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안' 공동발의,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자 추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별검사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규택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우파 야당이 함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민중기 특검의 수사 미진 의혹, 직무유기 의혹이 이번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개혁신당이 제안한 특검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힘을 모아준 국민의힘에 감사한다'며 '힘과 돈이 있다면 누구라도 결탁하는 불나방 같은 정치를 끝내고자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법안은 수사 대상을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금품·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수수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추진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민중기 특검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공직자 등에 의한 수사 은폐·무마·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첫 합동연설회, '친정청래계 vs 비정청래계' 구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첫 합동연설에 나섰다.민주당은 23일 서울시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 당원존에서 최고위원 후보 1차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기호순으로 유동철·문정복·이건태·이성윤·강득구 최고위원 후보자의 연설이 진행됐다.이번 선거를 두고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후보 간 경쟁 구도가 부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친청계로 분류되는 문정복·이성윤 후보는 정청래 당대표 지도부에 힘을 싣는 발언을 이어갔고, 친명 또는 비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건태·강득구·유동철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소통 능력을 전면에 내세웠다.문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할 때가 아니라 하나로 결집했을 때 우리는 승리했다'며 '물 샐 틈 없는 정 대표의 강력한 지도체제 아래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당내 투표에서 부결된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재추진도 약속했다.이성윤 후

국힘 지방선거기획단 공천 '당심 70% 경선룰' 권고, 최종 결정은 최고위서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다만 최종안은 당 지도부가 확정한다.서천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지방선거기획단 마지막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 방식은 당심 70%대 국민여론 30%로, 이 부분은 대표진에 권고안으로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서 부총장은 '나머지 소수의견이 있다. 당심과 민심을 50%대 50%를 반영하는 안, 50%대 50%에 시민평가단을 더하는 안이 있다'며 '그런 안까지 포함해서 (지도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방선거기획단장을 맡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0%대 30%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50%씩 반영해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다'며 '그러나 지방선거기획단이 기존에 결정한 부분들이 있다. 지방선거기획단은 권고 의견이다. 소수 의견까지 담아서 일단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건 당내의 문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며 '당내 전략적 지형이나 유불리를 따지는 모델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하는 것보다 지도부가 최

이재명 '해수부 이전' 계기로 부산서 국무회의, "후임 해수부 장관도 부산 출신으로 찾아"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부산 도약을 역량을 쏟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시 동구 수정동 해수부 부산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제가 연내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 쉽지 않은 여건에도 이전을 차질 없이 수행해 준 해수부 직원과 도움을 준 부산 시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해양수산부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과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의 대표적 경제·산업·물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도록 모든 재정·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는데 힘 쏟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항만시설 확충,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지역산업 성장을 지원해 부산과 동남권을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만들 것'이라며 '가덕신공항 사업의 본궤도 안착, 부산 지역 K문화나 K관광 관련 인프라 확충도 서두를 것'이라고 약속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해수부 부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국힘 최수진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의결을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인 오후 12시19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최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 정보와 허위 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피해자 보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이라고 덧붙였다.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목적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까지 결합돼 있다는 것'이라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손해액의 몇 배에 이르는 징벌적 배상, 이 조항들이 실제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말했다.그는 그러

내란전담재판부법 민주당 주도 본회의 통과,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반대

내란·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의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를 구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2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재석 179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기권 2명(더불어민주당 박주민·무소속 최혁진)으로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이번 법안은 민주당이 마련한 재수정안으로 그간 제기된 위헌 우려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현재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및 대상 사건에 대한 사면, 감형 제한 등이 초래할 수 있는 헌법적 문제 제기 소지를 제거했다'며 '내란·외환 및 반란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당 안팎에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자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재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전날인

법원, '한전 입찰 담합 의혹' LS일렉트릭·일진전기 임직원 2명 구속영장 발부

한국전력공사가 발부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8년 동안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 2명이 검찰에 구속됐다.23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2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들은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을 연결하며 담합을 실질적으로 기획·조율하는 총무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다만 법원은 검찰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는 점,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앞서 검찰은 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제조·생산업체 임직원 5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은 2015~2022년 한국전력이 가스절연개폐장치를 구매하기 위해 실시한 6700억 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 134건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391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내년 1월9일 첫 변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2026년 1월9일 시작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해당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다음달 9일 오후 5시20분으로 지정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심이 노 관장의 기여도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했다고 보고, 재산분할 산정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을 기여 요소로 반영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피고(노소영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태원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

