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김병주-김동연 '노인 예산' 공방, 김동연 "추경으로 보완" 김병주 "변명에 불과"

경기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노인지원 예산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입장문을 내어 "노인복지는 숫자가 아니라 '인간 존엄'의 문제"라며 "추경으로 보완하겠다는 (경기도의) 설명은 행정 편의주의적 접근이고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앞서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에서 노인상담센터 지원비를 비롯해 노인 지원 관련 에산을 삭감했다며 비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지자체가 추진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경기도가 내년 노인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전액, 노인복지관 운영비 전액을 줄이고 급식과 배달 지원까지 축소했다"며 "행정 편의주의가 노인 복지의 가치를 짓밟은 결정"이라고 말했다.이에 경기도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이 전년보다 7.1% 증가했으며 부족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만큼 노인복지 예산 삭감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어떻게 액셀러레이터 브레이크 동시에 밟는가"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7일 '오!정말'이다.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장 대표가 5·18묘지 '참배쇼'로 5·18 영령들에게 또 한 번 누를 끼쳤다. (방문하면) 항의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텐데 일부러 항의를 유발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아닌지 참 의심스럽다. 장 대표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면회를 계속 가든지 아니면 (이전 면회를) 내가 잘못했고 면회를 더는 하지 않겠다고 하고 5·18묘지를 가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어떻게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가. 창과 방패를 동시에 들고 뭐하겠다는 것이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전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하려다 시민단체 반발에 무산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 '국가과학자' 100명 뽑는다, 과학기술 인재육성 전면 개편

이재명 정부가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하고 오는 2030년까지 100명을 선발한다. 또 해외과학자 2천 명을 유치하고 연구개발(R&D) 제도를 성과 중심으로 대폭 손질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 핵심 인재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시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대한민국 젊은 연구자와 과학자들이 희망을 갖고 국가라는 커다란 언덕에 등을 기대 스스로 하고픈 일을 해 나가면서 대한민국에 새 희망을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정부는 국내와 국외를 막론하고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해 나선다.정부는 세계적 연구성과를 낸 과학자를 매년 20명씩 5년간 모두 100명을 '국가과학자'로 지정한다.하정우 대통령실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은 '정부가 국가과학자 제도를 만들어 과학자들을 예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며 '중국의 '원사' 제도 등 다양한 글로벌 사례를 참고해 가장 적절

내란 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사안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

내란 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7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금일 오후 2시8분쯤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지위,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내란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15일과 17일, 지난 4일 조 전 원장을 3차례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마지막 조사 사흘만인 이날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국정원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국정원장은 국정원법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행하지 않은 것이다.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9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비상계

여야 '항공안전법 개정안' 공방, 민주당 "국민생명 우선" 국힘 "대북전단 금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윈회(법사위)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항공 안전에 대한 관리 및 조치 방안이 규정된 법안일 뿐이라고 반박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어 "민주당이 6일 (법사위에서) 일방 통과시킨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 위헌 판결을 받았던 '대북전단금지법'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북한을 향한 전단조차 띄우지 못하게 막는, 표현의 수단 자체를 봉쇄한 것"이라고 말했다.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외부에 달린 물건의 무게와 관계 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 비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또한 비행규칙 적용 대상을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에서 법인·기관·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지금까지 무인 비행기구는 외부에 매단 물건이 2㎏ 미만일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도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다.항공안전법 개정안은 6일

국힘 장동혁 "정부가 내집 마련 꿈 죄악시, 교통체증에 서울 차량 출입 통제 같은 정책"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앞세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10·15 대책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수지를 찾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된 아파트 단지 주민을 만났다.장 대표는 이날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10·15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울은 차가 많아 교통체증이 발생한다고 했더니 '앞으로 모든 차량은 서울에 출입하지 말라고 통제하는 것과 똑같은 정책''이라고 말했다.그는 '향후 집값을 전망하는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집값, 전셋값, 월세가 전부 오를 거라 답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3중 규제하고 대출마저 강도 높게 조이면서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탓'이라며 '집 팔고 싶고 사고 싶은 국민도 모두 규제 속에 갇혀버렸다. 이곳 용인 수지 역시 대표적인 피해 지역'이라고 지적했다.장 대표는 이번 부동산 과열의 원인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장 대표는 &

