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법원 전 국정원장 조태용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우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내란특검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기 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국정원 내 움직임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자신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은 제공하지 않는 등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Who Is ?]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 김춘성은 조선대학교의 총장이다.1968년 태어났다.조선대학교 유전자과학과를 졸업했다. 조선대 대학원에서 유전자과학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미국 미네소타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일다가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기초치의학교실 교수로 부임했다.기술사업화센터장, 링크플러스사업단장, 해양헬스케어유효성실증센터장을 거쳐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 기획조정실장, 대학혁신사업지원센터장을 지냈다.2023년 조선대 총장으로 선출됐다.2025년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선정을 계기로 웰에이징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통적 고령친화 산업을 AI·빅데이터·바이오·인문학이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로 전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영활동의 공과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오른쪽

경제부총리 구윤철 "금투세 재도입 검토 안 해, 분리과세 최고세율 하향 가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재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자본시장 안정화나 세수 확보를 위해 금투세 도입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벌써 국회에서 결론이 났다"며 "현재로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고 답변했다.국회는 지난해 12월 5천만 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그는 "특정한 수치는 아니다"라며 "자본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 (최고세율을) 낮추는 쪽은 검토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9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 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구 부총리는 자사주 소각법을 연내에 처리

윤석열 해병 특검 조사에서 수사 외압 혐의 대부분 부인, "격노는 재발 막으라는 취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출석한 순직해병특별검사팀(해병특검팀) 조사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부인했다.윤 전 대통령은 1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해병특검팀 사무실에서 오전 10시2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약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윤 전 대통령이 해병특검팀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가 끝난 후 조서 열람을 시작했고, 조사 열람이 완료되면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돌아간다.이날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배보윤 변호사와 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특검팀에서는 천대원 부장검사와 박상현 부부장검사가 조사를 진행했다.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에 오르자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한 직권남용·범인도피 의혹도 있다.이날은 수사 외압과 관련된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특검팀은 조사를 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불렀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를 위해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주주 아니라 일반 장기 투자자에 세제 혜택 줘야" "국세청 성과 내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투자자 가운데 일반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충분한가"라고 질문했다.구 부총리는 "많이 부족하다"고 대답했고, 이 대통령은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달라"고 말했다.일반 투자자와 대주주를 분리해서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대주주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원래 갖고 있는 것인데,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일반 투자자와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국세청에 대해서는 일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이 대통령은 "국세청이 세외 수입 관리 등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다"며 "조세 정의 측면에서 보면 세외 수입뿐 아니라 체납금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

민주당 전현희 "조희대가 내란사건 지귀연에 지정배당 의심, 고발 검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2·3 내란 사건이'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지정 배당' 된 정황이 의심된다며 사법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11일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처음부터 조희대 대법원에서 지귀연 재판부의 사건을 작정하고 배당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윤석열 내란범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판사를 골라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법사위에서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법원이 특정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하면 재판부를 무작위로 배당하지 않고 사건의 전문성과 처리 시한 등을 고려해 적합한 재판부를 지정해 배당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건을 접수한 지난해 12월27일 해당 사건을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이유로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판단한 것으로

국회 법사위 '대장동 항소 포기' 공방, 민주당 "선택적 검찰 항명" 국힘 "추미애 제 정신인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를 두고 충돌했다.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78년 검찰 역사상 권력형 대형 비리 사건에 있어서 일부 무죄가 나온 사건의 항소포기라는 것은 없었다"며 "항소포기는 정치적인 외압이 가해진 것이다. 윗선이 법무부장관 그리고 또 대통령이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이어 "사실 오늘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서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안건이 미정"이라며 "추미애 위원장께서 안건을 논의해 상정하겠다는 것인지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법무부 장관이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는 것이 지금 다 확인된 상황인데 이렇게 안건을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사진행발언 몇 명 하는 것 듣자고 회의를 하는 게 제 정신인가"라며 "비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역사에 길이길이 이름을 남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무총리 김민석 경찰개혁 주문, "경찰도 수사역량 획기적으로 제고하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개혁과 보폭을 맞춘 경찰개혁을 지시했다.총리실에 따르면 11일 김 총리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경찰도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경찰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총리실은 이번 지시를 두고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은 경찰개혁과 병행돼야 한다'는 김 총리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별개로 김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관련해 경찰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김 총리는 '지난달 15일 관계장관회의에서 파견 경찰관 처우 문제를 지적했고 경찰청으로부터 '문제 없이 준비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으나 실제 현장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불편을 겪었다'며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드린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무를 완수한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며 '경찰청은 사실관계 등 경위를 정확히 보고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권석천 기자

