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무력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씨의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의 선고를 요청했다.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1144만 원이, 알선수재 혐의를 두고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이 구형됐다.김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모를 통해 부당이득 약 8억1천만 원을 얻은 혐의를 받고 8월 말 재판에 넘겨졌다.이밖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씨에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전성배씨(건진법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 샤넬 가방 등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이날 특검팀은 김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무겁다는 점을 강조했다.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범죄 관련 모든 공범은 법정에 섰지만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며 "헌법 가치 침해는 물론 범행을 전면 부인해

국회 정무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여야 막론 질타, 쿠팡 김범석 고발 기류

여야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현안질의 전체회의를 열어 3370만 개 계정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정무위는 특히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고발 검토 의견까지 내놨다.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김 의장에게 정무위 출석을 요청했으나 불참했다'며 '위원장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쿠팡 전체 매출 중 90%가 한국에서 발생하는데 국적이 미국이고 미국에 상장했다는 이유로 국회와 국민의 부름에 답하지 않고 있다'며 '올해 국정감사에도 해외 체류를 이유로 정무위에 불출석했다.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현안질의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등이 참석했다. 권석천 기자

이재명 감짝 공개, "트럼프가 우라늄 농축 5대5 동업하자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재처리와 관련해 동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핵연료 관련 권한 확대 로드맵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우라늄을) 러시아에서 30% 수입한다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 생산하면 많이 남겠네, 동업하자'라고 하면서 5대 5 동업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맡으라고 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비밀은 아닌 것 같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동업) 이야기가 잘 됐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이 이날 한미 정상회담의 뒷이야기를 깜짝 언급한 것은 한미 고위급 회담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 방향에 이견이 없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한국의 핵연료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 일각에서 신중한 태도, 속도에 대해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나'라는 태도라는 느낌이 든다'며 '그 이유는 아마도 핵무장 우려 때문이 아닐까

[3일 오!정말] 이재명 "몸 속 깊은 암을 치료하는 것과 같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일 '오!정말'이다.암치료'(내란 청산은) 몸속에 깊이 박힌 치명적 암을 치료하는 것과 같다. 만약에 감기 같은 아주 사소한 질병을 1년씩 치료하면 무능한 것이지만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을 제거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낸 뒤 열린 약식 기자회견에서 12·3 내란사태 극복과 관련해)적반하장 vs 내란몰이'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국

국힘 장동혁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 맞서기 위한 것"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의회 폭거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대국민 사과는 없었다.장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라며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어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바로 그 신호탄이다'라며 '2024년 12월3일부터 시작된 내란몰이가 2025년 12월3일 막을 내렸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강하게 비판했다.장 대표는 '더 강력한 독재를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 악법들을 강행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쇄신을 약속하며 내년 지방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장 대표는 '

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 국토부 "지반 연약화와 노후 하수관 관리 미흡 원인"

지난 3월 발생한 명일동 땅꺼짐 사고 원인으로 연악한 지반과 노후 하수관 관리가 지목됐다.국토교통부는 3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와 관련한 중앙지하사고위원회 조사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지난 3월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216-5번지 동남로에서는 도로 중앙 땅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은 부상을 입었다.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반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균열(불연속면)과 하수관 누수가 지반 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사조위는 "설계·시공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심층 풍화대 불연속면이 지하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로 약해지며 미끄러졌다"며 "그 결과 설계하중을 넘어서는 외력이 터널에 작용해 터널 붕괴와 땅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사조위가 사고발생지점 인근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복수의 불연속면이 발견됐고 이 가운데 3개가 교차하며 만들어진 쐐기형 블록이 땅꺼짐의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됐다.과거 공사가 진행돼 지하수위가 낮아진 가운데 노후하수관 관리도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조원씨앤아이] 지방선거 의견, '국정 지원 위해 여당' 47.2% '정권 견제 위해 야당' 45.8%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과 야당 지지도가 비등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3일 발표한 지방선거 프레임 공감도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원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 줘야 함' 47.2%,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 줘야 함' 45.8%로 집계됐다. '모름'은 7.0%였다.지역별로 의견은 '여당', '야당', 경합 세 갈래로 나뉘었다. '여당'은 광주·전라(63.8%)와 강원·제주(53.9%)에서 과반으로 '야당'을 앞섰다.한편 '야당'은 대구·경북(54.2%), 대전·세종·충청(51.8%)에서 절반 이상의 지지율을 보였다.서울(여당 46.4% 야당 47.8%), 인천·경기(여당 47.3% 야당 45.7%), 부산·울산·경남(여당 46.4% 야당 48.5%)에서 두 의견은 오차범위 안이었다.

