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반기문의 입' 이도운 이제는 '윤석열의 입'으로, 대통령실 대변인 발탁

이도운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신임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발탁됐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도운 전 논설위원이 신임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인선됐다고 발표했다.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해 9월 강인선 전 대변인이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긴 뒤 5개월 동안 비어있었다.김 홍보수석은 "이 신임 대변인은 정치·외교·사회 등 국내외 정세와 현안에 깊이있는 분석과 균형잡힌 시각을 제시해왔다"며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정확히 국민에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오산고등학교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1990년 서울신문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워싱턴 특파원과 국제부장, 정치부장을 지냈다.2017년 초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이 대선에 출마하자 서울신문을 떠나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반 전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뒤 문화일보 논설위원으로 언론계에 다시 돌아왔다.이 대변인은 지난 1월 문화일보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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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북구 동암동 574세대·동대문구 전농동 500세대 주택 공급

서울시가 성북구 돈암동 역세권 일대에 574세대, 동대문구 전농동에 500세대 아파트를 짓는다.서울시는 3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돈암동 624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전농동 6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성북구 돈암동 624 일원에는 1만3757㎡ 부지에 지하 7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74세대(공공임대주택 115세대)가 들어선다.서울시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다양한 점포가 입점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정릉로변에 배치하고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개운산 근린공원으로 접근성도 높였다고 설명했다.전농동 60번지 일대에는 2만5980㎡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로 공동주택 500세대 및 노인복지시설이 건립된다.대상지 주변 학교의 안전한 통학길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보행공간과 연계한 공공보도와 대지 보행공간도 추가로 확보했다.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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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신안 어선 전복사고에 해수부 장관 급파, 조승환 "오늘 안에 인양"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 신안 해상 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현장 지휘를 통한 실종자 구조를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5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을 전남 신안 해상에 급파했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윤 대통령이 수색·구조 상황을 보고 받고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해 현장 수색 및 구조 범위를 넓히는 등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실종자 수색과 구조를 위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해군 특수부대 추가투입 지시도 내렸다.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전복된 어선을 오늘 안에 입양하겠다고 발표했다.조 장관은 '실종자 대부분이 전복된 어선에서 이탈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오늘 안에 어선을 인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4일 오후 11시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대비치도 서쪽 16.6㎞ 해상에서 12명이 탑승한 24톤급 통발어선 청보호가 전복됐다.사고가 난 뒤 선원 3명이 민간 상선에 구조됐지만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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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 2월도 안심 못한다, 난방 효율 높이고 정부지원 챙겨야

