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중수청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국힘은 반대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으로 추진해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재석 17명 중 찬성 12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 5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고,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에 지방수사청을 둘 수 있다.수사 대상은 부패·경제·마약·사이버·방위산업·내란 및 외환 등 6대 중대범죄 범주를 개별 법조항으로 구체화해 규정했다. 공소청 소속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수사 대상이다. 12일부터 시행된 법왜곡죄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국가·지방 보조금 비리 및 담합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 추천과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 대통령 지명을 거쳐 국회 인사청문 후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다. 행안부

[18일 오!정말] 이재명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모레 주냐"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8일 '오!정말'이다.왜 돈은 모레 주냐"박용진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던데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모레 주냐'. 필요하면 조정하는 등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하면 어떨까 싶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하고 주식 거래 후 이틀 뒤에 실제 대금이 정산되는 'T(거래일)+2' 결제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며)업자 대변인 vs 핵폭탄"국민의힘은 '업자'들 대변인 노릇은 멈추고 부동산 공급 후속 입법에 적극 협조하라.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의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평균 상승률은 9.16%이었으며 서울 지역은 18.

국회 예결위원장 진성준 추경 필요성 강조, "에너지 절감·에너지 전환 방향으로 편성돼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동 상황으로 어려워진 경제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힘을 실었다.특히 진 의원은 정부의 이번 추경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동시에 에너지 전환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서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비롯한 에너지 대책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내는 중"이라며 "석유 의존도가 높은 우리 현실에선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추경으로 확보한 재원을 대중교통 요금 인하 등에 투입해 에너지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자고 제안했다.진 의원은 "이번 추경은 이러한 국민고통을 나누고, 중동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에너지 절감 사업들에 우선 편성돼야 한다"며 "차량 5부제 등과 연계한 '반값 K-패스'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진 의원은 이어 "대중교통 요금을 절반으로 낮추어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동시에 자가용 차량 이용을 줄이면 석유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고, 교통정체도 해소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출범, 장관급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 위촉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공식 출범했다.국민경제자문회의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 29명의 자문위원 위촉 및 5개 분과회의 구성을 완료함으로써 이재명 정부 제1기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공식 출범하였다"고 밝혔다.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 부의장은 장관급으로 김성식 전 국회의원이 맡는다.또 성장경제·민생경제·미래기획·전략경제·경제안보 5개 분과와 29명의 자문위원들로 구성된다.5개 분과에서는△성장경제(재정·금융시장·물가 등 거시경제와 산업구조, 전략산업, 중소·벤처) △민생경제(복지·사회안전망, 일자리, 노동, 공정·상생) △미래기획(과학기술, 인재양성, 인공지능 혁신, 청년정책, 연금, 인구위기, 균형발전) △전략경제협력(국가별 맞춤형 경제협력 전략 수립) △경제안보(무역·통상, 공급망 등 대외경제협력) 등을 논의한다.성장경제분과 위원으로는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분과장) △김동환 이브로드 캐스팅 대표이사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안영일 한국엔젤투자협회 본부장 △여상훈 와

이재명 "위기 때 자본시장 개혁과제 잘 해야,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로 국내 주가 변동성이 커진 상황을 거론하며 위기인 때 자본시장 개혁을 잘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최근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런 위기 때야말로 필요한 개혁과제를 잘해야 한다. 그게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그는 '작년에 주가가 2500선에 있다가 조정 없이 6천 중반대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불안한 느낌이 있었다. 모든 일에 양면이 있듯 지금도 (주가를) 다지는 계기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같은 주식도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할인되는 일이 수십년 간 계속됐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 같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산업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 등 네 가지를 꼽았다.이 대통령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 '휴전선에서 말 폭탄이 오가다 총격까지 발생하니 '저 나라 또 전쟁 나는