민주당 '이재명 탄핵' 장동혁 발언에 반격, "국힘의 무책임한 선동"

더불어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 정권의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거론한 것에 즉각 반격했다.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장동혁 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노골적으로 거론했다'며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사법 시스템을 흔들며 정치적 공세를 극대화하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선동과 포퓰리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직격했다.민주당은 장 대표가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이 대통령 탄핵을 노린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장 대표는 '8천억 원 비리를 400억 원으로 둔갑시켰다'는 식의 자극적 표현을 반복하며 탄핵을 향한 정치 공세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국정조사와 특검을 덧씌우겠다는 주장은 사법 절차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며 여론재판을 유도하려는 전형적인 정치적 노림수'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장 대표가 검찰의 독립적 판단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박 대변인은 '장 대표는 검찰의 항소 자제 결정을 마치 정권의 외압이

[11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이완용보다 매국적이고 전두환보다 더 잔인한"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1일 '오!정말'이다.이완용보다 전두환보다'이완용보다 더 매국적이고 전두환보다 더 잔인한 음모를 꾸몄다니 이보다 더 나쁜 정권은 없다.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된다. 내란범들은 초고형량으로 뿌리째 뽑아야 한다. 아직도 내란에 동조하거나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을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외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며)내란가담자가 승진 명부에 vs 완장질 TF'헌법존중정부혁신TF는 12·3

국힘 대검·법무부 앞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 대회, "이재명 탄핵해야"

국민의힘이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고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긴급 현장 규탄대회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오직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어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 8천억 원 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 원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정성호 장관이 '신중히 결정하라'고 했다는 말이 저에게는 조폭 두목이 밤길 조심하라는 말로 들린다.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때문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하자'고 덧붙였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강력하게 비판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마지막 순간 검찰의 관뚜껑에 손수 대못을 박아버린 자는 비겁하고 비굴한 검찰총장 직무대행&q

내란 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구속영장 재청구, "범죄사실 추가"

내란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내란 특검팀은 11일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11시50분쯤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영장 기각 후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일부 추가했다'고 강조했다.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5일 '위법성 인식'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이에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박 전 장관을 추가 조사하고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과 함께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소환 조사,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는 등 박 전 장관이 계엄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에 대한 보강 수사에 주력했다. 조성근 기자

김민석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제안, 이재명 "내란 문제 특검에만 의존할 일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 자체적으로도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들의 책임을 묻도록 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제안하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할 일"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특검이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내란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책임을 묻거나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낮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할 사안도 있다"고 짚었다.김 총리가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기구다.김 총리는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며 "그런데 현재 내란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그 사이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결과

'65세 정년연장'에 경영계 난색, 여야 '정치적 부담'에 연내 입법 힘들 듯

'65세 정년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던 분위기와 달리 경영계의 제동과 함께 정치권의 계산이 복잡해지며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노동계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요구하며 법 개정을 촉구하지만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청년 고용 위축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여야가 세대·노사 갈등의 부담을 의식하며 결단을 미루자 관련 입법이 해를 넘길 조짐을 보이고 있다.11일 정치권 등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정부와 국회에 법정 정년연장의 연내 입법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의 반발과 함께 세대갈등을 촉발할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양대 노총은 이번 달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의 5년 차이로 '무연금' 기간이 발생해 고령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노후 불안이 크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과 연계한 65세 정년 연장을 공약했다'며 '민주당

국정자원 장애시스템 복구율 97.2%, 노동부 노사누리 포함 추가 정상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시스템 복구율이 97%를 넘겼다.행정안전부는 10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709개 시스템 가운데 689개가 복구돼 복구율이 97.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이날 새로 복구된 시스템은 고용노동부 노사누리·개인정보접속이력관리시스템, 행정안전부 클라우드기록관리시스템(CRMS)·정보자원관리시스템 등이다.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은 40개가 전부 복구돼 100%를 유지했다. 2등급은 전체 68개 중 66개가 복구돼 95.6%, 3등급은 261개 중 252개가 복구돼 96.2%를 기록했고 4등급은 340개 중 331개가 복구돼 복구율 96.8%로 집계됐다. 조성근 기자

