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효성 회장 조현준 '배임' 무죄 '횡령' 유죄, 대법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확정

조현준 효성 회장이횡령 혐의가 일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법원 1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11월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는 모두 무죄로, 16억 원의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2심 선고 후 검찰과 조 회장 측이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한 것이다.검찰은 조 회장이 2013년 7월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 감자와 자사주를 매입토록 해 179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2018년 1월 그를 기소했다.또 그가 보유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구매해 12억 원의 차익을 거둔 혐의, 측근과 지인 등을 위장 채용해 허위 급여로 16억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2심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미술품 가격을 평가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시가보다 높게 구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아트펀드가 손해를 봤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n

[미디어토마토] 박형준 부산시장 연임 반대 48.1%, 전재수 40.1% vs 박형준 39.4%

부산시민 10명 가운데 5명 가까이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연임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16일 발표한 박형준 시장 연임 찬반 여론조사에서 찬성 36.5%, 반대 48.1%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5.5%였다.연령별로 6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반대'가 앞섰다. '반대'는 특히 40대(65.3%)와 30대(63.9%)에서 높게 집계됐다. '찬성'은 70대 이상(53.7%)에서 우세했다. 60대(찬성 46.7% 반대 42.1%)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찬성' 27.5%, '반대' 49.3%로 집계됐다. 진보층에서 82.3%가 연임에 '반대'한 반면 보수층 62.0%에서는 '찬성'했다.아울러 범보수 진영 부산시장 후보 경쟁력 조사에서는 박형준 시장 20.8%,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11.4%,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8.9%, 서병수 전 국민의힘 의원 8.8%,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2.1% 순이었다. '없음'은 24.4%, '잘 모름'은 1

[속보]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 고법서 다시 따져야

대법원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앞서 2심은최 회장과 노 관장의 총 4조 원 재산 가운데 1조3808억 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호현 기자

[미디어토마토] 서울시장 가상 1:1 대결, 김민석 44.2% vs 오세훈 40.6%

김민석 국무총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1:1로 대결을 가정했을 때 더 높은 지지도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범진보 진영의 서울시장 후보군 경쟁력 조사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미디어토마토가 16일 발표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방선거 가상 1:1 대결에서 김 총리 44.2%, 오 시장 40.6%로 집계됐다. 김 총리와 오 시장 지지도 격차는 3.6%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연령별로 김 총리는 40대(김민석 51.7%, 오세훈 35.8%)와 50대(김민석 64.8%, 오세훈 21.7%)에서 오 시장보다 우세했다. 반면 오 시장은 18~29세(오세훈 42.3%, 김민석 29.6%)와 70세 이상(오세훈 60.7%, 김민석 25.9%)에서 김 총리보다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김 총리와 오 시장의 서울시장 1:1 대결을 가정했을 때 김 총리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39.9%로 오 시장(37.9%)과 2.0%포인트 차이였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장 1:1 가상 대결에서는 오 시장 42.3%, 강 비서실장 40.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대형로펌 4곳, 위성 세무법인 통해 국세청 전관 23명 영입"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이른바 '위성 세무법인'을 거쳐 대형 법무법인(로펌)에 재취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6일 국세청 퇴직공무원 23명이 대형로펌과 관련된 세무법인에서 3년가량 근무한 뒤 해당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주장했다.23명의 국세청 퇴직공무원 소속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12명, 법무법인 광장 8명, 태평양 2명, 화우 1명 등이었다.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김앤장 세무법인, 광장은 세무법인 광장리앤고(Lee&Ko), 태평양은 세무법인 제일티앤엠, 화우는 세무법인 화우와 각각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인력 이동 현황을 보면 김앤장 세무법인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옮긴 국세청 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장리앤고에서도 8명이 같은 경로를 밟았다.태평양의 경우 오대식 전 서울국세청장이 태평양 고문을 지낸 뒤 세운 세무법인 제일티앤엠을 통해 퇴직공무원 2명이 이직했고 화우 역시 세무법인 화우를 거쳐 1명을 영입했다.세무법인 광장리앤고는 전체 세무사 9명 중 5명이, 세무법인 화우는 12명 중 6명이 국세청 출신으로 국세청 전관들

