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내란특검 "추경호 체포동의 요구서 법무부로 송부", 국회 본회의 표결 예정

내란 특검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법원으로부터 받아 법무부에 보낸다.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4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추경호 의원과 관련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오늘 아침에 송부받았다'며 '금일중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원이 체포동의안을 특검팀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앞서 특검팀은 전날인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자신의 혐의를 두고 '다분히 정치적인 접근'이라며 '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수사 결과를 만들고, 꿰맞추기 작업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한다'고 했다.다만 법규상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

한국 핵추진 잠수함 미국 승인은 "상징적" 외신 평가, 실현까지 갈 길 멀어

미국 트럼프 정부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개발 승인은 양국의 동맹 관계 변화와 경제 협력 등 측면에서 상징적 의미를 띠고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다만 한국의 기술 및 인력, 인프라 한계와 미국의 법률적 절차 등을 고려하면 실제 결실을 거두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미국 정치전문지 더디플로맷은 4일 "미국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승인 결정은 실질적 내용보다 상징성이 더 크다"며 "이는 동맹 관계의 균형 변화를 보여준다"고 보도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월 말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관련 요청을 받은 뒤 곧바로 이를 승인하겠다고 발표했다.더디플로맷은 이를 두고 한국과 미국 사이 신뢰가 강력해졌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전했다.다만 핵연료 등 구체적 내용과 관련한 승인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아직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결국 더디플

조국혁신당 서왕진 오세훈 직격, "소비쿠폰 언급 대신 명태균 대질조사나 준비해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소비쿠폰이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고 주장한 언급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격했다.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소비쿠폰이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이라는 자에게 서울시정 맡기기 어렵다는 비판은 당연하다"며 "오세훈씨는 대리인 앞세워 조국 인신공격을 하지 말고 명태균 대질심사나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소비쿠폰과 부동산 가격의 연관성을 두고 조국 비상대책위원장과 설전을 벌인 오 시장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오 시장은 지난 10월31일 채널A 뉴스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 들어서 (돈을) 한번 풀었고 내년, 내후년에도 또 소비쿠폰 같은 것을 한다고 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조 비대위원장은 3일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너무 황당했다"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서울시와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지휘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고 비판했다.서 원내대표는 서울

국힘 장동혁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 돼야, 이재명 끌어내려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시정연설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장동혁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명령이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국민들도 싸우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싸우면 국민들께서 함께 싸워주실 것'이라며 '오늘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온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강력 촉구했다.장대표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것들이 걷히고 있다. 우리는 터널을 다 빠져나왔다. 결국 이재명 정권이 이제 터널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라며 '아시는 것처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한 번만 하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난 금요일 대장동 사건 관련자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리고 '수뇌부에 승낙'이 있었다고 판결문에 명시가 되어 있다. 그 수뇌부가 누구인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 다 알고 있다'며 '이제 전쟁이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든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이재명의 5개 재판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도 철강은 '미해결', 정부 '불끄기' 나섰지만 업계 시름은 여전

정부가 긴급 금융지원과 수소 환원 제철 연구개발(R&D) 확대 등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내놨지만 근본 해법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철강업계는 미국과 유럽의 수출 규제, 중국의 가격 덤핑, 국내 정치권의 입법 지연 등이 겹치며 구조적 위기 속에 시름하고 있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산업통상부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정부는 이날 글로벌 공급과잉과 경쟁력 약화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철강업계를 살

이재명 '728조 규모 내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AI·R&D 예산 역대 최대"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이재명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되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연설을 시작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전체 728조 원에 이른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2025년 예산(673조3천 억)보다 8.12% 늘었다.이 대통령은 AI 대전환을 위한 정책에 무게를 뒀다.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1천억 원을 편성했다'며'올해 예산 3조3천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AI 예산을 두고 '이 가운데 2조6천억 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투입하고

국힘 이재명 시정연설 보이콧,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에 강력히 규탄"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오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저희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결정하고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한다"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강력히 규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특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할 것"이라며 "이것은 야당 탄압이고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이뤄지는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대신 로텐더홀에서 검은 마스크를 끼고 침묵 시위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의 1심 유죄 선고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국민들도 싸우지 않는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자

민주당 허영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으로 1339억 손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추진 과정에서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 돼 발생한 손실액 규모가 130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허영 민주당 의원은 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을 감정가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대량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국유재산 입찰 매각 필지 수는 2021년 173건, 2022년 132건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2022년 8월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뒤 2023년 460건, 2024년 1092건으로 급증했다.그런데 국유재산 낙찰가율은 2022년 104.0%에서 2024년 77.7%, 2025년 8월 기준으로 73.9% 까지 떨어졌다. 낙찰가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경매 물건의 낙찰 가격이 감정평가액(경매를 시작할 때 정하는 최초 가격)에 비해 낮아졌다는 뜻이다.허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팔린 국유부동산의 총 감정가는 6404억 원이었으나 총 낙찰액은 5065억 원에 그쳤다. 허 의원은 감정가에서 낙찰액을 차감한 1339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바라봤다.

