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Who Is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는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다.여야 협치의 물꼬를 트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1967년 11월20일 서울 관악구에서 태어났다.서울 관악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전문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통일부 장관정책보좌관과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했다.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성동구을에 출마해 당선된 뒤 서울 중구·성동구갑 지역구에서 2016년과 2020년 내리 당선된 3선 의원이다.원내대변인, 수석대변인, 정책위의장, 민주연구원장을 지냈다.2023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선출됐다.온건하고 합리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활동의 공과

이재명 "다주택자 압박하면 전월세 불안? 기적의 논리", 국힘 비판에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야당의 비판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21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매각을 통해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될까 걱정된다구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다주택자 규제로 임대 공급이 위축되고 전월세 불안이 재연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했는데 이를 직접 반박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박 수석대변인의 논평 내용을 담은 기사를 함께 글을 게재하며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공급만큼 수요가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하면서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덧붙였다.정부 정책으로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이 커지면 매물이 시장에 풀려 가격 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실거주자가 이를 매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이르면 24일 본회의 상정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고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3차 상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20일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개정안이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빠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3차 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1명 가운데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찬성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했다.이 개정안에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하면 5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법 개정 이전에 사들여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1년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한다.다만 △자사주를 규정대로 주주들에게 비례·균등 처분하는 경우 △임직원 보상·우리사주 제도에 활용하는 경우 △지배구조 변경 시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등은 소각 의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는 매년 자기주식 보유 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만 자사주를 보유 혹은 처분할 수 있다.

이재명,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돈 없어 연구 멈추는 일 없게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이공계 분야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 의지를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러한 확고한 신념 아래 우리 정부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여러분 같은 신진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에 전념하도록 기초연구 예산을 17% 이상 과감히 늘린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이날 학위수여식에는 졸업생 3334명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품은 3334가지의 뜨거운 각오와 소망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이끌 자산'이라며 '인공지능(AI) 혁명부터 에너지 대전환까지 우리는 모두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문명사적 변곡점 위에 서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과학기술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글로벌 경쟁의 파고 앞에서, 여러분의 포부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정

무죄 받은 송영길의 민주당 '귀환', 6월 지방선거와 8월 전당대회 상당한 영향 예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돈봉투 의혹'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을 신청했다.송 전 대표의 귀환으로 민주당 내 권력 지형은 물론 다가오는 6·3 재보궐선거와 8월 전당대회 구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내 영향력이 더욱 커질 뿐 아니라 당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점쳐진다.송 전 대표는 20일 오후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인천 남동구 민주당 인천시당 사무실을 찾아 복당 원서를 공식 제출했다.송 전 대표는 이날 '3년의 투쟁을 통해 이제 무죄를 받아서 돌아와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며 '무죄를 받고 다시 당으로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이는 송 전 대표가 2023년 4월 '돈봉투 의혹' 해소를 위해 자진 탈당한 지 약 2년 10개월 만이다.앞서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모두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2020년 1월~2

[20일 오!정말] 민주당 박찬대 "장동혁 내란범들과 함께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처박힐 것"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0일 '오!정말'이다.역사의 쓰레기통 vs 계엄 내란 아냐"장동혁 대표, 역적의 죄업을 말 몇 마디로 가리겠다는 것인가. 윤석열 내란세력은 조선시대였다면 삼족을 멸할 대역죄인들이다. 우리 형법이 내란 우두머리에게 사형과 무기징역만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국가의 심장에 총칼을 들이댄 놈들에겐 자비란 없다는 선언이다. 계속해서 역사를 조롱하고 국민의 분노를 시험한다면 당신들 역시 내란범들과 함께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처박힐 것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혐의를 인정한 1심 선고 이후 12·3 비상계엄이 내란임을 부정하는 입장을 낸 것을 두고)"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안타깝고 참담하다.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청와대 대변인 김남준 사직서 제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김 대변인은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전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본격적으로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서게 됐다"며 "짧은 기간이었지만 청와대에서 함께한 시간은 보람 있고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한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대변인으로 기용됐다. 그는 이후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취임하자 경기도청 언론비서관 등으로 활동했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25년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 일하다가 조직 개편에 따라 같은 해 9월30일 대변인으로 직책을 옮겼다.김 대변인이 출마를 결심한 인천 계양을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신청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가 유력한 지역구로도 거론된다.송 전 대표는 이날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을 찾아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에게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이 자

이재명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 "자주국방 의지 무장" "불법계엄 반성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장교들에게 자주국방 의지를 강조하며 12·3 계엄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군이 될 것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방력을 갖고 있다'며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고 국방비만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 배에 달하는 세계 5위의 군사력 강국'이라고 말했다.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이 대통령은 '군의 과오를 반성하고 절연해야 한다.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며 '임관한 순간부터 오직 국민을 위해 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가야 한다&

