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민주당 한정애 '전략수출금융지원' 패키지 법안 발의, "수출 수주 지원·환류시스템 조성"

국가가 기금을 조성해 에너지·방산 등 전략 수출 산업의 해외 수주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국가 지원을 통해 얻은 이익 일부를 수출산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데 환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전략수출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 가운데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한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최근 전 세계 각국의 방위비 지출 확대 등으로 에너지, 방산 등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 수주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돼 개별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의 가격, 기술 경쟁력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보험 등 금융지원 역량까지 고려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실제 대규모 수출계약의 경우 수입자 측이 계약체결의 전제조건으로 구매자 금융, 절충교역 제공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고 수출국의 정부 또는 수출신용기관 등 공공기관은 수입자측의 요구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자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전혀 고려 안 해", 다주택자 압박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X'에 올린 게시글.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5월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게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5월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기본세율 6~45%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각각 중과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3주택자의 경우 최고세율은 82.5%에 이른다.이 제도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부터 매년 1년 단위로 양도세 중과 적용을 유예해왔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올해 5월 만료 뒤 정부의 유예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 대통령은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게 되면 다주택자는 5월9일 전에 보유 매물을 팔고 잔금을 치러야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장기적으로는 상당수의 다주택자들이 자녀에게 증여를 택하거나, 정책이 다시 바뀔 때까지 장기 보유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한국갤럽] 국힘 한동훈 제명 '적절' 33% '부적절' 34%, 국힘 지지자 48% '적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의 제명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과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맞섰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한국갤럽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지난 14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의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을 결정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적절' 33%, '부적절' 34%로 집계됐다. '모름·응답거절'은 33%였다.지역별로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 '부적절'은 서울(38%)에서 유일하게 '적절'을 앞섰다.연령별로 보면 '부적절'은 60대(45%)와 70대 이상(41%)에서 '적절'보다 우세했다. 반면 '적절'은 30대(36%)와 40대(39%)에서 '부적절'을 앞섰다.20대(적절 26% 부적절 21%)와 50대(적절 36% 부적절 42%)에서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적절' 26%, '부적절' 37%로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1%로 3%p 상승, 중도층은 2%p 오른 65%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23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61%, '잘못하고 있다'는 30%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0%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31%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격차는 직전조사(16일 발표, 26%포인트)와 비교해 5%포인트 늘었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3%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내렸다.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긍정평가는 광주·전라(79%)에서 특히 높게 집계됐다.다른 지역별 긍정평가는 인천·경기 63%, 서울 60%, 대전·세종·충청 58%, 부산·울산·경남 56% 등이었다.대구·경북에서는 긍정 평가(42%)와 부정평가(45%)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 긍정평가는 40대(76%)와 50대(7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3% 국힘 22% 격차 커져, 진보층서 민주당 지지 7%p 올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우세한 가운데 직전 조사 대비 진보층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23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43%, 국민의힘 22%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각각 3%와 2%, 진보당 1%,였다. '이외 정당'은 2%, '무당층'은 27%였다.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16일 발표)에 비해 2%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2%포인트 내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21%포인트로 직전조사에서 지지도 격차인 17%포인트에 비해 4%포인트 커졌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민주당 지지도는 광주·전라(63%)에서 특히 높게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대구·경북(48%)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보다 우세했다.연령별로는 2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민주당 지지도는 40대(53%)와 50대(6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두 정당지지도는 20대(민주당 25% 국민의힘 20%)와 70대 이상(민주당 38% 국민의힘 39%)에서 오차범위 안에서 팽

