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과경제

청와대 정무수석 홍익표 "양도세 중과 유예 끝나고 부동산 안 잡히면 보유세도 검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홍 수석은 2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현재로서는 보유세 인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고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때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중에는 당연히 보유세 문제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설계에서 배제한 것을 놓고 홍 수석은 '논란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확인해 보라는 것'이라며 '공익적 마인드와 진실함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정부가 추진하는 25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놓고 '선거용'이라는 야당 비판에 반박했다.홍 수석은 '추경의 직접적 원인은 중동전쟁'이라며 '에너지 수급 상황이 어려워졌고 당연히 석유가 미치는 물가가 다 영향을 받으니 적극적 재정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창욱 기자

관세청 지난해 2조7020억 규모 탈세와 법규 위반 적발, 319.6% 늘어

지난해 관세청을 통해 모두 2조7020억 원 규모의 탈세와 법규위반 행위가 적발됐다.관세청은 2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개최한 '전국세관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에서 이같은 관세조사 실적을 공개했다.지난해 적발한 탈세와 법규위반 규모는 전년대비 319.6% 증가했다.세부항목별로 탈세적발 금액은 44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8% 늘었다.이를 놓고 관세청은 고가 사치품목의 수입가격 저가신고 탈세, 고세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에 대한 일제점검 등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법규위반 행위의 경우 국민생활·산업 용품 관련 안전 요건 미구비 행위 등 3643억 원, 국산 가장 등 원산지 허위 표시 1805억 원 등을 포함해 총 2조 2578억 원 규모를 적발했다. 이는 전년 대비 546.2% 늘어난 수치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조사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위에서 기업이 마음껏 성장할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박창욱 기자

금감원장 이찬진 "소비자보호 최우선 목표, 편면적 구속력 도입 지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금감원은 24일 이 원장이 6개 소비자단체, 3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지원 등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금융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감독업무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소비자가 행복한 금융시장을 구축하는데 지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금감원은 금융상품의 설계·제조단계부터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내실화하기로 했다.국회·정부의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노력을 지원한다는 방침도 내놨다.편면적 구속력은 분쟁조정에서 소비자에게만 구속력이 부여돼 금융사가 따라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금감원은 편면적 구속력 관련 해외 사례와 업계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해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제도 개선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금융상품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이 금융거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등 금융관행 개선도 추진한다.이 원장은 &ld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박홍근 '교육교부금 확대법안 반성', 72조 교육교부금 재정 틀 깨나

72조 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둘러싼 구조개편 논쟁이 재점화할 것으로 전망된다.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에 연동된 자동 배분 구조로 교육재정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재정건전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정책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다만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 재정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은 만큼 실제 개편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24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여권에서 공개적으로 교육교부금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련 논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박 후보자는 전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검토해봐야 하지 않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가 초선 때 (교육교부금을 내국세의) 21%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낸 바가 있다"며 "그 때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1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현실적이지 않았구나'라고 저 또한 반성적으로 그 상황을 보고 있다"고 대답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지방교육청에

부총리 배경훈 "LG유플러스 가입자식별번호 보안 우려에 철저 대응"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LG유플러스의 가입자식별번호(IMSI) 논란과 관련해 법적 문제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보안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배 부총리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LG유플러스의 IMSI 논란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그는 IMSI 유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현저히 낮다고 생각한다"며 "위치 추적에 대한 우려는 IMSI 캐처가 있어야 하고, 여러 환경과 조건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LG유플러스는 IMSI를 가입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해 부여한 것으로 확인돼 보안 우려가 제기됐다.LG유플러스는 보안 우려가 제기되자 4월13일부터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나 재설정을 진행하겠다고 앞서 밝혔다. 조승리 기자

'통신사 최적 요금제 추천 의무화' '불법 개통시 등록 취소',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의결

통신사업자가 앞으로 가입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최적 요금제를 추천해야 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안에는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과 요금제 이용 현황을 분석해 최적 요금제를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통신사업자의 불법 개통 관련 관리 책임도 강화됐다.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타인 명의 개통 등 부정 계약이 발생할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본인 확인 과정에서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악용 위험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통신사는 해킹 사고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운용해야 하며, 긴급한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사업자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조승리 기자