민주당 서삼석 지명직 최고위원직 사퇴, "지방선거 승리 매진"

서삼석(영암·무안·신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난다.서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2월2일 중앙위원회에서 '당원 1인1표제'와 '전략지역 당원 지위 향상을 위한 지명직 최고위원 전략지역 우선 지명'이 의결된 만큼, 더 강하고 단단한 민주당으로 나가기 위한 혁신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최고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서 의원은 지난해 8월6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됐다.서 의원은 '정청래 대표의 뜻과 당원 여러분의 기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해 송구하다'며 '농어민과 소외계층을 위해 더 두터운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더불어민주당의 전성시대를 향한 여정에 호남발전특별위원장으로서 더욱 충실히 임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원석 기자

윤석열 선고 뒤 첫 입장문, "비상계엄은 오직 국가와 국민 위한 것" "훗날 재평가 기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20일 변호인단을 통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라며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한 사법부에 의해 판결이 내려졌다고 바라봤다.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훗날을 도모했다.윤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제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기대하겠다"라며 &ld

국힘 장동혁 '윤석열 내란' 부정, "입법 독재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법원의 유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며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앞서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 대표는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든 법원의 재판이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있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을 감싸기도 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악용해 심판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12개 혐의의 5개 재

이재명 "왜 RTI만 규제하나", 다주택자 대출 추가 규제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과 관련해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이외에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 옛 트위터)에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관련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기존 다주택자가 신규 다주택자와 비교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일으키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파악한 뒤 현재 검토 중인 RTI 규제 이상의 방안을 마련해 동등한 수준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

윤석열 1심 무기징역, '법정 최저형'에 민주당 법원개혁 3법 처리에 박차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무기징역이 선고됐다.하지만 '허술한 준비'를 이유로 법정 최저형인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라 여권을 중심으로 이번 판결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원 개혁의 요구가 끓어오르고 있다는 판단 아래법원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0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을 계기로 법원개혁에 역량을 집중할 채비를 갖추기 시작했다.전날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두고 준비 미흡, 물리력 행사의 자제, 고령, 전과 없음 등을 들어 '법정 최저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양형 사유를 두고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인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대부분의

[Who Is ?] 김동원 고려대학교 총장

김동원 고려대학교 총장. 김동원은 고려대학교의 총장이다.1960년 1월15일 안동에서 태어났다.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메디슨에서 노사관계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미국 뉴욕주립대학교에서 경영학 교수로 재직하다 고려대학교에 경영학 교수로 옮겼다.총무처장과 기획예산처장, 노동대학원장, 경영대학장을 맡았다.경영전문대학원장으로 재직하다 2023년 총장에 선출됐다.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ILERA) 회장으로 활동했다.미래형 교육과 연구 플랫폼 구축에 관심을 쏟고 있다. 경영활동의 공과김동원 고려대학교 총장이 2025년 2월25일 인촌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18회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식사를 하고 있다. <고려대>

이재명 "반시장적 담합은 암적 존재, 반복하면 영구 퇴출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반시장적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이를 반복하는 기업을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있다'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이를 위해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필요하다'며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신속한 대처를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담합이) 다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이어서 처벌이란 별로 크게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처벌에 많이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겪었던 처벌만능주의, 사법국가로

[19일 오!정말] 민주당 박주민 "성공한 내란은 처벌 못하고 실패한 내란은 감형해 주고"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9일 '오!정말'이다.성공한 내란은 처벌 못하고 실패한 내란은 감형 vs 계엄이 곧 내란 아냐"성공한 내란은 처벌 못하고 실패한 내란은 감형해주면 도대체 내란은 어떻게 제대로 처벌하자는 건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날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두고)"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선고가 나면 법원 판단은 판단대로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아직 1심일 뿐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이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대전시의회·충남도의회, 임시회서 행정통합 반대 의견 가결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각각 임시회를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의결했다.대전시의회는 19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대전시장이 제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반대 의견으로 가결했다.대전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6명으로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충남도의회도 이날 제3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41명 가운데 찬성 28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같은 내용의 안건을 가결했다.이와 함께 충남도의회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지방재정권 등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앞서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7월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제출한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해 원안 가결한 바 있다.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국회의장 우원식,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 "국민에게 사죄하길"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우 의장은 19일 국회 의장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며 '윤 전 대통령이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령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게 분명해졌다'며 '이제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전 대통령의 감형 사유에 관해서는 아쉬운 소회를 밝혔다.우 의장은 '내란에 실패한 것이 감경 사유가 된 점은 아쉽다'며 '내란 실패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판사 지귀연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후 3시 선고공판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내란죄의 적용에 있어 국헌문란의 목적성에 강조점을 뒀다.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에게는 집합범으로서 내란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맡은 역할에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죄, 피고인 김용현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며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 군대를 보내서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은 침해할 수 없는데 이를 목적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비록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이때에는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재명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 모두의 경제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면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 사회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야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하겠다'며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정부의 국정 제1원칙은 한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한다'며 '당장은 하찮게 보여도 실생활 속의 작은 문제부터 신속하게 해결하고 그 성과들을 조금씩 쌓으면 조만간 국민의 삶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한 '국민 삶을 바꾸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하다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 적극 행정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포상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거대 지자체' 운명의 일주일, 행정통합법안 2월 국회 막판까지 줄다리기

