '보수 텃밭' 대구·경북(TK) 지역이 요동치고 있다.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제동 책임론이 최대 지역 현안을 떠오른 데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2·3 비상계엄 당시보다 더 떨어졌다. 여기에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까지 대구를 방문해 휘젓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은 곧 당선'이기에 별 관심을 받지 못했던 TK지역이 이번 선거에선 전국적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낮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았다.이날 현장에는 수천 명의 대구 시민이 몰리며 경찰이 통제에 나설 정도로 뜨거운 반응이 있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역시 설 연휴를 앞두고 서문시장을 찾은 바 있는데 당시보다 반응이 더 뜨거웠다는 평가가 나온다.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뒤 6월 지방선서에서 함께 치뤄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그가 대구 지역에서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

국민통합위원장 이석연 책 '소신' 출간, "헌법은 권력의 유혹에 맞서는 마지막 방패"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의 삶과 헌법에 관한 사유를 담은 도서 '소신'이 출간된다.이 위원장이 '헌법주의자'로서 살아오며 겪었던 주요 헌법적 논쟁과 공익소송의 경험을 돌아보고,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 한국 정치의 격동 속에서 헌법과 원칙의 의미를 성찰한 내용을 담은 책 '소신'이 다가오는 3월3일 출간되는 것으로 27일 전해졌다.이 위원장은 '소신'에서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대통령제의 구조적 문제, 헌법 개정의 필요성 등을 짚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재를 진단한다.이 위원장은 "권력은 늘 유혹적이지만 헌법은 그 유혹에 맞서는 방패막이"라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소신'에서 진영과 권력의 편이 아닌 헌법주의자로서 우리 사회의 주요 헌법적 쟁점을 짚는다.이 위원장은 "법조인의 소명은 권력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잣대로 권력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며 "헌법은 추상적 문장이 아니라 권력을 견제하는 살아 있는 기준이어야 한다"고 말한다.그는 변호사로서 공익소송의 활성화에 힘써 이른바 수도이전법 등 30여 건의 위헌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민주당 유동수 저축은행 특별계정 1년 연장 법안 발의, "계정 종료 전 부채 질서있게 정리"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1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이 종료되기 전에 부채 등을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한 취지다.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저축은행 특별계정은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예금보험기금 내 한시적 계정으로 2026년 12월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계정 설치 당시에는 지원 규모를 15조 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상호저축은행의 부실 규모가 확대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12조2천억 원 증가한 27조2천억 원이 부실저축은행에 지원됐다.이 때문에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이 종료되는 2026년 말에 약 1조2천억∼1조6천억 원 규모의 부채가 남을 것으로 전망돼 계정 종료 전까지 부채를 처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만약 특별계정이 결손 상태로 종료될 경우, 해당 결손금은 저축은행계정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4%로 1%p 올라, 긍정 이유 '경제·민생' '부동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27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64%, '잘못하고 있다'는 26%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0%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3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격차는 직전조사(13일 발표)보다 1%포인트 늘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1%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같은 수치를 보였다.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경제·민생'(17%), '부동산 정책'(17%), '외교'(11%), '소통'(8%), '전반적으로 잘한다'(6%), '직무 능력·유능함'(4%), '주가 상승'(4%), '서민 정책·복지'(4%) 순으로 나타났다.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동산 정책'(15%), '경제·민생'(10%), '외교'(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6%), '독재&

이재명 "정책 총동원해 '투기용 1주택'도 매각이 유리하게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투기용 1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를 통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 여부·주택 수·가격 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겠다'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5월9일을 끝으로 종료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를 끝내겠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며 '버티는 다주택자'에게 경고했다.이 대통령은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며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 5월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3% 국힘 22%, 중도층서 격차 커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유지됐다. 중도층에서는 격차가 벌어져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3배 이상에 앞섰다.한국갤럽이 27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43%, 국민의힘 22%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기본소득당 0.5%, 사회민주당 0.2%, '이외 정당'은 1%, '무당층'은 28%였다.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13일 발표)에 비해 1%포인트 내렸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동일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21%포인트였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보다 우세했다.민주당 지지율은 광주·전라(63%)에서 특히 높게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유일하게 대구·경북(36%)에서 민주당을 앞섰다.연령별로 2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민주당 지지율은 특히 40대(50%)와 50대(59%)에서 절반 이상이었다. 20대(민주당 22% 국민의힘 22%)와 70대 이상(민주당 38% 국민의힘 32%)에서 오차범위 안이었다. 이념성향별로