정진석 "계엄하면 시민 거리 쏟아져 나온다 만류했지만 윤석열 '결심 섰다'고 대답" 증언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포를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절 의사를 보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정 전 실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을 만류하는 분위기였다고 진술했다.정 전 실장은 국무위원들 요청에 따라 집무실로 들어가 윤 전 대통령에 '계엄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그는 '대통령에게 '계엄을 발동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올 것이고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했다'며 '그러자 대통령이 '이미 결심이 섰으니 더 이상 설득하지 말라'고 답했다'고 했다.정 전 실장은 명시적으로 비상계엄에 찬성 의사를 밝힌 국무위원은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검찰 명태균·김영선에 징역 6년·5년 각각 구형, "선거·정당제 심각 훼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열린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명씨에게 징역 6년 및 추징금 1억607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6070만 원,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한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범행은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영향력으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시켜 공직에 취임할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정당 추천 후보자로 결정되게 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또 '김태열(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 내내 일반인의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스테이블코인 발행 빨라지나, 민주당 TF "규제 협의 거의 끝났고 곧 금융위가 보고"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정부안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은 안도걸 의원은 22일 자문위원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관계기관 간 협의는 거의 완료됐다고 보고, 조만간 합의된 내용에 대해 금융위가 보고하게 될 것 같다'며 '(관계기관 사이) 쟁점에 대한 결론은 이달 안에 (도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쟁점별 자문위원 의견을 반영해) TF 입장을 정리하고, 정부안이 나오게 되면 비교·검토해서 최종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기로 했다'며 '가상자산 업계와 간담회로 시장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다만 안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발의 시점을 두고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보조를 맞춰야 하지 않겠냐'며 '내년 초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다. 내용적으로 확정되더라도 법안 제출되기까지 시간이 걸리잖나'라고 말했다.자문위원들은 입법 후 빠른 제도 정착을 위해 내년 상반기 가운데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디지털자산 발행을 시행해

김병기 송언석 '통일교 특검' 신속 추진 합의, "각자 법안 제출 후 협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을 신속히 실행하기로 합의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통일교 특검과 쿠팡 연석 청문회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다. 이날 회동은 김 원내대표가 야권에서 제안한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성사됐다.양당은 주요 의제인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각 정당에서 법안을 발의한 뒤 세부 내용을 협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각자 법안을 제출하고 협의해서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김은혜 국민의힘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는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함께 법안 논의를 했고 현재도 막후 절충이 이뤄져 내일이라도 법안 발의가 가능하다'며 '연내나 이른 시일 안에 협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특검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의

[22일 오!정말] 국힘 장동혁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2일 '오!정말'이다.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다'집권 반 년을 막 넘긴 이재명 정권을 돌아보면 독일 나치당이 독재로 나아가던 과정과 비슷한 점이 너무 많다. (내란전담재판부 법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다. 누가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달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어야 할 이름들이다.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다. 앞문으로 들어가려다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

삼성중공업 협력사 관리자 21m 선박서 추락사, 5월 이어 또 사고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용노동부와 거제지역 노동단체 등에 따르면 22일 오후 3시40분경 삼성중공업 원유운반선 도장공정에서 협력업체 관리자가 진수한 선박의 도장 스프레이 작업 중 21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사고 당시 안전모 등은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통영 해경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삼성중공업은 사고 선박에 대한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23일 오전에는 야드 전체를 대상으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전사원 특별 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5월8일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끊어진 크레인 와이어 파편에 맞아팔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같은 달 27일에는 사외 외주 업체 직원이 선박용 크레인 모노레일 부품 수리 중 끼임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지난해에도 삼성중공업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았는데 2024년 1월에도 계단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했고, 이어 9월에는 조선소 내에서 트레일러와 자전거의 충돌로 소속 노동자가 사망했다. 조성근 기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배당소득 쏠림 지적, "상장주식도 상위 0.1%가 배당소득 43.3% 차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체 배당소득이 아닌 상장주식 배당소득만 보면 초고소득층 쏠림 현상이 완화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귀속 상장주식 배당소득 천 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0.1% 소득자 1만1968 명이 전체 상장주식 배당소득(약 11조8천억 원)의 43.3%(약 5조1천억 원)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비상장주식 등을 포함한 전체 배당소득 상위 0.1% 가 45.9% 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 불과 2.6%포인트 차이에 그친다. 상장주식만 떼어 보더라도 배당소득의 최상위 쏠림 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상장주식에 한정했을 때 소득분위 상위 1%의 배당소득 금액이 전체의 58.0%로 전체주식으로 통계를 낸 자료(67.5%)와 비교해 9.5%포인트 줄었다고 밝혔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차 의원은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질적 수혜자는 상위 극소수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국세청을 통해 천분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1%(백분위) 까지만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의 쏠림이 9.5%포인트 차이가 난다고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국회 '정개특위 구성' 본회의 통과,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사안 논의"

