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정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 ISDS 취소소송' 승소, 배상금 0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3100억 원)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이 취소됐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오후 3시22분경(미국 동부시각 1시22분)에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30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와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천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에 한국 정부가 그동안 취소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내렸다'고 덧붙였다.앞서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 손해를 봤다며 ICSDS

한국-UAE AI·에너지 협력, 초기 투자만 30조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공동 추진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세계 최대 규모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사업인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AI·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양국 인공지능 분야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한국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국가AI전략위)와 UAE 아부다비 인공지능·첨단기술위원회 (AIATC)는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중점 협력 분야는 AI 투자와 인프라 구축, AI 공급망 확장, AI 및 첨단기술의 채택 가속화, AI 연구개발 등이다.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은 '에너지믹스 기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한다.UAE에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원전, 가스, 재생에너지 등을 함께 활용하는 전력망을 구축한다. 나아가 반도체 공급망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UAE 스타게이

여야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협의 결렬, 조사 방식 이견

여당과 야당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정조사 협의를 이어갔지만 추진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속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2+2 회동을 열고 국정조사 방식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문 원내운영수석은 회동을 마친 뒤 '국정조사 방식에 대해선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당분간 일방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유 원내운영수석은 '국정조사 내용에 대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작 수사, 항명,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항소 포기 외압 의혹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것까지는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다만 조사 방식을 두고서는 의견이 엇갈렸다.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양측은 조만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유 원내운영수석은 '언제 만날지 결

서울시장 오세훈, 총리 김민석의 '감사의 정원' 지적에 "힘 과시 업무 지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 '감사의 정원' 조성에 의문을 제기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오 시장은 18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 총리를 향해 '정부 힘을 활용해 이미 착공해 한창 공사 중인 것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 같이 힘을 과시하는 취지의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국무총리가 자리에 걸맞지 않는 방식으로 '감사의 정원' 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국무총리란 자리는 여러 주장이 난무하고 가치가 충돌하고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적 화합과 통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일하란 의미에서 국무조정실이란 조직을 산하에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한 번 정도는 저에게 전화를 주셔도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사이인데 마치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정부의 힘을 활용해 공사 중인 사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처럼 힘을 과시하는 취지의 업무지시를 하는 것을 보며 합리적인 개입은 아니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감사의 정원 조성에 정치적 해석을 말아달라고 했다.

법무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 ISDS 취소신청 결과 19일 선고"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대립을 이어오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취소신청 결과가 19일 나온다.법무부는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와 정부 양측이 각각 중재 판정의 일부에 취소를 신청한 것에 대한 결정을 18일(미국 동부시 기준)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시차를 감안하면 11월19일 새벽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ICSID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해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 원)와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대한민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이에 우리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배상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정정신청을 했고 배상금은 2억106만8682 달러로 줄었다.그러자 론스타는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우리 정부도 같은

국힘 법무장관 정성호 고발, "항소 포기 지시한 윗선과 외압 실체 밝혀야"

국민의힘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김기윤 부위원장, 이준우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수호특별위원회 위원은 18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곽 의원은 고발장 제출 직전 취재진에게 '대장동 일당에게 7400억 원이란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부당한 항소포기 사태에 대해 윗선에 누가 이런 부당한 항소포기 지시를 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히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곽 의원은 이어 '대장동 일당에게 7400억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부당한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정 장관과 이 차관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수사를 통해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윗선의 지시와 부당한 외압의 실체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은 이날 오전 법무부 청사를 찾아 정 장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그는 법무부를 향해 '대장동 항소 포기 게이트의 진원지'라며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18일 오!정말] 국힘 김은혜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나"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8일 '오!정말'이다.따님한테 vs 딸을 거명해'따님이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금은 누가 모은 것이냐. 지금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나. 내년 정부 예산에서 청년 전세가 될 수 있는 정부 대출, 정책 대출을 거의 다 잘랐다. 전세자금에 청년들이 보탤 수 있는 디딤돌, 버팀목 대출의 경우 3조 원 이상을 잘라냈다. 따님을 뭐라 하는 게 아니다. 정책 대출을 그렇게 줄여 놓으면 청년들은 월세나 임대주택에 가라는 것인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딸의 전세자금을 들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딸이 저축을 한 게 있고 제가 조금 빌려준 게 있다. 제 가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정부에서

