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이재명 "반시장적 담합은 암적 존재, 반복하면 영구 퇴출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반시장적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이를 반복하는 기업을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있다'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이를 위해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필요하다'며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신속한 대처를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담합이) 다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이어서 처벌이란 별로 크게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처벌에 많이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겪었던 처벌만능주의, 사법국가로

[19일 오!정말] 민주당 박주민 "성공한 내란은 처벌 못하고 실패한 내란은 감형해 주고"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9일 '오!정말'이다.성공한 내란은 처벌 못하고 실패한 내란은 감형 vs 계엄이 곧 내란 아냐"성공한 내란은 처벌 못하고 실패한 내란은 감형해주면 도대체 내란은 어떻게 제대로 처벌하자는 건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날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두고)"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선고가 나면 법원 판단은 판단대로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아직 1심일 뿐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이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대전시의회·충남도의회, 임시회서 행정통합 반대 의견 가결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각각 임시회를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의결했다.대전시의회는 19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대전시장이 제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반대 의견으로 가결했다.대전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6명으로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충남도의회도 이날 제3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41명 가운데 찬성 28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같은 내용의 안건을 가결했다.이와 함께 충남도의회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지방재정권 등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앞서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7월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제출한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해 원안 가결한 바 있다.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국회의장 우원식,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 "국민에게 사죄하길"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우 의장은 19일 국회 의장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며 '윤 전 대통령이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령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게 분명해졌다'며 '이제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전 대통령의 감형 사유에 관해서는 아쉬운 소회를 밝혔다.우 의장은 '내란에 실패한 것이 감경 사유가 된 점은 아쉽다'며 '내란 실패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판사 지귀연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후 3시 선고공판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내란죄의 적용에 있어 국헌문란의 목적성에 강조점을 뒀다.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에게는 집합범으로서 내란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맡은 역할에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죄, 피고인 김용현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며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 군대를 보내서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은 침해할 수 없는데 이를 목적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비록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이때에는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재명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 모두의 경제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면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 사회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야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하겠다'며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정부의 국정 제1원칙은 한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한다'며 '당장은 하찮게 보여도 실생활 속의 작은 문제부터 신속하게 해결하고 그 성과들을 조금씩 쌓으면 조만간 국민의 삶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한 '국민 삶을 바꾸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하다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 적극 행정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포상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거대 지자체' 운명의 일주일, 행정통합법안 2월 국회 막판까지 줄다리기

정부와 여당이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거대 광역지자체 출범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해당 법안이 이달 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6·3 지방선거 전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고 첫 통합 단체장을 선출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전·충남 권역 정치인들이 반발하고 있고 국가 지원 및 특례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본회의 통과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19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행정통합특별법안을 2월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채비를 갖추기 시작했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직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6·3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행정통합특별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이는 행정통합특별법안을 3차 상법 개정안과 3대 법원개혁법안(대법관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보다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3차 상법개정안과 법원개혁법안도 정치적 의미가 크지만 행정통합특별법안은 6월 지방선거에 적

서울시 '강북전성시대'에 16조 투자, 오세훈 "강북이 서울 발전 이끌 차례"

서울시가 16조 원을 강북 교통망 확충과 일자리 거점 조성에 투자한다.서울시는 19일 시청에서 설명회를 열고 강북권의 새 경제거점 구축과 도시 인프라 조성을 통한 강남북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 대개조 프로젝트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은 재원 16조 원을 강북지역에 투입해 강북지역 교통망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성장 주축이 될 산업거점을 조성해 도시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재원 16조 원은 국고보조금 및 민간투자 6조 원과 시비 10조 원으로 이뤄진다.서울시는 먼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민간개발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한 현금 공공기여분과 공공부지 매각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강북전성시대기금'을 새로 조성한다.기금은 모두 4조8천억 원 규모로 강북권 접근성 강화와 주민 삶의질 향상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 우선적으로 투자된다.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강북권 철도와 도로 사업에는 5조2천억 원 규모의 중장기 재정투자를 병행해 안정적 사업 추진을 뒷받침한다.서울시는 또한 사

북한 노동당 김여정 "정동영 재발방지 의지 높이 평가, 남부국경 경계 강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무인기 침투사건에 관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유감 및 재발방지 의지 표명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을 여전히 '적국'으로 규정하는 등 적대적 관계를 개선할 뜻은 내비치지 않았다.김여정 부부장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나는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이 18일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 측의 무인기 도발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무인기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한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부부장은 '재삼 강조하지만 그 주체가 누구이든, 어떤 수단으로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재발할 때에는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분명한 경고'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엄중한 주권침해 도발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 자체의 보존을 위한 것'이라며 '우리 군사지도부는 한국과 잇닿아있는 공화국 남부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

