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청와대 비서실장 강훈식 "특검 추천 놓고 대통령 격노한 적 없다" "합당은 양당이 결정할 사안"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에 대해 '(이 대통령이) 격노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강 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 특검 추천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질의에 '격노라고 일부 보도가 나와서 당황스럽다. (이 대통령은) 격노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또 강 실장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청와대가 전준철 변호사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통상적으로 당 추천 인사에 대해 후보자를 최종 통보받은 후에 모든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강 실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 합당 문제에 관해 '통합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오래된 지론이 있고, 참모들은 다 알고 있다'며 '양당 결정 사안이고, 청와대는 그 논의와 별도의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이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은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 외교, 대통령이 매일 이야기하는 부동산 문제와 주식시장 문제를 감당하기도 버겁다'면서 '청와대나 대통

[11일 오!정말] 국힘 김민수 "윤어게인은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수많은 국민들이고 중도"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1일 '오!정말'이다.보편적인 국민들이고 중도"윤어게인은 극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수많은 국민들이고 중도다. 지금 레거시나 제도권에서는 이들(윤어게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지도 않고 극단적인 세력으로 재단하고 있다. 이들이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당내에 있는 제도권 정치인들조차도 오해가 너무 강해서 단 한 발짝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윤어게인, 부정선거론 등에 선을 긋는 발언을 한 뒤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이어지자)민주당의 장점"김어준 총수나 유 작가는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는 분들이지만 민주당이 거기에 좌지우지된다면 건전

이재명 12일 민주당 정청래·국힘 장동혁과 오찬, 청와대 "의제 제한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이후 150여일 만에 여야 지도부와 회동한다.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한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일 밝혔다.강 실장은 '이번 오찬은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번 오찬에서는 미국 관세 협상과 광역 지자체 행정통합, 명절 물가안정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다.또한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도입 등도 대화 주제로 오를지 이목을 끌고 있다.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도 이번 오찬에서 논의될지 관심이 모였으나, 강 실장은 이와 관련해 '합당 관련 사안은 민주당과 혁신당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강 실장은 이번 오찬에서 장 대표와의 별도 대화 여부에 대해 '지금은 양당의 소통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quo

'삼표그룹 3명 숨져도 회장 무죄' 시행 4년 중대재해법, 이재명 정부 실효성 확보 나설 듯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실효성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3명의 노동자가 매몰돼 숨진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일이 촉매가 됐다.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4년이 넘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비율이 일반 형사 사건보다 현저히 낮고, 법 시행 뒤 산업재해 발생 감소 효과도 미비해 실효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재명 정부는 이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 취지대로 작동도록 법이 규정한 '경영 책임자' 개념을 명확히 하는 등 법제를 보완하고, 일관된 양형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원에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11일 노동계에 따르면 양대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며 추가 행동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일단 비판의 초점은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에 맞춰졌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을 내고 "법원은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축소 해석하며 책임을 현장 관리자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이 판결은

국힘 배현진 윤리위 출석, "정치적 단두대 세울 수 있으나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에 출석해 소명에 나섰다.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 의원은 11일 서울시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에 출석하고 난 뒤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 서울시당 수장으로서 해야 할 말씀을 드렸다"며 "윤리위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친한계'로 분류되는 배 의원은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당협위원장 21명의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의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돼 있다. 앞서 '당권파'로 분류되는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배 의원을 제소했다.배 의원은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이 배포되는 과정에서 강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소명했다고 밝혔다.배 의원은 "(윤리위에서) 서울시당 위원장들의 성명과 시·구의원들의 성명이 배포되는 과정에서 제가 주도하거나 강압한 적이 있는지 확인했다"며 "충분히 소명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배 의원은 윤리위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가 내려질 경우 서울시 선거 준비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 주장했다.

