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뼈대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법사위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위원 17인 가운데 찬성 11, 반대 6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했으나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개정안은 기업의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기업이 기존에 보유하던 자사주는 6개월 유예 기간을 부여해 법 시행 후 1년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다만 외국인 지분 법정 한도가 있는 공공·방송·통신 기업은 예외를 허용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했다.경영상 목적이나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 등 특수한 경우에도 예외를 뒀다.이 경우 기업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해마다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자사주는 보유 기간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배제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이날 통과된 3차 상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열리

행안장관 윤호중 "밀양 산불 조기 진화 총력, 가용장비 신속 투입"

윤호중 행전안전부 장관이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윤 장관은 23일 오후 4시10분경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됨에 따라 '산림청, 소방청, 경상남도, 밀양시 등에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긴급 지시했다.이어 '산불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 주민을 신속하고 철저히 대피시키고 선제적으로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조치하라'고 했다.산불 진화시 산불진화대 등 진화인력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도 당부했다.산림 당국은 오후 5시20분 산불 1단계를 발령했고 소방 당국은 오후 5시39분경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정 기자

한국-브라질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 남미와 무역협정 필요성도 공유

한국과 브라질이 1959년 수교 뒤 67년 만에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를 포함한 논의결과를 공개했다.생중계된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따라 한국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의 무역협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메르코수르는 브라질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이 속한 남미 최대의 경제 공동체다.두 정상은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해 정치와 경제를 포함해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이끌 로드맵으로 삼기로 했다.두 나라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소기업·보건·농업 등을 비롯한 10개 분야에서 양해각서(MOU) 및 약정을 체결하고 실질적 협력 이행 체계를 만들 계획도 세웠다. 방산과 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브라

[23일 오!정말] 국힘 조경태 "국힘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순장조인가"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3일 '오!정말'이다.윤석열 순장조"(회의장 안에서) '윤석열 내란 수괴범'과 절연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지방선거에서) 참패한다는 얘기를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순장조냐고 반문했다. 의원총회에서 절윤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당 지도부가) 다른 얘기로 시간 끌기를 하는 것 같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와 취재진에게 '절윤'에 대한 논의가 의원총회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공소 취소 의원모임 vs 공기업 취업 모임"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의 정치검찰과 연방 고등법원에 의해 580일간 투옥됐

윤석열 내란 선고 후 국힘 의원총회, '절윤' 보다 '당명 개정·행정 통합' 논의에 집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후 열린 첫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밝힌 '결윤' 입장에 대한 논의보다는 당명 개정 여부와 대구·경북 행정 통합 논의 등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전해졌다.의원총회에 참석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구·경북 행정 통합 얘기를 1시간 넘게 하고 있다"며 "오늘도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대폭락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한가한 시기인 줄 모르겠다"고 말했다.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 사이 '절윤' 요구를 두고 입장이 갈렸다.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도중 회의장을 나와 취재진에게 "당명 개정에 대한 설명을 짧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1시간20분 가까이 하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의원들이 장 대표에게 노선 변화를) 말할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의원총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와 취재진에게 "(회의장 안에서) '윤석열 내란 수괴범&rsq

윤석열 내란 선고 후 첫 국힘 의총 '잠잠', 절윤 주장 '찻잔 속 태풍' 그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절윤'(윤석열과 절연) 대신 사실상 '결윤'(윤석열과 결합)을 택했다.당 안팎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뒤 처음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예상과 달리 비교적 '조용'했다. 자칫 절연 주장은'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는 19일 윤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이튿날 20일 장동혁 당대표의 결윤 입장이 발표된 이후 열린 첫 의원총회다.이날 의원총회에서 장 대표의 입장에 대한 의원들 간 격론이 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막상 의원총회 분위기는 별 논란이 없이 끝났다. 당 지도부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명 개정 연기와 대구·경북 등 행정통합을 주요 의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이에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쇄신파 의원들은 제대로 의견을 밝하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친한계'(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