이재명, 대한민국 국민 노벨상 추천에 "인류사 모범될 위대한 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막아낸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는 소식을 반겼다.이 대통령은 18일 오후 11시40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은 한다'고 적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김의영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를 포함한 세계 각국 정치학자 4명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대한민국 시민 전체'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이들은 추천서에서 12·3 비상계엄을 저지한 시민들의 노력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추천 사유로 헌법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 사회를 법치와 시민 참여, 절제된 비폭력에 기반해 수호했다는 점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1주년 당시에도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김인애 기자

민주당 한병도 "입법 전쟁 치른다는 각오로 민생개혁 법안 처리 속도낼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와 대미투자특별위원회를 보이콧한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3차 상법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 등 민생개혁 입법을 위해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입법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민생개혁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법사위 법안 처리를 이유로 본회의는 물론 국익과 직결된 대미투자특위까지 보이콧한 국민의힘에 거듭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한 원내대표는 민생개혁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민의힘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아동수당법, 응급의료법, 정보통신망법 등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법안들이 여전히 본회의에 계류돼있다"며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의장님께 오는 24일 본회의 개최를 강력히 건의드리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 3차 상법개정안과 행정통합법, 국민투표법 개정, 사법개혁 법안 등도 더이상 미룰수 없다"며 "민생과 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재선출, 미국 WP "군사력·보수정책 강화 전망"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집권 자유민주당 총재가 일본 총리로 다시 선출됐다.18일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재는 지난 8일 총선 이후 소집된 이 날 일본 특별국회 총리 지명선거에서 승리해 총리에 재선출됐다.앞서 지난해 10월 제104대 총리로 취임하며 일본 첫 여성 총리 타이틀을 얻은 다카이치 총리는 1월 중의원을 조기 해산했고, 지난 총선에서 자민당이 전체 중의원 의석 465석 가운데 3분의 2를 넘는 311석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이 날 다카이치 총리는 하원 격인 중의원 총리 지명선거에서 전체 464표 가운데 354표를 획득했다. 오가와 준야 중도개혁연합 대표는 50표를 얻는 데 그쳤다.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으나 결선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125표를 얻으며 승리했다. 오가와 대표는 65표를 받았다.다만 총리 지명선거는 참의원과 중의원 결과가 다를 때 중의원 투표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중의원 투표 결과로 다카이치 총리의 재선출은 확정된 상태였다.다카이치 총리는 이 날 제2차 내각을 출범시켰다. 기존 각료를 교체하지 않고 모두 유임시켰다. 유신회와 연정도 지속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19일 선고, 비상계엄 44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2024년 12월3일 밤 10시25분께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 지휘부 7명도 이 날 함께 선고를 받는다.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월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승리 기자

이재명 "사회악은 다주택자 아니라 제도 만든 정치인, 이해충돌도 발생'"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끔 만든 정치인들에게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19일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그는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가 다주택자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조국혁신당 서왕진 "민주당은 지방선거 연대에 관한 입장 명확히 정리해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거연대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고 정치개혁 등에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국혁신당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완전히 몰아내고 지방정치 혁신을 이루기 위한 '극우내란 청산 연합'이라면 어떤 방식도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이 지난 합당 논의 과정처럼 내부 이견으로 선거연대마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서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연대와 통합 추진위원회를 제안해놓고 당 내부가 복잡하니 아직 논의대상이 아니다라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며 '추진준비위 구성 전에 분명한 입장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일각에서 조국혁신당과 지방선거 연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 방향을 정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앞서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정청래 대표가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위를 제안했는데, 이는 지방선거 이후 통합을 논의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DJ는 '월드컵' MB는 '올림픽 유치' 덕 봤는데, '조용한 동계올림픽' 이재명은 스포츠 복 없나

이달 개막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유난히 조용한 분위기 속에 치러지고 있다.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대형 스포츠 경기는 국민적 결집을 통해 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과거에는 많았다. 하지만 이번 동계올림픽이 유난히 조용하게 치뤄지면서 이 대통령한테는 '스포츠 복'이 없어 보인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18일 비즈니스포스트는 민주화 이후 문민정부부터 현재까지 역대 대통령들의 '스포츠 복'을 살펴봤다.지금까지 국민 뇌리에 가장 깊숙이 박힌 스포츠 이벤트로는 2002 한일월드컵 대회가 꼽힌다. 당시 김대중 정부(1998년 2월25일~2003년 2월24일)는 한일월드컵 대회를 통해 국민적 결집에 큰 도움을 받았다.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말이었고 아들들의 비리 의혹으로 큰 위기를 맞았으나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 팀이 4강 진출이라는 전례 없는 성과를 올리면서 정권을 향한 매서운 비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또 월드컵 4강 신화는 2001년 8월 한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3년 앞당겨 전