서울시 민간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점검 강화 계획,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

서울시가 민간 건설공사 안전을 위해 전문 조직을 구성하고 불법하도급 점검을 강화한다.서울시는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을 구성해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장 및 공사장을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문 점검단은 건축 분야 전문가와 노무사 등 61명으로 이뤄지며 부실 공사 방지와 불법하도급 근절 등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에 힘쓴다.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민간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불법 의심 현장 336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47건을 적발해 행정조치 의뢰 및 처분을 진행했다. 민간건설공사 실태조사는 원래 국토교통부가 전담해왔지만 지난해부터 지자체가 권한을 부여받아 점검하게 됐다.서울시는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건설공사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도 추진한다.이밖에 공정한 하도급 계약 문화 정책을 위해 정비사업조합 임원 교육과 실태조사를 이어가고 자체 점검도 확대한다.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전문 점검단을 통해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고 부실 공사를 예방할 것"이라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안전 문화를

서울시 중화동 329-39번지 일대 포함 모아주택 7곳 확정, 3867세대 규모

서울시가 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등 7곳의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 계획을 확정해 3867세대를 공급한다.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중랑구 중화동 329-8번지 일대 모아타운 외 6건을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모아타운·모아주택은 서울시의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이다. 모아주택은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주택을 공동개발하고 모아타운은 모아주택을 모아 단지화한 개념이다.통과된 안건은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강북구 번동 458-2번지 일대 △강북구 번동 471-118번지 일대 △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중랑구 중화동 329-28번지 일대 △중랑구 중화동 327-1번지 일대 △중랑구 중화동 317-64번지 일대 등이다.서울시는 사업이 추진되면 모아주택이 모두 3867세대가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은 814세대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일대에는 모아주택 사업이 4건 동시에 통과되며 모아타운으로 2031년까지 모두 2295세대(임대 453세대)가 공급된다.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모아타운 사업을 두고 세입자 손실보상

정무수석 우상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특검 연장으로 내년 인사에 반영 위해 불가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정부 내란 관련 인사들에게 인사 조처하려는 취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우 수석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내란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면 승진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우 수석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내년 인사에서 내란 가담자들을 솎아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우 수석은 '만약 인사를 하다가 내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승진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며 '그래서 특검 결과를 보고 관련자가 나오면 인사에 반영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특검이 연장되는 바람에 지금 시점에서 이 조사를 하지 않으면 내년 인사에 반영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이런 조처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우 수석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조사가 단기간 내 소수의 공무원들에 한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우 수석은 조사 기간에 대해 '

배우자 보유 빌딩 '축소신고' 김은혜, 정책실장 김용범에게 "딸 임대주택 살라 하고싶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갭투자'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김 의원이 김 실장의 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갭 투자' 의혹을 제기하자 김 정책실장이 강하게 반발했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따님이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금은 누가 모은 것이냐"고 묻자 김 실장은 "딸이 저축한 게 있고 제가 빌려준 게 있다"고 답변했다.이에 김 의원이 "실장님은 이 정부가 얘기하는 갭투자로 사셨죠"라고 캐묻자, 김 실장은 "갭 투자가 아니다. 제가 중도금을 다 치렀다"고 반박했다.김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세를 끊어버렸다며 김 실장 딸을 재차 거론했다.김 의원은 "(김 실장 딸이) 월세를 사는 게 아니지 않나, 집을 살 수 있는 주거 사다리로 전세를 얘기하는데 자꾸 부인하지 말라"며 "지금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라고 말했다.이에 김 실장은 "

국힘 나경원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안' 발의, "대장동도 소급 적용 가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범죄 수익을 환수할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한다.나 의원은 18일 언론공지를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해 철저히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별법안에는 형사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 허가를 받아 추징보전·재산동결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피고인과 공범자의 실명·차명 재산에 대해서도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판결 확정 이후에라도 동결 재산 해제는 법원의 엄격한 심사와 공개 심문 절차를 거치고 피해 회복과 공익 가치를 직접 심리·판단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아울러 검찰 등 국가기관이 형사 사건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나 의원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현행 제도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일부 기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신속한 환수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나 의원은 이어 '현행법에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동결된 범죄수익이 곧바로 풀려 피고인에게 돌아