내년 6월3일 열리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재석 244명, 찬성 223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정개특위는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사안 등을 논의한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정개특위 구성 취지에 대해 '지난 10월23일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사안, 지역위원회 법제화 관련 사안 및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을 논의하고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률안의 심사 처리를 위해 정개특위를 구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이미 법정 시한을 넘겼다. 이는 훈시적 규정으로 법정 시한을 넘겼다고 해서 선거가 중단되거나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한편 정개특위에서 단 1석을 할당받은 군소정당들은 반발했다.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선택한 모든 원내 정당에 동등한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통과에 전력, 언론자유 침해 위헌 논란은 여전

'가짜뉴스' 유포자에게 최대 10억 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했다.민주당은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다면서 법안 통과에 전력을 쏟고 있다. 위헌 논란을 두고 법안을 정교하게 다듬었지만 법안의 대전제가 되는 '공익' 개념이 모호해 2010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이 법안을 두고 '44조의7 제1항에 있던 규정을 본문에 두는 것이 자구나 명확한 해석을 위해 맞겠다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지적이 있었다'며 '최민희 과방위원 등도 상당히 만족했고 법안이 더 명쾌하고 분명해졌다'고 말했다.민주당 의총 결과와 같이 해당 규정을 본문에 둔다는 것은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요건을 법안 전면에 명시해 법 적용 기준을 분명히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단순 허위정보'가 아니라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조현범, 횡령·배임 혐의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형기가 3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감형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조 회장은 지난 5월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조 회장은 주력 계열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2014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다른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일에 관여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 기소됐다.한국프리시전웍스 지분은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조 회장의 형인 조현식 한국앤컴퍼니그룹 고문이 20%를 보유하고 있다.검찰은 한국타이어가 한국프리시전웍스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봤다. 또 이로 인해 한국타이어는 131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봤다.조 회장은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인 리한의

서울시 미아동 130 일대 1730세대로 재개발 확정, 첫 층층공원 적용 신통기획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를 대상으로 층층공원(입체공원)이 처음 적용된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확정됐다.서울시는 규제철폐 제6호로 도입한 '입체공원(층층공원)' 시범사업지인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층층공원은 정비사업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자연 지반에 평면 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했던 기존 규제를 완화한 제도다.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도 의무 확보 공원으로 인정한다.이번 신통계획에 따라 과거 주택단지 중심 개발로 시가지와 단절됐던 오패산 녹지축을 미아역(도봉로) 일대까지 확장하고 층층공원 도입을 통해 총 1730세대, 최고 35층 규모의 주거단지가 들어선다.미아동 130 일대는 1960~70년대 토지구획정비사업으로 주택지가 조성되며 오패산 녹지축이 끊겼다. 이후 별다른 정비 없이 노후화가 진행돼 폭 6~8m의 협소한 일방통행 도로가 대부분으로 최대 25m에 이르는 고저차로 동서 간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다.이에 서울시는 오패산·오동근린공원 자락에 치우친 공원을 미아역 일대까지 확장해 일상에서 공원을

'내란재판부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국힘 장동혁 필리버스터 첫 타자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를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이 법안은 앞서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수정안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수정안을 당론 채택하고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수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구성 기준이 마련되고 1주일 안에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하게 된다. 이런 사무분담위의 사무분담은 최종적으로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 보고·의결을 거쳐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은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의결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도록 했다. 이 밖에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모두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전담재판부는

민주당 '재수정' 내란재판부 법안 당론 채택, '법관 추천위' 삭제하고 대법원장 관여 차단

더불어민주당이 재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위헌 소지가 제기된 판사 추천 방식을 수정했다. 법관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방식을 대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고 판사회의가 이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손봤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례법 당론 추인 절차가 끝나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대신 서울중앙지법과 고법에 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수와 판사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 그것을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기준에 따라 사무 분담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의결대로 보임하게 하는 절차로 당론이 의결됐다'고 설명했다.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을 맡게 된 것이다. 이는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 일원들로 구성하려던 기존 검토안과는 확연히 다른 방향이다.앞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