'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서 징역 3년 선고 받아

삼성전자에서 기밀자료를 빼돌린 뒤 이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삼성전자 지식재산(IP)센터장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다만 도주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안 전 부사장의 보석 상태는 유지됐다.재판부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재직했던 기업의 비밀을 이용하는 행위는 개별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결했다.안 전 부사장에게 자료를 빼준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모씨는 징역 2년, 안 전 부사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조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내다가 2019년 퇴사해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했다.그 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텍사스 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국힘 흔드는 전한길·고성국, 지방선거 앞두고 지도부 '윤석열 절연' 스텝 꼬여

국민의힘이 '극우' 유튜버들에 휘둘리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당내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유튜버 전한길씨가 당 지도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절연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고성국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자고 제안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맞아 중도층 확장을 나서려 하지만 계속 발목이 잡히고 있는 셈이다.11일 국민의힘 움직임을 종합하면 당 지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 등을 두고 하루 만에 말이 오락가락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또는 '윤석열과 절연'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만 제대로 힘을 싣지 못하고 있다.먼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10일 문화일보 유튜브에서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두고 "공식적으로 밝혀 온 입장이 변화된 게 없다"며 "절연은 분열의 프레임이고 어떻게 하든 말로 표현해서는 분열의 프레임에서 절연할 수 없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그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등 '친윤' 행보를 보여왔다. 이번에도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

[조원씨앤아이] 설 명절 '물가 상승 체감도' 57.6%로 12.2%p 낮아져, 서울 59.4%

설 명절 물가 상승 체감도가 지난해보다 10%포인트 가량 낮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11일 발표한 설 명절 물가 체감도는 상승 57.6%, 하락 5.1%로 집계됐다. '비슷'은 27.2%였다.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상승은 12.2%포인트 낮아졌고, 하락은 2.0%포인트 상승했다. '비슷'은 4.6% 올랐다.권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상승 체감도가 하락 체감도보다 컸다. 상승 체감도는 강원·제주 71.6%, 충청 62.6%, 서울 59.4%, 대구·경북 57.6%, 인천·경기 55.8%, 부산·울산·경남 55.1%, 호남 52.6% 등이었다.하락 체감도는 호남 31.1%, 부산·울산·경남 29.3%,, 대구·경북 27.9%, 충청 27.5%, 인천·경기 26.7%, 서울 25.3%, 강원·제주 20.3% 등이었다.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541명, 중도 760명, 진보 506명으로 보수가 진보보다 35명 더 많았다. '모름'은 194명이었다. 이번 조사는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

조국 "민주당 통합추진위 구성에 동의, 정청래 사과 받아들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통합추진위) 구성에 동의했다.조국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 구성에 동의한다'며 '이번 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의 결정을 추인받을 것'이라고 밝혔다.조 대표는 '양당 간 회동이 이뤄지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 선거에서의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지방선거 연대가 맞는다면 추진준비위에서 그 원칙과 방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방선거 후에는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내용과 방식에 대한 논의를 책임감 있게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밤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지방 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통합 논의를 선거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정 대표는 당내에 통합추진준비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조국혁신당에도 같은 제안을 했다. 지방선거 전 합당하자는 자신의 제안이 무산된 것을 두고는

민주당 정청래 "합당 논란으로 힘 소비할 수 없어, 지방선거 승리 '올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당내 단합을 강조했다.정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다'며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앞으로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도록 하자'고 말했다.정 대표는 '어제 저와 지도부는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 지방선거 후 통합 추진을 천명했다'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이제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의 큰 같음을 바탕으로 총단결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전 당원 투표를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당의 주인이신 당원들께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고 했다.지방선거 공천에 관해서도 언급했다.정 대표는 '4월20일까지 모든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는 민주당 공천 시간표는 한 치의 오차 없이 진행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억울한 컷오프는 없을 것이다. 약속한 대로 권리당원의 공천 참여를 전면 보장하고 민주적 절차

[조원씨앤아이] 이재명 지지율 58.1%로 1.2%p 상승, 대구·경북도 50.8%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간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11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58.1%(매우 잘함 46.4%, 잘함 11.7%), 부정평가 37.9%(못함 8.0% 매우 못함 29.8%)로 집계됐다. '모름'은 4.0%였다.직전 조사(1월28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1.2%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2.3%포인트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20.2%포인트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지역별 긍정평가 비율은 호남 83.3%, 인천·경기 57.9%, 서울 56.8%, 부산·울산·경남 55.8%, 강원·제주 54.9%, 대구·경북 50.8%, 충청 49.4% 등이었다.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 보수 핵심지지층인 70세 이상도 긍정평가가 56.7%로 잘 못한다(36.6%)보다 더 많았다. 다른 연령별 긍정평가는 40대 66.3%, 50대 63.8%, 60대 57.8%, 30대 53.9%, 20대 47.2% 등이었다.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5