'해수부 부산 이전 지원 특별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 이달 본회의 의결 예상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농해수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해당 법안은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곽규택·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해수부와 산하기관 이전 지원 관련 법안을 병합·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통합안)이다.앞서 농해수위는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달 16일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특별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특별법안에는 해수부와 공공기관, 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구체적으로는 국가·지자체가 부산 이전 기관·기업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기업이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법안은 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상정·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근 기

진보당 정부 온실가스감축안 비판, "대기업 특혜안 폐기하고 65% 감축안 마련해야"

진보당이 정부가 마련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NDC) 초안을 비판했다.진보당 기후특별위원회는 7일 논평을 통해 "이번 정부안은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사실상의 감축 포기이자 명백한 후퇴안"이라며 "정부는 위헌적이고 반과학적인 '대기업 특혜 NDC'를 폐기하고 헌법과 과학에 근거한 65% 감축목표를 새로 수립해야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6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공청회를 열고 최종안 2개를 공개했다.첫 번째 방안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 감축'을 하한으로, '60% 감축'을 상한으로 하는 안이다. 두 번째 방안은 감축 상한은 첫 번째 안과 같고 하한만 '53% 감축'으로 설정했다.정부는 지난 9월 △48%(산업계 요구) △53%(연평균 감축 기준) △61%(국제사회 권고) △65%(기후단체 요구)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뒤 여섯 차례 토론회를 거쳐 두 안으로 좁혔다.진보당은 정부의 NDC가 기후단체 등과 합의 없이 산업계의

동서발전 울산발전소 사고 현장 수색 난항, 사망 1명·사망 추정 4명·실종 2명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로 매몰된 7명 가운데 1명이 사망했고 4명은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7일 발전업계와 울산 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전날 구조물이 낀 채 발견된 2명 가운데 1명이 이날 오전 4시53분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다른 1명은 소방대원 및 의료진 접근이 어려워 정확한 확인이 어렵지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7시 34분부터 8시 52분 사이에 매몰자 3명을 추가로 발견했는데 이들도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추가 발견자들 가운데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2명을 대상으로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매몰 지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무너진 철재 구조물과 자재 등이 촘촘하게 얽혀 공간이 협소하고 소방대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장애물을 헤치며 진입을 시도하고 있어 인명 수색과 구조가 어려운 상태로 전해졌다.소방당국은 구조견, 음향탐지기, 내시경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등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매몰자를 찾고 있다. 조경래 기자