국힘 배임죄 폐지 반대, 잇따른 '반기업' 행보에 '친기업' 정체성 어디갔나

국민의힘이 '반 이재명' 투쟁을 벌이며 재계의 숙원인 '배임죄 폐지'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이른바 정통 보수정당으로서 1970년대 산업화를 이끌었고, 그 뒤에도 '친기업'은 당의 기둥이 돼왔다. 하지만 정치투쟁 와중에 어쩌다 '반기업' 행보를 보이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18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의 배후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목하면서 대여 투쟁의 고삐를 죄고 있다. 이 와중에 배임죄 폐지 반대에도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이) 기업인들이 바라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 배임죄 완전 폐지를 기업인들의 이름을 앞세우며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재계의 대표적 숙원인 배임죄 폐지를 '친기업' 정당을 표방하는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을 두고 '이재명 구하기'라 의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 사건의 죄목이 배임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민주당

법무장관 정성호 '징계 신중' 태도에 검찰은 '줄퇴진', 당분간 '어정쩡한 대치' 이어질 듯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정부와 검찰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정부가 관련자 징계를 검토하자 검찰은 줄퇴진으로 맞서는 형국 속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론까지 더해져 양쪽이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어정쩡한 대치'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8일 여권과 법조계 움직임을 종합하면 법무부는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를 두고 집단행동을 벌인 검찰 간부 등에 대한 징계 여부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인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검사장 18명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인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우선이고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이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검란'과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징계를 강하게 요구함에도 정 장관이 '신중론'을 내비친 셈이다.민주당은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를 두고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사실상 사퇴를 요구한 일부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두고 징계를 강력하게

고위공직자·국회의원 48.2%는 '다주택자', 서울 강남구청장 42채 보유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절반 가까이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리더스인덱스가 18일 국회의원과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518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비율이 48.2%로 집계됐다.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비율은 17.8였다.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실거주 가능 주거용 부동산은 4527채, 가액으로는 2조3156억 원이었다.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665채로 절반 이상(58.9%)이었고 가액은 1조7750억 원(76.7%)에 달했다. 아파트에 이어 단독주택(16.6%), 복합건물(8.6%), 오피스텔(6.9%) 등의 순이었다.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주택 비율이 1344채(29.7%)로 가장 많았다.서울에 이어 경기도 781채(17.3%), 경상남도 256채(5.7%), 부산 255채(5.6%), 경상북도 212채(4.7%), 세종 181채(4.0%) 순이었다. 서울·경기 합산은 47%이고 인천(136채, 3.0%)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소재 주택 비중이 정확히 50%였다.특히 서울 내에서도 강남(229채), 서초(206채), 송파(123채)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위치한 주택

호주 차기 기후총회 공동 개최 제안 거부, 튀르키예와 대립 심화

차기 기후총회 개최를 희망하는 브라질과 튀르키예의 대립이 심해지고 있다.호주 정부는 17일(현지시각) 튀르키예가 제안한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공동 개최 제안을 거부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유엔 기후총회는 세계를 다섯 개 지역으로 나눠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개최한다. 이번에는 북미와 서유럽 지역 차례이나 해당 지역 국가들이 개최를 희망하지 않아 호주와 튀르키예가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특히 호주는 기후변화에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태평양 도서국가들과 공동 개최를 명목으로 삼아 개최국 선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공동 개최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규정에는 공동 개최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공동 개최안은 튀르키예가 호주에 타협안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호주가 제안을 거절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전보다 심해질 것으로 전망됐다.차기 기후총회 개최국은 당해 기후총회가 종료되기 전에 결정되는데 이번에는 양국 모두 양보하지 않고 있어 개최국 선정 자체