1월 사용분 가스요금 고지서를 이미 받은 가구에서는 당혹감이, 아직 받지 못한 가구에서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난방비 폭탄을 맞은 가구가 늘면서 2월 사용분 가스요금을 줄이려는 데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한 달 남짓 남은 겨울이지만 난방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은 여전히 중요할 수 있다.기상청의 2월 예보를 보면 2월19일까지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을 확률이 50% 이상이다.난방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18~21도, 적정온도 유지가 핵심난방은 적정온도인 실내 온도 18~21도로 맞추는 것이 효율적 난방을 위한 첫걸음이다.춥다고 무조건 난방을 세게 하는 득보다 실이 많다.외부 온도와 실내 온도 차이가 크면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도 손해를 보지만 사람에게도 좋지 않다. 체감하는 추위가 더 심해지는 데다 면역력도 저하되기 때문이다.적정온도로 난방했음에도 추위를 느낀다면 옷을 더 따뜻하게 입는 등 다른 방법을 병행하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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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 서울 서초구 공사장 사망사고,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울 서초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9분경 서울 서초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가 쓰러지는 지지대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A씨는 기존 건물 철거를 위해 천장을 받치고 있던 지지대 해체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 롯데건설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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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4월 미국 국빈 방문 논의, 성사 되면 이명박 이후 12년 만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추진되고 있다.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성사된다면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12년 만에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게 된다.3일 정관계와 복수 언론에 따르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양국은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논의하고 있다. 오는 4월 윤 대통령이 미국을 찾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양국은 국빈 방문 형식 외에 공식 방문이나 실무 방문 가능성도 열어둔 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가 정상의 외국 방문은 5단계로 분류되는데 국빈 방문은 가장 높은 격식의 의전이 뒤따르는 최고 단계의 형태다. 상대 국가 정상의 정식 초청으로 방문이 이뤄지며 장관급 이상 인사의 공항 영접과 상대국 정상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 의장대 사열, 예포 21발 발사, 국빈 만찬 등의 행사가 뒤따른다.그동안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은 이승만,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모두 6차례 있었다.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성사됐을 때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하게 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역대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 상&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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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회계법인 어피너티, 교보생명 풋옵션 가격 공모 혐의 2심 무죄 받아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가 교보생명 옵션 가격 평가를 두고 공모해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열린 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3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이승련 판사)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와 안진 소속 회계사들에 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재판부는 "가치평가에서 평가자와 의뢰인이 논의를 주고받는 것은 일반적이다"며 "평가방법 결정 과정에서 보고서의 발행이 안진 회계사들의 전문가적 판단 없이 이뤄졌다고 보는 것은 객관적 증거에 어긋난다"고 말했다.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이번 무죄 판결을 두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그동안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로 안진 평가보고서가 위법하다는 점을 들었다"며 "이번 무죄 판결로 신 회장이 처음부터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어피너티를 공격했다는 비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교보생명은 "다수의 공모정황과 증거에도 이번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이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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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국판 IRA 추진한다, "중장기 산업 전략 새로 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친환경 산업을 키우기 위해 한국판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중장기 산업 전략으로 탄소중립, 그린기술 패권경쟁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한국판 IRA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한국판 IRA에는 재생에너지, 그린 산업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관련 인프라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설명했다.미국이 2022년 8월 발효한 IRA는 미국의 보건, 청정에너지, 조세혜택 등을 통해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면서 제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다. 특히 미국 내에 친환경 산업기반 시설을 지으면 해당 기업에 파격적인 세액공제나 보조금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이 있어 미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 대표가 한국판 IRA를 제안한 것은 1월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등 통상환경의 악화가 심화된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국내 경기 활성화와 중장기 산업 전략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가 2일 발표한 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적자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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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자녀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선고, ‘고통의 시간’ 길어진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조 전 장관은 재판을 받아오며 지내온 날들을 '생지옥'이라 표현한 바 있는데 앞으로도 그의 고통의 시간이 더욱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자녀들의 입시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조 전 장관이 아들의 대학교 입학과 딸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 등으로 학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할 때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받은 점과 8억 원대 차명 주식을 백지신탁 등으로 처분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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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나경원 다음은 안철수, 친윤계 찍어내기 이번에도 통할까

국민의힘 친윤계(친윤석열) 의원들이 안철수 의원을 향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최근 당 대표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안 의원이 친윤계 후보인 김기현 의원을 앞서는 흐름이 나타나자 이를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도 친윤계의 공세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앞서 친윤계의 압박은 나경원 전 의원의 당 대표 불출마라는 결과로 이어진 바 있다. 이에 이번 친윤계의 공세가 안 의원에게도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안 의원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지 못한 분들은 드러난 모습만으로 (안 의원이) 대통령과 잘 소통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다"며 "대선 이후에 (안 의원이) 윤석열정부가 성공하도록 힘이 돼주는 모습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국정운영에 힘을 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장제원·윤한홍 의원과 함께 관저 만찬에 가장 먼저 초청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 한명으로 꼽히는데 최근 안 의원을 향한 공세의 최전선에 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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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윤석열 지지율 34%, 정부 코로나19 대응 '잘한다' 57%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 초반을 기록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3일 발표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해 긍정평가가 34%, 부정평가는 56%로 집계됐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2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직전조사(1월20일 발표)보다 2%포인트 떨어진 반면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올랐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대구·경북에서는 긍정평가가 57%로 부정평가(35%)를 크게 앞섰다. 다른 지역별 부정평가는 광주·전라 72%, 인천·경기 60%, 대전·세종·충청 57%, 서울 55%, 부산·울산·경남 54% 순이었다.연령별로 60대와 70대 이상을 뺀 다른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긍정평가가 각각 52%, 61%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별 부정평가는 40대 74%, 30대 66%, 18~29세 64%, 50대 55%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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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대기에서 더 자주 더 크게 실수”, 미국 연구진 체스선수 분석결과