[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은 행정안전부의 장관이다.검찰개혁에 따른 수사권 조정과 중대범죄수사청 안착을 위한 제도 설계에 주력하면서 국가 재난 상황 대응체계 개선에 관심을 두고 있다.1963년 3월27일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에서 태어났다.춘천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평화민주당 기획조정실 기획위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한광옥 의원 비서관과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근무했다.17대 총선에서 경기 구리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19대부터 22대 총선까지 내리 당선되면서 5선 의원이 됐다.문재인 대통령후보 정책본부장을 거쳐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을 맡았다.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대표 겸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20대 대선이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다.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선거를 이끌었다. 활동의 공과

경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사무실 압수수색, 회장 선거 때 금품 수수 혐의

경찰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 있는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강 회장은 지난해 1월 열린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전해리 기자

조국혁신당, 11월23일 전당대회 열고 새 지도부 선출하기로

조국혁신당이 오는 11월23일 전국당원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황명필 조국혁신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전당대회 개최 추인 및 당대표와 최고위원 임기 지정을 위한 전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전당원 투표는 14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됐다.전당원 투표(투표율 42.91%) 결과 찬성 99.08%, 반대 0.92%로 오는 11월23일 전당대회 개최 일정이 확정됐다.양소영 선관위원은 "투표에 참여해주신 모든 당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당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은 당내 성비위 사태 후폭풍으로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지도부 전원이 지난 9월 사퇴했으며 9월11일 조국 전 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해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대철 기자

윤석열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자진출석', 조사실에선 진술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 대면조사에 자진 출석했으나 진술을 거부했다.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고, 인적사항부터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영상 녹화 조사를 거부해 현재 일반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앞서 내란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4일과 30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인치를 준비했다.박 특검보는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며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서울구치소는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금일 오전 8시께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다'며 '교도관이 집행 전 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먼저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임의출석 의사를 표명해 영장 집행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윤 전 대통령 측은 자진 출석한 이유로 공무원들의 부담

[15일 오!정말] 민주당 김현정 "진짜 계엄은 침묵하더니 민생 정책 놓고는 계엄 운운"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5일 '오!정말'이다.가짜 계엄 vs 정신병 초기'김재섭 의원의 '계엄 선포'라는 비난에 이어 장동혁 대표는 '청년·서민 주택 완전 박탈'이라는 자극적인 딱지를 붙였다. 윤석열의 '진짜 계엄'에는 침묵하더니 민생 정책에 '계엄'을 운운하는 형태야말로 '도둑이 매를 드는' 전형이다. '계엄' 망언부터 '재건축 완화'라는 낡은 처방까지 국민의힘의 주장은 결국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닌 '투기 이익 보장'을 위한 합창일 뿐이다. 가짜 계엄을 외치기 전에 진짜 계엄령을 내렸던 자신들의 뿌리부터 성찰하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

이재명 게임업계 간담회, "게임산업 직원도 혜택 누려야" "정부 지원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게임산업 노동자도 산업 발전에 따른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게임문화공간 'PUBG 성수'에서 열린 'K-게임 현장 간담회'에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게임 하나가 성공해 매출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나는 것도 즐거운 일이겠지만 연구개발이나 관리에 참여하는 젊은 직원들도 그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게 제 관심사'라며 '사업자만 좋은 게 아니라 고용된 청년들이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최악의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게임업계 요구사항 중 하나인 '노동시간의 탄력적 운용'을 예로 들면서 '개발사는 연구·개발자의 노동시간을 집중 근무가 가능하도록 자유롭게 풀어달라고 하는데 노동자들은 사장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서도 뒤에서는 죽겠다고 하더라'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게임산업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게임산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산업'이라며 '하나의 게임이 성공하면 그게 좋은 일자

내란 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하기로, "법원 기각 사유 수긍 어려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란 뜻을 밝혔다.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15일 언론 브리핑에서 "법원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신속하게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박 특검보는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법원이 기각 사유로 언급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박 특검보는 "당시 국무위원 모두가 인정하듯이 비상계엄을 심의하는 국무회의 또한 실체를 갖추지 못했는데 피의자가 객관적 조처를 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위법성의 인식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바라봤다.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법무