대전·충남 35년 만의 '재결합', 이재명의 '경제 거점 특별시' 공감대 확보 속도전

이재명 정부의 대전·충남 행정 통합 구상이 지방 균형발전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대전과 충남은 이번 통합을 통해 재정과 산업 규모에서 단숨에 전국 상위권 광역단체로 도약하며 '제2의 경제 거점' 자리를 노리게 된다. 다만 주민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여러 전례와 같이 통합이 좌초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22일 대통령실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 통합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한 가운데 관련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때 통합 단체장을 선출해 7월1일 수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권한과 지위를 갖는 '통합 특별시' 또는 '통합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행정 통합이 현실화하면 대전과 충남은 단숨에 대한민국 제3위 규모의 광역단체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의 과학기술 역량 및 인적·물적 인프라와 충남의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기반을 결합해 제2의 경제 거점을 만들고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열겠다는 목표가 통합 명분으로 제시됐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선순환 구

[여론조사꽃] 정부 업무보고 생중계 '긍정' 76.6% '부정' 21.2%, 모든 지역·연령서 긍정 압도적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정부 업무보고 생중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정부 업무보고 생중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긍정적이다' 76.6%(매우 긍정적이다 48.2% 긍정적인 편이다 28.4%), '부정적이다' 21.2%(부정적인 편이다 8.9% 매우 부정적이다 12.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2.2%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이 '부정'보다 크게 우세했다. '긍정'은 광주·전라(90.8%)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반대'는 대구·경북(32.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연령별로 봐도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이 '부정'을 압도적으로 앞섰다. '긍정'은 40대(90.2%)와 50대(84.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반면 '부정'은 60대(34.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긍정' 79.8%, '부정' 19.5%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여론조사꽃] 2차 종합특검 '필요' 70.5%, 중도층도 71.8%는 찬성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2일 발표한 2차 종합특검 필요성 인식 조사에서 '필요' 70.5%(매우 필요하다 49.8% 어느 정도 필요하다 20.7%), '불필요' 26.3%(별로 필요하지 않다 11.7% 전혀 필요하지 않다 14.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3.2%였다.지역별로 '필요'는 모든 지역에서 60%대를 넘기며 우세했다. '필요'는 특히 광주·전라(89.2%)와 강원·제주 (73.5%), 인천·경기(70.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그 밖에 '필요'는 서울 68.9%, 대전·세종·충청 68.3%, 부산·울산·경남 67.2%, 대구·경북 61.0% 등이었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필요'가 '불필요'를 앞섰다. '필요'는 특히 40대(84.5%)와 50대(81.8%)에서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집계됐다. 다른 연령층에서 '필요

[여론조사꽃] 정당지지도 민주당 53.2% 국힘 26.2%, 격차 계속 유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지난주와 견줘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됐다.여론조사꽃이 22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53.2%, 국민의힘 26.2%로 집계됐다.두 당에 이어 개혁신당 3.5%, 조국혁신당 2.7%, 진보당 0.7%였다. '지지정당 없음'은 12.9%로 조사됐다. '그 외 다른 정당'은 0.7%, '모름·무응답'은 0.2%였다.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27.0%포인트로 8일 발표된 직전 조사(27.2%)에 비해 0.7%포인트 좁혀졌다.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1.2%포인트 내리고 국민의힘 지지도도 0.5%포인트 내렸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민주당 지지율은 광주·전라(75.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41.3%)에서 민주당보다 우세했다.연령별로 20대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민주당 지지도는 40대(76.1%)와 50대(67.8%)에서 상대적

[여론조사꽃] 2026년 지방선거 지지도, '여당' 57.7% '야당' 35.0%

국민 10명 가운데 6명 가까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2일 발표한 지방선거 인식 조사에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여당 지지) 57.7%,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야당 지지) 35.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7.3%였다.지역별로 '여당 지지'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우세했다. '여당 지지'는 특히 광주·전라(81.4%)에서 높게 집계됐다.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 '여당 지지'는 인천·경기 61.2%, 대전·세종·충청 57.3%, 강원·제주 56.0%, 부산·울산·경남 53.4%, 서울 51.7% 등이었다.대구·경북(여당 지지 42.3% 야당 지지 48.2%)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여당 지지'가 20대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야당 지지'를 앞섰다. '여당 지지'는 40대(80.8%)와 50대(72.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집

