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1월20일 1심 결론, 나경원 징역 2년 구형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벌어진 지 6년 7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온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형을 구형했다.이와 관련한 1심 선고 기일은 11월20일로 잡혔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벌어진 지 6년 7개월 만이다.검찰은 이번 결심 공판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외에도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이장우 대전시장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 김태흠 충남도지사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의원직도 국회

김용진 해경청장 사의 표명, "이재석 경사 순직 관련 무거운 책임감"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이재석 경사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의하겠다는 뜻을 보였다.김 청장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순직 해경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명했다.이재석 경사는 11일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갯벌에서 고립된 중국인 70대 남성을 구조하던 가운데 실종돼 6시간여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지만 끝내 숨졌다.당시 이 경사는 남성을 구조하면서 물이 차오르자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 건네고 함꼐 육지로 이동하던 가운데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김 청장은 입장문에서 "사건의 진실 규명과 새로운 해양경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해당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도 유가족과 동료들의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대법원장 조희대, 반이재명 정치투쟁 선봉장"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5일 '오!정말'이다.선봉장 vs. 가장 원하는 바'조희대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 직에서 물러나라. 재판 독립이라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이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 박근혜와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들인데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느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전력을 두고 사퇴를 촉구하며)'원칙적인 공감이 아닌 대통령실에서 가장 원하는 바일 것이다. 지금 다섯 개 재판이 중단돼 있는데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면서 혹시 재판이 재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을 것이다.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다면 그것은 곧바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두려운 대통령실은 지금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 대표 연설서 국힘 맹공, "제도권 밖으로 몰아내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을 반성하지 않고 연관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다면 제도권 정당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직격했다.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놓은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내란을 부정하고 '윤 어게인'을 선동하는 이들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민주주의의 보루일 수 없다"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이들을 제도권 바깥으로 몰아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도중 '정치인 수거' 계획이 담긴 노상언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대로 됐어야한다고 발언한 것을 맹비난했다.서 원내대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상원 수첩대로 됐더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두려움을 표하자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한다"며 "이리 떼는 본성을 버리지 못하는 법"이라고 꼬집었다.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

보훈장관 권오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관련 보훈부 자체 감사 실시할 것"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관련해 국가보훈부 자체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권 장관은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보훈부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보훈부 자체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의 발언은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김 관장과 관련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방문한 데 응답하면서 나왔다.권 장관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자체 감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권 장관은 '감사원 감사와 독립기념관 이사회 재구성은 시일이 오래 걸릴 것이다'라며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이사들로 구성된 현 이사회 소집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보훈부 자체 감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국가보훈부 역시 입장문을 내고 김 관장에게 제기된 의혹을 구체적으로 짚었다.국가보훈부는 입장문에서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복무 등에 관해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감사원에 청구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병행될

이재명 AI·자율주행·로봇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규제 과감히 해소"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로봇, 경제형벌 등 주요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합리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 주문했다.이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여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열린 전략회의는민관합동 회의 플랫폼이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회의 참석을 두고 "불필요한 규제가 (산업발전의) 허들이 돼서는 안된다는 각오로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확 걷어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첫 회의에서는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관계 부처 장·차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자율주행·로봇산업 규제 합리화 등을 논의했다.AI 저작권과 관련해 반복되는 저작권 협의, 소송리스크, 합리적 데이터 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향의 논의가 이뤄졌다.자율주행 로봇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황교안 1년6개월·나경원 2년 징역 구형,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5년 만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재판 시작 5년 만에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대표였던 황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앞서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의원을 감금하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 가능성도 있어 향후 법원 선고가 정국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려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사건을 일컫는다.이 사건으로 황 대표와 나 의원을 포함