미국 엡스틴 사건이 기후 분야에도 악영향, 세계 최대 기후상 주요 후원자 연루

미국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매매와 성착취 의혹인 '엡스틴 사건'이 기후대응 분야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26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세계 최대 기후상인 '어스샷상'이 엡스틴사건에 연루됐다고 보도했다.어스샷상의 핵심 후원자인 글로벌 항만 물류 기업 DP월드의술탄 아흐메드 빈 술라이엠 최고경영자(CEO) 회장이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틴과 긴밀한 관계였던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술라이엠 최고경영자는 2009년에 앱스타인에게 이메일을 보내 '고문 영상은 즐겁게 봤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됐다.해당 조사는 로 칸나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의원과 토마스 매시 켄터키주 공화당 의원 등의 주도로 미국 법무부를 압박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술라이엠 최고경영자는 DP월드 회장직에서 물러났다.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사의 여파가 술라이엠 최고경영자 개인에게만 한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술라이엠 최고경영자와 DP월드의 후원을 받은 어스샷상도 법무부의 조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따릉이 해킹 혐의 10대 2명 송치, 내 자녀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먼저 '따릉이' 서비스 서버(컴퓨터)에 침입하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를 두둔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밝혀둔다.허가 없이 남의 컴퓨터에 접근하거나 그 곳에 담긴 이용자 개인정보 등을 임의로 열람하고 빼내가는 행위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나이는 물론 목적과 취지도 상관없이 불법이다.안타깝다.2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 따릉이 서버에 침입해 이용자 개인정보를 빼간 10대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이들은 허가 없이 따릉이 서버에 침투했고, 그 곳에 있던 따릉이 이용자 462만여 명의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경찰은 "(유출 정보 악용이나 2차 피해 정황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따릉이는 2015년 10월 시작된 무인 공공자전거 대여 서비스다. 서울시에 딸린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한다.앞서 경찰은 한 민간 공유 모빌리티 대

[Who Is ?] 허영우 경북대학교 총장

허영우 경북대학교 총장. 허영우는 경북대학교의 총장이다.약해진 경북대의 위상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1968년 태어났다.경북대 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경북대 대학원에서 무기재료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플로리다대학교에서 재료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LG화학 신소재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 경북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로 부임했다.경북대 공과대학 학장, 산업대학원장, 첨단소재연구소장으로 일했다.2024년 경북대 총장으로 선출됐다. 복원된 총장직선제로 치러진 선거에서 탄생한 두 번째 총장이다.투명산화물반도체연구회 회장, 한국진공학회 부회장, 한국공과대학협의회 부회장, 한국센서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경영활동의 공과허영우

'국힘 추천' 방미통위 위원 후보 국회 본회의서 부결, 민주당 추천 위원은 가결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천영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천 위원 추천안은 재석의원 249명 가운데 반대 124명, 찬성 116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함께 표결에 부쳐진 고민수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은 같은 수의 재석의원 중 찬성 228명, 반대 17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고 상임위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했다.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당론 없이 자율 투표를 진행했는데 천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는 칼럼을 썼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많았다.국민의힘에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을 향해 '각 당 추천 인사를 존중한 관례와 신뢰를 허물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창욱 기자

'법왜곡죄 신설·간첩죄 확대' 형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법왜곡죄를 신설하고 간첩죄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형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형법 개정안을 재석 170명 가운데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뼈대로 한다.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뒀다.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이 '위헌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에 따라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기밀과 국가 첨단기술의 유출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

이재명 "서울 집값 하락 나타나, 부동산 공화국 해체 넘지 못할 벽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고 밝혔다.그는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 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주택 매물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전세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되겠다'며 '비정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자본시장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도 언급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한 때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이 대통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같은 제도 개혁이 이뤄졌고, 이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추가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다'며 후속 입법 의지를 밝혔다.

[26일 오!정말] 민주당 김현정 "육두문자 부르는 국힘 장동혁의 6자 타령"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6일 '오!정말'이다.육두문자 부르는 6자 타령"무주택 서민·청년들의 '육두문자' 부르는 장동혁 대표의 '6자' 타령이다. 6채 다주택자 장동혁 대표가 '6자만 봐도 철렁한다'며 무주택 서민·청년들의 염장을 지르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의 발언의 의도는 무엇인가. 집 한 채 없는 무주택 서민·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조롱하는 6채 다주택자의 오만함인가. 자랑인가. 아니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손해 날 것 같으니, 이를 안타까워하는 6채 다주택자의 신세 한탄인가. 장동혁 대표의 '6자만 봐도 철렁한다'는 발언은 무주택 서민·청년들의 '공분'과 '육두문자'만 부를 뿐이다. 6채 다주택을 지키기 위한 제1야당 대표의 '안간힘&rsq