[조원씨앤아이] 민주당 정청래 리더십 '부정' 51.8%, 민주당 지지층 63.7% '긍정'

국민의 절반 이상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약 64%에 이르렀다.조원씨앤아이가 11일 발표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 리더십 평가에서 긍정평가는 39.2%(매우 잘하고 있음 17.8% 잘하고 있는 편 21.4%), 부정평가 51.8%(잘못하는 편 18.5% 매우 잘못하고 있음 33.3%)로 집계됐다. '모름'은 9.0%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12.6%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평가가 63.7%로 부정평가(29.6%)를 앞섰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평가가 79.5%로 긍정평가(13.8%)보다 5배 넘게 많았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긍정평가 41.4%, 부정평가 50.3%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63.6%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보수층의 74.9%는 부정평가를 내놨다.지역별로 보면 긍정평가는 광주·전라(64.1%)에서만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부정평가는 대구·경북(62.8%), 서울(55.3%), 대전·세종·충청(54.9%), 강원·제주(54.1%), 부

[조원씨앤아이] 국힘 장동혁 리더십 '부정' 58.2% '긍정' 34.9%, 모든 지역서 부정이 과반

국민 5명 가운데 3명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리더십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11일 발표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리더십 평가 여론조사에서 '긍정' 34.9%(매우 잘하고 있음 22.6% 잘하고 있는 편 12.3%), '부정' 58.2%(잘못하는 편 16.2% 매우 잘못하고 있음 42.1%), 모름 6.9%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부정'이 '긍정'을 과반으로 앞섰다. '부정'은 광주·전라(72.6%)에서 특히 높게 집계됐다.'부정'은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54.2%)과 부산·울산·경남(57.5%)에서도 과반을 넘겼다.연령대별로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이 '긍정'보다 우세했다.두 의견은 20대(긍정 41.2% 부정 44.6%)에서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긍정' 27.5% '부정' 65.5%였다. 진보층

[조원씨앤아이]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 전망, 민주당 51.8% 국힘 39.1%

국민 과반이 6월3일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11일 발표한 광역단체장 당선 전망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51.8%), 국민의힘 후보(39.1%), 조국혁신당 후보(1.1%), 진보당 후보(0.7%), 개혁신당 후보(0.6%), 그 외 정당 후보(0.6%), 무소속 후보(0.8%), 모름(5.3%)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대구와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설 것으로 전망됐다. 민주당은 광주·전라(82.6%)에서 특히 높게 집계됐다.반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70.5%)와 부산·울산·경남(50.5%)에서 과반으로 민주당을 앞섰다.연령대별로 20대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앞설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은 특히 40대(60.4%)에서 높게 나타났다. 20대(민주당 47.3% 국민의힘 43.3%)와 70세 이상(민주당 36.1% 국민의힘 44.7%)에서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민주당 57.2%, 국민의힘 33.5%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82.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회장 정도원 1심 무죄, 양대 노총 "검찰 항소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처음 발생한 사고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삼표그룹 규모를 고려했을 때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기 어렵다고도 봤다.정 회장이 대표자나 담당 임원 등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 사실은 인정됐다.다만 이같은 지시, 보고가 안전 보건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총괄해 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절차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이 대표가 현행법에 따른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했거나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삼표산업 법인은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일부 혐의가 인정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삼표산업 본사 안전책임 담당 1

[10일 오!정말] 국힘 오세훈 "서울을 지키는 데 미쳐있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0일 '오!정말'이다.서울 지키기에 미쳐 있다"탈당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아직 당의 경선 공고 전이라 서두를 이유는 없지만 저의 의지는 이미 확인하셨을 것이다. 서울을 글로벌 톱5로 만들고, 서울을 지키고, 강남·강북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미쳐 있다. 현직 시장이 출마 선언 날짜를 택일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고 아직은 좀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의 경선 공고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서두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청에서 '2026년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탈당 가능성에 선을 긋고 사실상의 서울시장 5선 도전 의지를 드러내며)치밀하게 계산된 사법적 비정상