정부 "이재명,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긴급 지시"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에 들어간다.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뒤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고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밝혔다.최 장관은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매각이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국유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4일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로 했다.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상대로 '국유 재산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하는 등 공세를 펼쳤다.이 대통령은 국유재산 대규모 매각 계획이 특정 계층에 특혜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법적 근거와 적절성 여부 등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도 언론 공지를 통

특전사령관 곽종근 "윤석열 '한동훈 잡아와라, 총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국군의날 회동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거론하며 '총으로 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곽 전 사령관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국군의날 군 사령관들과의 관저 회동에서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들 호명하면서 자기 앞에 잡아오라 그랬다'며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일 곽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관저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만찬을 두고 국군의 날 행사 후 간부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으며 늦은 시간에 주거공간에서 술을 마신 비공식적이고 가벼운 자리였다고 말했다.그러나 곽 전 사령관은 급조된 모임이 아니라 며칠 전부터 연락받은 계획된 모임이었으며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격려의 수준을 넘어 총살을 언급하는 등 비상대권과 관련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곽

[3일 오!정말] 장동혁 "내일도 너무 늦다. 이재명 재판은 오늘 시작돼야 한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3일 '오!정말'이다.내일도 너무 늦다 vs 불필요'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것이다.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이재명에 대해 판결하지 못하도록 판사들을 겁박하고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 것이다. 결국 사법부는 이재명에게 영혼까지 팔아넘기게 될 것이다. 내일도 너무 늦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오늘 다시 시작돼야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두고)'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 헌법상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 불필요한 법안이다. 만약 법원이

경사노위 위원장에 전 대법관 김지형 임명,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 보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경사노위위원장에 법무법인 지평의 고문 변호사인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 임명 배경을 두고 "김 위원장은 법원 내에서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온 분"이라며 "일과 일터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에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김용균 사망 사건 특별조사위원장, 삼성전자 반도체 질환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장 등을 역임했다.경사노위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지만 현재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다.한편 이재명 정부에서 차관급으로 승격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는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이 임명됐다.강 대변인은

내란특검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증거 인멸 우려"

내란 특검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검은 금일 오후 4시쯤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구속영장엔 직권남용 등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소통하며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변경했다.추 전 원내대표는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 중 윤 전 대통령과 최측근인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팀은 해당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취해야 할 조치와 입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반면 추 전 원내대표는 본인

국힘 송언석 "한미 관세협정, 국회 비준동의 받고 협상결과 명확히 밝혀야"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 협상에 국회 비준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정은 국민의 삶과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헌법 제 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한다'며 '그럼에도 이를 법률 제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국회의 비준 동의건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명백한 위헌적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상세한 내용은 국민에 공개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포괄적으로 행정부가 이와 관련돼있는 사항을 임의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한다는 건 일종의 수권법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협정으로 최대 3500억 달러의 국민 혈세가 대미투자로 반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의 동의 없이 밀실에서 이를 추진한다면 헌법과 국민을 부정한 독단적 폭거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이번 한미 관세협상의 결과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송 원내대표는 '정부는 이번 관세협상에서 반도체 문제에 대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협상했다'며 '그런데 미국은 다음날 반도체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라고 부정했다. 아직 합의문 공개 안 됐는데 양측 주장이 18

대통령실 강훈식 "재판중지법 불필요" "정쟁에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라"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필요하지 않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일 언론 브리핑에서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에 중단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강 비서실장은 민주당에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히며 대통령을 정쟁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뜻을 나타냈다.강 비서실장은 "그래서 당에 사법개혁안 처리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가 이날 하루 만에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쳐 철회한다고 밝혔다. 김대철 기자