민주당 김병기 기업투자에 화답, "기업투자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규제체계 새롭게 설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주요기업들이 1300조 원 규모의 투자와 17만개 이상의 일자리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며 "국내 투자가 기업과 국가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지금 필요한건 확실한 전환으로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이 예측가능한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라며 "민주당이 앞장서 성장에 방해가 돼온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덧붙였다.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을 '미래로 나아가는 예산'이라 규정하고 여당으로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 심사는 대한민국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일로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 10년, 20년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한다"며 "내년 예산에는 R&D(연구개발) 35.3조 원, 산업중기에너지분야 32.3조 원이 반영돼있는데 미래산업 주도권을 지키겠다는 정부 의지가 분명히

[Who Is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은 보건복지부의 장관이다.이재명정부의 의료개혁과 복지확대를 위해 역량을 쏟고 있다.1965년 7월 9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났다.전남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질병관리청의 전신인 국립보건연구원에연구관특채로 들어 와 공직생활을 시작했다.보건복지부에서질병예방센터장과긴급상황센터장을 거쳐질병관리본부장으로 근무했다.2020년 질병관리청이 독립 부처로 승격되면서초대 청장을 맡아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지휘했다.이재명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돼핵심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주력하고있다. 활동의 공과

국회 행안위 소위 제헌절 공휴일 지정안 의결, 2026년 제헌절은 금요일

제헌절(7월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입법 절차가 본격화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2026년 제헌절은 금요일이다.제헌절은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7월17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해 12월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권석천

[17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딴지일보는 이틀에 한 번 꾸준히 해야 한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7일 '오!정말'이다.바로미터 vs 패널추천'민주당 지지 성향을 봤을 때 딴지일보가 바로미터다. 지금까지 (딴지일보 커뮤니티를) 한다. 저 보고 언론에서 딴지일보 게시판에 글을 쓴다고 하는데 10년 동안 1500건을 썼다. 평균 이틀에 한 번꼴로 꾸준히 해야 한다. (나를) 이길 사람이 없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제주도에서 열린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워크숍'에서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딴지일보'를 두고)'귀를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발언이다. 김어준 교주의 지령에 따라 가짜뉴스를 살포하는 커뮤니티를 민심의 척도라고 주장한 것은 집권여당의 대표이길 포기한 망언이자, 김어준에 아양을 떨어 정치생명을 연장하겠다는 교활한 꼼수에 불과하다. 김어준을 제대로 모시고 싶다면, 집권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서울시 '세운4구역 갈등' 관련 국가유산청 비난, "유산청장 언행 신중해야"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종묘 앞 재개발 사업 논란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서울시는 17일 이민경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은 서울시 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협의하는 과정없이 마치 종묘가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잃을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가유산청장의 과도한 주장이 오히려 대외적으로 종묘의 세계유산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한 언행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유네스코로부터 외교·공식적 문서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그동안 세운 4구역 재개발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가 권고됐다는 점도 전하며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정회의 구성도 제안했다.서울시는 관계기관 회의 제안은 받아들이면서도 국가유산청장이 독단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서울시는 "국가유산청장이 제안한 관계기관 회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다만 서울시는 이미 그 이전부터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을 지속 제안해 왔지만 국가유산청장은 실무적 협의도 거치지 않

민주당 '연 3명 이상 사망' 사업장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 추진, "실효적 제재"

더불어민주당이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이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사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국회에서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고 11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산업안전보건법 과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민주당은 정부가 지난 9월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11건 가운데 7건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구체적인 추진 사항은 △과징금 제도 신설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 신설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등이다.특히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 동안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법률 개정에 담기로 했다. 반복적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경제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재해 원인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자료로 활용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원인조사

국힘 추경호 한덕수 내란 재판서 증언 거부, "구속영장 청구된 상황"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했다.추 전 원내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재판장을 향해 '현재 저는 관련 사건으로 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부득이하게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추 전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로 국회는 오는 27일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주신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거라는 사실을 선포 전에 알았느냐',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었지만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이어진 한 전 총리 측 반대신문에도 추 전 원내대표가 증언 거부로 일관했다.추 전 원내대표는 재판부가 증언 거부를 다시 한번 고려해볼 것을 권유했지만 재차 거부했다.재판부는 '증언 거부는 본인 권리인데 경제부총리도 하신