미국 백악관, 한국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긍정적 진전"

미국 백악관이 한국 국회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놓고 '긍정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백악관 관계자는 10일(현지시각)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위 구성과 관련해 '한국이 이 특별한 법안을 통과시키 위해 합의한 것은 한국이 한미 무역협정에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긍정적 진전'이라고 밝혔다고 외신들이 전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가 무역 협정 이행을 위한 입법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며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원상복귀한다고 밝혔다.그 뒤 한국 정부는 외교 통상 부분 장관 등 여러 차례 고위급 인사를 파견해 대미투자 이행 의지를 설명했다.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허원석 기자

[현장] 설탕부담금 국회 토론회, "세금과 동일" vs "설탕은 화약보다 위험"

"설탕은 화약보다도 위험하다."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 세계 사망자 3600만 명 중에서 62만 명이 폭력, 80만 명이 자살, 150만 명이 당뇨병으로 사망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권 전 장관은 유발 하라리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의 책 '호모 데우스'를 인용해 이런 사실을 전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설탕부담금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앞서 김 의원은 1월30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가당음료(설탕·시럽 등 첨가당 포함 음료)를 법에 정의하고 △가당음료 제조·가공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첨가당 함량에 따라 리터당 225~3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며 △해당 부담금을 비만·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지역·필수·공공의료사업 등에 활용

국힘 이헌승 "빗썸 급성장 배경은 1803억 규모 이벤트, 외형 확장 위해 무책임 경영"

가상자선 거래소 빗썸이 단기간에 급속도로 규모를 늘릴 수 있었던 이면에 기업의 실질적 가치 증대보다 대규모 이벤트가 작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빗썸의 성장세에는 과도한 이벤트 집행, 유의종목‧단독상장 코인 거래 집중 등 무분별한 외형 확장 정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최근 3년간 빗썸의 거래대금과 거래 참가자수는 각각 3배 증가했다. 거래금액은 2023년 196조4396억 원에서 2025년 605조4763억원으로 확대됐으며 같은 기간 거래 참가자수도 130만4229명에서 388만5471명으로 늘어났다.이 의원은 이러한 빗썸의 급성장 배경으로 대규모 이벤트 집행이 있었다고 짚었다. 빗썸이 고객 유치와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수수료 인하, 리워드(페이백) 등 각종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는 것이다.실베 빗썸은 2023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176회의 이벤트에 1803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빗썸의 수수료 수입(8504억 원)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조원씨앤아이] 서울시장 양자대결, 정원오 47.5% vs 오세훈 33.3%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적합도를 물은 여론조사에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조원씨앤아이가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정 구청장과 오 시장의 가상 양자 대결을 물은 결과 정 구청장 47.5%, 오 시장 33.3%로 집계됐다. 두 인사 사이 격차는 14.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직전 조사(1월27일 발표, 정 구청장 50.5% 오 시장 40.3%)와 비교해 격차가 4.0%포인트 확대됐다.권역별로 정 구청장이 4권역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다른 인사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정 구청장 지지도는 종로구·서대문구·중구·용산구·마포구·은평구 등 1권역(50.5%), 도봉구·강북구·노원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 등 2권역(48.1%),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동작구·구로구·금천구·관악구 등 3권역(50.1%), 서초구·강남구·송파구 강동구 등 4권역(40.

정청래 '더민재' 간담회, 민주당 재선 "합당 논의 중단하고 내부서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들이 정청래 대표를 만나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민주당 재선 의원 모임 '더민재'의 운영위원장인 강준현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더민재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이라도 빨리 (합당 관련)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당 대표의 조속한 결단을 요청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당원 (찬반) 투표 이야기도 나왔지만 의원들이 대체로 내부에서 해결하자고 했다'고 전했다.강 의원은 '종국적으로는 합당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 명분과 타이밍이 약간 그렇다는 말씀도 있었다'며 '대표나 최고위원들이 이제는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견이었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간담회에서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를 소집했다'며 '조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대표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것은 애당심의 발로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목표를 놓고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하지 목표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