[여론조사꽃] 이재명 다주택보유 억제 정책, '긍정' 70.4% '부정' 26.9%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다주택 보유 억제에 나선 가운데 국민 10명 중 약 7명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 보유 억제 정책에 관한 국민 인식을 물은 결과 '긍정적이다'(긍정) 70.4%, '부정적이다'(부정) 26.9%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2.7%였다.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긍정'이 '부정'보다 크게 우세했다.호남권(85.1%)에서는 10명 중 8명 이상이 '긍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지역에서 '긍정'은 서울(71.3%), 부산·울산·경남(71.2%), 경인권(70.1%), 강원·제주(69.8%), 충청권(68.7%), 대구·경북(56.2%)순으로 뒤를 이었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 응답이 과반을 차지하며 우세했다.긍정평가율은 50대(83.2%)와 40대(81.3%)에

민주당 정청래, 국힘 장동혁에 '대전충남 행정통합' 회담 공식 제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양당 대표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정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대표 공식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양당대표 회담의 시간과 장소는 장 대표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며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또한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중요하며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미래 구조를 설계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특히 국민의힘의 몽니로 표류할 우려가 있는 대전충남 통합은 선거 유불리를 따져 반대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대전충남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하자고 주장했고 여러 행정 절차들이 이미 진행된 사안'이라며 '이제는 원칙과 일정, 절차를 명확히 해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해야 한다'고도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통합 단체장 선출을 위해 2월내에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

[여론조사꽃] 6월 지방선거 지지도, '여당' 59.9% vs '야당' 31.9%

6월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6명가량은 여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6월 지방선거에 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여당)가 59.9%,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야당)가 31.9%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8.2%였다.'여당'과 '야당'의 격차는 28.0%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여당' 지지가 '야당'보다 더 높았다.지역별 '여당' 응답 비율은 광주·전라(77.4%)에서 가장 높게 집계됐다. 다른 지역 여당 지지는 서울 64.6%, 인천·경기 59.5%, 부산·울산·경남 59.0%, 대전·세종·충청 58.8%, 강원·제주 56.7% 등이었다.반면 대구·경북에서는 '야당'이 50.8%로 '여당'(39.3%)을 앞섰다.연령별로는

[여론조사꽃] 윤석열 무기징역, '적다' 46.3% '적정' 25.3% '많다' 23.5%

국민 절반 가까이가 내란 수괴 혐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을 두고 형량이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형량이 너무 적다'(적다) 46.3%, '형량이 적정하다'(적정) 25.3%, '형량이 너무 많다'(많다) 23.5%, 모름·무응답 4.9% 등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적다'가 다른 의견보다 우세했다. '적다'는 광주·전라(64.1%)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구·경북에서 '많다' 44.4%, '적정' 26.9%, '적다' 24.1% 등으로 집계됐다.연령별로 20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72.3%로 3.7%p 상승, 모든 지역·연령에서 '긍정' 우세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3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72.3%(매우 잘하고 있다 44.0% 잘하는 편이다 28.3%), 부정평가 27.0%(잘못하는 편이다 11.8% 매우 잘못하고 있다 15.2%)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7%였다.직전 조사(9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3.7%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2.6%포인트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45.3%포인트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지역별 긍정평가 비율은 광주·전라 91.7%, 서울 75.4%, 대전·세종·충청 70.8%, 강원·제주 71.6%, 인천·경기 71.6%, 부산·울산·경남 70.7% 등이었다.긍정평가는 대구·경북(54.1%)에서 가장 낮게 집계됐지만 오차범위 밖에서 부정평가를 앞섰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연령별 긍정평가는 40대(86.6%)와 50대(85