[여론조사꽃] 내란전담재판부 '찬성' 60.4% '반대' 31.3%, 20대만 팽팽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60.4%(매우 찬성 32.9% 찬성하는 편 27.5%), '반대' 31.3%(반대하는 편이다 14.0% 매우 반대 17.2%)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8.3%였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과반으로 우세했다. '찬성'은 광주·전라(85.8%)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반대'는 대구·경북(49.1%)로 유일하게 '찬성'을 앞질렀다.연령별로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이 '반대'를 앞섰다. '찬성'은 40대(74.3%)와 50대(74.4%)에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반면 20대(찬성 43.4% 반대 41.6%)에서는 유일하게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찬성' 59.7%, '반대' 32.5%로 집계됐다. 진보층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9.0%로 1.4%p 상승, 모든 지역·연령에서 긍정 우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1.4%포인트상승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2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69.0%(매우 잘하고 있다 39.6% 잘하는 편이다 29.4%), 부정평가 29.5%(잘못하는 편이다 12.7% 매우 잘못하고 있다 16.7%)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5%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두 배 이상이었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15일 발표)보다 1.4%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평가는 0.8%포인트 내려갔다. 긍·부정 격차는 39.5%포인트로 직전 조사(37.3%포인트)에 비해 2.2%포인트 늘었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52.8%로 부정평가(44.4%)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다른 지역별 긍정평가 비율은 광주·전라 91.0%, 부산·울산·경남 70.9%, 대전·세종·충청 70.4%, 인천·경기 70.0%, 서울 63.5%, 강원·제주 62.7% 등이었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 보수 핵심지지

민주당 '예외 없는' 통일교 특검 역제안, "대선개입 의혹에 여야 모두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예외 없는' 통일교 특검을 역제안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제가 말한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인내를 (야당이) 회피로 착각한 듯하다. 통일교 특검을 함께 하자'며 '여야 정치인 예외 없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지난 21일 통일교 금품수수 로비 의혹을 수사할 통일교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특검은 제3자가 추천하고 수사 대상은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으로 한정했다.김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밝혀보자'며 '정교유착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서 철저히 밝혀볼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정교유착은 헌법질서와 직결된 중대사안'이라며 '위반한 정당은 해산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자는 중형을 면치 못하는데 성역 없이 발본색원하자&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0.9%p 내린 53.4%, 민주당 44.1% 국힘 37.2%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0.9%포인트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22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 53.4%, 부정평가 42.2%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4%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11.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직전조사(15일 발표)보다 0.9%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0.7%포인트 상승했다. 긍·부정 격차는 직전조사(12.8%포인트)보다 1.6%포인트 줄어들며 좁혀졌다.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긍정평가가 78.8%에서 73.6%로 5.2%포인트 하락했고 대구·경북에서도 43.9%에서 41.1%로 2.8%포인트 낮아졌다. 다른 지역에서는 큰 폭의 변동은 없었다.연령별로는 긍정평가가 50대에서 3.4%포인트 올랐다. 반면 20대(5.6%포인트), 60대(3.4%포인트), 40대(1.5%포인트) 등에서 하락했다.이념성향별로 진보층과 보수층에서 각각 4.0%포인트, 2.5%포인트 하락했다.리얼미터 측은 '생중계 업무보고는 신선한 소통 방식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공개 질책이 &

[Who Is ?]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 부구욱은 영산대학교의 총장이다.1952년 음력 2월 부산에서 부봉환 학교법인 성심학원 설립자와 박용숙 전 성심학원 이사장의 장남으로 태어났다.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21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1기로 수료한 뒤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났다.2001년 부친이 설립한 영산대 총장에 올랐다.한국대학총장협회 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로스쿨대책위원장, 한국조정학회 회장으로 활동했다.교수 경력이 없는 총장으로 25년째 대학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경영활동의 공과

민주당 박수현 "부동산 공급대책 마련돼 놓아, 발표 시점은 종합적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마련한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21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31일을 기준으로 그 안을 발표한다는 의미보다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표할 준비는 돼 있다"고 전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당 주택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그동안 2~3차례 비공개 회의를 통해 10·15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면밀하게 정부와 함께 모니터링 해 왔다"며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상황을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10월15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수요 관리 강화와 부동산 금융 규제를 뼈대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여기에 당·정이 추가로 공급 대책을 마련했는데 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r

이재명 "열악한 여건에도 캄보디아 베트남 범죄조직 검거, 경찰에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범죄 단지 소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찰에 감사를 전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본인의 엑스 계정을 통해 '우리 경찰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스캠 범죄 단지에 감금돼 있던 우리 국민을 무사히 구출하고 다수의 국제 범죄조직 조직원들을 검거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낯선 땅의 위험하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한 경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스캠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국제 조직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각국 법집행기관과의 공조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경찰청에 따르면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들로 구성된 '코리아 전담반'은 18일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지대 '몬돌끼리'에서 피싱 범죄를 벌이던 한국인 26명을 검거하고 20대 남성 1명을 구출했다.몬돌끼리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약 300km 떨어진 내륙 지역이다.손영호 기자

정치·사회

정부 차관급 '물가안정 책임관' 지정 채비, '행정적 가격 통제'의 한계 넘어설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