정청래 민주당 '조작기소 특위' 출범으로 공취모 논란 돌파, '계파 논란' 불씨는 여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및 국정조사 추진 의원 모임'(공취모)의 취지를 반영한 당 공식 특위를 출범시키며 계파 갈등 진화에 나섰다.다만 공취모 측이 의원모임이라는 별도 조직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면서 계파 갈등의 불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6일 공취모는 서울 여의도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당내 기구 신설에도 공식 활동을 최소화하면서 모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공취모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운영위원회 오찬 회동 뒤 취재진과 만나 '공취모는 결성 때 목표로 밝힌 바와 같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때까지 (모임을) 유지한다'며 '다만 독자적 활동은 최소화하고 당의 특별위원회 및 국정조사를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청래 대표가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단함에 따라 공취모의 명분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취모는 이 대통령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반청계(반정청래계) 세력화가 아니냐는 분석이 확산됐다.전날 민주당 지도부는 공취모 취지를 반영해 '윤석열 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통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 위원장은 한병도

국힘 TK 의원들 대구·경북 행정통합 '찬성' 당론 정리, 국회 법사위서 처리될지 주목

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이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 찬성에 뜻을 모았다.권영진(대구 달서병)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대구 지역 의원들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과 함께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지도부에 요청하고 지도부가 민주당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결의했다"며 "(대구 지역 의원들은 찬반) 표결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구 지역 의원들은 표결 없이 찬성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경북 의원들은 일부 이견이 표출됐지만 결국 행정 통합에 뜻을 같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날 국민의힘 대구 지역 의원들과 경북 지역 의원들은 따로 회의를 열었다.구자근(경북 구미갑) 국민의힘 의원은 경북 의원 회의 후 기자들에게 "경북 북부권 의원 일부가 강하게 반대하는 경우가 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경북 의원들도) 찬성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북 의원들은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반대표가 4~5표 정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구 의원은 이어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도) 사전에

[전국지표조사] 민주당 정청래 긍정평가 43%, 민주당 지지층에선 7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40%대에 그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평가가 70%를 넘겼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6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청래 대표의 직무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 평가' 43%(매우 잘하고 있다 6%, 잘하는 편이다 37%), '부정 평가' 42%(잘못하는 편이다 23%, 매우 잘못하고 있다 19%)로 집계됐다.긍정 평가율은 정청래 대표 취임 1개월차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는 '긍정평가'(71%), '부정평가'(22%), '모름·무응답'(7%)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광주·전라 61%, 강원·제주 56%로 긍정 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다른 지역에서는 부정 평가가 대구·경북 56%, 서울 47%로 긍정평가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인천·경기(긍정 평가 44%, 부정 평가

서울시 정비사업지 8만5천 호 3년 내 조기착공키로, 85곳 명단 공개

서울시가 8만5천 호 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를 빠르게 착공한다.서울시는 26일 시청에서 '8만5천 호 신속착공 발표회'를 열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 조기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 명단과 착공일정을 공개했다.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는 253개 구역 공정표를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했다.서울시는 특히 지난 5달 동안 세밀한 공정 점검을 토대로 62개 구역의 착공 시기를 본래 계획보다 최대 1년 앞당겼다.이에 따라 2029년 이후 착공이 계획돼 있던 일부 구역은 2028년 이내 착공이 가능해졌다.주요 지역을 살펴보면 올해는 용산구의 한남3구역과 은평구의 갈현1구역, 노원구 중계본동 등이 착공한다.6천 세대 이상 단지로는 2028년 착공되는 노원구 상계2구역과 관악구 봉천14구역과 신림미성아파트, 동작구 노량진3구역, 영등포구 남성아파트, 성북구 신길음1구역, 양천구 신정 1-3구역, 서초구 신반포20차 구역 등이 꼽혔다.