조국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공감, 신토지공개념 3법 방향도 일치"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부동산 개혁의 방향에 공감한다는 태도를 보였다.조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한 이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인용하며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중요한 건 국회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부동산 공화국 해체 의지를 정책화, 입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 하자는 것"이라며 "집은 투자·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을 향한 메시지가 자신이 주장해왔던 토지공개념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짚었다.그는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제가 일관되게 강조했던 토지공개념과 같다"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이정현 "지방선거에서 미래형 지역리더 발굴에 역점"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미래형 지역 리더를 발굴하겠다는 공천 방향을 제시했다.이 위원장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의 본인 계정을 통해 "지방선거의 공천 기준을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두겠다"고 말했다.그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미래 산업을 이해하고 지역 성장전략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천 면접에서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감각과 실행력과 관련한 구체적 구상을 묻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산업 환경을 이해하는 비전을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이밖에도 청년 중심의 정책의지, 주민과 지속적 소통 및 갈등 조정 능력, 청렴성과 공공성, 중앙정부와의 협력하면서 지역의 이해를 대표할 정치적 설득력 등을 공천 기준으로 제시했다.이 위원장은 "공관위는 행정 관리자보다, 지역의 미래를 만들 사람, 선거에 강한 사람보다 지역을 성장시킬 사람, 기득권 정치인보다 새로운 지역 리더를 가급적 많이 찾을 것"이라며 &

법원, 한국GM 노조가 낸 '직영센터 폐쇄·전직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한국GM 노조가 사측의 직영 정비센터 폐쇄와 인력 재배치 방침에 맞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박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측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앞서 한국GM은 전국 9개 직영 정비센터의 운영을 종료하고 소속 직원들을 다른 직무로 전환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한국GM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직영 센터 부지 등 자산을 매각하고 대신 전국 380여 개 협력 서비스센터에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15일부터 직영 센터의 애프터세일즈와 정비 서비스 접수도 중단된다.노조는 한국GM의 직영 정비센터 폐쇄가 단순한 사업 구조 개편을 넘어 전형적구조조정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노조는 협력 센터만으로는 제조·설계 결함에 따른 대규모 리콜과 정밀·고위험 작업을 감당하기

대법원 "국내 미등록 해외특허 사용료에 과세 적법" 판결, LG전자 법인세 소송 패소

미국 특허의 한국 내 사용료에 세금을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1월8일에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특허 사용료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LG전자가 기납부한 법인세 164억 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재판부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라고 해도 그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됐다면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이번 소송은 LG전자가 미국 반도체기업 AMD에 지급한 특허 사용료가 과세 대상인지가 쟁점이었다.LG전자와 AMD는 2017년 양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상호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계약에 따라 두 회사는 LG전자의 미국 특허 4개와, AMD의 미국 특허 12개를 서로 사용하고 그 대가로 LG전자가 AMD에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LG전자는 2017년 10월 특허 사용로료 97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으로

쿠팡 분쟁조정신청 최근 5년 동안 458건, 온라인 플랫폼 중 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에 최근 5년 동안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분쟁조정이 가장 많은 기업은 쿠팡인 것으로 조사됐다.15일 조정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1월1일부터 2026년 1월31일까지 분쟁조정이 접수된 건수는 쿠팡 458건, 네이버 220건, 우아한형제들 105건, 쿠팡이츠서비스 56건, 크몽 36건, 우아한청년들 30건, 카카오모빌리티 28건, 지마켓 25건, 십일번가 20건, 위대한상상 15건 등이다.쿠팡 관련한 분쟁 조정신청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늘었다.쿠팡 관련 분쟁 조정신청은 2021년 36건, 2022년 51건, 2023년 70건, 2024년 101건, 2025년 171건 등으로 집계됐다.2021년 이후 조정원에 접수된 전체 분쟁조정 건수는 2021년 2894건에서 2025년 4726건으로 증가했다.이 의원은 "분쟁조정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며 "특히 쿠팡 등 거대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분쟁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석천 기자