청와대 비서실장 강훈식 "UAE 한국에 원유 최우선적 공급" "언제든 긴급 구매 가능"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가운데 아랍에미리트(UAE)가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원유를 공급하기로 약속했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 세계적인 원유 수급 비상 상황 속에서 아랍에미리트(UAE)는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원유를 공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UAE를 방문하고 돌아왔다.그는 이어 "언제든 UAE를 통해 원유를 긴급 구매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며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한국은 원유 공급에서 최우선(No.1 Priority)'이라고 분명히 약속해줬다"고 덧붙였다.한국이 UAE로부터 공급받는 원유는 모두 240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나프타 공급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강 비서실장은 "UAE에서 다양한 공급선을 통해 18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기로 했다"며 "추가로 나프타 선재 선박 한척이 한국을 향하고 있다. 지난번(6일)에 말한 600만 배럴까지 더하면 2400만 배럴을 수급하게 된 것&r

2월 취업자 수 23만4천 명 늘어, 청년 실업률은 5년 만에 최고치

2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개월 만에 20만 명대를 회복했다.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만 15세 이상 취업자는 2841만3천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3만4천 명 증가했다.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11월 22만5천 명을 기록한 뒤 12월 16만8천 명, 올해 1월 10만8천 명으로 감소하다 3개월 만에 20만 명대를 회복했다. 지난해 9월 31만2천 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4만6천 명 줄었다. 청년 실업률은 7.7%로 2021년 2월(10.1%) 이후 같은 달 기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28만7천 명, 30대 8만6천 명, 50대 6천 명이 각각 증가했다.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28만8천 명(9.4%), 운수 및 창고업이 8만1천 명(4.9%),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7만 명(13.7%) 늘며 취업자 증가를 이끌었다.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0만5천 명, -7.1%), 농림어업(-9만 명, -7.6%), 정보통신업(-4만2천 명, -3.6%)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했다.건설업에서는 4만 명(-2.1%) 줄어 22개월 연

검찰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 구속 기소, 젠틀몬스터 상품 모방해 판매 혐의

블루엘리펀트 경영진이 젠틀몬스터의 제품을 모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식재산처와 대전지방검찰청은 17일 블루엘리펀트의 경영진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수사당국에 따르면 블루엘리펀트 경영진은 젠틀몬스터 인기 상품을 모방한 형태의 안경과 선글라스 등을 2023년 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판매해 120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블루엘리펀트는 이를 놓고 디자인이 유사할 수밖에 없는 안경 제품의 특수성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블루엘리펀트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인체공학 구조상 안경 제품은 유사한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시장에 나와 있는 선행 제품을 참조하는 것은 안경업계의 매우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주장했다.블루엘리펀트는 '시중 안경은 대부분 비슷해 로고가 없으면 소비자들이 젠틀몬스터의 안경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통상적 형태의 안경을 참조하는 것은 위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올투자증권,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 받아

다올투자증권이 경찰의 강제수사를 받았다.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여의도 다올투자증권 본사와 강남구 다올저축은행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다올투자증권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용 기자

[채널Who] 트럼프의 어설픈 전쟁이 가져온 섣부른 군함 청구, 관세로 협박할 때처럼 일단 버티자

관세 인상으로 전 세계를 위협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 나라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측면이 크며, 오히려 이란의 체제를 더 굳건히 하는 역효과를 낳아 파병의 명분이 부족하다.우리 정부는 경제(관세)와 안보(파병) 문제를 철저히 분리하여 대응하는 '디커플링(Decoupling)'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상황과 깐깐한 국회 비준 절차를 원칙론으로 내세워 시간을 벌고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명분 없는 남의 나라 전쟁에 파병하는 순간 한미 관계는 파트너십이 아닌 '용병 계약' 관계로 전락할 수 있다.미국의 파병 요구를 조급하게 수용하기보다, 압박받는 타 국가들과 연대해 군함 파견 문제를 UN 등 국제적 다자 틀로 가져가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여야가 정파를 초월해 국익을 중심으로 단합하여 이 위기를 돌파하는 당당한 실용 외교를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성현모 PD