[한국갤럽] 이재명 정부 미국과 무역협상 '잘했다' 55% '잘못했다' 26%, 서울 '잘했다' 62%

국민 과반 이상이 정부가 대미 무역협상을 잘했다고 생각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대미 무역협상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했다' 55%, '잘못했다' 26%로 집계됐다. '모름·응답거절'은 응답은 18%였다.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정부가 대미 무역협상을 잘했다고 평가했다. '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서울(62%)로 가장 높았다.'잘했다'는 대구·경북(45%)에서 유일하게 절반에 못미쳤지만 여전히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정부가 대미 무역협상을 잘했다고 응답했다. 40·50대에서 '잘했다' 응답 비율은 각각 67%와 66%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다.한편 20·70대에서 '잘했다' 응답 비율은 모두 44%로 다른 연령층과는 달리 과반 이하였지만 여전히 '잘못했다'를 앞질렀다.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잘했다'는 61% '잘못했다'는 23%로 집계됐다. 보수층에서 &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0% 국힘 26%, 직전 조사 격차와 비슷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가 직전조사와 비슷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7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40%, 국민의힘 26%로 집계됐다. 그 외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각각 4%, 진보당 1%, 기본소득당 0.1%순이었다. '이 외 정당'은 1%, '무당층'은 24%였다.민주당은 직전 조사(31일 발표) 대비 1% 감소한 반면 국민의힘은 그대로였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는 14%p이다. 직전 조사 당시 지지도 격차는 15%p였으나 1p% 좁혀진 셈이다.지역별로 대구·경북과 다른 지역의 의견이 나뉘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35%)에서 민주당보다 우세했다. 반면 광주·전라(66%), 대전·세종·충청(49%), 인천·경기(40%)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질렀다.서울(민주당31%, 국민의힘 26%)과 부산·울산·경남(민주당 39%, 국민의힘 34%)에서는 두 정당지지도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30·40·50와 나머지 연령층의 의견이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잘한다 63% '3주째 상승세', APEC 뒤 6%p 올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대까지 상승했다.한국갤럽이 7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긍정평가) 63%, '잘못하고 있다'(부정평가) 29%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8%였다.긍정평가는 직전 조사(10월31일 발표)보다 6%포인트 올라간 반면 부정평가는 4%포인트 내려갔다. 긍정평가는 3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3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직전조사 당시 격차(24%포인트)에 비해 10%포인트 올라갔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긍정평가는 광주·전라(82%)에서 가장 높게 집계됐다. 대구·경북(긍정평가 47% 부정평가 44%)에서는 두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에서 긍정평가가 앞섰다. 긍정평가는 특히 40대(77%)와 50대(72%)에서 높게 집계됐다. 반면 20대(49%)와 70대 이상(50%)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됐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긍정평가 72%, 부정평가 21%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88%가 긍정적으로 평

개혁신당 이준석 "서울시장 후보 낼 것, 국힘과 지선 연대 고려 안 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지방선거 연대설'에 대해 고려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이준석 대표는 7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저희는 (선거를) 완주할 것이고 저희만의 방식으로 선거 치를 것'이라며 '희망 섞인 메시지를 내는 쪽은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호사가들'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이 대표는 오 시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소통도 많이 하고 정책적 스탠스도 비슷해 사실 한 팀인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며 '오 시장 같은 분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다만 국민의힘에 갈수록 좀 기울어 있는 운동장 속에서는 참 어려우실 것 같다'고 했다.그는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계획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장 후보는 무조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근 기자

이재명 '내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재가, 12월14일까지 수사 가능해져

이재명 대통령이 12·3 불법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안을 재가했다.대통령실은 7일 "이 대통령은 어제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내란특검팀은 지난 6일 내란특검법에 따라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내란특검법에 따르면 기본 수사기간 90일을 채운 뒤 연장이 필요한 경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두 차례 수사시간 연장 이후에도 수사가 더 필요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내란특검팀은 지난 6월18일 수사 개시에 나섰고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14일 수사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다.이 대통령이 세 번째 수사기간 연장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내란특검팀의 수사기간은 오는 12월14일까지 수사 기간이 연장된다. 김대철 기자

울산화력발전소 붕괴로 매몰자 9명 중 4명 구조, 이재명 "구조에 자원 총동원"

한국동서발전이 운영하는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철골 구조물이 무너져 9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매몰자 가운데 4명은 구조됐고 5명은 구조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6일 오후 2시6분께 울산 남구 용잠동에 위치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에서 60m 높이 보일러타워를 철거하다 철골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9명이 매몰됐다.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2시23분 2명을 구조한 뒤 오후 3시50분 추가로 2명을 구조했다. 오후 17시30분 기준 아직 5명은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철거 공사는 발파전문업체인 코리아카코가 원청인 한진중공업에게 하청을 받아 진행하고 있었다. 사고에 휘말린 노동자는 코리아카코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소방 당국은 구조물 전문가를 투입하고 소방 크레인을 동원해 구조물을 해체해 매몰자를 구출하려 하고 있다.또한 소방 당국은 부산·대구·경북·경남 등 4개 시·도소방본부 특수대응단과 중앙119구조본부 등 인력 85명과 장비 30대 등을 투입했다.