미국 양당 상원의원, 상무부에 "중국의 엔비디아 AI 반도체 우회 수입경로 차단" 촉구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이 중국뿐 아니라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도 엔비디아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상무부에 촉구했다.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동남아 국가를 통해 엔비디아 고성능 반도체를 수입하는 우회 경로를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24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 서한을 보내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에 즉각 대응을 요구했다.이들은 엔비디아 인공지능 반도체 및 서버 시스템이 중국과 말레이시아, 태국과 베트남, 싱가포르 등 국가에 판매될 수 없도록 곧바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중국은 현재 미국 정부의 규제로 엔비디아나 AMD 등 기업의 고성능 인공지능 반도체를 수입할 수 없다.그러나 최근 동남아 국가를 우회해 중국 기업들이 이를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정황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상원의원들은 이와 관련된 행위가 곧바로 중단되도록 상무부가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겨

[채널Who] 자사주 의무 소각 시행되자마자 방어막 요구하는 재계, 경영 선진화와 신뢰부터 챙겨야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자사주를 기반으로 한 사채 발행 금지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경영계는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단이 사라졌다며,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등 새로운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그리고 정치권(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영권 변동 시 소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전문가들은 방어 수단 요구가 기존의 '오너 중심 세습 경영'을 영위하려는 낡은 관성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한국 기업 특유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실질적 지배력을 고려할 때, 적대적 M&A 위협은 다소 과장되었다는 것이다.회삿돈(자사주)으로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은 주주 가치 침해이며, 경영권 방어 지분은 오너의 개인 자금으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결국 새로운 제도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과 적극적인 주주환원 등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성현모 PD

공공부문 25일부터 '차량 5부제 의무' 시행, 민간은 일단 자율시행

정부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공공부문 차량 5부제(요일제)를 강화한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장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차량 5부제 등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공공부문은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를 의무 시행한다. 차량 5부제는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평일 5일 가운데 하루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공공기관은 현재도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량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단속 등이 느슨하게 이뤄져 사실상 자율시행돼 왔다. 정부는 앞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기관 경고 등을 통해 의무 시행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민간은 우선 자율로 참여하되 원유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경계' 경보 발령 시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기·수소차와 생계형·장애인 차량을 제외하면 약 2370만 대가 5부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에는 한시적

유엔글로벌콤팩트 'AI 기술 활용 탈탄소 전략' 토론회, 한국 영국 전문가 교류

국제기구가 영국 정부 관계자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영국 정부 녹색 기술 전문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24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는 주한 영국 대사관과 함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기업의 탈탄소화 전략 리더십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SNZ) 관계자의 방한을 계기로 열렸다.AI 기술 확산이 산업 구조와 에너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하고 AI를 활용한 기업의 탄소 감축 전략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구체적으로는 AI가 에너지 시스템과 제조 산업의 탈탄소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와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를 두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영국 정부의 청정에너지 AI 정책을 이끄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제 정책 동향과 기술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AI는 산업 전반의 탈탄소화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업들이 이

지구 기온 2도 오르면 식량 빈곤국 세 배로 늘어, 한국 체계에는 타격 없나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분쟁 영향에 글로벌 식량 체계가 무너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특히 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 2도까지 더 오르면 기아 상태에 빠지는 국가들이 지금보다 세 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23일(현지시각) 국제환경개발연구소(IIED)가 발표한 '식량 안보 지수'에 따르면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2도 더 오른 환경이 되면 '식량 빈곤' 상태에 처한 국가의 수가 현재 8개국에서 24개국으로 세 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들 식량 빈곤국은 모두 '최빈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국가로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콩고민주공화국, 아이티, 모잠비크 등이 포함된다.이들의 현재 식량 안보 지수 평균은 5.13점으로 확인됐다. 향후 기온상승 수준이 2도에 달하게 되면 식량 안보 점수가 지금과 비교해 11.99%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전 세계 162개국의 식량 체계의 안정성을 평가한 식량 안보 지수는 각국의 식량 자원 가용성, 접근성, 영양균형,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 등 4가지 요소를 평가해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지표다.국제환경개발연구소는 평가