검찰 HD현대일렉·효성중공업·LS일렉 압수수색, 가스절연개폐기 한전 입찰 '담합' 혐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15일 오전 HD현대일렉트릭·효성중공업·LS일렉트릭 등을 비롯한 국내 전력기기 제조기업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수색 대상 기업들은 2015~2022년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에서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이들 기업의 직원들이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사업을 낙찰받았다는 것이다.검찰은 담합행위로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 가격이 올랐고, 전기요금이 상승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가스절연개폐장치는 전력망에 과도한 전류를 차단하는 장치로 발전소나 변전소의 설비를 보호하는 필수 설비다.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색 대상 기업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합산 391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신재희 기자

국회 법사위 대법원 현장 검증 실시, 핵심인 '로그 기록' 확인은 불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대법원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사건기록 '로그 기록'은 대법원의 협조 거부로 불발에 그쳤다.국회 법사위는 15일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대법원 상대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에 대한 현장 검증을 벌였다.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 로그 기록 확인을 위해 현장으로 이동했다.법사위원들은 법원행정처의 안내를 받아 대법원의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실을 이동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 된 로그 기록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협조하지 않아 검증을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법사위는 이날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심판 과정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자료 접근 기록을 요구하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서류 제출 요구 목록에는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각 대법관별 사건기록(상고기록) 접근 시점 및 방식 △해당 사건의 사건기록 전산시스템 접속

민주당 박지혜 "수백억 투입된 코트라 '수출바우처' 참여기업들 수출 감소"

코트라(KOTRA)가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출바우처' 제도에 수백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성과는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7차년도 수출바우처사업 성과분석' 자료를 보면 2023년 수출바우처 예산은 452억 4천만 원으로 2020년 대비 71억3천만 원 증액됐으나 같은 기간 수출이 증가한 기업 비율은 53.6%에서 42.5%로 11.1%포인트 하락했다.수출바우처는 기업에 바우처를 지급해 이를 해외마케팅, 전시, 통번역, 인증, 관세 자문 등 다양한 수출 활동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설계된 정부의 주력 수출진흥 프로그램이다.최근 미국발 관세 부과 등 대외 통상·관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2025년에는 수출바우처 예산을 1377억2천만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2024년 예산 531억6천만 원의 2배 이상이다.문제는 사업 성과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사업을 처음 추진할 당시에는 바우처를 발급받은 기업 231곳 가운데 실제 바우처를 활용한 기업이 141곳으로 61.0%에 달했다.

국힘 장동혁, 정부 부동산 대책에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장동혁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이고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며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또 정부가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것을 두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 것 아니라 시장을 정지시켰다'며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반영되면서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정부는 이날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줄이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었다.장 대표는 '이번 대책은 사야 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 찍기 대책'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가 없다. 공급은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

중소 건설기업 부실금액 3년 새 212% 증가, 민주당 민병덕 "한계 상황"

건설경기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더욱 깊은 침체에 빠지면서 중소 건설기업의 부실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중소 건설기업 부실 금액은 2021년 814억 원에서 2024년 1727억 원으로 3년 사이에 21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발생한 대출 상환 부담이 본격화된 데다 고금리와 건설 원가 상승이 장기화하면서 중소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같은 기간 신용보증기금이 중소 건설기업의 대출을 대신 상환한 '대위변제액'도 2021년 790억 원에서 2024년 1685억 원으로 213%나 증가했다.이는 중소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로 현장에서는 공사 지연과 연쇄 부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반면 건설업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 금액은 2021년 7484억 원에서 2024년에 5664억 원으로 1820억 원(24.3%) 급감했다.중소 건설기업 입장에서는 보증 지원이 줄고 상환 부담은 치솟는 '이중고'가 이어지

민주노총 품고 정부 입김 뺀 '국회 사회적 대화' 출범, 주 4.5일제·정년연장 해법 찾을까

국회가 주도하는 새로운 노사 기구가 공식 출범했다.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65세 연장 등 주요 노동정책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를 뺀 당사자 중심의 상설 협의체에서 타협의 실마리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5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와 경제·노동계가 의기투합해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과 도전을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하는 틀을 만들었다'며 '앞으로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날 공동 선언식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경총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병기·송언석·서왕진 원내대표 등 각 정당 원내대표도 참석해 환영의