[조원씨앤아이] 정당지지도 민주당 43.5% 국힘 39.1%, 보수 적극 응답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가 오차범위 안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3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43.5%, 국민의힘 39.1%로 집계됐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2.1%, 진보당 0.9%였다. '없음'은 9.3%, '기타'와 '모름'은 각각 2.0%와 0.9%였다.민주당은 직전 조사(11월19일 발표)에 비해 1.3%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0.5%포인트 내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는 4.4%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직전 조사의 양당 지지도 격차는 2.6%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었다.지역별로 민주당, 국민의힘, 경합 세 갈래로 의견이 나뉘었다. 민주당은 광주·전라(65.4%), 강원·제주(44.9%), 인천·경기(43.0%)에서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구·경북(52.3%), 대전·세종·충청(43.8%)에서 민주당을 앞질렀다.서울(민주당 42,0% 국민의힘40.1%)과 부산·울산·경남(민주당 42.8% 국민의힘 42.5%)에서 두 정당지지도는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했다.연령별로 민주당,

[조원씨앤아이] 이재명 지지율 52.7%로 1.2%p 상승, 보수 응답자 많은 조사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조원씨앤아이가 3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52.7%(매우 잘하고 있음 42.7% 잘하고 있는 편 10.0%), 부정평가 43.8%(잘못하는 편 8.5% 매우 잘못하고 있음 35.2%)로 집계됐다. '모름'은 3.5%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8.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직전조사(11월19일 발표) 격차가 7.0%포인트였기에 약간 늘어났다. 긍정평가는 직전조사보다 1.2%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평가는 0.7%포인트 내려갔다.지역별로 긍정평가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충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앞섰다. 특히 광주·전라(73.3%)에서 서울(50.3%)과 인천·경기(52.8%), 강원·제주(63.2%)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대구·경북(53.3%)에서 긍정평가를 앞섰다. 부산·울산·경남(긍정 50.1% 부정 47.4%)과 대전·세종·충청(긍정 46.9% 부정 49.0%)에서는 두 평가가 오차

이재명 내란 1주년 특별성명,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해제의 가장 큰 주역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 방식으로 극복한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역설적으로 지난 12·3 쿠데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며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12월3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힘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법원 공정한 판단한 감사" "정치 탄압 중단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 판사는 전날인 2일 오후 3시부터 약 9시간 동안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이 부장판사는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협조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해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모든 기업 법인세 1%p 인상' 국회 본회의 통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도 문턱 넘어서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은 전임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 1%포인트씩 인하했던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부자감세'의 원상복구 조치에 따른 것이다.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3천 억 원 이하 21% △3천억 원 초과 24%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이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사업소득부터 이들 4개 구간의 세율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3천억 원 이하 22% △3천억 원 초과 25% 등으로 1%p씩 일괄 인상된다.아울러 고배당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3억 원

'727.9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회 통과, 5년 만에 법정기한 준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262명의 의원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248표, 반대 8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국회는 오후 11시30분쯤 예산안을 상정해 자정을 20분 앞두고 표결을 마쳤다.정부 예산안이 시한 내 처리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자동 부의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이번이 3번째다.이번 예산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728조 원)에서 1천억 원 정도 감액된 수준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펀드, 인공지능(AI) 지원 등 총 4조3천억 원이 감액된 반면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지원, 재해예방·국민안전 소요,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4조2천억 원이 증액됐다.구체적으로 AI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을 감액하는 대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증액했다.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증액됐다.내년 예산안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 연구개발(R&D)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동구 구

G마켓에서도 '무단 결제' 사고 발생, 피해자 60여 명 금감원에 신고

쿠팡에 이어 이커머스 업체 G마켓에서도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G마켓 이용자 약 60명이 11월29일 무단 결제 사고를 당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무단 결제는 G마켓 간편 결제 서비스 '스마일페이'에 등록된 카드로 상품권이 결제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개인별 피해 금액은 약 20만 원 이하로 파악됐다. 김지영 기자