[17일 오!정말] 국힘 유영하 "너무 센 전기 충격에 감전사할 수 있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7일 '오!정말'이다.너무 센 전기 충격에 감전사"대구는 보수의 심장으로 대구의 심장이 멈추면 대한민국 보수가 멈추게 되기에 어떤 지역보다 공천 과정에서 투명성과 정당성이 필요하다. 이정현 위원장은 '심장이 멈췄을 때 전기충격기를 써야 한다'고 했는데 만약 너무 센 전기 충격을 하면 감전사로 죽을 수도 있다." (대구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중진 배제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자칫하면 잃는 것이 많다며 중진을 경선에 참여시킬 것을 권하며)내란 세력 정치 회생 센터"국민의힘은 공당인가 아니면 '내란 세력'의 정치 회생 센터인가. 국민의힘의 공천 현장이 차마 눈

서울시장 오세훈 국힘 후보 등록, "선당후사의 정신과 최전방 사령관의 마음"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서울 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한다"며 "저는 최전방 사령관의 마음으로 이 전장에 나선다.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저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표된 '절윤' 결의문 이후 당 지도부가 그에 걸맞는 실천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저는 의원총회 결의문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그에 걸맞은 실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당 지도부에 요청했던 혁신선거대책위원회를 관철할 의지를 밝혔다.그는 "비상대책위원회에 버금가는 혁신선대위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오 시장은 한 차례 연장된 공천 모집을 포함해 두 차례의 후보자

이재명 기초연금 개편 첫 단추 '부부감액' 손질, 막대한 재정 부담에 속도 조절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제도 개편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면서 정책 논의의 초점이 '노인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에서 '부부 감액 제도'로 옮겨가는 흐름이 감지된다.다만 복지 확대와 재정 부담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제도 손질의 균형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17일 정부 움직임을 조합하면 개편 논의가 이어져 온 기초연금과 관련해 내년 부부 감액 제도부터 손질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 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기초연연금을 두고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이 대통령은 앞서 1월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70%로 정해 놓으니까 이백몇십만 원 소득 있는 사람도 월 34만 원을 받는다. 재정부담은 1년에 몇 조 원씩 늘어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냐"며 기초연금의 '노인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당시 발언이 지급 기준 자체를 손질할 가능성으로 해석됐다면 전날 언급은 기존 지급 구조는 유지한 채 일부 제도를 조정하는

미국 '호르무즈 해협 파병' 높아지는 압박 수위, 청와대 3단계로 '차분한 거절' 향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 동맹국들에게 파병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섣불리 반응하기 보다는 자주 '타코'(선 강경 발언, 후 후퇴) 행보를 보였던 만큼 '차분한 대응'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관세협상과 같이 일단 버티면서, 함께 지목된 다른 나라의 반응을 살피고, 나중엔 국회 동의를 명분으로 삼는, 이른바 3단계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6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우리는 일본에 4만5천 명의 병력을 두고 있고 한국에도 4만5천 명의 병력이 있으며 독일에는 4만5천~5만 명의 병력이 있다"며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동맹국을 보호해 왔지만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 그들이 우리를 돕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늘 문제였다. 이번 사태를 통해 그런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규모를 잘못 말했다. 실제 주한미군의 숫자는 2만8500명이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되다. 그는 이틀 전 한국·중국·일본·영국

이재명 "자동차 5부제 포함 비상대책 강구해야, 전쟁 추경 신속히 편성"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와 관련해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비상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상황이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도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대한 충격도 커질 것 같다'며 '중동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선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상황이 어려우니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이어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달라'며 '필요하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리는 등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편성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지금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취약계층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공소청 검사 '수사지휘·개입' 조항 삭제, 19일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정부 입법 예고안을 두고 협의 끝에 새로 가다듬은 법안을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당·정·청은 언제나 그랬듯 원팀·원보이스'라며 '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고 하지만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협의안은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한 것을 뼈대로 한다고 정 대표는 설명했다.정 대표는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국힘 공관위 현직 단체장 단수 공천, 울산 김두겸·강원 김진태·경남 박완수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김두겸 울산시장과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각각 해당 지자체 후보자로 각각 단수공천했다.공관위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울산광역시장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경남도지사 후보에 대한 공천을 확정 지었다"고 밝혔다.공관위는 김두겸 시장 공천 이유로 울산에서 신산업을 육성한 공로를 들었다.공관위는 "김두겸 시장은 주력 산업의 기반 강화와 함께 수소 및 미래 모빌리티 등 신산업 육성에 앞장서 왔다"며 "울산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마련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울산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공관위는 김진태 지사를 공천한 배경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안착에 힘쓴 점과 추진력을 꼽았다.공관위는 "김진태 지사는 특별자치도의 안정적 안착과 과감한 규제 개혁, 투자 유치로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탄탄하게 다져왔다"며 "그 탁월한 추진력을 인정받아 강원도지사 후보