한수원 해외 원전케이블에 검증 특혜, 국힘 최수진 "정부의 철저한 감시 필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성능 검증을 놓고 해외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경북 울진에서 건설 중인 신한울 원전 3·4호기에 해외 H사의 케이블이 자체시험 성적서만으로 공급됐다고 15일 밝혔다.한수원은 2012년에 원전 케이블 시험성적서의 위조 사실이 밝혀지면서 신고리 1·2·3·4호기, 신월성 1·2호기 등이 가동 중단 혹은 준공 지연되는 사태를 겪었다.이후 원전 케이블 공급에서 제3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는 대책이 마련됐다.하지만 한수원은 제3기관 검증 의무화를 국내 기업에는 적용하면서 해외 기업에는 자체시험 성적서로 공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등 입찰안내서에 제3기관의 케이블 성능검증과 관련해 '국내 공급업체에 한함'이라고 적시했다.해외기업의 케이블 납품사례를 분석해 보면 2008년 신고리 3·4호기에 쓰인 해외 R사 제품은 차폐선 단선 등 품질 문제, 2014년 신한울 1·2호기에서는 미국 G사 제품이 외관 불량 등 품질 문제와 납기 문제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민주당 이원택 "2037년 가스공사 LNG 수입 운송 다 외국선사가 맡게 돼"

10년 후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의 운송을 모두 외국선박이 맡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는 LNG 운송 국적선사 적취율이 2020년 52.8%에서 2037년 0%가 되어 국가 핵심에너지인 LNG운송이 100% 외국선사가 도맡게 되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LNG 운송을 외국 선사에 의존하는 원인을 선적조건에 따른 재정적 부담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선적조건은 본선인도조건(FOB)와 착선인도조건(DES)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FOB의 경우 수출자가 선적하는 즉시 화물의 책임은 수입자에게로 넘어간다. 반면 DES의 경우 화물이 수입자에게 인도될 때까지 책임은 수출자에게 있다.이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계약을 하는 이유는 DES가 FOB에 비해 운임단가가 저렴하고(FOB가 104% 비쌈) 국내선사와 FOB 장기계약을 할 경우 한국가스공사가 선박 보증에 따른 부채율 상승으로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자양동 227-147 일대 신통기획 확정, 1030세대 주거단지로 탈바꿈

서울 자양동 227-147 일대가 최고 49층, 약 1030세대 규모 주거단지로 거듭난다.서울시는 15일 '자양동 227-147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대상지 서측에는 건대입구역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도보로 10분이면 한강공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우수한 입지를 갖췄다.다만 대상지는 지금까지 건대 스타시티, 자양동 모아타운, 우성1차 리모델링 단지 사이에 위치한 노후 불량 주거지로 남아 있었다.자양동 227-147 일대는 작년 말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올해 4월 신속통합기획에 착수한 뒤 시·구의 협업과 주민의 적극적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6개월 만에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서울시는 대상지에 △한강 조망 특화 단지설계 △지역 여건을 고려한 기반 시설 확충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가로 조성 계획 등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양동 227-147 일대를 입지적 강점을 최대한 살린 직주락 주거단지로 조성할 것"이라며 "인허가 절차도 '신통기획 2.0&rsqu

민주당 '박성재 영장 기각'에 격앙, 정청래 "법원 내란옹호인가 조희대 대답 좀 해보라"

더불어민주당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법원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참담하게도 한덕수씨에 이어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법원의 내란 옹호인가"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어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인가"라며 "이렇게 하면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나,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시라"고 비판했다.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관련 재판에서 공개된 CCVT 영상을 통해 한 전 총리와 박 전 장관 등이 계엄 문건을 검토하는 장면이 명백히 찍혔음에도 법원이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정 대표는 "불법 계엄이 벌어지던 날 대통령실 CCTV에는 한덕수, 박성재 등 국무위원들이 계엄 문건을 검토하는 장면이 찍혔다"며 "특검은 철저한 보강 수사로 이들 모두를 구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법원의 박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김학의 사건'에 빗대며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법원 "도주·증거인멸 소명 부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다.서울중앙지법의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피의자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설명했다.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공모·가담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이날 심사에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구치소 수용 현황 관련 보고를 받은 데이터가 삭제된 점, 사건 이후 휴대전화가 교체된 점 등을 들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Who Is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조국은 조국혁신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다.'내란 척결'과 함께 성비위 사건으로 흔들리고 있는 당의 정상화에 역량을 쏟고 있다.1965년 4월6일 부산에서 태어났다.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을 졸업했다. 전공은 형사소송법이다.사회주의노동자동맹을 도운 혐의로 반 년 동안 옥고를 치렀는데, 투옥 직후 국제 앰네스티가 양심수로 지정했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와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 국가인권위원으로 일했다.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발탁돼 인사검증과 공직기강 확립, 권력기관 개혁 업무를 담당했다.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뒤 한 달여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났다.조국혁신당을 창당해 당대표를 맡았고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으로징역2년을 선고받고 8개월간 복역하다가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됐다. 활동의 공과