대선 때 'GPU 5만 장 확보는 허구' 비난하던 나경원, 26만장 공급에 "주면 뭐하나, 전력 있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에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 공급받아도 전력 문제 때문에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GPU 5만 장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하자 이를 '허구'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26만 장 무용론'을 펼치자 여권 의원들은 나 의원의 과거 주장을 소환해 꼬집기도 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한미동맹에 대한 이 대통령 같은 생각으로는 한미동맹이 불안해 GPU 5만 장을 확보하기 어렵게 봤다"고 말했다.나 의원은 이어 "엔비디아가 주면 뭐 하나, 전력이 있냐"며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하나 운영하려면 전력이 얼마나 소모되는지 잘 알지 않냐"며 26만 장 공급의 의미를 깎아내렸다.이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과나 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나 의원은 "왜 사과를 하나,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나 의원은 대통령 선거 당시 이 대통령의 GPU 5만개 확보 공약에 대해 "외교&mi

[6일 오!정말] 민주당 이기헌 "죄가 있다면 배가 나온 죄밖에 없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6일 '오!정말'이다.배가 나온 죄'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를 하는 중요한 날 뜻하지 않은 배치기 논란을 일으켜 민망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운영위가 정회된 후 정보위 국감에 출석하기 위해 황급히 나가던 중 제 앞으로 걸어가던 송 원내대표가 '국감을 무산시키려고 작전을 세우는 것이냐'고 소리를 지르자 저도 '왜 소리를 지르냐'고 소리쳤다. 그 순간 송 원내대표가 뒤를 돌아서 제게 돌진했다. 송 원내대표가 돌진해 몸으로 밀친 것이다. 죄가 있다면 배가 나온 죄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제가 육중한 몸으로 폭력을 썼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배치기의 피해자는 바로 저다.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살을 빼겠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2명 구조·7명 매몰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 타워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6일 울산 남부소방서에 따르면 60ｍ 규모 보일러 타워 4·5·6호기 중 가운데 위치하고 있던 5호기가 이날 오후 2시2분경 무너진 것으로 파악된다.붕괴된 보일러 타워는 물을 끓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2021년 사용이 중단됐다.지난 10월부터 발파 때 시설이 쉽게 무너지도록 구조물들을 미리 잘라놓는 취약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매몰된 노동자 9명은 모두 협력업체인 소속으로 알려졌다.소방 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2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다른 2명은 구조물에 낀 상태로 발견해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생사나 매몰 지점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조경래 기자

민주당 이기헌 "죄가 있다면 배 나온 죄밖에" 국힘 송언석 "명백한 신체폭행"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배치기 충돌'이 일었다.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정회 직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배를 부딪히며 충돌한 것을 두고 '오늘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대상 국정감사를 하는 중요한 날, 뜻하지 않은 배치기 논란을 일으켜 민망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저에게 죄가 있다면 배가 나온 죄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제 앞으로 걸어가던 송언석 대표가 '국감 무산시키려고 작전 세우는 거야,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 저도 '왜 소리를 질러'라고 소리쳤다'며 '그 순간 송 대표가 뒤를 돌아서 저에게 돌진해, 몸으로 저를 밀쳤다'고 말했다.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는 이날 여야 의원 간 물리적 충돌로 한때 파행을 겪었다. 이기헌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정회 직후 배를 부딪히며 충돌했고 양당 갈등은 한때 극에 달했다.이 의원은 '잠시의 소란이

대통령실 "대통령 '김현지 용산 대기' 지시, 국회 결정하면 국감 출석"