조국 전당대회 첫 일정 전남 찾아, "양당 체제 그만둬야" "정치적 메기 되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 첫 일정으로 전라남도를 찾아 양당 구도에 건강한 긴장감을 불어넣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조국혁신당 당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조 전 비대위원장은 17일 전남도의회 5층 브리핑룸에서 '양당 체제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 그들 만의 리그를 양당의 적대적 공존이라 규정한다. 서로 싸우지만 서로의 기득권을 지켜준다'며 '정치적 메기가 돼 전남 정치를 확 바꾸겠다'고 말했다.메기 효과는 고등어 양식장에 고등어의 천적인 메기를 풀어 양식장 전체 생태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원리에서 비롯한 표현이다.조 전 비대위원장은 소수 정당과 그 지지자를 소외시키는 양당 중심의 정치를 비판했다.조 전 비대위원장은 '양당의 정치는 지방 정치를 자치가 아닌 자기들 만의 통치로 변질시켰다'며 '전남도민의 다양한 요구를 대변하는 작은 정당은 문을 닫아야 한다. 그 피해는 전남 도민이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조 전 비대위원장은 양당 구도를 깨뜨리고 조국혁신당을 정치에 진출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다인 선거구 공략을 꼽았다.

한미 관세협상 예산 상임위서 국힘 제동 걸어, '예산정국' 갈등 뇌관 떠오르나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한미 관세협상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예산 정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불거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로 평가되는 한미 관세협상 관련 예산을 반드시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여야 간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2026년도 예산안 증·감액 규모를 심사하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하기 사작했다. 예산소위는 개별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를 기초로 내년도 예산안의 최종 증·감액 규모를 결정한다.이번 예산소위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한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1조9천억 원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의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예산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정무위원회(정무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예비심사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예산은 구체적으로 △한

[여론조사꽃] 종묘 앞 초고층 건물 '반대' 76% '찬성' 17%, 서울도 '반대' 73%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종묘 앞 초고층 건물 건설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앞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 17.8%(매우 찬성한다 4.9% 찬성하는 편이다 12.9%), '반대한다' 76.9%(반대하는 편이다 27.2% 매우 반대한다 49.7%)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5.2%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모든 지역에서 종묘 앞 초고층 건물 건설에 대한 '반대'가 '찬성'을 6할 이상으로 앞질렀다. '반대'는 부산·울산·경남(80.1%)에서 가장 높았던 반면 강원·제주(67.5%)에서 가장 낮았다.종묘가 위치한 지역으로 당사자인 서울에서 '반대'는 73.6%로 집계됐다.연령별로 모든 연령대에서 6할 이상으로 종묘 앞 초고층 건물 건설에 대한 '반대'가 '찬성'을 앞섰다. 40대(88.8%)와 50대(85.9%)에서 '반대' 비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

[여론조사꽃]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찬성' 71.4% vs '반대' 23.4%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취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12·3 계엄에 동조한 공직자에 대한 조사와 인사조치를 통해 공직사회를 바로잡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 71.4%(매우 찬성한다 47.6% 찬성하는 편이다 23.8%), '반대한다' 23.4%(매우 반대한다 13.8% 반대하는 편이다 9.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5.3%였다.앞서 국무총리실은 11일 12·3 계엄에 동조한 공직자에 대한 조사와 인사조치를 통해 공직사회를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모든 지역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목적에 대한 '찬성'이 '반대'를 과반으로 앞질렀다. '찬성'은 광주·전라(89.3%)에서 가장 높았던 반면 대구·경북(59.1%)에서 가장 낮았다.연령별로 모든 연령대에서 절반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9.3%로 1.5%p 상승, 중도층 긍정평가 74.0%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70%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17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가 69.3%, 부정평가는 29.5%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2%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두 배 이상이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 조사보다 1.5%포인트 올라간 반면 부정평가는 1.7%포인트 내렸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53.9%로 부정평가(42.3%)를 두 자릿 수 이상 앞섰다.대전·세종·충청에서 긍정평가가 지난주와 비교해 7.3%포인트 늘었다.다른 지역별 긍정평가 비율은 광주·전라 91.5%, 서울 70.0%, 대전·세종·충청 69.7%, 인천·경기 69.2%, 부산·울산·경남 66.6% 등이었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더 높았다. 보수 핵심지지층인 70세 이상마저 긍정평가가 55.6%로 부정평가(42.0%)보다 더 많았다.다른 연령별 긍정평가는 40대