국회 과방위 국감 여야 '욕설 문자 공방'으로 파행, 김우영·박정훈 충돌로 수차례 정회

여야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욕설 문자 메시지를 놓고 충돌했다.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사적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박 의원에게 9월2일과 5일에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저장되지 않은 번호와 함께 화면에 표시된 메시지는 2일 '박정훈입니다. 전화부탁드립니다', 5일 '에휴 이 찌질한 놈아'라는 내용이었다.김 의원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 12·12 군사 반란을 언급하면서 "제가 12·12의 잘못된 내란 행위에 대해 규탄하는 발언을 했다"며 "특정 의원에 대해 그와 연관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했다. (해당 인사가) '전두환 옆에 앉아 있던 사람'이라고 특정했더니 그 당사자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설명했다.이는 박 의원과 관련된 다른 인

국정자원 장애 시스템 10개 추가 복구, 전체 복구율 4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시스템과 관련해 41.9%가 복구됐다고 밝혔다.중대본은 14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 가운데 297개가 복구됐다고 밝혔다.이날 낮 12시보다 10개가 늘어난 것으로 복구율은 41.9%로 집계됐다.새로 복구된 시스템으로는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행정지원시스템(바른땅·부분복구) △고용노동부 도서관리 △소방청 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 정부원격근무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 △교육부 한국사능력검정(부분복구) 등이다.추가로 복구된 시스템 가운데 1등급 시스템은 없다. 행정정보시스템은 중요도를 기준으로 1~4등급으로 분류된다.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 77.5%(31개), 2등급 52.9%(36개), 3등급 46.0%(120개), 4등급 32.4%(110개)다. 장은파 기자

중기부 국감서 김어준 처남 2차관 내정설 의혹에 장관 한성숙 "최종 결정은 인사권자 몫"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방송인 김어준씨의 처남으로 알려진 인태연 전 대통령실 자영업비서관의 중기부 2차관 내정설과 관련해 전문가가 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 장관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감에서 인 전 비서관의 중기부 2차관 유력설에 "최종 결정은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인 전 비서관은 정부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으로 내정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김어준씨의 손위 처남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다.한 장관은 다른 이에게 인 전 비서관의 2차관 부임 이야기를 듣거나 관련 의견을 낸 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질의에 "기사를 통해서 봤다"며 "개별적으로 문의는 없었다"고 답했다.이어 "소상공인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차관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대통령실) 중소기업비서관에게 냈다"고 했다.김성원 의원은 차관 인사와 관련해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통화 여부도 추궁했지만,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없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국회 위증' 모두 엄벌 지시, "거짓말 잘 하는게 실력처럼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 엄벌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법률에 의해서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국회에서 증언을) 거부한다든지, 가서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것을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거짓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현실을 꼬집어 비판했다.또 이 대통령은 '전에는 자기가 한 말이 사실과 다르면 사과했다. 거짓말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면서 '거짓말 잘하는 게 실력처럼 보인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세력을 형성하기도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 문제의 최종적 책임은 경찰과 검찰에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국가의 기강 문제인데 이걸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지느냐'면서 '검찰·경찰이 책임져야 한다. 질서의 최후 유지자들인 검찰·경찰에 권한과 권력을 줬지 않나'라고 수사 당국의 책임을 물었다.이 대통령은 증언이 성역 없이 엄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국회에