국힘 대변인단 임명, 스타강사 '레이나' 김효은·청년최고위원 후보 손수조 포함

국민의힘이 당 대변인 4명과 미디어 대변인 5명 등 신임 대변인단을 임명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오전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비공개 사전 회의를 거쳐 대변인 임명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대변인으로는 △EBS 영어 스타강사 출신으로 '레이나'라는 예명으로도 잘 알려진 김효은 전 경기 오산시 당협위원장 △김 전 당협위원장과 함께 8·22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던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 △이충형 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조용술 경기 고양시을 당협위원장 등 4명이 임명됐다.미디어 대변인으로는 △김기흥 인천시 연수구을 당협위원장 △박민영 전 가짜뉴스대응단장 △8·22 전당대회 청년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던 손수조 정책연구원 리더스 대표 △이재능 전 부대변인 △이준우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 등 5명이 발탁됐다.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임명과 관련해 '방송과 함께 미디어 노출이 많은 대변인(미디어 대변인)은 상근하기보단 방송과 라디오 등 미디어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당의 입장을 신속하게 전달하려는 취지'라며 '당 대변인 4명은 상근하면서 당 입장을 논평을 통해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허영 "윤석열 정부, 사상 처음 국부펀드서 90억 달러 꺼내 썼다"

윤석열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국부펀드의 운용수익을 꺼내 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규모는 90억 달러(12조 7천억 원)로 전해졌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는 2022년 10월과 2025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국부펀드 운용수익 90억 달러(약 12조7530억 원)를 회수했다"며 "위탁기관의 운용수익 회수는 2005년 국부펀드 출범 이후 처음이다"라고 말했다.허 의원은 2022년 10월에 진행됐던 첫 회수는 윤석열 정부의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국부펀드 운용수익을 회수해 외화재원을 확보하고 난 후 정작 외평기금은 세수 결손 충당에 썼다는 것이다.기재부는 당시 이에 대해 "환율 위기에 따른 외환시장 안정조치에 필요한 외화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 해명했다. 기재부는 이듬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20조 원을 세수 결손 보전에 투입하면서 "외화보유액은 충분하다"고 해명했다고 허 의원은 전했다.허 의원은 이를 두고 "결국 국부펀드 자금을 먼저 끌어썼기에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총공세, 정청래 "신뢰 잃었다" 대통령실 "돌아볼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통령실도 '대법원이 스스로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려 여당 요구에 힘을 실었다.사법개혁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사법부 사이에 대립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닌가"라며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특히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조 대법원장 주도로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으로 파기환송 판결했던 일을 두고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 대선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라는 것이 대선에서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올린 '조희대 사퇴권고문'의 일부"라며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정 대표뿐 아니라 전현희, 김병주 최고위원도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의 사법개혁과 내

경찰 "KT 휴대전화 무단 소액결제 피해 12일 기준 199건·1억2600만 원"

경찰이 수사 중인 KT 휴대전화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례가 199건으로 집계됐다.15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오후 6시까지 경찰에 신고된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가 모두 199건, 전체 피해금액은 1억2600만 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이는 9일 기준 124건과 비교해 4일 만에 75건 증가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 광명시 118건·7750만 원, 서울 금천구 62·(3760만 원, 경기 과천시 9건·410만 원, 경기 부천시 7건·580만 원, 인천 3건·160만 원이다.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10일 기준 KT 자체 집계 규모 278건, 1억7천여만 원보다는 적은 수치이다. 조승리 기자

[여론조사꽃] 검찰 관봉권 띠지 폐기, '의도적' 69.3% vs '실수' 10.7%

국민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가 검찰이 건진법사에게서 압수한 돈다발을 둘러싼 관봉권 띠지를 의도적으로 폐기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1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건진법사에게서 압수한 돈다발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관봉권 띠지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폐기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9.3%가 '검찰이 의도적으로 폐기했다'를 골랐다. '검찰이 실수로 폐기했다'를 고른 응답자는 10.7%에 불과했다. '모름·무응답'은 20.0%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의도적'이 과반 이상으로 '실수'를 크게 앞섰다. '의도적'비율은 진보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라(78.0%)에서 가장 높았고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63.6%)에서 가장 낮았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의도적'이 '실수'를 과반 이상으로 크게 앞질렀다. '의도적'비율은 40대(85.5%)에서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9.1%로 0.3%p 하락, 중도층 긍정평가 72.4%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60%대 후반을 기록했다.여론조사꽃이 15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가 69.1%, 부정평가는 29.4% 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5%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두 배 이상이었다. 긍정평가는 1주 전 조사보다 0.3%포인트 줄어든 반면 부정평가는 0.7%포인트 늘었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가 56.1%로 부정평가(40.5%)를 두 자릿 수 이상 앞섰다.부산·울산·경남의 긍정평가가 1주 전보다 11.7%포인트 상승한 반면 인천·경기의 긍정평가는 1주 전보다 4.8%포인트 하락했다.지역별 긍정평가 비율은 광주·전라 90.7%, 인천·경기 69.9%, 대전·세종·충청 71.1%, 부산·울산·경남 64.3%, 서울 68.1% 등이었다.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더 높았다. 보수 핵심지지층인 70세