정부와 여당이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거대 광역지자체 출범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해당 법안이 이달 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6·3 지방선거 전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고 첫 통합 단체장을 선출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전·충남 권역 정치인들이 반발하고 있고 국가 지원 및 특례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본회의 통과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19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행정통합특별법안을 2월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채비를 갖추기 시작했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직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6·3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행정통합특별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이는 행정통합특별법안을 3차 상법 개정안과 3대 법원개혁법안(대법관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보다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3차 상법개정안과 법원개혁법안도 정치적 의미가 크지만 행정통합특별법안은 6월 지방선거에 적

서울시 '강북전성시대'에 16조 투자, 오세훈 "강북이 서울 발전 이끌 차례"

서울시가 16조 원을 강북 교통망 확충과 일자리 거점 조성에 투자한다.서울시는 19일 시청에서 설명회를 열고 강북권의 새 경제거점 구축과 도시 인프라 조성을 통한 강남북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 대개조 프로젝트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은 재원 16조 원을 강북지역에 투입해 강북지역 교통망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성장 주축이 될 산업거점을 조성해 도시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재원 16조 원은 국고보조금 및 민간투자 6조 원과 시비 10조 원으로 이뤄진다.서울시는 먼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민간개발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한 현금 공공기여분과 공공부지 매각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강북전성시대기금'을 새로 조성한다.기금은 모두 4조8천억 원 규모로 강북권 접근성 강화와 주민 삶의질 향상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 우선적으로 투자된다.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강북권 철도와 도로 사업에는 5조2천억 원 규모의 중장기 재정투자를 병행해 안정적 사업 추진을 뒷받침한다.서울시는 또한 사

윤석열 내란 1심 무기징역 선고, 국민의힘 드디어 '윤석열과 절연' 나서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이에 그간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지 않던 국민의힘도 더 이상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정당 심판' 프레임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선고공판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지귀연 판사는 이날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에게는 집합범으로서 내란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맡은 역할에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죄, 피고인 김용현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며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 군대를 보내서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법원은 이날 판결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었음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에 이어 다시 한 번 못박은 셈이 됐다.이

북한 노동당 김여정 "정동영 재발방지 의지 높이 평가, 남부국경 경계 강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무인기 침투사건에 관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유감 및 재발방지 의지 표명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을 여전히 '적국'으로 규정하는 등 적대적 관계를 개선할 뜻은 내비치지 않았다.김여정 부부장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나는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이 18일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 측의 무인기 도발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무인기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한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부부장은 '재삼 강조하지만 그 주체가 누구이든, 어떤 수단으로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재발할 때에는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분명한 경고'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엄중한 주권침해 도발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 자체의 보존을 위한 것'이라며 '우리 군사지도부는 한국과 잇닿아있는 공화국 남부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

이재명, 대한민국 국민 노벨상 추천에 "인류사 모범될 위대한 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막아낸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는 소식을 반겼다.이 대통령은 18일 오후 11시40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은 한다'고 적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김의영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를 포함한 세계 각국 정치학자 4명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대한민국 시민 전체'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이들은 추천서에서 12·3 비상계엄을 저지한 시민들의 노력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추천 사유로 헌법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 사회를 법치와 시민 참여, 절제된 비폭력에 기반해 수호했다는 점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1주년 당시에도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김인애 기자