3월20일 광화문 'BTS 컴백 공연'에 대규모 운집 예고, 서울시 조건부 허가

3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이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서울시는 22일 '2026년 제1회 광화문광장 자문단 회의'를 열고 하이브와 빅히트 뮤직 등이 신청한 'BTS 2026 Comeback Show @ Seoul' 공연을 위한 광화문광장 사용을 조건부 허가했다. 소속사 하이브 측이 신청한 공연일은 3월21일이다.서울시는 안전관리계획 심의 통과를 전제로 출연진과 관람객의 퇴장 시간 중복 방지, 교통 불편 최소화 등이 보완되는 대로 신속하게 허가하겠다는 입장이다.서울시는 공연 당일 대규모 인파가 광화문광장을 포함한 도심에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 관리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종로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람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또 주변 교통 및 시민의 안전과 숙박업소 요금 등 불공정행위 관련 사전 현장점검도 철저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점검은 서울시 내 광화문광장과 인접한 종로구(280개소), 중구(411개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이번 공연은 BTS가 3년9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오는 행사다. 3월20일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을 선보인 다음 날 열린다.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공연 관람객은

경기도 지방도로 밑에 전력망 구축 추진,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난 해소되나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지방도로 확장공사와 함께 땅 밑에 전력망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의 전력난 해결 가능성도 높아졌다.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맺었다.협약에 따라 양측은 지방도 318호선 이천 대죽교차로(설성면 수산리)부터 용인 기상삼거리(처인구 원삼면 두창리)까지 27.02㎞ 구간의 도로 건설과 전력망 설치를 공동 시행하기로 했다. 용인 기상삼거리는 SK하이닉스 일반산단과 인접해 있다.지방도 318호선은 도비를 투입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고 한전은 도로 밑 부분에 전력망을 구축한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착공해 2032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진행해 사업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절반 단축하게 된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경기도 단독으로 도로공사만 추진할 경우 공사비가 5천568억 원이 소요되는데, 한전과 함께 진행하게 되면서 중복공사 비용 2천억 원 이상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방도 밑 전력망이 완공되면 SK하이닉스 일반산단 가동에 부족한 전력량 3GW 가운데 상당량을 공급할 수 있을

경찰, 서울시의원 김경 '공천헌금' 녹취 100여 개 '황금PC' 확보

경찰이 김경 서울시의원의 전 정책지원관이 사용하던 개인 컴퓨터(PC)를 확보했다. 이 PC에는 김 시의원과 관련한 녹취 100여개가 담겨 있으며, 일부는 공천과 관련한 대화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시의회로부터 전날 해당 PC를 임의제출 받았으며 PC 내용물에는 김 시의원이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타진하며 민주당 전현직 관계자들과 통화한 파일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김 시의원은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시의원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서울시의회 관계자 A씨는 연합뉴스에 "김 시의원이 B 의원에게 (강서구청장 공천을) 잘 말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A씨는 "박절하게 거절할 수 없어 '알겠다'고 했지만 실제 B 의원에게 말을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는 김 시의원이 금품이나 대가를 제시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당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은 현역 지방의원의 출마를 자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김 시의원도 지역구인 강서구 제1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발생할 수

서울시 'AI 산업 대전환' 단계 진입, 글로벌 콘퍼런스 개최

서울시가 인공지능(AI) 관련 글로벌 콘퍼런스를 개최한다.서울시는 AI를 중심으로 산업과 도시 전반의 체질을 바꾸는 'AI 산업 대전환' 단계에 진입했다고 22일 밝혔다.서울시는 지난해 'AI 서울 2025'로 비전을 제시한 뒤 인재·인프라·투자·산업 현장을 잇는 AI 전환 체계를 1년 동안 구축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초거대 AI 모델 경쟁보다는 산업과 도시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AI 전환 모델을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특히 AI 산업의 지속할 수 있는 성장에 가장 핵심적 기반으로 '인재'를 설정하고 연간 1만 명 규모의 AI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했다.인재와 기업이 실제 기술을 구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나서 2025년에는 본예산 5억 원과 추가경정예산 15억 원을 투입해 총 86개 AI 스타트업에 클라우드 기반의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GPU) 이용료를 지원했다.투자 측면에서는 '서울 비전 2030 펀드' 내 AI 분야를 신설해 현재까지 2625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했다.서울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30일 코엑스에서 글로벌