이재명 통일교 정면 겨냥, "종교재단의 정치개입은 헌법 위반으로 해산도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김건희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당내 정치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해산'까지 검토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 이는 헌법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방치할 경우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며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종교단체를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현안 청탁과 함께 김건희씨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사례를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일본 문부과학성은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동기를 밝힌 뒤 사회적 논란이 일자 법원에 통일교단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국힘 추경호 영장실질심사, "정치적 편향성 없는 법원의 공정한 판단 기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두고 법원에 '공정한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추 의원은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오늘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이 정말 없었나', '계엄 선포 사실을 언제 알았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내란 특검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추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열었다. 추 의원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3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있던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해 계엄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내란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밤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에게서 전화를 받은 뒤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추 의원은 '윤 전 대

[2일 오!정말] 이재명 "군사 쿠데타는 나치 전범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 해야"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일 '오!정말'이다.나치 전범'고문해서 누구를 죽인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또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 이래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란 청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쿠팡이 아마존이 되지 못하는 이유'쿠팡은 미국 아마존을 모델로 하고 있지 않느냐. 아마존에서 이런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생길 수 있나. 아마존이었다면 퇴직 사원이 계속해서 쿠팡의 고객정보에 유출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

'법원행정처 폐지' 민주당 최종 '사법행정 개혁안' 발표, "연내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행정 개혁안의 최종안을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테스크포스(TF)는 2일 국회에서 보고회를 열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다.다만 이번 최종안에는 대법원장 증원과 관련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민주당은 최종 사법행정 개혁안을 두고 △사법행정 정상화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강화 및 감찰기능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 등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3일 '사법행정 정상화 3법'(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전현희 TF 총괄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개혁안 보고회에서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법관징계법 이 세가지로 구성된 3법을 내일(3일) 발의할 예정'이라며 '내란종식과 사법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개혁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가장 중점둔 건 재판과 행정업무의

여야 쿠팡 사태에 한목소리로 질타, "정보 내란" "영업정지도 고려해야"

여야가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한 목소리로 거세게 질타했다.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쿠팡은 지난 6월24일 해외 서버를 통한 무단 개인정보 접근 시작을 추정했지만 5개월 동안 전혀 탐지도, 차단하지도 못했다'며 '매출액이 무려 40조 원이 넘는 공룡기업에서 이렇게 허술한 보안을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어 '쿠팡이 사고 후에 가입자들, 이용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고 '노출'이라는 표현을 했다'며 '과징금 등을 생각해서 이런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한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로 쿠팡이 '영업정지'까지 갈수도 있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을 향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할 일인데 영업정지 가능 여부는 체크를 해 봤느냐'며 '전자상거래법 32조 2항을 보면 통신판매로 재산상의 손해가 났을 경우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영업정지 정도가 고려되는 사안

서울시 수유동 포함 강북 6곳 노후 저층주거지 재개발 결정, 8500세대 공급

서울시가 강북구 수유동 등 강북권 6곳 노후 저층주거지 재개발을 통해 주택 8500세대가량을 공급한다.서울시는 지난 1일 제1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강북구 수유동 392-9 일대 모아타운 등 6건을 통과시켰다고 2일 밝혔다.모아타운·모아주택은 서울시의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이다. 모아주택은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주택을 공동개발하고 모아타운은 모아주택을 모아 단지화한 개념이다.통과 안건은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 △강북구 수유동 392-9번지 일대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번지 일대 △중랑구 중화2동 299-8번지 일대 △마포구 창전동 46-1번지일대 △관악구 성현동 1021번지 일대 모아타운 등이다.서울시는 통과된 사업이 모두 추진되면 모두 8478세대가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임대세대는 모두 1443세대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강북구 수유동 392-9번지 일대에는 모아주택 5곳이 추진돼 2595세대 규모 모아타운이 공급된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은 577세대 포함돼 있다.서울시는 강북구 수유동 392-9번지 일대는 반경 600m 이내에 가오리역과 화계역, 수유역 등이 위치한 &lsq

이재명 "쿠팡 엄중한 책임 물어야, 징벌적 손배 현실화 포함 대책 나서야"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했다.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현실화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걱정이 많다'며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기도 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이나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며 '이 정도인가 싶다'고 질타했다.이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현실화 등 엄중 대응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다. 이번 기회에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아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를 조속히 시행