국제유가 하락, 미국의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 보류에 영향

국제유가가 하락했다.23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10.28%(10.10달러) 내린 배럴당 88.1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9.86%(10.49달러) 하락한 배럴당 95.92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의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 우려가 완화되며 급락했다"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난 이틀 동안 미국과 이란이 적대행위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해소할 목적에서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이어 "대화 내용과 분위기를 바탕으로 이란의 발전소 및 에너지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 모든 군사 공격을 5일간 유예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이란이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지 않을 경우 발전소를 비롯한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다만 이란에서 미국과 대화 소식을 부인하면서 장중 낙폭은 일부 축소했다.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이날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전쟁 기간 동안 미국과 어떤

2월 생산자물가지수 0.6% 올라, 국제유가 상승에 6개월째 오름세

2월 국내 생산자물가지수가 국제유가 상승 영향에 오름세를 지속했다.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6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3.25(2020년=100)로 잠정집계됐다. 1월보다 0.6%,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2.4% 높아졌다.생산자물가지수는 2025년 9월부터 6개월째 오르고 있다.한국은행은 "2월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가 전월보다 10.4% 상승전환하면서 석유제품 등 물가가 영향을 받았다"며 "3월 1~20일 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82.9% 급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항목별로 보면 석탄 및 석유제품(4.0%) 1차 금속제품(0.8%) 등이 오르면서 공산품 물가지수가 1월보다 0.5% 상승했다.농림수산품 물가지수는 2.4% 뛰었다. 농산물(2.2%) 축산물(2.2%) 등 물가가 다 올랐다.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 도시가스(1.8%) 등이 상승하면서 전월보다 0.1% 높아졌다. 서비스 물가도 금융 및 보험서비스(5.2%)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0.4%) 등이 올라 0.6% 상승했다.세부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물에서는 피망(36.9%) 물오징어

iM증권 "이란 전쟁 숨고르기 국면, 금융시장 변동성 장세는 이어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유예하기로 했으나 국제유가 안정화를 기대하기는 이르다는 전망이 나왔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24일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닫던 이란 전쟁은 숨고르기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며 "다만 미국과 이란 사이 협상이 타결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측면에서 급격한 금융시장의 변동성 장세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23일 이란과 쟁점 합의에 진전이 있었다며 이란 발전소 등에 대한 공격을 5일 동안 유예하겠다고 전했다.앞서 이란이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개방하지 않으면 발전소를 공격하기로 했으나 이를 미룬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이 태도를 바꾸자 국제유가도 반응했다.23일(현지시각) 5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배럴당 99.94달러에, 4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88.1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모두 직전 종가보다 약 10% 내렸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언급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를 낙관하기는 이르다고 분석됐다.박 연구원은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식의 타코(TACO)

당정 "나프타 수급 안정 위해 수출 물량 내수 전환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란 전쟁 여파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23일 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에너지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한 내용을 공개했다.핵심은 나프타 수출 물량을 내수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내 정유사가 생산하는 석유류 제품 가운데 약 40%는 수출되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조절해 국내로 전환 공급하겠다는 것이다.TF는 '이번 사태가 단기적 충격에 그치지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을 가진 복합경제 위기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단계별 에너지 수급 대응 시나리오를 재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조치를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또 석유화학단지 집적 지역인 여수와 서산 등을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에서 산업위기 특별대응 지역으로 격상해 관리하기로 했다. 기존에 선제대응 지역이 아니었던 울산도 지원 대상 지역에 포함된다.한편,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원유 2400만 배럴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일일 소비량의 약 8배에 이르는 양이다.