여야 13일과 27일 국회 본회의 개최 합의, 반도체특별법안 13일 상정 안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1월 국회 본회의 개최 일정을 합의했다.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취재진과 만나 "13일, 27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여야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에 표결을 실시하기로 했다.문 원내수석은 "13일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54개를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다만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항공안전법 개정안, 반도체특별법안, 은행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문 원내수석은 "13일에는 54개 정도 비쟁점 법안을 위주로 처리하고 27일까지 최대한 합의하자는 취지"라며 "패스트트랙 법안은 아니지만 남북 교류 협력 촉진을 위한 항공안전법도 야당에서 한 번만 더 보류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27일 본회

민주당 정청래, 지역위원장 워크숍서 "지방선거 승리 모든 초점은 이재명 정부 성공과 맞닿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지방선거 승리 각오를 다졌다.정청래 대표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2025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목표는 첫째도 이재명 정부 성공, 둘째도 이재명 정부 성공, 셋째도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며 '앞으로 6개월 뒤 있을 지방선거 승리의 모든 초점은 이재명 정부와 맞닿아있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민주당의 역할은 이재명 정부의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정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을 당은 충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단결을 강조했다.정 대표는 '우리가 단결할 때 승리했고 분열할 때 패배했다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 단결해서 헤쳐 나가자'고 당부했다.이재명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독한 서면 축사를 통해 '지난 대선에서 증명했듯 우리는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며 '같은 뜻

내란 특검 윤석열 '이적죄' 기소, "비상계엄 명분 위해 군사상 국익 저해"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적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 4명을 기소했다'며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두고 △윤석열(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김용현(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교사,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교사, 허위명령, 허위보고) △여인형(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라 설명했다.다만 무인기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일반이적 혐의가 빠졌다. 김 전 사령관은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허위명령, 허위보고, 위계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교사,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및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10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기 검찰 반발 두고 "뭐라도 된 듯 나대고 있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0일 '오!정말'이다.뭐라도 된 듯 나대'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강압적 정부에는 한 소리도 못하는 사람들이 마치 뭐라도 된 듯 나대고 있다. 민주당은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겠다. 정치검찰의 항명과 조작 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 규명 하겠다. 이재명 정부 민주당은 과거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일각에서 내부 반발이 인 것에 대해)왔다갔다 한 탓 vs 감옥서 하루 2억'이는 원래 검찰이 수사를 잘못한 탓이다. 이 사건 1차 때 검찰은 배임 액수를 650억이라고 했다가 윤석열 정권에서 다시 수사하면서 배임 액수를 4895억 원 늘리는 등 왔다갔다 해 법원이 배임 액수를 특정할 수 없어 이렇게 판결했다. (국민의힘은) 환

국힘 "'9월 통계 미반영' 10·15 부동산대책 위법, 행정처분 취소 소송 낼 것"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조작된 통계를 토대로 발표됐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서울·경기 일부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돌입하겠다'며 '운영위에서 위증한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한 고발도 요구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토교통부가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토교통부는 이미 10월13일 오후 4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전달받았다'며 '존재하지 않았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 진술 그리고 국회에서의 위증'이라고 지적했다.앞서 국토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을 진행한 10월13~14일에는 9월 통계가 아직 공표되지 않아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10·15 대책 5일 전 부동산원 내부 결재, 10

국힘 송언석 "법무장관 정성호 발언은 사실상 외압 자백, 국정조사 진행해야"

국민의힘이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아침 발언을 보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인지 아니면 대장동 범죄집단의 변호인인지 구분이 안간다'며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없는 일까지 언급하며 물타기에 급급했던 장관의 모습은 너무 애처로웠다'고 말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사실상 외압 자백이었다'며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있다. 본인이 항소포기는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검찰총장에게 의사를 전달했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지적했다.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정성호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정 장관의 발언을 두고 사실상 검찰에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송 원내대표는 "

당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25%로 가닥, 배임죄 개정 맞물려 '12월 배당시즌' 넘기나