오염된 대기가 인간의 두뇌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영국 가디언은 2일(현지시각) '매니지먼트 사이언스' 저널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논문이 실렸다고 보도했다.연구는 2017~2019년 독일에서 열린 세 차례의 7라운드 토너먼트 대회에 참가한 121명의 체스 선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연구진은 대회 장소에서 이산화탄소 농도, 미세먼지 농도, 온도 등을 측정했고 대회에서 펼쳐진 3만 회 이상 체스 동작을 최고의 체스 엔진으로 꼽히는 '스톡피시(Stockfish)'와 비교했다.조사결과 약간의 미세먼지 증가만으로도 체스 선수가 실수할 확률은 2.1% 늘었다. 실수의 크기(magnitude) 역시 10.8% 증가했다.체스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미 대기의 질이 경기력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체스닷컴의 레온 왓슨은 "이제 체스 선수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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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토마토] 국민의힘 전당대회 안철수 우세, '윤심 개입' 의견 65%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 결선투표에 올랐을 때 안철수 의원이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안 의원과 김 의원이 양자대결을 하면 누구를 지지하겠냐는 질문에 안 의원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50.8%로 27.0%의 지지를 받는 김 의원을 크게 앞섰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23.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안 의원이 김 의원을 앞섰다. 보수 지지세가 뚜렷한 대구·경북에서도 안 의원(42.5%)이 김 의원(37.6%)을 앞섰다.안 의원은 서울에서 52.7%,경기·인천에서 54.3%의 지지율을 얻은 반면 김 의원은 서울24.6%,경기·인천 23.4%을 얻는 데 그쳐 수도권에서도 안 의원의 우세가 두드러졌다.국민 세 명 가운데 두 명은 '윤심'이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국민의힘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개입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65.0%가 '개입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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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토마토] 윤석열 지지율 38% 유지,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반 팽팽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후반을 유지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여부를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미디어토마토가 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긍정평가가 38.0%, 부정평가는 59.0%로 집계됐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21.0%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직전조사(1월20일 발표)와 동일했으며 부정평가는 0.1%포인트 올랐다.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제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강원·제주에서는 긍정평가가 58.6%로 부정평가(39.2%)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지역별 부정평가는 광주·전라 72.1%, 경기·인천 64.8%, 대전·세종·충청 58.9%, 부산·울산·경남 57.2%, 대구·경북 50.2% 순이었다.연령별로 60대 이상을 뺀 다른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40대의 부정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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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CES 혁신상 수상 기업인과 오찬, "유니콘 기업 탄생 뒷받침"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스타트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은 2일 미국 'CES 2023'에서 혁신상을 받은 기업인 40여 명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혁신 스타트업 중에서 세계적 유니콘 기업들이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 유치와 투자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첨단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 혁신에 국가 경쟁력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미래 생존이 걸려있다'고 덧붙였다.올해 CES에는 모두 469개의 한국 기업이 참여해 우수 제품·서비스에 수여하는 혁신상을 역대 최다인 181건 수상했다. CES는 매해 출품된 수천 개의 전시품 중 단 23개에 최고혁신상을 수여하는데 올해 우리나라는 9개 기업이 모두 12개의 최고혁신상을 받았다.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많은 외교 행사와 다양한 회의들을 많이 개최했는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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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리베이트' 과징금 처분은 정당, 남양유업 공정위 상대 소송 패소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분유를 공급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남양유업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남양유업은 2021년 11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공정위 조사 결과 남양유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산부인과 21곳과 산후조리원 4곳에 시중 은행보다 최대 1.01% 낮은 이율로 모두 143억6천만 원을 빌려줬다. 돈을 빌린 25곳 가운데22곳의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은 남양유업 분유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남양유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공정거래법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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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국힘 사무총장 내정설 부인, “어떤 임명직 당직도 맡지 않겠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장연대'에 따른 당 사무총장 내정설을 부인했다.장 의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부 후보 측에서 장제원 사무총장설을 퍼뜨리며 정치적 음해를 가하고 있다"며 "차기 당 지도부에서는 어떠한 임명직 당직도 맡지 않겠다"고 적었다.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대표주자 격인 장 의원은 이른바 '김장연대'를 구축하고 김기현 의원을 차기 당 대표로 지지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되면 장 의원이 당 사무총장을 맡아 차기 총선 공천에 개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장 의원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할 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SNS에 "나는 정치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자리를 탐하거나 자리를 놓고 거래한 적이 없다"며 "윤석열정부 5년 동안 장제원의 개인 정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네거티브 경쟁이 아닌 긍정적 분위기로 흘러가야 한다는 바람도 전했다.장 의원은 '당 대표 경선에 거짓을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아름다운 경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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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전 부회장 최지성, 재판에서 계열사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 부인