코레일·SR 작년 명절 승차권 '암표' 의심 355건 수사 의뢰, 1년 새 3배 늘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이 지난해 설, 추석 명절 기간 300건 넘는 암표 거래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코레일과 SR로부터 제출받은 승차권 부정거래 단속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레일은 83건, SR은 272건 등 모두 355건의 암표 거래 의심 사안을 확인해 철도경찰과 각 경찰서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지난해 코레일과 SR의 암표 거래 의심에 따른 경찰 수사 의뢰 건수는 2024년과 비교해 약 3배로 증가한 수치다.2025년 설에는 207건(코레일 25건, SR 182건), 추석에는 148건(코레일 58건, SR 90건)이 수사 의뢰됐다.2024년 설에는 12건(코레일 2건, SR 10건), 추석에는 107건(코레일 107건, SR 0건)이 수사 의뢰됐다.명절 연휴 암표 관련 수사 의뢰는 2021년에 모두 3건, 2023년에 모두 18건이었다.코레일은 2023년 9월부터, SR은 20

여론조사로 보는 '설날 밥상머리 민심', 부동산·국힘·지방선거 민심 어디로

설 연휴가 시작됐지만 정국은 휴식은커녕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을 정조준하면서 '부동산 전쟁'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친한계 축출과 극우 유튜버 변수로 흔들리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합당 무산 뒤 법원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정치 현안이 고스란히 설날 밥상머리에 올라오면서 가족 간 '정치 토론'도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15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설 연휴가 시작됐음에도 정국은 각종 현안으로 평상시 보다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명절 밥상머리 민심'은 정치권에서 늘 중요한 화두로 꼽혀 왔다. 명절 식탁 언저리는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정치 이슈를 두고 대화를 나누는 자리인 만큼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굳어지는 계기로 여겨진다.이 때문에 정치권은 보통 명절을 앞두고 내부 잡음을 최소화하고 정책 추진 등 '성과 부각'에 힘을 쏟아 왔다.그러나 이번 설 연휴는 국민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면서 아파트 값은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집값이 천차만별인 전국 팔도에서 혈연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논쟁이 더욱 달

국힘 윤리위, 서울시당위원장 배현진 의원에 '당원권 정지 1년' 처분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윤리위)가 '친한동훈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13일 결정문을 통해 "배 의원과 관련된 4건의 제소 안건을 심의한 결과 (배 의원이) '본인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일반인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게시해 논란이 된 사안'과 관련해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및 윤리규칙 제4조 위반해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권 정지' 징계는 별도의 최고위원회의 의결 없이 윤리위 의결만으로 확정된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배 의원은 이번 중징계가 내려짐에 따라 6·3 지방선거 공천에 관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실질적 징계 사유로는 '미성년자 아동 사진 무단 게시'가 지목됐다.앞서 배 의원은 1월25일 SNS에서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문제를 두고 한 누리꾼과 공방을 벌이던 중서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는 글과 함께 해당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미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2심서 모두 무죄, "위법 수집 증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재판부는 1심과 같이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정당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1심에서는 송 대표의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반면 2심은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봤다. 검찰이 당초 돈봉투 의혹에 관한 영장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놓고 이를 관련성이 떨어지는 다른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처럼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3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전씨와 고씨가 당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만들어"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3일 '오!정말'이다.전씨, 고씨"최근 전씨, 고씨 등 유튜버들은 비즈니스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자는데 (오히려) 선동하는 메시지를 내 당을 고립시키고 당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만들고 있다. 그분들도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프다. 영향력 있는 분들의 한 마디 한 마디는 국가의 시스템 붕괴까지도 올 수 있는 상황이다. 저 같으면 전한길씨 등을 읍참마속 심정으로 정리할 것 같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서 강경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와 고성국씨를 두고)초등학생 vs 초등학생"가볍기 그지없는 초등학생보다 못한 유치한 결정이었다. 민생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정쟁을 떠나 국민의 삶을 직결되는 사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8일 단식 이은 청와대 오찬 '노쇼', 국힘 장동혁 '깜짝 행보'는 어디까지 갈까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청와대 오찬을 한 시간 앞두고 돌연 불참을 통보하며 '예측 불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그의 정치 행보가 기존 정치 관행을 계속 벗어나면서 장 대표가 제대로 된 전략 없이 하루하루 무리수로 고비를 넘기는'땜빵 정치'를 펼친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가 그에게 또 한번 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온다.13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청와대 오찬 회동 불발의 여진을 수습하면서 정국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리 봐도 오늘 오찬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두 분이 하는 게 맞는 거 같다"며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 대해서 응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함께하기로 예정돼 있던 청와대 오찬을 약 한 시간 앞두고 전격 거부한 것이다.전날 장 대표는 청와대의 오찬 초청을 받아 수락했다.