민주당 한병도 "입법 전쟁 치른다는 각오로 민생개혁 법안 처리 속도낼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와 대미투자특별위원회를 보이콧한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3차 상법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 등 민생개혁 입법을 위해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입법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민생개혁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법사위 법안 처리를 이유로 본회의는 물론 국익과 직결된 대미투자특위까지 보이콧한 국민의힘에 거듭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한 원내대표는 민생개혁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민의힘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아동수당법, 응급의료법, 정보통신망법 등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법안들이 여전히 본회의에 계류돼있다"며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의장님께 오는 24일 본회의 개최를 강력히 건의드리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 3차 상법개정안과 행정통합법, 국민투표법 개정, 사법개혁 법안 등도 더이상 미룰수 없다"며 "민생과 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재선출, 미국 WP "군사력·보수정책 강화 전망"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집권 자유민주당 총재가 일본 총리로 다시 선출됐다.18일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재는 지난 8일 총선 이후 소집된 이 날 일본 특별국회 총리 지명선거에서 승리해 총리에 재선출됐다.앞서 지난해 10월 제104대 총리로 취임하며 일본 첫 여성 총리 타이틀을 얻은 다카이치 총리는 1월 중의원을 조기 해산했고, 지난 총선에서 자민당이 전체 중의원 의석 465석 가운데 3분의 2를 넘는 311석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이 날 다카이치 총리는 하원 격인 중의원 총리 지명선거에서 전체 464표 가운데 354표를 획득했다. 오가와 준야 중도개혁연합 대표는 50표를 얻는 데 그쳤다.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으나 결선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125표를 얻으며 승리했다. 오가와 대표는 65표를 받았다.다만 총리 지명선거는 참의원과 중의원 결과가 다를 때 중의원 투표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중의원 투표 결과로 다카이치 총리의 재선출은 확정된 상태였다.다카이치 총리는 이 날 제2차 내각을 출범시켰다. 기존 각료를 교체하지 않고 모두 유임시켰다. 유신회와 연정도 지속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19일 선고, 비상계엄 44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2024년 12월3일 밤 10시25분께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 지휘부 7명도 이 날 함께 선고를 받는다.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월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승리 기자

이재명 "사회악은 다주택자 아니라 제도 만든 정치인, 이해충돌도 발생'"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끔 만든 정치인들에게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19일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그는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가 다주택자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조국혁신당 서왕진 "민주당은 지방선거 연대에 관한 입장 명확히 정리해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거연대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고 정치개혁 등에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국혁신당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완전히 몰아내고 지방정치 혁신을 이루기 위한 '극우내란 청산 연합'이라면 어떤 방식도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이 지난 합당 논의 과정처럼 내부 이견으로 선거연대마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서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연대와 통합 추진위원회를 제안해놓고 당 내부가 복잡하니 아직 논의대상이 아니다라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며 '추진준비위 구성 전에 분명한 입장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일각에서 조국혁신당과 지방선거 연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 방향을 정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앞서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정청래 대표가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위를 제안했는데, 이는 지방선거 이후 통합을 논의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DJ는 '월드컵' MB는 '올림픽 유치' 덕 봤는데, '조용한 동계올림픽' 이재명은 스포츠 복 없나

이달 개막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유난히 조용한 분위기 속에 치러지고 있다.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대형 스포츠 경기는 국민적 결집을 통해 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과거에는 많았다. 하지만 이번 동계올림픽이 유난히 조용하게 치뤄지면서 이 대통령한테는 '스포츠 복'이 없어 보인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18일 비즈니스포스트는 민주화 이후 문민정부부터 현재까지 역대 대통령들의 '스포츠 복'을 살펴봤다.지금까지 국민 뇌리에 가장 깊숙이 박힌 스포츠 이벤트로는 2002 한일월드컵 대회가 꼽힌다. 당시 김대중 정부(1998년 2월25일~2003년 2월24일)는 한일월드컵 대회를 통해 국민적 결집에 큰 도움을 받았다.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말이었고 아들들의 비리 의혹으로 큰 위기를 맞았으나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 팀이 4강 진출이라는 전례 없는 성과를 올리면서 정권을 향한 매서운 비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또 월드컵 4강 신화는 2001년 8월 한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3년 앞당겨 전

조국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공감, 신토지공개념 3법 방향도 일치"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부동산 개혁의 방향에 공감한다는 태도를 보였다.조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한 이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인용하며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중요한 건 국회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부동산 공화국 해체 의지를 정책화, 입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 하자는 것"이라며 "집은 투자·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을 향한 메시지가 자신이 주장해왔던 토지공개념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짚었다.그는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제가 일관되게 강조했던 토지공개념과 같다"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이정현 "지방선거에서 미래형 지역리더 발굴에 역점"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미래형 지역 리더를 발굴하겠다는 공천 방향을 제시했다.이 위원장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의 본인 계정을 통해 "지방선거의 공천 기준을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두겠다"고 말했다.그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미래 산업을 이해하고 지역 성장전략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천 면접에서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감각과 실행력과 관련한 구체적 구상을 묻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산업 환경을 이해하는 비전을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이밖에도 청년 중심의 정책의지, 주민과 지속적 소통 및 갈등 조정 능력, 청렴성과 공공성, 중앙정부와의 협력하면서 지역의 이해를 대표할 정치적 설득력 등을 공천 기준으로 제시했다.이 위원장은 "공관위는 행정 관리자보다, 지역의 미래를 만들 사람, 선거에 강한 사람보다 지역을 성장시킬 사람, 기득권 정치인보다 새로운 지역 리더를 가급적 많이 찾을 것"이라며 &

정치·사회

계엄 막은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추천' 관심 집중, '시민 전체' 수상 이정표 만들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