호주 씽크탱크 "한국의 '중국인 혐오 시위'는 자충수, 정책적 대응에 집중해야"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퍼지는 '중국인 혐오' 가 자충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 이미지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중국인 개개인을 상대로 분노를 표출하는 대신 중국의 산업스파이나 무역보복, 공급망과 경제 의존, 국방력 등 실질적 문제 해결이 한국에 급선무라는 권고가 이어졌다.호주 씽크탱크 로위인스티튜트는 2일 "한국의 공공장소에서 극우 세력의 중국 반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들은 중국 관광객 유입 증가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로위인스티튜트는 한국이 중국을 경계할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정치적 및 군사적으로 가장 위협이 되는 이웃 국가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중국의 군사력이 빠르게 강화되면서 영토 및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야심을 보이고 있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운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남광토건 시공 경기 안산 공공주택지구 현장에서 노동자 1명 사망

경기 안산시 공공주택지구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2일 남광토건에 따르면 경기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지난 1일 사망했다.남광토건은 전날 중대재해 발생 공시를 통해 토사하역지 주변 신호수가 작업중이던 불도저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고 설명했다.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광토건은 전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환 기자

여야 728조 규모 2026년 예산안 합의, 5년 만에 '법정 시한' 내 처리하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 원안과 같은 약 728조 원 규모로 확정하는 데 합의했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통해 '국회 예산 심의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조3천억 원을 감액하고 필수소요를 증액하되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고 밝혔다.여야는 원안 규모 대신 세부 사항에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두 원내대표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감액하지 않고 인공지능(AI)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두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등도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폴란드 잠수함 수주 실패 '실망은 금물', 정부 '장보고함 카드'로 다음 노린다

정부가 폴란드 잠수함 수주 실패에도 한-폴란드 방산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해 후속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한화오션이 최근 폴란드의 대규모 잠수함 프로젝트에서 고배를 마셨으나 정부는 되레 퇴역 잠수함 '장보고함' 제공 방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 폴란드가 K방산의 핵심 고객인 만큼 한-폴란드 관계를 강화하려는 정부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2일 정부와 방산 업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폴란드와 방산 협력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퇴역 잠수함 '장보고함(SS-I)' 제공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앞서 한화오션은 폴란드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인 '오르카(Orka) 프로젝트'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폴란드 정부는 치열한 6파전 끝에 최종 파트너로 한국이 아닌 스웨덴 사브(Saab)를 낙점했다.이번에 선정된 사브는 1937년 설립된 스웨덴의 대표 방산 기업이다. 과거 자동차 제조사로 대중에게 알려졌으나 본업은 전투기 그리펜(Gripen)과 대전차 무기 NLAW, 칼 구스타프 등을 생산하는 북유럽 안보의 핵심 기업이다.오르카 프로젝트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발트해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폴란드 해군이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해 해상 방위력을 강화하려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

한국 미국 팩트시트 공개 후 고위급 협의, 양국 차관 "신속하고 적극적 이행"

한국과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공개 뒤 첫 고위급 협의를 하고 빠른 합의 이행에 뜻을 모았다.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나 '미 측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한미는 협의체 구성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박 차관은 '외교부(한국)와 국무부(미국)를 비롯한 관할 기관 당국자를 서로 연결해 부문별 이행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알렸다.그는 이어 '담당하는 기관 간에 서로 누가 대화에 나설지를 매칭(연결)해 꾸려 가기로 했다'며 '미 측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미 측과) 매칭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미국은 한국의 투자 약속에 환영의 뜻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랜도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조선업과 같은 핵심 전략부문 전반에서 한국의 미국 제조업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 약속을 환영한다'며 &qu

서울회생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사실상 파산 수순

인터파크커머스가 파산할 것으로 보인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일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회생절차 폐지가 결정되면 기업의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다.인터파크커머스는 큐텐그룹 산하 이커머스 플랫폼기업이다.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판매자와 고객 이탈이 이어지면서 심각한 자금난에 부딪혔다.인터파크커머스는 2024년 8월 법원에 회생개시와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를 신청했다.같은 해 11월 회생절차가 시작됐지만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린 기자