민주당 '재판중지법' 추진 하루 만에 철회, "관세 협상 성과 국민 보고에 집중"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재판중지법'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재판중지법안은 현재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계류돼있다.민주당은 '재판중지법' 추진 대신 여권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관세 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며 '관세 협상 성과 국민 보고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쳐 '재판중지법' 추진을 그만두기로 했다고 전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지도부를 통해 논의하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대통령실로부터 추진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실이) 어떤 입장을 사전에 밝힌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 정청래·전현희 "대법원장 권한 분산"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개혁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당내 기구인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서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이 사법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식에서 "대법원장에 집중된 인사·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의사 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법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재판·인사·예산·행정 등 모든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민주적 통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는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고 있지만 12·3 비상계엄 당시 목소리를 내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정 대표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으나 사법부 독립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내란의 밤 때 지금보다 더 크게 외쳤어야 한다"며 "계엄에 성공하면 사법부 독립은커녕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위기 상황에서 대법원은 그때 왜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법부가 불신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정 대표

기재부 첫 1급 인사 단행, 차관보에 강기룡·대변인에 유수영

기획재정부가 첫 1급 인사를 단행했다.기재부는 3일 차관보, 재정관리관,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등 총 4명의 1급 인사를 발표했다.강기룡·황순관·유수영 국장은 이번 인사에서 1급으로 승진했다. 강영규 전 대변인은 재정관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강기룡 신임 차관보는 1970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기재부 산업경제과장, 정책조정총괄과장, 정책기획관, 경제구조개혁국장 등을 역임했다.황순관 신임 기획조정실장은 1972년생으로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지방고시 1회(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발을 들였다. 기재부 국고과장, 공공정책총괄과장, 감사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등으로 지냈다.유수영 미래전략국장은 신임 대변인으로 발탁됐다. 유 신임 대변인은 1968년생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행시 39회로 공직에 발을 들였다. 기재부에서 물가정책과장, 미래전략과장,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등을 맡았다. 초임 과장 시절 홍보담당관으로 재직하며 공보 업무를 담당했다.강영규 신임 재정관리관은 1

코스피 4천에 고무된 민주당, 증시부양 입법으로 '코스피 5천' 향해 뛴다

국정감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해 입법 드라이브를 더욱 강하게 걸고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민주당은 11월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후속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동시에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와 자본시장법 개정까지 검토하며 코스피 상승세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주식시장 활황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정책적 노력이 실제 주가 상승과 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3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11월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먼저 추진될 법안으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뼈대로 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위한 세법 개정이 꼽힌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이번주부터 논의가 시작된다&r

민주당 '100% 권리당원' 지방선거 공천, 강성 당원 주도에 '중도층'과 멀어질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 1차 경선을 '당원 100%'로 치르기로 하면서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지선에서 '당원 50%+여론조사 50%'로 후보자를 뽑았다. 대선은 '여론조사 100%'였다. 당원 100%는 당내 민주주의 확대이지만 자칫 강성 당원의 여론 몰이에 중도층과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한쪽에서 나온다.3일 정치권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다 지도부는 국정감사를 끝내고 후보자 경선 룰을 정비하는 등 내년 6월3일 열리는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2일 전북 전주시 전주대학교 제이제이(JJ)홀에서 열린 전북도당 제2차 임시당원대회에 참석해 '당원 주권시대를 완벽하게 연 당 대표로 기억되고 싶다'며 '지금껏 공천이 힘 있는 국회의원에 의해 좌지우지됐다면 이제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오게 공천하겠다'고 밝혔다.실제 민주당은 이번 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예비경선을 '권리당원 100%'으로 치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예비경선은 중앙당 등 내부

[여론조사꽃] '법 왜곡죄' 도입 찬성 81.6%, 반대 의견 압도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판사와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했을 때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 왜곡죄'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법 왜곡죄 도입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찬성)가 81.6%, '반대한다'(반대) 15.8%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2.6%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법 왜곡제 도입 '찬성'이 '반대'보다 더 많았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찬성'이 71.3%로 '반대'(23.5%)의 세 배 이상이었다.다른 지역별 법 왜곡죄 도입 찬성 비율은 광주·전라 90.7%, 인천·경기 85.4%, 부산·울산·경남 81.1%, 서울 78.8%, 대전·세종·충청 78.1% 등이었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우세했다. 보수 핵심지지층으로 여겨지는 70세 이상에서도 '법 왜곡제' 도

국힘 "중도 신경쓰면 당은 망한다", 장동혁 '극우에 발목' 외연확장 포기하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도 신경쓰면 당은 망한다'면서 사실상 '중도 포기'를 선언했다.국민의힘이 중도층을 포기하면서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서자 장 대표가 '당권 강화'를 위해 지방선거를 제물로 바친다는 혹독한 평가까지 정치권에서 나온다.3일 국민의힘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장 대표는 내년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당 '체질 개선'에 나섰다.장 대표는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소속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연수회에서 '지선 패배는 장동혁 지도부나 국민의힘의 패배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패배'라며 '중도를 신경 쓰면 당은 망한다. 이길 수 있는 전사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 자리에서 '지방선거에서 사람을 잘 공천해야 한다. 선거 때마다 우리가 중도 타령해서 망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용히 안 싸우고 이미지가 괜찮으면 공천되는데 그래서 안 싸우는 것이다. 잘 싸우는 사람, 당에 헌신하는 사람이 공천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장동혁 지도부의 이런 발언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어서 더욱 시선을 끌었다.