이재명 대통령이 국감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대통령실은 6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 출석이 가능하도록 경내 대기를 지시했다"며 "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경외 일정 수행 업무를 해야 함에도 대통령실에서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국회에서 (김 실장 증인 채택을) 결정할 경우 상임위에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애초 김 부속실장은 이 대통령과 함께 강원도 산불대책 점검 일정을 가기로 돼있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고 국정감사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뜻에서 대기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앞서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부속실장 출석과 관련해 대통령 일정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오전 회의에만 출석하려 했으나 야당이 수용하지 않아 출석할 수 없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다면 이날 오후 늦게라도 김 부속실장이 국감에 출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신문협회 광고주협회 비판, "언론진흥기금·자율규제기구 장악 부적절"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가 한국광주협회(광고주협회)이 언론진흥기금 운영과 언론 자율 규제에 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인신협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광고주협회가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기구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현 구조는 언론 자율규제의 원칙과 언론진흥기금 집행 목적에 모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특히 인신협은 노승만 한국광고주협회장이 언론진흥기금 운영 핵심 사항을 결정하는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실태를 문제로 지적했다.인신협은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는 언론진흥기금 운용계획의 수립과 지원기준, 대상 결정 등 기금배분과 운영의 핵심사안을 결정한다'며 '노 광고주협회 회장은 지난해 2월 기금관리위원으로 위촉됐는데 재벌 기업 출신의 현직 광고주협회장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2010년 기금관리위원회 발족 이후 처음'이라고 지적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0월2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재벌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광고주협회장이 언론진흥기금관 위원 위촉돼 활동하는 것이 타당하냐'며 위촉경위 등을 따져 묻기도 했다.

[현장] 운영위 국감 '김현지·대통령 예능·관세' 총공세, 강훈식·우상호·김용범 능숙한 대응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대상 국감은 '전쟁터'였다. 몸싸움 소동까지 벌어질 정도였다.국민의힘 쪽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한미 관세협상,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방송 출연을 두고 그야말로 총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은 차분하면서도 확실한 답변 태도로 야당의 공세에 적절히 대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6일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먼저 김현지 실장에 화력을 집중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금년 국감이 정말 김현지로 시작해 가지고 김현지로 끝나는 것 같다"며 "정무수석께서 언론에 김현지 출석 100% 장담한다고 하셨다가 말이 갑자기 바뀌셨다"고 몰아세웠다.이에 우 수석은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에 대한 입장이 바뀐 적이 없으며 대통령 일정 수행을 이유로 국회에 오전 출석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출석하게 된 것이라고 맞받았다.우 수석은 "사실은 부속실장이라 (국감) 출석 의무가 없지만 오전 중이라도 출석을 하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거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 탄력 받는다, 대법원 서울시 손 들어줘

대법원이 문화재보존지역 바깥에서도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재법관)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서울시의회는 2023년 9월 문화재보호조례 제19조 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 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이고 추상적 규제를 하는 것은 과잉이라고 판단해 이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은 이를 놓고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대법원은 "서울시가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바라봤다.서울시는 이에 따라 종묘 옆의 세운 4구역의 재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서울시는 "이번 판결은 조례 개정이 법령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적법한 조치란 점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수용가능한 범위

민주당 정청래 민주노총 찾아, "노동자는 이재명 정부 지지세력이자 민주당 동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찾아 이재명 정부 지지를 요청했다.정 대표는 6일 서울시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산재 없는 노동 현장을 계속 강조하고 국정의 주요 목표로 지금 잡고 있다'며 '민주당의 생각과 목표도 여러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노동자, 노동조합은 이재명 정부의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이며 민주당의 영원한 동반자'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노동 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정 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재해 재난 예방과 신속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작년 대비 1조8천억 원이나 증액된 5조5천억 원이 편성됐다'며 '근로감독관 2천명 증원과 일터 지킴이 신설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당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노동계 주요 현안인 작업중지권, 초기업 교섭, 특별고용플랫폼의 노동자성 인정 등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여당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정 대표는 작업중지권 확대를 두고

국힘 장동혁 5·18 민주묘지 15분 방문, 시민들 "5·18정신 훼손하는 장동혁 광주 떠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18 민주묘지 참배를 위해 광주를 찾았지만 시민들의 거센 항의에 도착 10분 만에 발걸음을 돌렸다.장 대표와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박준태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6일 오후 참배를 위해 광주시 북구에 위치한 5·18 민주묘지를 찾았다.장 대표의 5·18 민주묘지 방문 전부터 광주전남촛불행동 등 일부 시민들은 '극우선동 내란공범 장동혁은 광주를 떠나라'라 적힌 손팻말을 들고 5·18 민주묘역 입구 민주의문을 가로막았다.장 대표가 5·18 민주묘지에 도착하자 일부 시위대는 '5·18 정신을 훼손하는 장동혁은 광주를 떠나라', '5·18 묘역 참배를 거부한다'고 외치며 격렬하게 항의했다.장 대표는 이날 이어지는 시민들의 항의를 묵묵히 받아냈다. 시민들은 장 대표 앞에 다가와 '5·18 영령들, 광주시민들이 당신을 반대한다', '내란정당이 어딜 들어오려 하나'라고 외쳤다.장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5·