[22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코스피 5천 시대의 꿈은 이루어진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1일 '오!정말'이다코스피 5천 시대"지금 이시각, 종합주가지수 5014. 경축. 코스피 5천 시대의 꿈은 이루어진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국민행복 시대를 위하여 함께 가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날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장중 5천 선을 돌파한 것을 두고)진정한 단식 vs 파괴적 정치 행위"그렇게 하겠다. 저는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중단한다. 그러나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다. 진정한 단식은 오늘부터가 시작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단식 8일째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식 중단을 권하자 그에 응하며)"장동

이재명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와 오찬, "3차 상법 개정안·상속세·중복상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3차 상법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오전 한때 5천선을 돌파하기도 했다.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이 대통령과 오찬 이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과 청와대가 자본시장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3차 상법개정안의 조속한 추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오 의원은 "제3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조속히 하자는 데 (이 대통령의) 공감을 얻었다"며 "(참석자들은) 국회 내부의 사정으로 개정이 미뤄지고 있는데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고 알렸다.이 대통령과 특위 위원들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중복상장 방지법'(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논의했다.오 의원은 "이소영·김영환 의원 주도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제안이 나와서 공감해 추진하기로 했다. 상장회사는 시가 기준으

트럼프 다보스포럼 연설 놓고 '중국에 승리 안겨' 혹평, 책임감 있는 강대국 이미지 뺏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설은 미국을 향한 전 세계의 신뢰를 더욱 낮추는 '패착'에 그쳤다는 뉴욕타임스의 비판이 나왔다.중국 정부가 최근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과 차별화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얻으며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뉴욕타임스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포럼 기조연설에서 유럽의 동맹국들을 비하하며 무역 전쟁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유럽의 경제와 이민, 기후변화 대응 등 여러 정책을 비판하며 미국의 선택이 옳았다고 주장했다.전 세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 관세 정책을 두고서는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성장을 모두 이끌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적극 합리화했다.그동안 모든 국가들이 미국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만큼 자신이 주도했던 여러 정책이 국제 질서를 올바르게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허세가 가득하고 자화자찬에 그쳤다"고

신혼부부 대상 공공한옥 입주 7곳 모집에 2천 명 몰려, 최고 경쟁률 보문동 956대 1

서울시의 신혼부부 대상 공공한옥 7곳 입주 모집에 2천여명이 몰렸다.서울시는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7가구 모집에 모두 2093명이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쟁률은 평균 299대 1로 기록됐다.'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신생아 출생가구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공공한옥을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임대해 주는 제도다.거주 중에 자녀를 낳으면 10년 거주 뒤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이주 신청이 가능하다.가장 많은 사람이 몰린 한옥은 성북구 보문동 7호(보문동6가 41-17)로 경쟁률은 956대 1을 기록했다.서울시는 보문동 7호를 두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생활상권 접근성이 좋고 방 3개를 갖춘 51.1㎡ 평면구성이 큰 호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이밖에 종로구 원서동 5호(원서동 38)가 284대 1, 종로구 가회동 1호(가회동 35-2)가 263대 1로 뒤를 이었다.서울시는 22일 서울한옥포털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한다. 그뒤 3월까지 대상자 입주자격을 확인한다.최종 당첨자는 4월2일 발표되며 4월

민주당 중수청·공소청법안 의총서 논의, "예외적 보완수사권 인정 의견 의원 여럿"

더불어민주당 내 여러 의원들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뒤 취재진과 만나 '총 15명의 의원이 의견을 개진했다'며 '크게 보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와 중수청의 수사 범위, 수사 인력 이원화 구조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특정 의견에 쏠리지 않고 찬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고 덧붙였다.공소청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김 수석부대표는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찬반 의견이 모두 있었다'며 '여러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와 같은 취지로 의견을 말씀하셨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김 수석부

국힘 장동혁 '쌍특검 요구' 8일 만에 단식 중단 뒤 병원행, 박근혜 중단 권유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유에 8일간 이어온 단식투쟁을 중단했다.장 대표는 22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뒤 "저는 더 길고 더 큰 싸움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중단한다"며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다. 진정한 단식은 오늘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했다.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직접 농성장을 방문해 단식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장 대표를 만나 "단식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여러 가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훗날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이제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박 전 대통령은 장 대표의 단식 의의를 강조하기도 했다.박 전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단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d