삼성전자와 그룹 전현직 임원이 급식 일감을 몰아 줘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법정에서 전면 부인했다.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최 전 실장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변호인이 재판에 참석했다.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구체적 의견은 증거 기록을 검토한 뒤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급식계열사 삼성웰스토리 법인과 A모 상무 측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4월1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최 전 실장 등은 2013~2020년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 4곳을 동원해 2조원 대의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줘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에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 전 실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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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비해 재난관리체계 개선한다, 재해취약주택 매입도 추진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체계 개선이 추진된다.행정안전부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기상청 등 12개 기관과 함께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대책의 5대 추진전략은 △기상·홍수 예측 역량 제고 △재해예방 기반 확충 △재해취약주택 및 지하공간 침수 방지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피해회복 지원 강화 등이다.또 기상·홍수의 예측 정확성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재해 위험지역 정보를 연계해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기상관측장비 확충, 국지적 호우 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해선 수치예보기술 개발, 인공지능(AI) 활용 홍수예보체계 구축, 하천범람지도 및 도시침수지도 구축·보완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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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술인 천공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논란, 민주당 “CCTV 공개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새 관저를 찾는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보도에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라며 공세를 펼쳤다.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용산 관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천공이 방문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서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및 서울사무소의 해당 일자의 CCTV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고소와 고발로 진실을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스스로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한국일보는 이날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3일 출간할 저서의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부 전 대변인의 저서에는 천공이 한남동 공관을 다녀간 사실을 당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부 전 대변인에게 알리면서 군 당국에도 보고가 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뉴스토마토도 천공이 대통령 관저의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천공이 3월 김용현 대통령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팀장 등과 함께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답사했다는 것이다.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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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뷰] 윤석열 지지율 37%, 진영별 차기 대권주자는 유승민·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소폭 하락해 37%가 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3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직무평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7%,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2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직전 조사(2022년 12월30일~31일 실시)보다 긍정평가는 2%포인트 떨어진 반면 부정평가는 3%포인트 올랐다.연령대별로 6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20대의 부정평가가 71%로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 69%, 30대 64%, 50대 58% 순이었다.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긍정평가가 각각 47%, 49%로 부정평가와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만 긍정평가가 높았다. 보수층의 긍정평가는 65%로 부정평가 34%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중도층의 긍정평가는 31%, 부정평가 58%였다. 진보층의 부정평가는 89%로 긍정평가 9%를 크게 앞섰다.진영별 차기대권주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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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물러서자 이준석 나섰다, 전당대회 이준석계 '선수' 다수 포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시 활동을 재개한다.이 전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부터 일반직, 청년 최고위원 후보까지 '친이준석계' 진영이 갖춰지자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가 움직이면서 안철수, 김기현 의원의 '양강' 구도로 굳어지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세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2일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정치 활동을 사실상 재개하면서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선이 떠오른다.친이준석계 인사로 분류되는 천하람 변호사는 이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배경과 비전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허은아 의원과 김용태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 이어 천 변호사가 당권도전에 나섬에 따라 전당대회 선수로 뛰는 친이준석계 후보들의 윤곽이 잡혔다. 청년 최고위원직에도 친이준석계 후보로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이 출마한다.이 전 대표는 지지자들을 향해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이준석계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메시지를 내놨다.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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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표조사 윤석열 지지율 36%, 코로나 대응 "잘하고 있다" 64%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내려 30%대 중반을 기록했다.2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6%,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5%로 집계됐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1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직전조사(1월12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1%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1%포인트 상승했다. 모름·무응답은 9%였다.긍정평가 이유로는 '결단력이 있어서'가 37%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공정하고 정의로워서'(23%), '통합하고 표용적이어서'(8%), 유능하고 합리적이어서'(8%), '약속한 공약을 잘 실천해서'(7%), '국민과의 소통을 잘해서'(7%) 순이었다.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가 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 29%,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고위직에 기용해서' 9%, '통합·협치의 노력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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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 인가 전 시공사 선정한다, 조례 마련