[여론조사꽃] 정당지지도 민주당 55.5% 국힘 25.1%, 중도층서 민주당이 국힘 3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커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3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55.5%, 국민의힘 25.1%로 집계됐다.두 당에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1.7%, 진보당 1.4%였다. '지지정당 없음'은 11.0%로 조사됐다. '그 외 다른 정당'은 1.2%, '모름·무응답'은 0.3%였다.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30.4%포인트로 9일 발표된 직전 조사(25.1%포인트)에 비해 5.3%포인트 켜졌다. 민주당 지지도는 1.8%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3.5%포인트 내렸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민주당 지지도는 특히 광주·전라(76.0%)에서 높게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대구·경북(43.1%)에서 유일하게 민주당을 앞질렀다.연령별로 모든 연령대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민주당 지지도는 40대(74.2%)와 50대(72.8%)에서 특히 높게 집계됐다. 20대(36.1%)와 70세 이상(46.9%)에서도 민주당이 국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58.2% 4주째 상승, 증시 호황과 다주택 규제 영향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23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 58.2%, 부정평가 37.2%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6%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차이는 20.1%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직전조사(16일 발표)보다 1.7%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평가는 1.7%포인트 내렸다.이 대통령 지지율은 4주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며 60%대에 근접했다.리얼미터는 '코스피 5800선 돌파 등 역대급 증시 호황과 다주택자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상화 의지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며 '특히 경제 활동의 주축인 40대와 부동산 현안에 민감한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지지율 상승세를 주도했다'고 분석했다.지역별로 긍정평가는 서울(56.5%), 인천·경기(57.8%), 부산·울산·경남(54.7%)에서 각각 5.5%포인트, 2.3%포인트, 1.7%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광주·전라(77.7%), 대전·세종·충청(59.1%)에서는 각각 2.8%포인트, 2.2%포인트 내렸다.&nb

[Who Is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는 대통령 비서실의 정무수석비서관이다.여야 협치의 물꼬를 트고 국정동력을 확보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1967년 11월20일 서울 관악구에서 태어났다.서울 관악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전문연구원으로 근무했고 통일부 장관정책보좌관과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했다.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성동구을에 출마해 당선된 뒤 서울 중구·성동구갑 지역구에서 2016년과 2020년 내리 당선됐다.원내대변인과 수석대변인, 민주연구원장, 정책위의장을 맡았다.2023년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에 선출됐다.온건하고 합리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활동의 공과

이재명 "다주택자 압박하면 전월세 불안? 기적의 논리", 국힘 비판에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야당의 비판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21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매각을 통해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될까 걱정된다구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다주택자 규제로 임대 공급이 위축되고 전월세 불안이 재연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했는데 이를 직접 반박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박 수석대변인의 논평 내용을 담은 기사를 함께 글을 게재하며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공급만큼 수요가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하면서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덧붙였다.정부 정책으로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이 커지면 매물이 시장에 풀려 가격 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실거주자가 이를 매

계엄 막은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추천' 관심 집중, '시민 전체' 수상 이정표 만들까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폭력 시민 저항으로 막아낸 한국 '시민 전체'가 올해 노벨평화상 공식 후보로 추천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세계정치학회(IPSA) 전·현직 회장단을 포함한 국제 학계의 지지가 뒷받침되면서 한국 시민들의 실제 수상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22일 비즈니스포스트는 역대 평화를 일궈낸 집단들의 노벨평화상 수상 사례를 통해 한국 시민들의 수상 가능성을 짚어봤다.한국 시민들과 가장 비슷한 노벨평화상 수상 사례로는 2015년 튀니지 국민4자대화기구가 꼽힌다.노벨평화상 후보 선정과 시상을 전담하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2015년 10월 이 기구를 수상자로 선정하며 "2011년 '재스민 혁명' 이후 튀니지의 다원적 민주주의 건설에 결정적 공헌을 했다"며 "이 단체는 내전의 위기에서 대안적이고 평화적 방법으로 진보를 이뤘다"고 평가했다.4자대화기구는 튀니지의 4대 핵심 시민사회조직인 일반노동조합(UGTT)과 산업·무역·수공업연맹(UTICA), 인권연맹(LTDH), 변호사회 등이 모여 2013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이르면 24일 본회의 상정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고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3차 상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20일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개정안이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빠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3차 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1명 가운데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찬성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했다.이 개정안에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하면 5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법 개정 이전에 사들여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1년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한다.다만 △자사주를 규정대로 주주들에게 비례·균등 처분하는 경우 △임직원 보상·우리사주 제도에 활용하는 경우 △지배구조 변경 시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등은 소각 의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는 매년 자기주식 보유 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만 자사주를 보유 혹은 처분할 수 있다.