비서실장 강훈식 "쿠팡 사태는 한국의 구조적 허점 보여줘, 근본적 제도 보완 지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강훈식 비서실장이 1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말했다.전 부대변인은 '강 실장은 인공지능(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 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 체계는 뒷문이 열려 있는 형국이라고 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보안 역량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그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강 실장이 주문했다고 덧붙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30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1일 오!정말] 조국혁신당 조국 "국힘 중진과 지도부는 태극기 부대 대변자"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일 '오!정말'이다.태극기 부대 대변인 vs 야당으로서 국힘과 함께'대장동 항소포기 관련 토론을 받아주셔서 감사하다. 외람되지만 몇 말씀 올리겠다. 현재 국민의힘은 전통 보수 가치와 많이 멀어진 것 같다. 당 중진과 지도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비호자 황교안과 전광훈으로 대표되는 태극기 부대의 대변자인양 비춰진다.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중국 때리기에 몰두하는 것이 보인다. 오죽하면 보수 언론조차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나. 장 대표는 지난해 12월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했다.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감사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신지 의문이 든다. 마치 당시의 판단을 후회하는 듯 느껴진다. 계엄 1년을 맞이해서 윤석열 일당과 확실한 절연을 해달라. 부정선거론자, 사이비 종교단체 결탁 세력. 극우 파쇼 세력과 절연해달라. 국민의힘이 진정한 보수 정당으로 살아나 정치를 해주시길 바란다.

민주당 최고위원 3명 지방선거 출마로 사퇴, "비대위 없이 내달쯤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당 지도부에서 사퇴했다.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도부에서 사임했다. 전 의원은 서울시장, 한 의원과 김 의원은 모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민주당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지 않고 조만간 보궐선거를 열어 빈 자리를 채우기로 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정청래 당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황명선 선출직 최고위원, 서삼석 지명직 최고위원, 평당원 중 선출한 박지원 최고위원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당헌·당규상 이 가운데 5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지만 이날 3명의 최고위원만 지도부에서 물러나면서 지도부는 유지됐다.민주당 지도부 빈 자리는 다음 달께 최고위원 보궐선거로 메워질 예정이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1월30일 기자간담회에서 '출마를 위한 최고위원 사퇴시한은 12월2일 밤 12시까지'라며 '지도부 공백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최고위원 보궐선거) 시기를 최소화해서 진행할 생각&quo

서울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재개발 16년 만에 첫 삽, 2029년 입주 목표

서울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16년 만에 첫 삽을 떴다.서울시는 1일 기공식을 열고 백사마을(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첫 삽을 떴다고 밝혔다.백사마을은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며 2009년 5월 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다만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사이 획지 구분 등에 입주민 사이 갈등이 불거졌고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했다.서울시는 이후 2022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주민·전문가와 소통을 이어가 통합정비계획 수립 추진으로 결론을 내렸다.백사마을은 이에 따라 최고 높이 35층, 26개동, 3178세대 규모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한다.올해 12월 철거공사를 마친 뒤 2026년 상반기 착공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 2029년 입주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오세훈 서울시장은 "백사마을은 서울 동북권 미래를 다시 그리는 강북 대개조 프로젝트의 중요한 축"이라며 "강북권의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백사마을의 변화를 위해 착공부

김건희 특검 오세훈 기소, '여론조사 비용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김건희 특검은 1일 오 시장과 오 시장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를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겼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5차례에 걸쳐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오 시장은 특검의 무리한 기소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오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로써 '오세훈 죽이기 정치특검'이라는 국민적 의심은 사실이 되었다'며 '대한민국 사법권이 정적을 제거하는 숙청도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권석천 기자

[여론조사꽃] 서울시장 진보 후보, '적합 인물 없다' 39.4% '박주민' 11.1%

서울시민 5명 가운데 2명이 진보 진영 서울시장 후보로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된 인물 가운데 가장 많았다.여론조사꽃이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진보 진영의 서울시장 후보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 물은 결과 박 의원 11.1%, 김민석 국무총리 10.7%, 정원오 성동구청장 7.0%,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5.6%,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4.9%,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3.8%,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1.8%로 집계됐다.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39.4%, '그 외 다른 인물'은 0.6%, '모름·무응답'은 15.1%였다.권역별로 박 의원은 서북권(19.5%)에서 강세를 보였고 김 총리는 서부도심권(14.1%)에서, 정 구청장은 동부중앙권(18.2%)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연령별로 살펴보면 박 의원은 30대(12.4%) 40대(19.4%) 50대(16.9%)에서, 김 총리는 40대(11.3%) 50대(15.3%) 60대(13.1%), 정 구청장은 40대(12.7%)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

정치·사회

12·3 계엄 1주년 새벽 국힘 추경호 영장 기각,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총력전 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