민주당 한정애 "대통령의 농지 정상화 실현 위해 농지법 예외규정 재검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농지가 투기 자산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농지법 예외조항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농지 투기 문제를 지적하면서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농지관리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며 "그러나 하위법인 농지법은 수많은 예외 규정을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해 임차 농지가 전체 농지의 50% 가까이된다"고 말했다.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의 농지 소유가 늘어나 오리혀 농업인들이 농지를 소유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한 정책위의장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는 결국 농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서 청년 농업인이나 귀농인의 농지 취득을 어렵게 한다"며 "실제로 2014년 제곱미터당 2만7529 원이던 농지가격이 2025년에는 평균 4만2314 원으로 153% 이상 상승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이 비농업인들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농지법 규정을 개정함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실태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경자유전' 원칙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 정책위의

[미디어토마토] 이재명 지지율 63.3%, 긍정 부정 격차 32.0%p로 벌어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로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디어토마토가 26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 평가' 63.3%(매우 잘하고 있다 45.4%, 대체로 잘하고 있다 17.9.%), '부정 평가' 31.3%(대체로 못하고 있다 7.4%, 매우 못하고 있다 23.9%)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5.4%였다. 긍정평가는 취임 이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긍정평가는 직전 조사(12일 발표)보다 4.9%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 평가는 5.3%포인트 떨어졌다.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는 32.0%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직전 조사에서 격차는 21.8%포인트였는데 10.2%포인트 더 늘어난 것이다.지역별로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긍정 평가는 광주·전라 83.7%, 강원·제주 70.0%, 서울 66.9%, 인천·경기 61.3%, 대전·세종·충청 61.2%, 부산·울산·경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긍정 평가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지지율 67%로 4%p 올라, 대통령 취임 뒤 최고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6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 평가' 67%(매우 잘하고 있다 37%, 잘하는 편이다 29%), '부정 평가' 25%(잘못하는 편이다 12%, 매우 잘못하고 있다 13%)로 집계됐다.긍정 평가율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5일 발표)와 비교해 4%포인트 늘었고, 부정 평가는 5%포인트 줄었다. 두 평가 사이 격차는 42%포인트로 직전 조사(33%포인트)보다 9%포인트 증가했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섰다. 특히 광주·전라(88%)에서 높게 집계됐다.다른 지역 긍정 평가는 강원·제주(75%), 인천·경기(68%), 대전·세종·충청(68%), 서울(61%), 부산·울산·경남(60%), 대구·경북(56%) 등이었다.연령별로도 모든 연

[미디어토마토]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정청래 21% 송영길 19% 김민석 18%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후보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결했을 때 누가 더 적합한지에 관한 국민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2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와 송 대표, 김 총리가 맞붙는다면 누가 차기 당 대표로 적합하다고 보는지를 물은 결과 '정청래' 21.6%, '송영길' 19.4%, '김민석' 18.8%로 집계됐다. 이 밖에 '그 외 인물'은 10.7%, '없음'은 22.1%였다.세 인물 사이 격차는 모두 오차범위 안이다.지지정당 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정청래' 27.9%, '송영길' 28.0%, '김민석' 27.6%로 세 인물 간 격차가 오차범위 안이었다.다만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정청래'가 54.1%로 '송영길'(14.6%), '김민석(12.1%)보다 크게 우세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정청래 21.5% 송영길 20.3% 김민석 19.4), 인천·경기(정청래 23.3% 송영길 18.6% 김민석 16

[전국지표조사] 국힘 장동혁 직무수행 '부정평가' 62% '긍정평가' 23%, 지역·연령 불문

국민 5명 가운데 3명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긍정 평가가 절반을 넘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6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직무수행에 대해 물은 결과 '긍정적 평가' 23%(매우 잘하고 있다 5% 잘하는 편이다 18%), '부정적 평가' 62%(잘못하는 편이다 23% 매우 잘못하고 있다 39%)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5%였다.국민의힘 지지자 사이에서는 '긍정평가'(58%), '부정평가'(33%), '모름·무응답'(10%)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장 대표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55%)에서도 부정평가는 절반을 넘겼다. 부정평가는 부산·울산·경남(54%)에서도 과반이었다.연령별로 모든 연령에서 장 대표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짙은 것으로 언급되는 20대(41

[미디어토마토] 정당지지도 민주당 48.1% 국힘 28.1%, 모든 연령에서 민주당 우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26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48.1%, 국민의힘 28.1%로 집계됐다. 다른 정당은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7%, 진보당 2.1%였다. 그 밖에 '그 외 다른 정당'은 3.5%, '없음'은 10.4%, '잘 모름'은 1.3%였다.민주당은 직전 조사(12일 발표)와 비교해 2.8%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3.8%포인트 내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20.0%포인트로 직전 조사(13.4%포인트)와 비교해 6.6%포인트 늘었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민주당 지지율은 특히 광주·전라(71.5%)와 인천·경기(50.8%)에서 과반으로 높게 집계됐다.반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42.4%)에서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연령별로 모든 연령대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보다 우세했다.민주당 지지율은 40대(62.5%), 50대

정치·사회

'코스피 6000·최고지지율' 이재명 부동산 총력전,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