국회 기재위 국감서 법인세 인상 두고 여야 공방, 국힘 윤영석 "차라리 부가세 인상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1%포인트 인상을 두고 격돌했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낮췄던 법인세율을 정상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기업들의 부담을 늘릴 뿐이라며 반박했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 들어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린 것을 두고 "과거에 내린 것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인세에 대해서는 정상화를 하고 그 대신 거둬들인 돈에다가 돈을 더 보태서 기업 지원을 특정한 분야에 하겠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모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민주당 의원들도 국세 수입이 줄어든다면 법인세 인하가 실제 경기회복에 효과가 없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 동력이 약화된다며 구 부총리 주장에 힘을 보탰다.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를 인하할) 당시 정부가 투자와 고용을 확대시킬 거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대기업 세 부담만 완화시켰지 그 효과는 없었다"며 "법인세율은 정

경찰 KT 무단 소액결제 불법 초소형 기지국 1차 검증, 합동조사단과 2차 분석 착수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사용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에 대한 1차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불법 초소형 기지국은 27개의 네트워크 장비 개별 부품이 하나의 세트로 구성된다. 기존에 '펨토셀'로 알려진 장비는 이들 부품 가운데 하나로 전해진다.경찰은 김용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수팀의 이번 검증을 통해 장비의 구성과 작동 방법에 대해 살펴봤고, 현재 그 안에서 추출한 디지털 정보를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경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과 2차 검증을 진행한다.현재 경찰이 접수한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해 규모는 13일 기준 220명에 1억4천여만 원이다. 조승리 기자

[14일 오!정말] 이재명 "거짓말하고 사과 안 하면 정치에서 사람 취급 안 했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4일 '오!정말'이다.거짓말 실력'국정감사는 국회에 가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한테 법률에 의해서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거부한다든지 가서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한다든지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 과거에는 이게 주류가 아니었는데 이제 이게 실력처럼 거짓말을 해 세상 사람들을 속여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게 마치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는 부류가 있는 거 같다. 그걸 소위 선동이라 한다. 전에는 자기가 한 말이 사실과 다르면 '실수입니다' 사과했다. 거짓말하고 사과 안 하면 그 사람은 정치에서 사람 취급 안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요즘은 반대다. 거짓말 잘 하는게 실력처럼 보인다.' (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 국정감사 답변 거부 및 위증을 질타하며)유령들'영상 속에서 윤석열과 한덕수 등 내

서울시 '건물 에너지 등급' 평가서 절반 이상이 관리 목표 넘어서

서울시내 절반 이상의 건물이 에너지 사용량을 우수하게 관리한 것으로 평가됐다.14일 서울시가 서울 소재 건물 5987곳의 '건물 에너지 등급'을 매긴 결과에 따르면 53.4%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 목표인 B등급을 넘겼다. 지난해보다 2.1%포인트 늘어났다.'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는 공공·민간건물이 전년도 에너지 사용량을 자율적으로 신고하면 서울시가 평가하는 제도다.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단위 면적당 사용량이 5개 등급(A~E)으로 나뉜다.올해 등급제 참여 건물 6천여 곳 가운데 A~C등급은 92.2%로 기록됐다. D~E등급 건물에는 서울시가 무료 전문가 컨설팅과 무이자 융자 상담을 제공한다.올해에는 건물 약 1만5천여 곳이 등급평가를 신청했다. 법적 신고 의무는 없지만 지난해보다 약 1.5배 늘어난 것이다.서울시는 이 가운데 평가요건을 만족한 5987곳(공공건물 3331개 동, 민간 2991개 동)을 대상으로 등급을 산정했다.권민 서울시 기후환경 본부장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건물 에너지사용량 감축이 필수적"이라며 "민간과 지자체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에너지관리

미국 중국 무역갈등 희토류 두고 롤러코스터, 경주APEC '대박' 아니면 '쪽박'?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을 지경이다.한국 정부는 글로벌 무역질서의 혼란뿐 아니라 미·중 정상회담 개최 등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의 흥행 대성공을 바라고 있는데 곤란한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자칫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미·중 갈등으로 별 성과 없이 끝나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4일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별도 미중 정상회담을 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며 '존경받는 시진핑 주석도 잠시 실수했을 뿐이다. 그는 자국의 경기 침체를 원하지 않고, 나도 그렇다.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돕고 싶을 뿐이다'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이 불

정치·사회

미국 연방법원 청소년 기후소송 기각, 시민단체 "연방정부 압력에 법원 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