[여론조사꽃] 중국 혐오시위 '제재해야' 55.8% vs '제제하면 안 된다' 39.0%

국민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은 이번 중국 혐오시위에 대해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1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번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혐오시위에 대해 제재해야 하는지 물은 결과 '제재해야 한다' 55.8%, '제재하면 안 된다' 39.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5.2%였다.지역별로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제재해야 한다'가 앞섰다.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50%가 넘게 집계됐다. 강원·제주에서는 '제재하면 안 된다'가 49.3%, '제재해야 한다'가 36.7%였다. 다만 강원·제주 조사 인원은 40명이었다.연령별로는 '제재해야 한다'는 50대(72.4%)와 40대(69.5%), 60대(62.1%)에서 앞섰다. 반면 '제재하면 안 된다'는 30대(55.2%)와 20대(52.9%), 70세 이상(46.6%)에서 앞섰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제재해야 한다' 58.6%, '제재하면 안 된다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 조국 첫 회의, "진심으로 진심 얻겠다" "김보협 제명 유지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성비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당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당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고 강조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첫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비대위원장이) 독배라며 저를 말리는 분이 많았고 다치지 않도록 뒤에 있으란 말도 많이 들었다"며 "그러나 그건 계산이다, 저는 그렇게 정치하지 않겠다, 정치는 책임"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제가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방지, 제도개선을 하겠다"며 "실천으로 응답하겠다, 진심으로 진심을 얻겠다"고 강조했다.조국혁신당이 성비위 사건을 처리하면서 법률적 부분에만 치중했다며 피해자들이 신뢰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조 비대위원장은 "당이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치중해 (피해자들의) 마음을 읽지 못했단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당은 소통, 치유, 통합 세가지 원칙 위에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신뢰하는 비대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rd

서울시 노후 저층주택 수리비용 지원자 추가 모집, 10월31일까지 접수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택 수리비용 지원 대상을 추가로 모집한다.서울시는 '2025년 안심 집수리 융자지원' 제도 추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추가모집기간은 10월31일까지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안심 집수리 융자지원'은 서울시가 사용승인 20년 이상 노후 저층주택을 대상으로 총 공사비의 최대 80%를 연 0.7%의 낮은 금리로 최대 6천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서울시는 안심 집수리 융자지원을 통해 지난해 111건, 34억43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59건, 21억3600만 원을 융자 지원 대상으로 결정했다.이번 추가 모집으로는 약 20건, 융자금 8억6400만 원을 지원한다.사업 참여 희망자는 융자상품을 취급하는 신한은행 지점을 찾아 융자 가능여부와 금액을 확인한 뒤 신청기간 안에 자치구 신청 접수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대상 주택은 감정가 9억 원 이하여야 하며 상환방식은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지원한도는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은 1천만~6천만 원, 다세대