이재명,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돈 없어 연구 멈추는 일 없게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이공계 분야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 의지를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러한 확고한 신념 아래 우리 정부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여러분 같은 신진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에 전념하도록 기초연구 예산을 17% 이상 과감히 늘린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이날 학위수여식에는 졸업생 3334명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품은 3334가지의 뜨거운 각오와 소망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이끌 자산'이라며 '인공지능(AI) 혁명부터 에너지 대전환까지 우리는 모두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문명사적 변곡점 위에 서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과학기술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글로벌 경쟁의 파고 앞에서, 여러분의 포부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정

무죄 받은 송영길의 민주당 '귀환', 6월 지방선거와 8월 전당대회 상당한 영향 예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돈봉투 의혹'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을 신청했다.송 전 대표의 귀환으로 민주당 내 권력 지형은 물론 다가오는 6·3 재보궐선거와 8월 전당대회 구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내 영향력이 더욱 커질 뿐 아니라 당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점쳐진다.송 전 대표는 20일 오후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인천 남동구 민주당 인천시당 사무실을 찾아 복당 원서를 공식 제출했다.송 전 대표는 이날 '3년의 투쟁을 통해 이제 무죄를 받아서 돌아와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며 '무죄를 받고 다시 당으로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이는 송 전 대표가 2023년 4월 '돈봉투 의혹' 해소를 위해 자진 탈당한 지 약 2년 10개월 만이다.앞서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모두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2020년 1월~2

[20일 오!정말] 민주당 박찬대 "장동혁 내란범들과 함께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처박힐 것"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0일 '오!정말'이다.역사의 쓰레기통 vs 계엄 내란 아냐"장동혁 대표, 역적의 죄업을 말 몇 마디로 가리겠다는 것인가. 윤석열 내란세력은 조선시대였다면 삼족을 멸할 대역죄인들이다. 우리 형법이 내란 우두머리에게 사형과 무기징역만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국가의 심장에 총칼을 들이댄 놈들에겐 자비란 없다는 선언이다. 계속해서 역사를 조롱하고 국민의 분노를 시험한다면 당신들 역시 내란범들과 함께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처박힐 것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혐의를 인정한 1심 선고 이후 12·3 비상계엄이 내란임을 부정하는 입장을 낸 것을 두고)"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안타깝고 참담하다.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청와대 대변인 김남준 사직서 제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김 대변인은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전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본격적으로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서게 됐다"며 "짧은 기간이었지만 청와대에서 함께한 시간은 보람 있고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한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대변인으로 기용됐다. 그는 이후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취임하자 경기도청 언론비서관 등으로 활동했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25년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 일하다가 조직 개편에 따라 같은 해 9월30일 대변인으로 직책을 옮겼다.김 대변인이 출마를 결심한 인천 계양을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신청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가 유력한 지역구로도 거론된다.송 전 대표는 이날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을 찾아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에게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이 자

이재명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 "자주국방 의지 무장" "불법계엄 반성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장교들에게 자주국방 의지를 강조하며 12·3 계엄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군이 될 것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방력을 갖고 있다'며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고 국방비만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 배에 달하는 세계 5위의 군사력 강국'이라고 말했다.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이 대통령은 '군의 과오를 반성하고 절연해야 한다.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며 '임관한 순간부터 오직 국민을 위해 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가야 한다&

민주당 서삼석 지명직 최고위원직 사퇴, "지방선거 승리 매진"

서삼석(영암·무안·신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난다.서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2월2일 중앙위원회에서 '당원 1인1표제'와 '전략지역 당원 지위 향상을 위한 지명직 최고위원 전략지역 우선 지명'이 의결된 만큼, 더 강하고 단단한 민주당으로 나가기 위한 혁신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최고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서 의원은 지난해 8월6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됐다.서 의원은 '정청래 대표의 뜻과 당원 여러분의 기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해 송구하다'며 '농어민과 소외계층을 위해 더 두터운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더불어민주당의 전성시대를 향한 여정에 호남발전특별위원장으로서 더욱 충실히 임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원석 기자