정부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하향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그러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의 실제 국회 처리는 국민의힘과의 '배임죄 개정' 정쟁으로 인해 12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10일 정치권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정부안이었던 최고세율 35%를 25%로 낮추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최고세율 45%)가 아닌 별도 세율을 적용해 더 많은 배당을 유도하는 정책이다.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으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소영 의원을 중심으로 "25%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일당 3명 추가 구속, 장비 조달 2명·자금 세탁 1명

KT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활용해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일으킨 용의자가 추가로 구속됐다.10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범행도구인 불법 통신장비를 전달하거나 범죄 수익을 세탁한 용의자 3명을 추가로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다.한국인 50대 남성 B씨는 텔레그램 등으로 알게 된 윗선의 의뢰로 지난 6월 초 범행에 사용된 통신장비 부품을 조달해 중국 국적 30대 남성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C씨도 지난 7월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를 만나 통신장비 부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와 C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각각 윗선의 지시를 받고 부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를 검거한 지난 9월 평택항 인근에서 중국으로 반출되기 직전에 불법 통신장비를 압수했다.한국인 40대 남성 D씨는 무단 소액결제로 취득한 모바일 상품권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현재 경찰은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윗선을 추적하고, 구체적 범행 방법을 조사하고 있다.A씨는 올해 8월12일부터 10월5일까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싣고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

미국 상원 '셧다운' 종료 첫 절차, 민주당 7명 이탈로 임시예산안 통과될 듯

미국 상원이 사상 최장기 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첫 단계를 밟았다.일부 민주당 의원이 당 지도부와 결별하고 공화당이 추진한 단기 지출법안(CR·임시예산안) 처리 절차에 찬성으로 돌아섰다.상원은 9일(현지시각) 정부 재개 방안을 담은 예산안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안을 찬성 60표 대 반대 40표로 가결했다고 블룸버그가 이날 보도했다.여당인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한 상원에서 민주당 중도파 의원 7명이 공화당 의원 다수와 함께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버지니아주)은 "내년 1월30일까지 연방 직원의 신규 해고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지지했다"고 밝혔다.이번 합의안은 농무부와 보훈부, 의회 등 일부 부처에는 연간 예산을, 나머지 기관에는 내년 1월30일까지 임시 예산을 배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셧다운으로 무급휴직 상태인 공무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연방 자금 지원이 끊긴 주·지방정부에 재정을 복원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 점입가경, 여야 국정조사 합의하고 '진검 승부' 펼치나

여야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입씨름'을 넘어 국정조사 등에서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여야는 이번 사태를 두고 '친윤 검사의 항명'과 '정치적 외압'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야당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자 여당이 곧바로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혀 자칫 향후 정국은 대장동 수사·기소·재판을 둘러싸고 대격돌이 벌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된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면서도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 없고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사태와 이재명 대통령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이)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인가'라며 '오히려 대통령을 고려했다면 다른 의견을 냈을 것'이라고 답했다.이는 앞서 나온 대통령실 입장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는 '정치적 외압론&#

법무장관 정성호 "대장동 사건 항소 안 해도 문제 없다고 봐" "수사 지휘한 적 없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검찰에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정성호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건 1심 결과를 두고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며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며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 없고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항소 포기에 대한 수사 지휘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정 장관은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말했다.그는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법무부에 보고가 오는데 통상적인 수준에서 보고를 받았고 대검 의견이 '항소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받은 것으로 안다'며 &quo

민주당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반발에 직격, "정치검사 항명 반드시 규명"

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정치 검찰'로 규정하고 항명과 조작기소에 대한 내막을 밝히겠다고 반격을 예고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두고 '법치에 대한 항명이자 검찰발 쿠데타'라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명과 조작기소 의혹을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애초에 대장동 사건 기소 자체가 조작 기소에 가깝다고 주장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정치 검찰의 항명과 조작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규명할 것'이라며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의 검찰 수사 의사결정, 관련 지시까지 어떻게 이뤄졌는지 하나 하나 따져 보자. 이재명 대통령 수사와 영장청구 등 전 과정에서 윤석열과 친윤 검사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당신들 방식대로 철저히 따지고 밝혀보자'고 말했다.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법적 정당성을 내세웠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은 대법원 판례와 대검 예규에 부합하는 지