앞으로 서울에서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면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진행과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구역을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뒤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2일 밝혔다.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7월부터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재개발·재건축사업구역은 조합설립인가 뒤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서울시는 현재 조례를 통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업시행인가 계획에 맞춰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막고 조합과 시공사 사이 유착을 막기 위한 것이다.이에 서울시는 모든 정비사업구역도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동일한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시공사의 구체적 시공계획과 건축·교통 등 심의 등이 동시에 진행돼 사업진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자금 조달방안 마련, 브랜드 설계 적용 등도 가능해진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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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간선 대치IC~영동대교 남단 구간 지하도로 바뀐다, 2028년 개통

상습정체가 발생하는 서울 동부간선 대치IC에서 영동대교 남단 구간이 지하도로로 조성된다. 면목유수지에는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선다.서울시는 1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대치IC에서 영동대교 남단까지 이르는 2.89㎞ 구간 동부간선 지하도로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2일 밝혔다.동부간선 지하도로사업은 상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동부간선도로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심도 지하터널을 개설하고자 하는 것이다.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민자구간(월릉교~영동대교 남단, 10.1㎞)과 연결되는 재정구간(영동대로 지하, 대치IC~영동대교 남단) 지하도로 결정에 관해 심의가 통과된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해 2028년에 민자사업과 동시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동부간선 지하도로 개통으로 동북권과 강남권을 직접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기능을 확보하고 강남과 강북의 도로망 서비스를 개선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168-2번지 일대에 위치한 면목유수지의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안도 조건부 가결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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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안철수 43.3% 김기현 36%, 안철수 유승민 지지층 흡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의원이 다자대결, 양자대결, 당선가능성 등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올랐다.다만 비윤(비윤석열)계인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돼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리얼미터가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428명에게 차기 당대표 지지도를 물은 결과 안철수 의원이 43.3%, 김기현 의원이 36.0%로 나타났다.안철수 의원과 김기현 의원 사이 지지율 차이는 7.3%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4.7%포인트) 안이다.안 의원의 지지율은 직전조사(1월30일 발표)보다 9.4%포인트 증가했으며 김 의원의 지지율은 4.0%포인트 하락했다.이어 황교안 전 대표 8.0%, 윤상현 의원 2.8%, 조경태 의원 1.3% 순이었다.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예비경선(컷오프)을 거쳐 상위 4명이 본경선에 진출한다.이번 조사는 유승민 전 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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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돕는다

서울시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전담 기구를 마련하는 등 예방·지원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서울시는 1월6일 발표한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본격 시행하기 위해 우선 깡통전세·전세사기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기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와 전세가격상담센터에서 지원하던 전월세 가격상담, 분쟁조정에 전문적 법률지원 서비스를 추가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를 당한 시민을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에 위치해 있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전화 상담도 가능하며 무료 법률 상담과 전세 피해자에 관한 지원, 예방 방법 등을 안내한다.서울시는 임대차 이상 거래를 점검하고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전월세시장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빌라 예상 분양가 등 전세거래를 할 때 유용한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또한 불법 중개행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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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시스BBQ 의장 윤홍근 불구속 기소, 개인회사에 수십억 대여한 혐의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이사회 의장이 개인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등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앞서 1월16일 치킨 프랜차이즈 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BBQ의 윤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윤 의장은 제너시스BBQ가 윤 의장의 개인회사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수십억 원을 빌려주고 회수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윤 의장의 개인회사는 제너시스BBQ의 계열사가 아니라 윤 의장 일가가 지분 100%를 가진 회사였다. 현재는 자본 잠식 등 사유로 매각됐다.2021년부터 수사를 시작한검찰은 윤 의장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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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미 SK실트론 생산라인 찾아, 반도체 육성 의지 나타내