[리얼미터] 정당지지도 민주당 44% 국힘 36%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2%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사실상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리얼미터가 15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44.3%, 국민의힘 36.4%로 집계됐다.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7.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 조사보다 0.3%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0.2%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소폭 내리며 2주 연속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3주 연속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다.민주당 지지도는 광주·전라(7.5%포인트), 대구·경북(5.6%포인트), 20대(6.1%포인트), 중도층 (5.9%포인트) 등에서 내려갔다.국민의힘 지지도는 광주·전라(5.2%포인트), 대구·경북(5.0%포인트), 70대 이상(6.7%포인트), 중도층(4.0%포인트)에서 올랐다.두 당에 이어 개혁신당 4.4%, 조국혁신당 2.6%, 진보당 1.5% 등이었다. 무당층은 8.7%였다.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282명, 중도 402명, 진보 239명으로 보수가 진보보다 43명 더 많았다. '잘 모름'은 55명이었다.이번 정당지지도 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대로 50억 유지, 구윤철 "당 입장 종합적 고려"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려던 세제개편안을 철회했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말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당초 10억 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완화했지만 기대했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부자감세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을 고려해 원상복구에 나선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54.5%로 1.5%p 내려, TK는 부정평가 49.5%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50%대 중반을 기록했다.리얼미터가 15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 54.5%, 부정평가 41.1%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8%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차이는 13.4%포인트다. 긍정평가는 지난주 조사보다 1.5%포인트 낮아진 반면 부정평가는 1.9%포인트 높아졌다.리얼미터는 "주 중반 이 대통령이 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 입장을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여 코스피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지율이 반등했다"며 "그러나 주 후반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과 특검법 관련 여야 합의 결렬 등 정치적 혼란이 커지면서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결국 하락세로 마감했다"고 설명했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많았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은 부정평가가 49.5%로 긍정평가(42.1%)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대구·경북의 긍정평가가 1주 만에 5.2%포인트 빠졌다.다른 지역별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73.1%, 대

여당 "25일까지 금감위 설치법안 통과 야당 설득, 안 되면 패스트트랙 지정"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국민의힘을 설득한다.다만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쟁점 사항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특히 금융감독위 설치법은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있는 핵심 법안으로 여겨진다.다만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으로 현재 정무위원장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 협조를 확보해야 한다.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감위 설치법안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을 같이 처리할 수 있게 최대한 협의하겠다"며 "만약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90일 본회의 논의 60일 등 법안 통과까지 최장 330일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조직

지난해 사이버 사기 피해 3조4천억 전년 대비 88% 늘어, 검거율은 절반 수준

2024년 국내 사이버 사기 피해 규모가 3조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1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중고 거래 사기를 포함한 사이버 사기 피해 규모가 2024년 3조4062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3년과 비교해 피해 규모가 88.1% 증가했다.지난해 사이버 사기 범죄 발생 건수도 20만8920건으로 1년 전보다 24.6% 늘었다.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사이버 사기 발생 건수는 2021년 14만1154건에서 2022년 15만5715건, 2023년 16만7688건, 2024년 20만8920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같은 기간 피해자도 15만1859명에서 27만9416명으로, 피해액은 1조1719억 원에서 3조4062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올해도 6월까지 이미 11만4663건의 사이버 사기가 발생했다.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2025년 연간 사이버 사기 발생 건수는 2024년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하지만 사이버 사기 범죄의 검거율은 하락하고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사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 대법 심리 1년 만에 전원합의체서 결론내나

'세기의 이혼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에서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이번주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심리로 전환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조만간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24년 7월 상고 사건을 접수한 이후 1년2개월째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1년 넘게 사건 심리가 이어진 만큼 모든 대법관이 참여해 판단하는 전원합의체 체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이번 사건 2심에서 쟁점이 됐던 '노태우 비자금' 등에 사회적 관심이 크고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다.특히 18일 전원합의체 심리가 예정된 만큼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재산 분할 액수가 크기는 하나,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을 둘러싼 쟁점이 일반적 이혼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아 전원합의체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한다.그동안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신중히 들여다본 것으로 파악됐다. 대

정부 요직 곳곳에 포진한 '이재명 동기', 사법연수원 18기 전성시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사법연수원 18기'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정권의 주요 보직에 이재명 대통령 연수원 동기들이 배치되면서 사법연수원 18기 전성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14일 정치권 안팎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 첫 주유엔(UN)대사로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내정되면서 사법연수원 18기 인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유엔 대사는 아그레망(주재국 임명 동의) 절차가 없어 차 변호사는 조만간 임명장을 받고 부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차 변호사가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에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기조 연설에 동행할 가능성도 있다.전남 순천 출신인 차 변호사는 순천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이 대통령과 함께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하는 과정에서 동아리 및 노동법 학회 활동을 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사법연수원 18기 노동법 학회에서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뒤 정권 핵심 인사로 임명된 대표적 인물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다. 정 장관은 1962년 생으로 이 대통령보다 2살 많아 사석에서는 이 대통령과 &l