코스피 5000에 '3차 상법 개정' 탄력받나, 장동혁 단식 중단도 긍정적 작용

코스피가 장중 '꿈의 지수'로 불리는 5천 선을 돌파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주가 부양 정책에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재명 정부는 2025년 7월3일 1차 상법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이어 같은 해 8월 2차 상법개정안도 처리했다. 코스피 5천 돌파 및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단식 마무리가 겹치면서 3차 상법 개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장 대표의 단식으로 여권은 숨고르기를 해왔다.22일 코스피 지수는 장중 5천선을 돌파해 5019.54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초대해 오찬을 함께했다.이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두고 여러 논의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코스피 5000 특위의 최대 현안인 3차 상법개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에 뜻을 모았을 가능성이 크다. 코스피5000 특위는 그동안 3차 상법 개정에 역점을 둬왔다.앞서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지난해 11월25일 대표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 의무화 △자사주 권리·활용 제한 △자사주 자본성 명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전국지표조사] 정당지지도 민주당 40% 국힘 20%, 격차 4%p 커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커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2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0%로 집계됐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3%, 진보당 1%였다. '태도유보(없다·모름/무응답)'는 32%로 집계됐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는 20%포인트로 직전조사(8일 발표)와 비교해 4%포인트 늘었다. 민주당은 1%포인트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3%포인트 내렸다.지역별로 대구·경북과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민주당 지지도는 광주·전라(70%)에서 특히 높게 집계됐다.대구·경북(민주당 29% 국민의힘 31%)과 강원·제주(민주당 33% 국민의힘 28%)에서 두 정당지지도는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20대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40대(51%)와 50대(54%)에서 과반으로 나

[전국지표조사] 6월 지방선거 지지도, 여당 47% vs 야당 40%

6월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야당 쪽 지지 유권자보다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2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현 정부의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여당) 47%,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야당) 4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3%였다.'여당'과 '야당'의 격차는 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 보면 '여당'은 광주·전라(74%)와 인천·경기(50%)에서 '야당'을 앞섰다.'야당'은 부산·울산·경남에서 50%로 '여당'(39%)보다 우세했다.서울,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강원·제주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여당'이 40대(65%)와 50대(66%)에서 '야당'보다 우세했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지지율 59%로 2%p 내려, 부정평가는 2%p 늘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2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 평가' 59%(매우 잘하고 있다 33%, 잘하는 편이다 27%), '부정 평가' 31%(잘못하는 편이다 12%, 매우 잘못하고 있다 19%)로 집계됐다.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월8일 발표)와 비교해 2%포인트 줄었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늘었다. 두 평가 사이 격차는 27%포인트로 직전 조사(32%포인트)보다 5%포인트 감소했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섰다. 특히 광주·전라(84%)에서 높게 집계됐다.다른 지역별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63%), 대전·세종·충청(61%), 대구·경북(55%), 부산·울산·경남(52%) , 서울

여야 이혜훈 청문회 23일 열기로 최종 합의, 국힘 "부도덕성 알리겠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일 열기로 최종 합의했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국민의힘 박수영 간사와 23일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혜훈 청문회, 내일(23일) 합니다'고 전했다.박 의원은 '추가 요구한 자료의 제출도 매우 부실하다. 제출 시한인 어젯밤을 넘겨 오늘 아침에야 인쇄본이 도착했지만, 일단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부도덕성과 이재명 정권의 인사 검증 부실을 낱낱이 국민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적었다.그는 이어 '어린 인턴에 대한 폭언과 보좌진에 대한 갑질, 그리고 90억 원대 로또 아파트 부정 청약만으로도 장관 후보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당초 1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이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고 반발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허원석 기자