이재명 "수사 기소 분리 검찰개혁안 흔들림 없이 추진, 본질 벗어나는 정쟁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검찰개혁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 상황을 놓고'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서 검찰개혁 정부안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검찰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 외 영역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뒤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와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정부안이 입법

당정 "3개월간 비축유 2246만 배럴 단계적 방출, 3월 말 추경안 국회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사태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3개월 동안 비축유를 단계적으로 방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또 민생·에너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16일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된 비축량인 2246만 배럴을 향후 3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방출할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원유 비축량은 208일분, 액화천연가스(LNG)는 9일분 수준이다. LNG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한 상태라고 안 의원은 덧붙였다.한국석유공사가 해외에서 개발·생산한 원유 중 약 335만 배럴을 6월까지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도 추진한다.비축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LNG에 대한 선제적 수급 관리를 위해 석탄과 원전 발전량을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구체적으로 석탄 발전량을 설비 용량의 80%로 제한한 상한제를 해

[16일 오!정말] 국힘 부산시장 박형준 "이정현 혁신 공천은 망나니 칼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6일 '오!정말'이다.망나니 칼춤 vs 당당히 경쟁 "공천은 이기는 공천이어야 한다. 아무 기준도 없이 현역단체장을 컷오프하고 단수 공천을 하는 것은 이기는 공천도 아니고 혁신 공천은 더더욱 아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혁신 공천이란 이름으로 당을 망하게 하는 행위이자 망나니 칼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 결정적 중요성을 가진 부산을 포기하는 것이며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에게 승리를 헌납하는 행위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날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김영환 충북지사를 공천 '컷오프'한 것 등 '혁신 공천'으로 공관위를 운영하는 것을 두고. 공관위에서는 부산시장으로

'대통령 방패 vs 침묵 정치', 민주당과 국힘 초선 의원들의 엇갈린 역할

여야 초선 의원들이 최근 정치 현안을 둘러싸고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에 공개적으로 대응하며 '방패' 역할을 자처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당내 민감한 정치 이슈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과거 초선 의원들이 당내 개혁을 요구하는 '소장파' 역할을 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공천 구조와 계파 정치 영향 속에서 '초선 정치'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16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초선 의원 34명과 만찬 회동을 갖고 당·정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만찬에 참석한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정부와 여당이 안정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산적한 개혁 과제를 잘 해결해 나가자고 협조를 당부했다고 전했다.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 관련 주제도 대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3월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당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이재명 기초연금 '하후상박' 지급 언급, 부부 감액제도 시정 의사도 밝혀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지급을 두고 '하후상박'(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 방식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월 수입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지 않겠나"라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듯 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말했다.특히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연금액을 20%씩 감액하던 '부부 감액 제도'에 대한 시정 의사도 밝혔다.이 대통령은 "부부가 해로 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게시글과 함께 '부부라서 깎였던 기초연금, 확 달라진다, 어떻게?"라는 이름의 기사를 공유했다.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국힘 공관위원장 '복귀한' 이정현 충북지사 컷오프, 공천 '전기충격기' 들고 영남 공천 휘두르나

사퇴 의사를 밝힌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이틀 만에 돌아왔다.복귀 첫 행보로 김영환 충북지사를 공천에서 '컷오프'하며 '혁신 공천'의 뜻을 명확히 했다. 결국 서울과 영남 지역 광역단체장 공천이 핵심인데 공천을 통해 '강경 노선'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충북도지사 후보 공천과 관련해 많은 논의 끝에 현 도지사를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 외에 추가 접수를 해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충북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그리고 이 결단은 충북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과거 정치가 아니라 미래 정치를 향한 공천 혁신을 앞으로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삼일 전 사퇴했던 이 공관위원장이 전날 공관위원장으로 이틀 만에 복귀한 이후 첫 행보