민주당 김영배 "윤석열 트럼프에 '내란 옹호' 공문 보내", 강훈식 "내란 관련 조직 설치 검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외교부 장관 등의 명의로 미국 측에 공문을 보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려 했다고 주장했다.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놀랍게도 외교부 장관 이름으로 주미대사한테 공문을 보내 미국 백악관하고 트럼프 당선자 측에 아래의 내용을 설명해 달라라고 하면서 설명 요지 두 장짜리를 보냈다고 하는 제보를 받아 확인해 보니까 사실 같다"고 말했다.해당 공문에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일으킨 이유가 국정을 마비시킨 야당 때문이며 윤석열 정부는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 신념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은 해당 문건을 두고 "윤 대통령은 (야당의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Political demonstration)를 한 것이고 헌법 규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조치를 취했다고 돼 있다"며 "윤 대통령은 평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정책실장 김용범 "미국 투자 '상업적 합리성'이 양해각서 1조에 명시될 것"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협상에 포함된 우리나라의 대미투자와 관련해 '현금 회수가 가능한 사업에 투자한다'(상업적 합리성)는 조항을 양해각서(MOU) 가장 앞 부분에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원리금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하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 대해"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MOU 제1조에 넣었다.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가 또 (MOU) 뒤에 나오는데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흐름이 있을 것으로 투자위원회가 선의, 굿 페이스로 판단하는 것이란 정의 조항을 넣었다"고 답변했다.김 정책실장은이어 "투자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 있는 사업은 애시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그런 제1조의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넣었다"고 강조했다.김 정책실장은 '대미투자액 수익 배분 비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느냐'는 물음에는 원리금 회수 전까지 5:5로 합의한 것은 아쉽지만 일본보다 투자 및 투자금 회수에 대한 안전장치를 더 확보했다고 답했다.김 정책실장은 &

민주당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보고·27일 본회의 표결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27일 본회의 표결을 추진한다.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정책조정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저희가 13일, 27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께 요청해 뒀다"며 "그리되면 1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 다음 열리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문 원내대변인은 "다만 야당과 본회의 (날짜)를 협의하고 의장님이 받아들이면 그렇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특별히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개별 의사에 맡길 것이라는 방침을 정했다.문 원내대변인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따로 입장이 정리된 건 없다"며 "지난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때도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딱히 당론을 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내란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게 내란

서울시 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설계안 최종 선정, 한강 여의도 잇는 랜드마크로

한강 옆 제2세종문화회관의 설계안이 공모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서울시는 지난 4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시민과 전문가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공모심사에서 '디자인캠프문박디엠피'의 설계안을 최종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 제2세종문화회관은 여의도공원 북쪽에 연면적 6만6천㎡ 규모 대공연장(1800석)과 중공연장(800석), 전시장(5670㎡), 공공전망대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로 만들어진다.당선작은 공연장 두 곳을 각각 한강과 여의도공원을 향하도록 수직으로 배치했다. 개방형 로비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계획해 다양한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또한 여의대로 변 지상부를 광장으로 계획해 시민이 여의도공원과 한강을 편안히 오갈 수 있도록 하고 야외공연장에서는 무대 크기 화면으로 누구나 대공연장 공연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서울시는 당선자와 올해 안에 설계 계약을 맺고 약 14달 동안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한 뒤 2026년 12월 착공,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오는 10일에는 시상식을 열어