민주당 정청래 조국혁신당에 합당 전격적 제안, "지방선거 같이 치르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전격적으로 합당을 제안했다.정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도 같이 치렀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가 시대정신'이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민주당과 혁신당이 이제 따로가 아니라 같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목표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두 당의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혁신당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긴급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그동안 이 문제를 갖고 여러 차례 교감을 가져왔다'며 '조 대표가 어떤 응답을 할지는 모르지만 이날 우리가 (합당) 제안을 발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4명으로 압축

이재명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가 김민기 수원고등법원 고법 판사, 박순영 서울고등법원 고법 판사,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추려졌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전체 대법관 후보 39명 가운데 4명을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최재천 대법관후보 추천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편적 양심과 청렴성,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명감, 법치주의와 사법부 존엄을 향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통찰력과 식견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동안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26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1명을 선정해 임명을 제청한다.김민기 고법판사는 서문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박순영 고법판사는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용됐

민주당 박홍배 '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너지 정책 투명성 제고"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너지 정책과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의원은 21일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재단의 역할을 △에너지 정보의 수집·정리 및 제공 △정보 플랫폼 구축·운영 △교육·홍보 및 민관협력 등 '정보·소통 중심 기능'으로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외부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에너지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에서다.현행 에너지법은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수급을 통해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정책·제도·시장·기술 전반의 정보를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소통하기 위한 기능과 역할은 법률상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이에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가격변동 등으로 정책 환경이 복잡해는 상황을 반영해 객관적이고 신뢰 가능한 정보 전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재명 5가지 대전환 전략 제시, "지방·균등·안전·문화·평화"

이재명 대통령이 성장 전략으로 지방·균등·안전·문화·평화 등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자, 전 세계에 보여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다섯 가지 대전환으로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을 꼽았다.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을 두고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주도성장을 이끌 5극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두고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갈 것"

이재명 "통일 좀 미루더라도 평화공존부터, 북한이 핵 포기하겠나"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관계 전략에 있어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개선 전략과 관련해 '지금 통일은커녕 전쟁하지 않으면 다행인데, 그건 좀 뒤로 미루더라도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황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쌓인 불신과 적대 의식이 너무 커서 '석 자 얼음이 어떻게 한 번에 녹겠느냐'는 말이 남북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전략은 단순하면서도 확실하다'며 '확고한 방위력과 억지력을 확보하고, 그 기반 위에서 위협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의하고, 존중하고 공생·공영의 길을 만들어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남북관계에 있어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짚었다.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독특한 분이시긴 하지만 그 점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핵화해야 하는데,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며 '그것이

이재명 "장관 후보 이혜훈 거취 아직 결정 못해, 본인 해명 들어봐야 공정"

이재명 대통령이 각종 논란이 불거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본인 해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지명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청문 과정을 본 국민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말했다.다만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관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두고는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며 '우리 국민도 문제의식을 가지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그러면서도 '그런데 거기에 대해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게 공정하다'며 '(청문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좀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청와대 검증이 미흡했다'는 비판에 관해 이 대통령은 '진짜인지 아닌지 가려봐야겠지만, 그분이 보좌관에게 갑질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며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5번 받고 3번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검찰개혁 두고 "보완수사 안하는 게 맞지만 예외적 경우도 살펴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관련해 보완수사권을 검사에게 부여할 여지에 선을 그었다.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 경우를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예외적으로 공소가 이틀 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가 왔으면 간단하게 어디다 물어보면 되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 되면 어떻게 하나"라며 "간단하게 확인하면 될 일이다. 그런 경우에 남용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검찰으로부터 권력을 박탈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와 인권보호지, 누군가의 권력을 빼앗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며 "정치는 자기 주장을 막 해도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 논쟁이 두려워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꼼꼼함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효율

이재명 원전 신설 검토 가능성 열어둬,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원전) 신설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원자력 발전소 필요와 안정성 문제를 포함해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에 있어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국제 추세나 에너지 미래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건 사실인 거 같으나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도 있다)"며 "바람 등 기후 문제 등을 많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원전 문제가 정치 문제로 번지는 것과 정권에 따라 정책이 단절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짚었다.이 대통령은 "원전 문제가 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인식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규 원전이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 뜻은 어떤지 열어놓고 판단하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국가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 측면에서도 무언가를 결정했는데 정권이 바뀐다고 마구 뒤집으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경영 주체의 미래 경영 판단에 장애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석천 기자