[여론조사꽃] 민주당 정청래 직무수행 긍정 46.9% vs 부정 42.7%, 당 지지층 71.2% 긍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수행에 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다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평가가 70%를 넘겼다.여론조사꽃이 1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로서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직무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46.9%(매우 잘하고 있다 11.4%, 잘하는 편이다 35.5%), 부정평가는 42.7%(잘못하는 편이다 24.2%, 매우 잘못하고 있다 18.5%)로 집계됐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4.2%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평가가 71.2%로 부정평가(21.0%)를 앞섰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평가가 76.4%로 긍정평가(13.8%)보다 5배 넘게 많았다.지역별로 보면 긍정평가는 광주·전라(80.3%), 인천·경기(47.8%), 강원·제주(49.7%)에서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부정평가는 대구·경북(57.0%)에서만 긍정평가를 앞섰다.서울(긍정 40.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72.1%로 1%p 내려, 모든 지역·연령 '긍정' 우세

국민 10명 가운데 7명가량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16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72.1%(매우 잘하고 있다 38.4%, 잘하는 편이다 33.7%), 부정평가 26.0%(잘못하는 편이다 13.7%, 매우 잘못하고 있다 12.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9%였다.직전 조사(9일)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1.0%포인트 내렸고, 부정평가는 1.7%포인트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46.1%포인트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지역별 긍정평가 비율은 광주·전라(94.8%), 강원·제주(83.5%), 인천·경기(73.0%)에서 70%를 상회했다. 대전·세종·충청(69.8%), 부산·울산·경남(66.9%), 서울(66.4%), 대구·경북(63.3%)에서도 60% 이상이 긍정평가를 했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연령별 긍정평가는 40대(81.2%)와 50대(80.9%)에서 특히 높았다. 다른 연령별 긍정평가는

민주당 정청래 "당·정·청 원보이스로 검찰개혁 역사적 책무 다할 것" "노무현이 떠오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당이 꼼꼼하게 조율해 이견이 없는 개혁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이 원칙이 지켜지도록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며 "당·정·청 원보이스(한목소리)로 시대 정신과 역사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언제나 그랬듯 늘 변함 없이 강하다"며 "이는 (이 대통령과) 검찰과 악연 때문이 아니라 국정 마인드, 민주주의 원칙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최근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두고 지지층 일각에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상황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정 대표는 검찰개혁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짚었다.정 대표는 검찰개혁을 두고 "여타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가진다"며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故

[여론조사꽃] 국힘 장동혁, '잘 못하고 있다' 65.8% vs '잘하고 있다' 25.8%

국민 5명 중 3명 이상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직무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1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로서의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 25.8%(매우 잘하고 있다 7.6% 잘하는 편이다 18.3%), '잘 못하고 있다' 65.8%(잘 못하는 편이다 22.8% 매우 잘 못하고 있다 43.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8.4%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과반으로 장 대표가 직무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못하고 있다'는 광주·전라(70.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대구·경북(55.8%)과 부산·울산·경남(64.8%)에서도 '잘 못하고 있다'는 오차범위 밖으로 '잘하고 있다&r

[여론조사꽃] 검찰개혁, '수사 기소 완전 분리' 52.9% vs '보완수사권 유지' 40.6%

국민 과반이 검찰 개혁에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1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주장 중 어디에 더 공감하는지 물은 결과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수사 기소 완전 분리) 52.9%, '검찰의 보완수사권의 유지해야 한다'(보완수사권 유지) 40.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6.5%였다.지역별로 '수사 기소 완전 분리'는 서울(53.2%), 인천·경기(57.5%), 광주·전라(64.3%), 강원·제주(59.2%)에서 과반으로 '보완수사권 유지'보다 우세했다. 반면 '보완수사권 유지'는 대전·세종·충청(55.2%)에서 '수사 기소 완전 분리'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질렀다.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60.3%로 7개월 만에 최고, '경제·민생' 긍정 평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7개월 만에 60%대에 다시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16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 60.3%, 부정평가 35.0%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7%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차이는 25.3%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직전조사(9일 발표)보다 2.1%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평가는 2.1%포인트 내렸다.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해 7월 이후 약 7개월 만에 60%대로 올라섰다.리얼미터는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유가가 급등하고 물가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와 '조기 추경' 등 선제적인 경제·민생 대책을 신속히 내놓은 것이 지지율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특히 10일 지지율이 62.3%로 급반등한 것은 추경 공식화 등 정책 발표의 효과가 즉각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지역별로 긍정평가는 대전·세종·충청(64.5%), 서울(59.8%), 부산·울산·경남(53.7%)에서 각각 8.6%포인트, 5.0%포인트, 2.7%포인트 상승했다.