[여론조사꽃] 혐중 시위 국익 훼손 '공감' 65.4% vs '비공감' 32.0%, TK 예외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극우단체들의 혐중 시위가 우리나라의 국익과 품격을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극우단체들의 혐중 시위가 우리나라 국익과 품격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공감한다' 65.4%, '공감하지 않는다' 32.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2.7%였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 이상으로 '공감'이 우세했다. '공감'은 광주·전라(76.9%), 강원·제주(73.8%), 인천·경기(69.0%), 대전·세종·충청(67.5%), 부산·울산·경남(62.8%), 서울(61.8%)으로 나타났다.한편 대구·경북에서 '비공감'은 50.8%였다. 연령별로는 20대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공감'이 과반을 보였다. '공감'은 40대(84.1%)와 50대(79.9%)에서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반면 20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9.1%로 3.9%p 상승, 중도층 긍정평가 74.9%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대 후반으로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7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가 69.1%, 부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7%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두 배 이상이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 조사보다 3.9%포인트 높아진 반면 부정평가는 4.2%포인트 낮아졌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긍정평가(50.4%)와 부정평가(48.6%)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인천·경기에서 긍정평가가 지난주와 비교해 11.0%포인트 늘었다.다른 지역별 긍정평가 비율은 광주·전라 87.5%, 인천·경기 74.8%, 서울 65.1%, 대전·세종·충청 67.1%, 부산·울산·경남 62.8% 등이었다.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더 높았다. 보수 핵심지지층인 70세 이상에서도 긍정평가 52.5%로 부정평가(44.2%)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다른 연령별

[여론조사꽃] 한미 관세협상 '성공' 63.9%, 전 지역·연령에서 긍정평가 앞서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한미 관세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은 결과 국익을 지킨 성공적인 협상('성공') 63.9%, 국익을 내준 실패한 협상('실패') 24.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1.5%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성공'이 우세했다. '성공'은 광주·전라(78.4%)에서 가장 높게, 대구·경북(47.2%)에서 가장 낮게 집계됐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성공'이 '실패'를 앞섰다. '성공'은 40대(83.1%)와 50대(76.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된 반면 70대 이상(47.6%)과 20대(49.1%)에서는 낮게 집계됐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성공' 68.0%, '실패' 19.9%로 집계됐다. 보수층의 50.0%는 '실패'로 평가한 반면 진보층의 87.5%는 '성공'이라 평가했다.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258

민주당 박수현 "재판중지법 추진 국힘이 강요", 국힘 장동혁 "닥쳐, 국민이 시킨 것"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대통령 재임기간 중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이른바 '국정안정법')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반박했다.박수현 민주당 대변인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국정안정법' 처리를 생각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자다가 홍두깨'식으로 뜬금없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물었고 법원이 화답했고 국민의힘이 연일 5대 재판 재개를 외치고 있다"고 적었다.그는 이어 "민주당의 국정안정법 처리는 정당방위이고 국민의힘은 이런 행동을 할 아무런 이유와 의무가 없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시킨 것이니 형법제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한다"고 말했다.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 재판 5개를 재개하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반박했다.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수석대변인의 주장에 관해 "이 대통령은 12개의 혐의로 기소돼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닥쳐. 국민이 시킨 거야"라고 말했다.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53.0%로 3주 만에 소폭 반등, 서울도 긍정평가 우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50%대 초반을 기록했다.리얼미터가 3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 53.0%, 부정평가 43.3%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3.8%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차이는 9.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1주 전 조사보다 1.8%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평가는 1.6%포인트 내렸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 것은 10월 1주 차 조사 이후 3주 만이다.리얼미터는 "APEC 2025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관세 협상 타결 등 실용외교 성과와 코스피 4천 돌파, 3분기 GDP 1.2% 성장 등 경제 지표 호조가 지지도 상승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지역별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시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은 부정평가 50.5%, 긍정평가 46.7%였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부정평가가 55.4%로 긍정평가(41.3%)보다 두 자릿 수 이상 더 높았다.10·15 부동산 대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서울에서는 긍정평가