이재명 3일 연속 '매입임대업자' 겨냥, "다주택 아파트 4만2500호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에 효과"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건물주'로 불리는 매입임대업자와 관련한 세금제도에 대해 잇달아 비판적 메시지를 냈다.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기사를 공유하며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있다"며 "서울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고 적었다.이 대통령은 이어 "'그치고' '정도가'라는 기사 표현 속에 이미 일정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지만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이 공유한 '우린 원룸 공급자인데 왜 때리나,

[Who Is ?]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은 서울특별시의 시장이다.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의 가장 유력한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명됐으나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다.1961년 1월4일 서울 성동구에서 태어났다.서울 대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정학부에 입학한 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편입했다.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환경 변호사로서 활동하다 TV 프로그램 진행을 맡으며 얼굴이 알려졌다.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제안으로 입당해 정치를 시작한 뒤 2000년 서울 강남을 지역구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17대 총선에 불출마하면서 정계에서 은퇴했다가 2006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했지만 서울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다가 주민투표 무산으로 1년 만에 중도사퇴했다.2021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10년 만에 서울시장에 복귀했다.정치 여정마다 승부사 기질을 보이며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이런 행동이 당에 부담으로 작용해 경솔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활동의 공과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없애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만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의 비관세 장벽의 개선이 없으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햇다. 조 장관은 지난주 방미 중 그리어 대표와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언급이 나온 것이다.조 장관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의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 정부에는 투자 요청과 함께 비관세 장벽 개선을 요청했다'며 '그런데 투자는 (정상 사이) 합의 이후 진척이 느리고, 비관세 분야는 추가 협의하기로 했는데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리어 대표는 이어 '(한국 이외) 다른 나라와도 비관세 장벽 협상을 해야 하므로 바쁘고, 한국 시장에 많은 (시간을) 쏟을 수가 없다'며 '만약 (협상) 진척이 안 되면 '감정 없이' 관세를 높여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를 개선하려는 것을 한국이 이해해주길 바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9일 '오!정말'이다.숙청 정치"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나 보던 숙청 정치가 2026년 대한민국 보수야당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이어 김종혁 전 최고위원까지 제명되고 이제는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까지 징계 논의 대상에 오르고 있다. 비판은 죄가 되고 권력에 줄 서는 것만 살아남는 정당. 이것이 과연 민주정당의 모습인가. 민심을 거역하는, 시대정신을 잃은 권력은 시들게 마련이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친한계'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의원이 당에서 제명된 것을 두고)싫다는 결혼 vs 지분은 없다"최고위조차 중지가 모이지 않고 당 의원들도 초선·재선·다선에서 다수 반대와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여론조사 지표도

대미투자특위 구성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급적 2월 중 법안 처리"

여야가 힘을 모아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국회는 9일 본회의을 열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재석 164인 중 160인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대미투자특별법안(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은 대미 투자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투자 의사결정 체계와 재원 조달 방식을 법으로 명확히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국회는 2월 내로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법안 의결 직후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 합의로 이뤄진 결과"라 "한 달간 활동 기간을 정했지만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어 가급적 2월 중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게 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한미 관세 합의 결과 이행을 두고 대미투자특별법과 국회 비준으로 대립각을 세우던 여야는 야당의 '양보'로 합의에 이르렀다.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 뒤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같은 날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법제화 급류, 코스닥 맞춤형 관리로 '3천닥' 드라이브