이재명 SNS 통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공정한가", 청와대 실태 파악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이 만기되면 연장해 주지 않는 방안을 예고했다.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되물었다.이는 다주택자 대출 연장에 관한 제한 가능성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또한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할 때 담보대출 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법원개혁 반대' 조희대 비판, "희대의 뒷북이자 희대의 땡깡"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개혁 법안들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조희대 대볍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사법개혁에 반대하고 나섰다"며 "사법개혁은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반드시 처리해 내겠다"고 말했다.특히 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논의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이제와서 대법원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겠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정 대표는 "지금까지 1년도 넘게 사법개혁안을 놓고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는데 조 대법원장은 여태 뭐하다가 이제 와서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를 '희대의 뒷북', '희대의 땡깡'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대법관 증원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개혁안은 헌법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3%로 5%p 상승, 긍정 이유는 '경제·민생'과 '부동산 정책'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13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63%, '잘못하고 있다'는 26%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1%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3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격차는 직전조사(6일 발표)보다 8%포인트 늘었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5%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평가는 3%포인트 내렸다.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경제·민생'(16%), '부동산 정책'(11%), '외교'(10%), '소통'(9%), '전반적으로 잘한다'(8%), '직무 능력·유능함'(6%), '주가 상승'(5%), '서민 정책·복지'(4%) 순으로 나타났다.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동산 정책'(15%), '경제민생'(15%), '외교'(9%), '독재·독단'(7%),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4% 국힘 22%, TK도 32%로 동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논란 속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더 벌어졌다.한국갤럽이 13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44%, 국민의힘 22%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각각 2%, 진보당 1%, 기본소득당 1%, 사회민주당 0.1%, '이외 정당'은 1%, '무당층'은 27%였다.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6일 발표)에 비해 3%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3%포인트 내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22%포인트로 직전조사에서 지지도 격차인 16%포인트에 비해 6%포인트 커졌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민주당 지지도는 특히 광주·전라(65%), 대전·세종·충청(60%)에서 과반으로 높게 집계됐다.두 정당지지도는 대구·경북(민주당 32% 국민의힘 32%)에서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히 맞섰다.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보다 우세했다.민주당 지지도는 40대(58%)와 50대(55%)에서 과반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반도 KTX' 국회 토론회, "호남·중부 내륙 노선과 에너지고속도로 연계해야"

"오늘 논의할 '한반도 KTX'는 국가 첨단산업의 생명선이 될 것이다. 세계 반도체 전쟁의 최전선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바이오와 배터리 산업의 거점인 청주를 수도권과 직결시키면 인재와 물류가 흐르고 기업 경쟁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이다."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반도 KTX 구축과 국가균형발전 토론회' 인사말에서 '한반도 KTX' 구축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이날 토론회는 호남, 충청, 경기 등 권역 국회의원 51명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가 주관했다. 토론회는 올해 하반기 발표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한반도 KTX 노선 신설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 철도망 계획은 향후 10년 동안 대한민국 철도망 구축 방향을 결정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한반도 KTX는 남서울-성남(광주)-용인-안성-청주-세종(북대전)-동전주-남원-구례-순천-여수를 잇는 총연장 325km의 내륙 노선이다.KTX로 서울-부산 약 400km를 이동하는데 2시간18분이 걸리는 반면 서울-여수

[12일 오!정말] 민주당 박지원 "오 주여, 장동혁 대표가 돌았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2일 '오!정말'이다.오 주여, 그가 미쳤다 vs 모래알로 지은 밥"오 주여(Oh my God). 정말, 그가 미쳤다(Really, He is Crazy). 장동혁 대표가 돌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대표 초청오찬을 최고위원들의 반대, 대통령께 활용당한다며 일방적 불참 통보. 이런 협량의 야당 지도자를 보시고 국민은 역시 당신은 안 돼라고 결론 지으리라 판단한다. 만남을 활용하는 정치력도 리더십도 못 갖춘 장동혁 대표, 역사 의식 없는 장동혁 대표는 6·3지방선거 패배로 국힘과 함께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판을 깔아줘도 재주를 못부리는 멍청한 곰은 퇴출이 정답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전날 수락

정치·사회

윤석열 내란 1심 무기징역 선고, 국민의힘 드디어 '윤석열과 절연' 나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