산업장관 김정관 글로벌 자원 공급망 위기 대응, 주요국 장관과 연쇄 회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동상황에 따른 글로벌 자원 공급망 위기 대응에 나섰다.산업부는 9일부터 23일까지 김 장관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유럽연합(EU), 필리핀 등 주요국 장관들과 화상 또는 유선으로 양자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최근 중동상황 장기화로 원유 도입부터 석유제품 수출에 걸친 글로벌 자원 안보와 수급 위기 극복에 필요한 공동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김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압둘아지즈 빈 살만 에너지부 장관과 UAE 아흐메드 알 자베르 석유공사사장 겸 산업첨단기술부 장관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사우디 얀부항, UAE 푸자이라항 등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원유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부탁했다.또한 김 장관은 이란의 공격으로 피해를 본 카타르 라스라판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시설 상황과 관련한 공급 차질 우려에도 LNG 장기 도입 계약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카타르 사드 빈 셰리다 알 카비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했다.이외에도 댄 요르겐슨 EU 에너지 집행위원에게는 우리나라가 역대 최대 물량인 2246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방출할 계획임을 전달했다.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샤론 가린 필리핀 에너지부 장관에게는 최근 한국 정부가 국내 석유제품 시장 안정을

국토장관 김윤덕, 신임 부동산원장과 HUG 사장에게 주택공급 지원 당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임 공공기관장을 만나 주택공급 지원, 전세사기 예방, 재무건전성 회복 등을 당부했다.국토부는 23일 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 원장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에게 "주택공급 확대는 정부핵심 과제로 부동산원 역할이 막중해졌다"며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이어 "부동산원은 부동산 데이터 허브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부동산 시장 투명성 확보, 국민 주거안정 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게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과 지방 건설경기 위축 상황에서 연 100조 원 규모의 주택공급보증 공급 등 적극적 역할 수행을 당부했다.이외에도 김 장관은 HUG가 최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점을 지적하며 조직·경영 전반을 진단하고 고객 중심 경영으로 혁신할 것을 주문했다. 조경래 기자

금융위원장 이억원 "서민정책대출 미소금융 2배 확대, 청년 지원도 강화"

정부가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대출 미소금융 공급 규모를 크게 확대한다.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3차 포용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이 연소득, 신용평점 등 정량심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과 취약계층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미소금융 역시 소극적 운영으로 대출 공급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금융은 경제의 혈맥이며 혈맥은 가장 약한 곳까지 막힘없이 흘러야 한다"며 "사람들의 사정, 지역의 현실,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를 함께 살피는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금융위는 이를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미소금융의 공급규모를 현재 3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2배 늘린다.특히 34세 이하 청년층 대출 비중을 현재 약 10%에서 50%까지 확대한다.재단별로는 중장기·연간·분기별 미소금융 공급목표 및 재원활용 관리방안을 제

이란 전쟁에 에너지 위기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 분석, "고유가 장기화 유력"

이란 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위기가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유가 시대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확실시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중동 지역의 에너지 인프라가 이미 대거 붕괴되고 운송에 차질도 불가피해진 만큼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망에 장기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22일(현지시각)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이란 전쟁이 지금부터 가장 양호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고 해도 에너지 시장에는 재앙이 덮칠 것"이라고 보도했다.이란 전쟁이 이른 시일에 종결되더라도 유가가 단기간에 안정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이코노미스트는 브렌트유 기준 국제유가가 이란 전쟁 이전보다 약 54% 상승했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약 85% 높아졌다고 전했다.이는 유가가 이른 시일에 안정화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금껏 나타난 상승폭이 예상보다 크지는 않다는 의미다.다만 이코노미스트는 과거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진 뒤 유

세계기상기구 "지구 기후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 심각한 기상이변 불러올 것"

지구 기후의 상태가 정밀 관측이 시작된 이후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23일(현지시각) 세계기상기구(WMO)는 '세계 기상의 날'을 맞아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25년까지 11년 기간은 역대 가장 더운 시기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5년 기온은 산업화 이전 시대(1850~1900년) 평균 기온보다 약 1.43도 더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기후는 지금 비상사태에 처해 있고 한계에 이른 상태'라며 '인류는 기록상 가장 더운 11년은 방금 견뎌냈고 이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겨우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세계기상기구는 이같은 기온 기록은 현재 지구 기후가 그 어느 때보다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설명했다.통상적으로 지구는 대기권을 거쳐 들어오는 태양열과 같은 양의 에너지를 바깥으로 배출하면서 안정적인 기후 상태를 유지한다.세계기상기구는 지난 80년 동안 인류