여권이 코스피 5천을 달성한 기세를 몰아 코스닥 3천이라는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법제 정비에 나선다.코스피와 코스닥은 2005년 한국거래소 아래 통합됐는데, 여권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코스닥에 '맞춤형' 운영체계를 적용한다면 코스닥 3천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9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민주당과 정부는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코스닥 시장 부양을 모색하고 있다.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 법안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하고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을 그 아래 자회사 형태로 두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는 코스닥 시장을 맞춤형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 쪽은 법안 준비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논의를 진행했다고 비즈니스포스트 쪽에 밝혔다.해당법안에는 △거래소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 코스피·코스닥 등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감시·퇴출 기준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친한계' 국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제명, "마피아나 테러단체 비견 중대 사안"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당적이 박탈됐다.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 의결은 없었고 보고 사항으로 마무리됐다"며 "김 전 최고위원은 제명됐다"고 말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방송 등에서 당을 폄하했다는 이유로 당 둥앙윤리위원회(윤리위)에 의해 '탈당 권유' 중징계에 처해졌다.앞서 윤리위는 1월26일 결정문에서 특히 김 전 최고위원의 행위를 놓고 "본 윤리위의 구성과정에서 보여준 피조사인의 가짜뉴스를 동원한 중앙윤리위원회에 대한 '괴롭힘' 또는 '공포의 조장'은 재판부를 폭탄테러하는 마피아나 테러단체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며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를 받은 이가 10일 이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의 추가 의결 없이 제명된다. 김 전 최고위원은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명됐다.윤리위는 앞선 1월29일 한동훈 전 국민의

이재명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 이상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을 건축하지 않고 매입해 임대를 놓는 매입임대사업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허용되는 실태를 비판했다. 관련 법규 정비가 이어질지 주목된다.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 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압박 통했나, 서울 매물 나흘 만에 1천 건 늘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기사에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매매 유도 메시지를 낸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늘었지만 작년 말 매매가와 매매량과 비교할 때 집값과 거래량이 크게 늘지는 않아 사태를 지켜 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정청래 "부동산 관련 당정청은 '원팀',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 처리에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집값 잡기에 올인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키겠다'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어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세력은 불법이 확인되면 패가망신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당정은 전날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을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정 대표는 '감독원이 설치되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거래 실태를 감독하듯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인 가격 급등과 급락, 불공정 거래의 관행을 바로잡고 상시적인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불법적인 가격 담합, 호가 부풀리기 등을 단속할 것'이라며 '단기간 반복 매매, 고가 편중 거래 등 수상한 거래를 조기에 포착해 엄정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 대표는 또한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2월 임시국

민주당 정청래 "대통령께 누 끼쳐 대단히 죄송", 2차 특검 추천 논란 사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으로 추천한 것과 관련해 '최종 책임은 제게 있다. 대통령께 누를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정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어제(8일) 대통령께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지만 오늘 공개석상에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대표는 전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통해 '당의 검증 실패로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일각에서는 '대리 사과'라는 지적이 나왔다.앞서 민주당은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추가 수사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 후보자로 검사 출신인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했다.이 대통령은 5일 전 변호사 대신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다. 그 뒤 전 변호사가 과거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김성태 전 회장 변호를 맡았던 사실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이 일었다.정 대표는 이번 특검 추천 사태를 '사고'로 규정하며 &quo

[여론조사꽃]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긍정' 69.9% '부정' 26.2%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추가 유예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 10명 중 약 7명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추가 유예 종료 조치에 관한 국민 인식을 물은 결과 '긍정적이다'(긍정) 69.9%, '부정적이다'(부정) 26.2%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3.8%였다.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긍정'이 '부정'보다 크게 우세했다.광주·전라(80.4%)에서는 10명 중 8명 이상이 '긍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지역에서 '긍정'은 강원·제주(75.5%), 인천·경기(71.9%), 대전·세종·충청(70.8%), 서울(67.0%), 부산·울산·경남(65.6%), 대구·경북(62.0%)순으로 뒤를 이었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 응답이 과반을 차지하며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8.6%로 1.5%p 상승, 대구·경북 51.5% 긍정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9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68.6%(매우 잘하고 있다 40.4% 잘하는 편이다 28.2%), 부정평가 29.6%(잘못하는 편이다 12.4% 매우 잘못하고 있다 17.2%)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8%였다.직전 조사(2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1.5%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2.1%포인트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39.0%포인트였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지역별 긍정평가 비율은 광주·전라 83.3%, 서울 74.6%, 대전·세종·충청 70.8%, 강원·제주 69.6%, 인천·경기 68.5%, 부산·울산·경남 61.0% 등이었다.대구·경북(긍정 51.5% 부정 46.3%)에서는 두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 보수 핵심지지층인 70세 이상도 긍정평가가 57.5%로 부정

정치·사회

'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