외교장관 조현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사과, "미국 비자문제 해결 추진"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국인 집단 구금 사태로 이어진 미국 비자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조 장관은 12일 미국 출장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국무부와 비자 문제 해결을 논의할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새로운 종류의 비자를 만드는 방안, 주한 미국대사관에 기업투자 관련 업무종사자들을 위한 별도의 데스크를 설치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특히 비자 데스크 설치는 빠른 시일 안에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국과 미국의 비자 문제 관련 워킹그룹에는 유관기관 국장급 이상이 참여하게 된다.조 장관은 한국인 노동자의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사과했다.그는 "국민 300여 명이 미국에 구금돼 고초를 겪은 일은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미국 측에 이들의 재입국 관련 어떤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으로부터 확답을 받았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앞으로 어떤 비자를

법원 23일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진행, 한동훈 "강제구인할 테면 하라"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이 오는 23일 진행된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전은진 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내란 특검팀은 한 전 대표가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자 지난 10일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당시 한 전 대표는 표결 참여를 위해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으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의도 당사 등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했다. 결국 표결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만 참석했다.내란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권을 침해했고 그 가운데 한 전 대표가 포함됐다고 보고 있다.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청사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증인신문 청구를 법원에서 인용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불출석하면 구인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한 전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한 전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

행안부 장관 윤호중 "12·3 비상계엄에 지자체 가담 의혹 진상 조사할 것"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지방자치단체 일부가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행정안전부(행안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윤 장관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의 행안부 자체 감찰단 구성 요청이 있었다"며 "12·3 비상계엄 당일 일부 지자체의 가담 의혹과 관련해 행안부의 자체 진상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철저한 진상 규명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의 재발을 막는 첫걸음이자 국민적 의혹 해소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라며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강조했다.행안부는 다만 구체적인 조사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서울시와 부산시 등 지자체에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제기했다.민주당 내란특위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행안부 지시 약 40분 앞서 산하 유관기관에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며 '충청북도와 대전시도 기초지자

[12일 오!정말] 국힘 장동혁 "대한민국의 보이지 않는 대통령은 개딸이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2일 '오!정말'이다.보이지 않는 대통령 vs. 망상 세계'이재명 정권의 100일은 보복정치와 공포정치의 100일이었다. 대한민국의 보이지 않는 대통령은 개딸이다. 이 대통령이 100일을 자축하면서 100일 축하상에 올린 것은 특검법과 체포동의안이었다. 이것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바친 선물 보따리는 구속과 쇠사슬로 돌아왔다. 국민들의 손발이 묶여도 말 한마디 못하면서 안에서는 정치 보복의 도끼를 휘둘러대고 있다. 밖에 나가서 신나게 얻어터지고 집안에 돌아와서는 가족들에게 식칼을 휘두르는 꼴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국회 본관 계단에서 열린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 100일 동안의 정국을 비판하며)'국민과 괴리된 자신들만의 망상 세계에

경찰,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사망사고 관련 삼성물산·하청 관계자 입건

경찰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공사현장 노동자 사망사고를 두고 원·하청 관계자를 입건했다.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시공사 삼성물산 현장소장 1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입건했다.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사현장에서는 지난 6월27일 하청업체 소속 50대 여성 노동자가 8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여만에 사망했다.시공을 맡은 삼성물산 원·하청 관계자는 안전 관련 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삼성물산에 제출받은 자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서 등을 분석한 결과 현장의 사고 예방 조치가 미흡했다고 바라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환 기자

미국 구금 한국인 316명 귀국, 대통령실 비서실장 강훈식 "비자 시스템 개선 적극 추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비자 발급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강 비서실장은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비자를 만드는 방안을 포함해서 미국 비자 발급과 체류 자격 시스템 개선을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강 비서실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의 전반에 대해 재점검할 것을 요청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숙련된 기술자는 (미국에)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미국에 구금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316명을 태운 전세기는 전날(현지시간) 미 애틀랜타공항을 도착해 이날 오후 4시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이들은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이민 당국의 단속으로 체포·구금된 바 있다.강 비서실장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 대해서 'B1비자(단기상용비자)에 대한 양국 간 해석 차가 있다'며 '우리나라 B1 비자는 설비