윤석열 선고 뒤 첫 입장문, "비상계엄은 오직 국가와 국민 위한 것" "훗날 재평가 기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20일 변호인단을 통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라며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한 사법부에 의해 판결이 내려졌다고 바라봤다.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훗날을 도모했다.윤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제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기대하겠다"라며 &ld

국힘 장동혁 '윤석열 내란' 부정, "입법 독재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법원의 유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며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앞서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 대표는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든 법원의 재판이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있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을 감싸기도 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악용해 심판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12개 혐의의 5개 재

이재명 "왜 RTI만 규제하나", 다주택자 대출 추가 규제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과 관련해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이외에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 옛 트위터)에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관련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기존 다주택자가 신규 다주택자와 비교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일으키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파악한 뒤 현재 검토 중인 RTI 규제 이상의 방안을 마련해 동등한 수준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

윤석열 1심 무기징역, '법정 최저형'에 민주당 법원개혁 3법 처리에 박차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무기징역이 선고됐다.하지만 '허술한 준비'를 이유로 법정 최저형인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라 여권을 중심으로 이번 판결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원 개혁의 요구가 끓어오르고 있다는 판단 아래법원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0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을 계기로 법원개혁에 역량을 집중할 채비를 갖추기 시작했다.전날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두고 준비 미흡, 물리력 행사의 자제, 고령, 전과 없음 등을 들어 '법정 최저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양형 사유를 두고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인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대부분의

[Who Is ?] 김동원 고려대학교 총장

김동원 고려대학교 총장. 김동원은 고려대학교의 총장이다.1960년 1월15일 안동에서 태어났다.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메디슨에서 노사관계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미국 뉴욕주립대학교에서 경영학 교수로 재직하다 고려대학교에 경영학 교수로 옮겼다.총무처장과 기획예산처장, 노동대학원장, 경영대학장을 맡았다.경영전문대학원장으로 재직하다 2023년 총장에 선출됐다.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ILERA) 회장으로 활동했다.미래형 교육과 연구 플랫폼 구축에 관심을 쏟고 있다. 경영활동의 공과김동원 고려대학교 총장이 2025년 2월25일 인촌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18회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식사를 하고 있다. <고려대>

이재명 "반시장적 담합은 암적 존재, 반복하면 영구 퇴출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반시장적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이를 반복하는 기업을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있다'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이를 위해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필요하다'며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신속한 대처를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담합이) 다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이어서 처벌이란 별로 크게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처벌에 많이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겪었던 처벌만능주의, 사법국가로

[19일 오!정말] 민주당 박주민 "성공한 내란은 처벌 못하고 실패한 내란은 감형해 주고"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9일 '오!정말'이다.성공한 내란은 처벌 못하고 실패한 내란은 감형 vs 계엄이 곧 내란 아냐"성공한 내란은 처벌 못하고 실패한 내란은 감형해주면 도대체 내란은 어떻게 제대로 처벌하자는 건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날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두고)"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선고가 나면 법원 판단은 판단대로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아직 1심일 뿐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이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대전시의회·충남도의회, 임시회서 행정통합 반대 의견 가결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각각 임시회를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의결했다.대전시의회는 19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대전시장이 제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반대 의견으로 가결했다.대전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6명으로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충남도의회도 이날 제3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41명 가운데 찬성 28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같은 내용의 안건을 가결했다.이와 함께 충남도의회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지방재정권 등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앞서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7월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제출한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해 원안 가결한 바 있다.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국회의장 우원식,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 "국민에게 사죄하길"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우 의장은 19일 국회 의장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며 '윤 전 대통령이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령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게 분명해졌다'며 '이제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전 대통령의 감형 사유에 관해서는 아쉬운 소회를 밝혔다.우 의장은 '내란에 실패한 것이 감경 사유가 된 점은 아쉽다'며 '내란 실패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판사 지귀연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후 3시 선고공판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내란죄의 적용에 있어 국헌문란의 목적성에 강조점을 뒀다.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에게는 집합범으로서 내란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맡은 역할에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죄, 피고인 김용현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며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 군대를 보내서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은 침해할 수 없는데 이를 목적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비록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이때에는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정치·사회

트럼프 관세 정책 판 흔들려, 정부 미국 '무역법 301조' 레이더 차단 전략 골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