[21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한덕수 선고는) 가을서리처럼 명쾌한 판결"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1일 '오!정말'이다.가을 서리 vs 2심, 3심"법정구속은 당연하다. 12.3은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다. 추상(가을 서리)같은 명쾌한 판결이다. 역사 법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모범 판결이다. 국민승리다. 사필귀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으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 그것은 1심에서 선고된 것이고 향후 2심, 3심 과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향후 법원 판단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라 사건 하나하나를 갖고 1심 단계에서 형에 대해 당의 입장을 밝히는 건 하지 않았고 이 사안도 마찬가지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

이재명 신년 기자회견, '묘수' 없었지만 '투명한 설명'에 안정감 높였다는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환율, 한미 통상, 부동산 세제 등 불안감을 자아내는 각종 현안에 대해 정부가 처한 상황을 소상하게 설명했다.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검찰 개혁 등 정국 현안에 대한 긴 설명도 내놨다. 이를테면 '딱 떨어지는' 해법을 내놓진 못했지만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직접 밝히면서 불안감을 잠재우는 데 일정하게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각종 정국 현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가감 없이' 솔직한 답변을 내놨다.이날 기자회견은 간단한 모두 발언 이후 취재진 질문이 이어지며 2시간 넘게 진행됐다.먼저 이 대통령은통상·재정·물가·내수 경기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고환율 문제와 관련해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해 환율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다만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닌 만큼 정부 정책으로 원상으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원/달러 환율은 1480원대까지 상승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환율 관련 발언

'한국형 LNG화물창 설계 결함' 가스공사, 삼성중공업에 3천억 배상 판결

한국가스공사가 한국형 LNG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를 두고 삼성중공업에게 3천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가스공사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삼성중공업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가스공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21일 밝혔다.법원은 가스공사가 삼성중공업에게 2995억9744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가스공사 책임이 인정됐지만 배상액은 삼성중공업이 2024년 당초 제기한 3964억 원보다 낮아졌다.법원은 이밖에 가스공사 대상 나머지 청구와 또다른 피고 케이씨엘엔지테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가스공사는 "인정된 사실관계와 살펴본 증거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해 판결금액만큼 공사 책임이 인정돼 배상액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앞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고 덧붙였다.삼성중공업과 가스공사 사이 소송전은 LNG 운반선 기술 개발 및 결함에서 시작됐다.국내에서는 LNG 운반선 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한국형 LNG 화물창(

한덕수 징역 23년에 법정구속, 법원의 첫 '내란' 인정으로 윤석열은 '먹구름'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못 박았다.법원이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첫 선고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판단해 23년의 중형을 선고함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선고가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이는 기존 내란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 늘어난 형량으로, 한 전 총리(1949년생)가 이를 모두 복역할 경우 출소 시점은 만 99세가 된다.재판부는 특히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윤석열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에 근거하여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동원하여 국회, 중앙 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행위는 형법

이재명, 미국 '반도체 관세' 압력 두고 "심각하게 우려 안 해" "관세 올리면 반도체 물가 오를 것"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과 관련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 '100% 관세 부과'를 언급한 것에 관한 질문을 받고 '통상 나오는 얘기고 불안정한 국면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예상치 못한 요소가 워낙 많아서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이럴수록 자기중심을 뚜렷하게 갖고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반도체 문제는 대만과 대한민국 시장 점유율이 80∼90%는 될 텐데 (미국이) 100%로 관세를 올리면 아마 미국의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다'며 '(관세 인상 영향의) 거의 대부분은 미국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이 대통령은 '대만과 한국의 경쟁관계 문제가 있긴 한데 (양국 관세 협상) 내용이 약간 다르다'며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합의를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반도체를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사회

이재명 '중복상장·주가누르기' 법안 논의, 코스피5천에 '개미' 지원 추가 입법 속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