서울시 망우3동·미아동 포함 모아타운·모아주택 4곳 확정, 4천 세대 공급

서울시가 저층 주거지 4곳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해 주택 4천 세대 가량을 공급한다.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강북구 미아동 90-45번지 일대 모아주택' 외 3건을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모아타운·모아주택은 서울시의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이다. 모아주택은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주택을 공동개발하고 모아타운은 모아주택을 모아 단지화한 개념이다.통과 안건은 △강북구 미아동 90-45 일대 모아주택 △구로구 구로동 511 일대 모아타운 △서대문구 홍은동 10-18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망우3동 474-29 일대 모아타운 등이다.서울시는 모든 사업이 추진되면 모두 4093세대(임대 796세대 포함)가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강북구 미아동 90-45 일대 모아주택 사업지에는 4개동, 16층, 175세대(임대 35세대) 주택이 들어선다.이 사업은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해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은 200%에서 249.91%로 늘어난다. 사업완료 목표는 2030년이다.구로구 구로동 511 일대 모아타운에는 모아주택 4

신안산선 붕괴사고 조사기간 4달 연장, 사고조사위 "공학적 분석 필요"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조사기간이 2026년 1월까지로 4달 늘어났다.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12일 신안산선 공사현장 제5-2공구 붕괴 사고조사와 관련해 별도의 추가 조사·분석 수행을 위해 조사기간을 3달 연장한다고 밝혔다.4월11일 벌어진 신안산선 붕괴사고 사고조사위 조사기간은 당초 1번 연장돼 9월14일까지로 계획돼 있었다. 이번 연장에 따라 조사기간은 2026년 1월14일까지로 늘어난다.사고조사위는 그동안 4월17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현장조사 3번, 위원회 회의 6번, 관계자 청문 2번, 3D영상 촬영 분석 등을 통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힘썼다고 설명했다.다만 이 과정에서 보다 공학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1차 위원회 회의에서 조사 연장을 의결했다.사고조사위는 이에 따라 연장기간에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사고구간 추가 시추조사와 지질 및 지반조사, 터널 전체 구조해석 등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를 명확히 검증하기로 했다.손무락 사조위 위원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소한 사항이라도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그간의 사고조사 결과뿐 아니라 전문업체의 추가 분석 결과까지 종합 검토해 객관적으

정청래가 손 내밀어도 김병기 시큰둥? 민주당 특검법 합의 파기 여진 이어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 3대 특검법 개정 합의를 했던 일과 관련해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정청래 대표가 김 원내대표와의 갈등을 봉합하려는 메시지를 내놨지만 김 원내대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당내에선 협상 과정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모습이 나왔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라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느냐"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장은 우여곡절이 많은 걸로 보여도 역사는 결국 하나의 물줄기로 흘러간다"고 덧붙였다. 특검법 합의 파기 과정에서 불거진 파열음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김 원내대표는 정 대표의 발언이나 특검법 개정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회의가 끝나자마자 먼저 자리를 떠났다.이에 더해 김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국민의힘과 특검법 개정을 합의하기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소통했다고 밝힌 것을

국힘 국회서 규탄대회, 장동현 "이재명 정권 100일은 보복·공포정치 100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100일을 성토하며 당내 결집에 나섰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100일은 보복정치와 공포정치의 100일이었다'며 '대한민국의 보이지 않는 대통령은 개딸'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어 '이 대통령이 100일을 자축하면서 100일 축하상에 올린 것은 특검법과 체포동의안이었다'며 '이것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덧붙였다.이날 규탄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약 3천 명의 당원들이 모였다. 현장에는 '야당탄압 독재정치 정치보복 규탄한다'는 피켓과 태극기, 성조기, 'STOP THE STEAL(부정선거를 멈춰라)'라는 문구의 깃발이 나부꼈다.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바친 선물 보따리는 구속과 쇠사슬로 돌아왔다'며 '국민들의 손발이 묶여도 말 한마디 못하면서 안에서는 정치 보복의 도끼를 휘둘러대고 있다. 밖에 나가서 신나게 얻어터지고 집안에 돌아와서는 가족들에게 식칼을 휘두르는 꼴'이라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이재명 정

정치·사회

[노란봉투법 대혼란①] 법 시행 전부터 노사 갈등 첨예화, 노동장관 김영훈 '진짜 시험대' 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