민주당 '재판중지법안' 추진 사실상 공식화, "정기국회에서 처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재판중지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 했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안을 '국정안정법안', '국정보호법안', '헌법 84조 수호법안'으로 호칭하겠다'며 '국정안정법안(재판중지법안)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현재까지는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재개하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따라 민주당 의원 개인 차원으로 국정안정법안 처리 주장이 방어적으로 자연스럽게 분출됐다'며 '그러나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 재판을 삭제하기 위해 이 법 처리에 나섰다는 비난을 당장 중지하기 바란다'며 '배임죄 폐지는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

한국-싱가포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변화하는 경제·안보 환경에 대처"

한국과 싱가포르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고 안보·경제 등 다방면에서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이재명 대통령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이 대통령은 '전 세계 성장과 번영을 지탱해 온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기후변화·초국가범죄와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 앞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이런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저와 총리님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고 밝혔다.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해 변화하는 경제와 안보 환경에 대처하며 첨단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안보 분야에서는 방위산업 기술 공동 연구를 더욱 확대하고,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 범죄 근절을 위해 선진 디지털·금융 인프라를 활용한 정책적 협력과 법 집행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FTA) 개선과 한-싱가포르 FTA 등을 통해 교역&m

민주당 경주 APEC '역대급 성공' 평가, "외교의 물줄기 확 트여"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 역대급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내놨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대해 '내란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에 더해 국격과 국익을 드높인 역대급 성공에 감사드린다'고 적었다.정 대표는 '지난 3년간 막히고 중단됐던 외교의 물줄기가 확 트여서 국운 상승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외교의 동맥경화증이 뚫리고 외교의 기와 혈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미국과 관세 협상 합의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바라봤다.정 대표는 '미국과 관세 협상에 자동차와 AI(인공지능)의 활로가 활짝 열렸다'며 '핵추진잠수함의 건조 승인으로 자주국방과 튼튼한 안보도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다.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정 대표는 '중국과의 관계 회복과 문화교류가 활발해지면 중국 관광객들도 한국으로 몰려들 것'이라며 '한국의 관광, 숙박, 화장품, 미용도 활기를 띠고 한한령(한국 문화와 상품의 제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바라봤다.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내란을 이겨

광주와 순천에서 건설현장 안전사고, 사상자 3명 발생

광주와 순천 지역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2일 광주·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8분경 광주 동구 용연동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4ｍ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추락한 근로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1일 오전 10시27분경 순천시 서면 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서는 60대 근로자 B씨가 작업하고 있던 돌 분쇄기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사고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같은 날 오전 8시57분경에는 광주 광산구 월계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C씨가 작업대 상부와 벽 사이에 끼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치료를 받은 C씨는 맥박과 호흡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조경래 기자

경북지사 이철우 "경주 APEC으로 한류 한껏 띄워" "K푸드 시대 도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선물로 전해 화제가 된 황남빵 등과 관련해 'K-푸드가 세계인을 사로잡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다'며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류를 한껏 띄우게 됐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시 주석은 역사 문화도시 경주가 아름답다고 찬사를 한 데 이어 당나라 시대부터 중국과 인연이 깊은 곳이라고 강조했다'며 '시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 이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 만찬 시 인사말에서 위와 같이 언급했으며 한중 관계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욱 발전시키자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K-푸드가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지사는 '시 주석은 측근들에게 경주가 2009년 방문 시보다 많이 발전했고 경주 황남빵이 맛있다고 얘기했다고 한다'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각국 정상들에게 황남빵을 선물했다'고 말했다.

경주의 '포스트 APEC' 구상, 역사·첨단산업 어우러진 세계적 관광도시 꿈꾼다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성공을 넘어 미래를 그리고 있다.경주시는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치른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리더들이 주목하는 도시로 부상하며 도시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였다.경상북도는 이를 발판으로 '포스트 APEC' 비전을 내세워 경주시를 역사문화와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세계적 관광도시로 키운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2일 정치권과 경북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경북도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으로 삼아 경주를 세계적 관광도시로 키워내기 위햔 준비에 돌입했다.경주 APEC 정상회의는 지난달 27일 최종 고위관리회의를 시작으로 개막했다. 이후 세계적 기업인들이 모이는 CEO 서밋,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세계 정상회의 등을 거쳐 전날인 1일 열린 폐막식을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특히 CEO 서밋에서는 글로벌 인공지능(AI) 확산을 이끄는 엔비디아의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젠슨 황을 비롯해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치·사회

728조 역대 최대 예산안 국회 심사 개시, '확장재정' '지역화폐' 두고 여야 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