중국 AI 연산능력 '미국의 4배 수준' 전망, 반도체 기술 추격과 재생에너지 정책 성과

중국의 인공지능(AI) 연산 능력이 미국을 큰 차이로 따돌리고 앞서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에너지 공급망 측면에서 중국의 우위가 더 강력해지는 한편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격차도 좁혀지면서 공격적 투자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이 이런 전망의 근거로 꼽힌다.22일(현지시각) 미국 CNBC는 "중국과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 경쟁이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며 "연산 능력이 결국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미국은 현재 중국과 인공지능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인프라 설치 규모가 훨씬 앞서가고 있기 때문이다.중국이 미국 정부의 기술 규제로 고성능 인공지능 반도체 수입에 어려움을 겪는 점도 이러한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투자기관 번스타인은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반도체와 전력망 등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야만 할 것이라고 바라봤다.번스타인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인공지능 컴퓨터 용량은 초당 35제타플롭스 안팎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경우 5제

2분기 전기요금 현재 수준 유지, 연료비 조정단가 'kWh당 5원' 변동 없어

2026년 2분기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한국전력공사는 23일 2026년 4~6월분 연료비조정단가를 현행 수준인 'kWh(킬로와트시)당 5원'을 적용한다고 밝혔다.연료비조정단가는 기본요금, 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과 함께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다.분기마다 직전 3개월 동안 유연탄, LNG 등 연료비의 변동을 고려해 산정한다.연료비조정단가의 범위는 kWh당 ±5원이다. 현재 적용 중인 kWh당 5원은 적용할 수 있는 최대치다.한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연료비 변동상황을 고려하면 올해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kWh당 –11.2원이 적용돼야 한다.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 kWh당 5원의 연료비조정단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결정 이유 등과 관련해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2026년 1분기와 동일하게 kWh당 5원을 적용하고 한전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통보했다. 조경래 기자

올해 '라니냐'서 '엘니뇨'로 전환, 기온상승 가속화로 폭염·홍수 빈번해질 전망

올해 '엘니뇨'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에 엘니뇨가 불러오는 기온상승 영향에 홍수와 폭염 등 기상재난들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23일 르몽드, ABC뉴스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올해 지구의 기상여건은 라니냐 상태에서 엘니뇨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엘니뇨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 일대 해수온이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지난해 나타났던 라니냐는 이와 반대로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말한다.엘니뇨가 발생하면 무역풍이 약해지고 서쪽으로 이동하던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 역류하게 된다. 이에 따라 폭염, 홍수, 가뭄 등 기상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통상적으로 엘니뇨가 발생하면 전 세계 기온은 오르는 경향을 보인다.이 때문에 인간 활동으로 배출된 온실가스의 영향과 맞물리면서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예가 2023~2024년 동안 발생한 '슈퍼 엘니뇨'다.미국 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당시 지구

이란 전쟁이 'AI 버블 붕괴' 이끄나, 공급망 타격에 투자 위축 가능성도 겹쳐

이란 전쟁 장기화가 산업용 가스와 에너지 등 인공지능(AI) 산업 전반의 성장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챗GPT 등장을 계기로 인공지능 산업에 투자 열풍이 불었는데 이란 전쟁이 투자 수요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22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이란 전쟁은 세계 인공지능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파이낸셜타임스는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기반인 반도체 생산이 이란 전쟁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분석했다.반도체 생산 공정에 산업용 가스인 헬륨이나 황 및 브롬 등이 필수로 쓰이는데 전쟁이 벌어진 중동에서 들여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및 TSMC 등 반도체 기업의 생산 거점이 위치한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 웨이퍼 냉각에 필수인 헬륨을 카타르에서 대부분 수입한다.또한 한국은 웨이퍼에 패턴을 새길 때 필요한 브롬 또한 이스라엘에서 거의 전부 들여온다.또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유가 상승에 따른 항공 운송 차질까지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부담이 가중

그린피스 한국에 '심해채굴 모라토리엄' 동참 촉구, "해양총회 개최국으로서 책임감 가져야"