철강업 '동아줄' K스틸법 11월 처리 속도 낸다, 여야 대립 가능성 촉각

국회가 철강업계의 숙원인 'K스틸법'을 11월 안에 통과시키기 위해 막판 속도를 내고 있다.철강 업계는 구조적 업황 부진에 K스틸법의 통과가 절박한 상황이다. 정부가 최근 중국산 압연 후판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2026년도 예산안과 특검팀의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 환경단체의 반발 등 변수가 작용하면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5일 정치권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K스틸법안' 등을 논의한다.이른바 K스틸법안(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은 △탄소중립 및 녹색철강 지원 △전력공급망과 원료 기반 확충 △불공정 무역 대응 등을 뼈대로 한다. 여야 의원 106명은 올해 8월 초 어려움을 겪는 철강 업계 지원을 위해 K스틸법을 공동발의했다.특히 K스틸법안은 사업개편(구조조정) 및 저탄소 등 녹색철강기술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수입 철강재 대응 방안 마련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대통령 직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

[미디어토마토] 민주당 대표 정청래 취임 100일, '부정' 46.6% '긍정' 45.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취임 100일을 앞두고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10일 정 대표 취임 100일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 45.6%(매우 잘하고 있다 22.4% 대체로 잘하고 있다 23.2%), '부정' 46.6%(대체로 못하고 있다 13.9% 매우 못하고 있다 32.7%)였다. '잘 모름'은 7.7%였다.지역별로 긍정, 부정, 경합 세 갈래로 의견이 나뉘었다.'긍정'은 광주·전라(73.3%)에서 '부정'을 앞섰다. 반면 '부정'은 서울(51.7%), 대전·세종·충청(49.7%), 대구·경북(58.0%), 부산·울산·경남(49.8%)에서 우세했다. 인천·경기(긍정 46.0%, 부정 45.1%)와 강원·제주(긍정 43.9%, 부정 42.3%)에서 두 의견은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했다.연령별로도 긍정, 부정 의견이 뚜렷히 갈라졌다. '긍정'은 40대(55.3%)와 50대(57.1%)에서 과반 이상으로 '부정'보다 우

국힘 예산안 5대 심의 대상 제시, "내로남불·보은성 예산 대폭 삭감"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비판하며 예산안 심의 방향을 밝혔다.국민의힘 예산결산위원회는 6일 '이재명 정부 2026년 예산안의 문제점과 심의방향'을 통해 '국가경제의 위기에는 모른척 눈감고 오로지 인기영합적 예산증가에만 몰두한 내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희망을 절망으로, 경제논리를 정치논리로 바꿔 버린 민생외면 예산'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예결위는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중 내로남불, 보은성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대학생 장학금 확대, 보육교사 등 처우개선, 에너지 평등권 실현(도시가스 보급) 등 맞춤형 민생예산과 지방균형발전으로 대폭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국민의힘은 주요 문제사업을 지적하고 민생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내로남불 예산 △보은성 예산 △불투명한 정책금융 확장 예산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불투명 졸속 AI 예산 △선심성 사업 예산 등 5가지를 주요 심의 대상으로 제시했다.국민의힘 예결위는 '민주당은 불과 1년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며 자신들이 전액 감액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 원을 슬그머니 되살렸다'며 '그리고 지

[미디어토마토] 이재명 지지율 60.3%로 2.5%p 올라, 서울 긍정평가 57.6%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로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6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가 60.3%, 부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6%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25.1%포인트였다. 긍정평가는 직전조사(9월25일 발표)와 비교해 2.5%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2.7%포인트 내렸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가 50.6%로 부정평가(43.2%)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대구·경북은 직전조사와 비교해 긍정평가가 4.7%포인트 늘어난 반면 부정평가는 4.7%포인트 줄었다.서울에서 긍정평가가 57.6%로 조사됐다. 광주·전라의 긍정평가가 직전조사보다 10.9%포인트 상승했다.다른 지역별 긍정평가 비율은 광주·전라 85.3%, 인천·경기 60.2%, 대전·세종·충청 56.6%, 부산·울산·경남 54.8% 등이었다.연령별로는 18~29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더 높았다.&

정치·사회

젠슨 황 특급선물 무색한 이재명 'AI 고속도로', 온실가스 감축안에 전력 공급 초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