[여론조사꽃] 2026년 지방선거, '여당 지지' 58.3% vs '야당 지지' 36.9%

국민 10명 가운데 6명 가까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인식을 물은 결과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여당 지지)가 58.3%, '현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야당 지지)는 36.9%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4.8%였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여당 지지'가 '야당 지지'보다 더 높았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야당 지지'가 53.6%로 '여당 지지'(39.0%)를 두 자릿 수 이상 앞섰다.다른 지역별 '여당 지지' 응답 비율은 광주·전라 81.3%, 인천·경기 62.5%, 서울 56.6%, 부산·울산·경남 53.7%, 대전·세종·충청 53.1% 등이었다.연령별로는 18~29세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여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더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7.8%로 1.3%p 하락, 중도층 긍정평가 4.8% 내려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6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7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가 67.8%, 부정평가는 31.2%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0%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두 배 이상이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 조사보다 1.3%포인트 내려간 반면 부정평가는 2.0%포인트 올랐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긍정평가(50.7%)와 부정평가(48.1%)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인천·경기에서 긍정평가가 지난주와 비교해 11.0%포인트 늘었다.다른 지역별 긍정평가 비율은 광주·전라 87.8%, 인천·경기 71.0%, 부산·울산·경남 67.4%, 서울 64.6%, 대전·세종·충청 62.4% 등이었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더 높았다. 보수 핵심지지층인 70세 이상은 긍정평가 48.8%, 부정평가 49.9%였다.

조국 당대표 출마, "지방선거에서 창조적 파괴 일으킬 것" "지방선거 거취는 나중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11월23일에 열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내란 세력, 극우 세력,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한다"며 "양당 독점 지역에 '창조적 파괴'를 일으키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권이 박탈된 지역이 전국에 320곳이 넘는다"며 "조국혁신당은 '정치적 메기'가 되어 양당의 나눠 먹기 정치시장에 혁신과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조국혁신당이 새로운 막을 열어야 한다며 당 대표가 된다면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조 비대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의 '제1막'은 끝났고 새 비전과 새 가치로 혁신해서 '제2막'의 출발선에 서야한다"며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당의 위기를 돌파하겠다&rdq

[여론조사꽃]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매각, '헐값' 58.2% '정상가' 24.2%

국민 10명 가운데 6명 가까이가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했을 것이다' 58.2%, '국유재산을 정상가에 매각했을 것이다' 24.2%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7.6%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헐값' 쪽이 '정상가' 쪽보다 우세했다. 광주·전라(79.7%)에서 '헐값' 비율은 가장 높았다. 한편 '헐값' 비율은 대구·경북(43.0%)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연령별로는 20대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헐값'이 '정상가' 비율을 앞질렀다. '헐값'은 40대(79.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대(헐값 36.8%, 정상가 36.6%)와 70세 이상(헐값 34.2% 정상가 34.4%)에서 두 의견은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헐값' 59.0%, '정상가' 22.7%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84.9

기후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단 61% 이행 위해 최선 다하겠다"

국회 기후대응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당정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53~61% 결정을 두고 상단 목표치인 61% 감축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국회 기후대응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입장문을 내어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 수준으로 설정하기로 당·정·대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으나 고심 끝에 마련한 이 공감대를 존중한다"고 밝혔다.이들은 "향후 이행 과정에서 하단(53%)이 아닌 상단(61%)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모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의 이번 NDC 결정은 이재명 정부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평가했다.기후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는 작년 8월 온실가스 감축을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후퇴하는

[여론조사꽃] 추경호 구속해야 한다 61.6%, TK·70대만 '구속 반대' 앞서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구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 물은 결과 '구속해야 한다' 61.6%, '구속해서는 안 된다' 29.8%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8.6%였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구속해야 한다'는 광주·전라(81.6%)에서 가장 높게 집계됐다.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대구·경북(49.4%)에만 '구속해야 한다'를 앞섰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에서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앞섰다. '구속해야 한다'는 50대(79.1%)와 40대(77.6%)에서 가장 높게 집계됐다.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70세 이상(54.0%)에서만 우세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구속해야 한다' 64.9%, '구속해서는 안 된다' 25.8%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88.8%가 '구속해야 한

정치·사회

'군웅할거'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행정력 입증' 정원오 주목받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