신한은행 삼성화재 입점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피격, 인명 피해는 없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도심의 국제금융센터(DIFC)를 겨냥한 공습이 시도됐다.두바이 정부 공보국은 13일(현지시각) '오늘 성공적 요격 뒤 발생한 파편이 두바이 도심의 빌딩 외벽에 부딪히는 경미한 사고가 있었다'며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요격 대상이 미사일인지 드론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파편이 떨어진 빌딩은 중동 내 대표적 금융 허브 역할을 하는 두바이 국제금융지구에 위치해 있다.DIFC에는신한은행 지점, 삼성화재 중동법인 등이 입주해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근무하는 한국 직원들은 대부분 귀국했거나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DIFC 근처에 이스라엘 영사관이 있어 이란이 이곳을 노리고 공격했다 파편이 DIFC로 튄 것으로 보인다.전날에도 DIFC 인근의 고층 건물에 격추된 드론 파편이 떨어져 외벽 일부가 부서졌다.UAE와 이란은 전쟁 이전까지 경제적 이유로 비교적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으나, 이란은 UAE 내 미군 기지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 허원석 기자

정무수석 홍익표 "공소취소 거래설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 방미심위에서 조사할 듯"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대응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홍익표 수석은 13일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서 조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그는 '(해당 의혹이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경우 언론사로 등록된 상태이기 때문'이라며 '적절한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해당 의혹에 관한 청와대의 입장을 놓고는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알아서 대응하라고 얘기했고, 정청래 대표가 사실관계 조사 뒤 강력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앞서 10일 김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한 기자 출신 출연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측에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 메시지를 받은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거래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 뒤 여권

이재명 "충남·대전 통합 가다가 '끽' 서버려, 충북까지 거대 통합 고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청권 광역 통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생각하면 지역 간 연합을 넘어선 통합이 바람직하다'며 '충청남북(도)과 대전까지 통합해 하나의 거대한 정주 여건·행정체계를 만들 것인지를 (충북도민들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충남·대전 통합이 멈춰섰지만 지역 통합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충남·대전이 통합한다길래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가다가 '끽' 서버려서 이상하다'며 '(한쪽으로) 밀면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반대로 오더라'고 했다.그러면서 '충남·대전 통합은 급정거했지만, 그럼에도 지역통합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충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충청남도와 충청북도가 각각 독자적인 길을 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이어 '충북 입장에서는 '대전·충남이 통합해버리면 충북은 어찌되는

[13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교 "법왜곡죄 1호 고발은 조희대의 자업자득"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3일 '오!정말'이다.사법 쿠데타 vs 사법테러"'법왜곡죄' 1호 고발, 조희대 사법부의 자업자득이다. 법왜곡죄 시행과 동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1호 고발 대상'이 되었다.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법령을 무기 삼아 정치를 일삼아온 '법비(法匪)'들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다. 조희대 사법부가 자행한 '정치 재판'의 실체는 명백하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선고된 전원합의체 사건 중 공직선거법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유일하다. 다른 사건들이 선고까지 최소 1년 1개월(395일) 이상 소요된 것과 달리, 이 사건만 소부에 배당된지 단 이틀 만에 전원합의체 표결 처리가 이루어졌고, 파기환송까지 몰아쳤다. 이는 명백한

정치·사회

국힘 주호영 '호남 출신이 대구 만만한가' 반발, 대구시장 선거 '공천 갈등' 정점 찍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