윤석열 대통령이 SK실트론 생산라인을 찾아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윤 대통령은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지난해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련 생태계를 점검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1일 경상북도 구미에 위치한 SK실트론 생산라인을 찾아 "한국 반도체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극복하자"고 말했다.SK실트론은 반도체 칩의 핵심소재인 실리콘웨이퍼와 관련된 업체다.SK실트론은 이날 구미 산업단지에 투자를 진행할 것을 알리는 협약을 맺으면서 내년부터 3년간 모두 1조2360억 원을 들여 신규 생산라인을 구축할 계획을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SK실트론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를 책임지는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이다"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통해 경기 변동성과 업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경쟁업체들이 속한 나라에서는 보조금과 세액공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 반도체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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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요금인상 얼마? 오세훈 '노인 무임승차' 명분 기재부에 공 넘겨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이 연일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지하철 적자 누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하철무임승차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오세훈 시장은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일정부분을 지원해달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노인 무임승차 문제를 명분으로 서울시 지하철 요금인상폭 조정 여지를 기획재정부에 넘기는 전략을 펴고 있다.지하철 요금인상 추진에 따른 여론의 부담을 기획재정부에 일정 부분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서울시는 이르면 올해 4월 지하철 요금을 300원 또는 4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영악화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서울교통공사는 2017년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합병한 이후 3년 연속으로 5천억 원대의 순손실을 냈고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부터는 해마다 1조 원가량의 손실을 보고 있다. 2022년 순손실은 1조2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이 적자의 30% 정도가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현재 지하철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 1250원이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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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신 입찰 담합' 녹십자 유한양행 광동제약 포함 제약사 6곳 벌금형

국가예방접종사업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녹십자와 유한양행, 광동제약 등 제약사 6곳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3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관계자 7명에게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벌금 7천만 원, 유한양행과 보령바이오파마는 벌금 5천만 원, 광동제약과 SK디스커버리는 벌금 3천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양벌규정이란 위법 행위에 대해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등도 함께 처벌하는 조항이다.제약사와 관계자들은 2016~2018년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가를 사전공모한 후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재판부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쓰이는 백신의 입찰 과정 공정성을 훼손해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해쳐 공익에 반하는 범죄다'며 '조직적 담합이 수차례 이뤄져 매출액도 상당액에 이를 것이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다만 '국가가 입찰가 가이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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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윤석열 지지율 36.5%, 2024년 총선 ‘정권견제론’ 우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했다.한국갤럽이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해 긍정평가는 36.5%, 부정평가가 58.1%로 집계됐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21.6%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 대구·경북과 강원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차기 총선의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54.2%)과 인천·경기(60.6%)에서 부정평가가 절반을 넘었다.부산·울산·경남에서도 부정평가가 52.2%를 기록했으며 대전·세종·충청의 부정평가는 69.0%였다. 대구·경북과 강원의 긍정평가는 각각 55.2%, 53.8%였다.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을 뺀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60세 이상에서는 긍정평가가 59.5%였다. 연령별 부정평가는 40대(77.6%), 30대(69.2%), 50대(63.7%), 18~29세(62.4%) 순이었다.2024년에 실시되는 제22대 총선 결과를 두고 &l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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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씨앤아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안철수 김기현 오차범위 안 접전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안철수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 오차범위 안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원씨앤아이가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808명에게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안철수 의원 36.4%, 김기현 의원 35.6%로 집계됐다. 지지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19.9%였다.이어 1월31일 불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이 10.4%, 황교안 전 총리는 5.5%였다.안 의원 지지도는 2주 전 조사보다 21.0%포인트 상승했고 김 의원은 1.3%포인트 올랐다.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층이 안 의원에게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안 의원은 광주·전라(52.3%)와 대구·경북(48.4%)에서 김 의원(광주·전라 26.2% 대구·경북 31.6%)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고 김 의원은 대전·세종·충청(41.2%)과 부산·울산·경남(42.8%)에서 안 의원(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