국제 환경단체가 심해채굴을 막기 위한 협의에 한국이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그린피스는지난 9일(현지시각)부터 자메이카에서 열린 제31차 국제해저기구(ISA) 회의가 심해채굴규정을 채택하지 못한채 막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규정 채택이 계속 지연되자 스웨덴, 포르투갈, 프랑스 등 40여 개국은 법적 불확실성이 높은 심해 채굴 자원은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심해채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한국 정부는 차기 유엔 해양총회 개최국으로서 오는 7월 국제해저기구 회의에서 바다와 미래 세대를 위한 분명한 해양 정책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며 '더 메탄스 컴퍼니의 계약 위반 혐의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지지하고 충분한 과학적 검토없이 채굴 규정 채택을 서두르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한국 정부도 역시 다른 국가들처럼 심해 채굴 모라토리엄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심해채굴 모라토리엄은 국가 정부만이 아닌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다. 구글,

은행권 올해 새희망홀씨대출 공급목표 5조1천억, 지난해보다 20% 확대

은행권이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새희망홀씨대출 공급 규모를 확대한다.금융감독원은 2026년 은행권의 새희망홀씨대출 공급 목표를 지난해 4조2천억 원보다 20.1%(9천억 원) 늘린 5조1천억 원으로 설정했다고 23일 밝혔다.은행권은 서민층 자금애로가 커지는 상황에서 중ᐧ저신용자에게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려는 포용금융 확대 의지를 반영해 공급 목표를 결정했다.새희망홀씨대출은 1금융권 은행 대출이 어려운 중ᐧ저신용자를 위해 정부와 은행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무담보ᐧ무보증 정책금융상품을 말한다.연소득 4천만 원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면 연 10.5% 이하 금리로 최대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지난해 은행권 새희망홀씨대출 공급 실적은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씨티ᐧ산업ᐧ수출입은행과 케이뱅크, 토스뱅크를 제외한 15개 은행의 지난해 새희망홀씨대출 공급 규모는 4조167억 원으로 집계됐다.전북은행(152.3%)과 iM뱅크(151.3%), 경남은행(123.2%), 우리은행(115.3%), 기업은행(105.0%), 농협은행(103.2%) 등 6개 은행은 2025년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nb

블룸버그 "이란 전쟁은 트럼프의 자충수, 전쟁 끝나도 석유 산업 위축될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이란 전쟁이 오히려 석유 산업을 위축시키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22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현재 4주째에 접어든 이란 전쟁은 원유 및 천연가스 급등으로 인한 단기적 수혜에도 불구하고 석유 업계의 장기 계획을 무산시킬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중동 지역의 안보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원활한 자원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석유 산업을 위축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봤다.딘 예거 S&P글로벌 부회장은 '이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유가에는 안보 프리미엄이 반영될 것'이라며 '이 사태 이후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이는 석유 산업을 지원해 저유가 환경을 조성하고 미국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는 크게 어긋나는 일이다.블룸버그는 이번 분쟁 과정에서 이뤄진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등에 위치한 세계 주요 석유 및 가스전 인프라를 향한 공격과 생산 중단 등은 이 지역 신규 투자를 향한 위험성을 명확히 드러냈다고

iM증권 "이번주 환율 1480~1530원 전망, 고유가 장기화에 1500원대 지속"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이 고유가 장기화 가능성에 1500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됐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23일 "정부 개입 경계감 등으로 1500원대에서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고유가 장기화로 원/달러 환율의 1500원대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이번 주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480~1530원으로 제시됐다.여전히 외환시장 최대 변수는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유가 흐름이 꼽힌다.현지시각으로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중동 사태는 4주차에 접어들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태 초기 예상했던 기간인 4~5주에 도달한 가운데 군사적 긴장감은 격화한 상태로 평가된다.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21일 오후 8시쯤 이란에 48시간 이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개방하라고 요구했다.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최대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도 예고했다.이란 측은 미국이 이란 발전소 공격을 실행하면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폐쇄하겠다고 맞대응했다.올해 1월 초 배럴당 60달러 수준이었던 국제유가는 100달러 안팎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생산국 정보 제공 의무화, 미이행·거짓정보 과태료 상향

앞으로 전기차 판매사는 배터리의 제조사, 생산국가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3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등록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예고된 개정안은 앞서 2025년 12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위임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개정 자동차관리법은 전기차 판매 시 의무 제공하는 배터리 정보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인증 취소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시행령·규칙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기차 등의 판매 시 구매자에게 의무 제공하는 배터리 관련 정보가 기존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추가로 의무 제공해야하는 정보는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 등이다.배터리 정보를 제공하는 경로도 판매사 홈페이지,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인수증, 정보통신서비스 등으로 넓어졌다.