[여론조사꽃] 검사징계법 폐지 '공감' 71.4%, 보수층도 찬반의견 오차범위 안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검사도 파면할 수 있게 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공감' 71.4%(매우 공감한다 50.2% 어느 정도 공감한다 21.2%), '비공감' 26.7%(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2.5%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4.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9%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공감'이 앞섰다. '공감'은 특히 광주·전라(91.4%)에서 가장 높게 집계됐다. 대구·경북에서는 54.5%로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됐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공감'이 앞섰다. '공감'은 특히 40대(88.9%)와 50대(81.2%)에서 우세했다. 70세 이상에서는 52.7%로 집계돼 모든 연령 가운데 가장 낮았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공감 74.7%, '비공감' 23.8%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91.6%가 공감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공감' 48.9%, '비공감&

국힘 장동혁 대통령실 앞 '대장동' 기자회견, "'해외 먹튀' 이재명 돌아오면 국정조사·특검"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오늘 1호기를 타고 해외로 먹튀를 하겠다고 한다'며 '돌아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정조사다. 그리고 그다음은 특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어 '추징 보전 해제든, 배임죄 폐지든, 공소 취소든 한 발짝만 더 나간다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국정조사 실시하자. 특검 실시하자'고 강조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최고위원을 비롯해 4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해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실시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했다.장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항소 포기에 이어서 추징 보전 해제를 할 것인지 추징 보전을 해제하고 대장동 저수지의 관리인이 될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

'1호기 먹튀' '히틀러' 독해지는 국힘 장동혁의 입, '홍카콜라' 홍준표와 "내공 차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입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1호기 먹튀', '히틀러' 같은 표현까지 쏟아내고 있지만 당 지지율은 꿈쩍도 않고 있다. 대통령 탄핵 이후 '시원한 발언'으로 당을 추스른 홍준표 전 대구시장처럼 되고 싶지만 '정치적 내공'에서 수준 차이가 크다는 말까지 나온다.장 대표는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을 두고 '오늘 1호기를 타고 해외로 먹튀 하겠다고 한다'며 '돌아오면 기다리는 것은 국정조사와 특검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로 출국하면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의 7박10일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다자외교와 방산 수출에 역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그런데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두고 '먹튀'(먹고 튀다)라고

서울 성동구 전국 최초 '지역통합관리 조례' 제정, 타운매니지먼트 토대 구축

서울 성동구가 민관 협력체를 활용해 지역통합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다졌다.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 조례'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성동구는 앞서 6월 '성수타운매니지먼트'로 지역통합관리 체제를 도입했다. 무신사, SM, 크래프톤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민·관이 협력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이번에 제정한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역통합관리'는 지역 주체가 미래상을 정립하고 공공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 정비 및 활성화하는 자주적 활동을 통해 도시를 관리하는 방법을 말한다.이 조례에서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다지기 위해 주민, 이해관계자 등이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참여하는 지역관리협의체가 실행구역과 계획, 제반사항 등을 제안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행정은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공공공간의 사용을 허가하는 인센티브 제도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성동구는 실행구역별 지역관리협의체 구성 및 사업시행, 공공파업스토어 운영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

[리얼미터] 정당지지도 민주당 46.7% 국힘 34.2%, 격차 0.8%p 벌어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지난주에 비해 0.8%포인트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17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46.7%, 국민의힘 34.2%로 집계됐다.두 당에 이어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3.1%, 진보당 1.0% 등이었다. 무당층은 9.1%였다.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12.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각각 직전 조사(10일)보다 0.2%포인트 올랐고 0.6%포인트 내렸다. 정당 지지도 격차는 직전 조사에 비해 0.8%포인트 벌어졌다.민주당 지지도는 4주 연속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2주 연속 내렸다.지역별로 민주당 지지도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광주·전라(62.8%)에서 과반으로 가장 높았다. 한편 국민의힘 지지도는 대구·경북(57.2%)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지지도를 앞질렀다.연령별로 두 정당지지도는 40·50·60대와 20대 그리고 30대&mi

정치·사회

이재명 공약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 첫발 뗐다, '의정갈등' 불씨 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