트럼프 중동전쟁 역효과에 결국 중국 손 빌리나, 투자 개방 '도박' 걸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리한 이란 전쟁 추진으로 동맹국은 물론 핵심 지지층인 '마가(미국을 위대하게)' 진영의 분열까지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따른 역효과를 반전시키기 위해 중국의 대미 투자를 개방하는 방식으로 손을 빌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이런 시도가 지지층 이반을 가속화할 정치적 도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든다.22일 월스트리트저널과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미 투자길을 열어주는 선택지가 점차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중동발 고유가와 물가 상승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투자라는 경제 성과를 거두면 11월 중간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런 시각의 근거로 제시된다.지난 2월27일 공개된 로이터·입소스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응답자의 68%는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13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경제클럽 행사에서 중국 자동차 제조사가 미국에 공장을 짓

국토부 2차관 대우건설 대표 김보현과 면담, "2035년 가덕도 신공항 개항 위해 지원"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대우건설 대표이사와 만나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관해 논의했다.국토부는 20일 홍 차관이 서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수의계약 업체인 대우건설 김보현 사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면담은 지난 9일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에 착수한 상황에서 2035년 개항 추진과 안전하고 품질 높은 공항 건설을 강조할 목적에서 마련됐다.홍 차관은 계약, 설계, 시공 등 부지조성공사 모든 단계에서 대우건설의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계약 체결 후 조속한 실착공을 위해 설계·시공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턴키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회사 경영 재무상황 등을 살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임금·자재 등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덧붙였다.홍 차관은 "신속한 착공 및 원활한 공사 시행을 목표로 착공 전 토지 보상과 주민 이주를 완료하고, 실시계획 인허가 절차를 조속 이행하는 등 행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알루미늄 구리 포함 세계 산업용 금속 가격 폭락, 금리 인상으로 조달비용 상승 우려 반영

이란 전쟁 격화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산업용 금속 가격이 급락했다.19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국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이날 구리 가격은 전날보다 2% 하락해 올해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구리 가격은 올해 1월 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탔다. 그러나 2월28일 이란 전쟁이 발발한 뒤 3월 들어 현재까지 9% 가락 떨어졌다.알루미늄 가격도 19일 4.4% 떨어져 2022년 이후 최대 일일 낙폭을 기록했다.앞서 바레인에서 15일 이란 전쟁 여파로 대규모 알루미늄 광산을 단계적으로 폐쇄한다고 발표하며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주석과 니켈 가격 또한 각각 3.4%와 1%씩 하락했다.투자은행 BNP파리바의 제이슨 잉 전략가는 "거시경제 성장 우려로 비철금속과 귀금속 모두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전했다.블룸버그는 20일째 접어든 이란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

울산 석유 비축기지 원유 90만 배럴 해외로 판매돼, 산업부 석유공사 감사

산업통상부가 국내 석유 비축기지 원유 관리에 나선다.산업부는 해외기업이 울산 소재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하고 있는 국제공동비축 원유 90만 배럴을 해외로 판매한 것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산업부는 석유공사가 우선구매권을 즉시 행사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국제공동비축 사업은 산유국을 비롯한 해외기업 석유를 석유공사 유휴 비축시설에 저장하고 비상시에 우선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산업부는 "국제공동비축 원유 유출과 관련해 석유공사에 대해 즉시 감사에 착수했다"며 "감사 결과 규정 위반 등이 밝혀질 경우 엄중히 문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시민과경제

기후솔루션 "삼척그린파워 혼소발전 위한 암모니아 조달 어려워져, 사업 재검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