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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동전주도 상장폐지 대상에 넣기로, "상장폐지 대상 150곳 추정"

금융당국이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을 새로 만드는 등 코스닥시장 부실기업 정리에 속도를 낸다.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2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이번 개혁은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신속·엄정히 퇴출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시장 구조로 전면적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금융당국은 이번 개혁방안을 통해 시가총액 요건 상향 조정 일정을 앞당겼다.애초 코스닥 기준 2027년 1월 200억 원, 2028년 1월 300억 원으로 강화할 계획이었지만 상향 조정 주기를 각각 반기씩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요건은 2026년 7월 200억 원, 2027년 1월 300억 원으로 강화된다.아울러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을 새로 만든다. 동전주는 주가가 1천 원 미만인 주식을 뜻한다.금융위는 동전주는 높은 주가변동성 및 낮은 시가총액 등의 특성이 있고, 주가조작의 대상으로 악용되기 쉽다고 지적했다.당국은 7월부터 주가 1천 원 미만 동전주를 상장폐지 대상으로 하고, 액면병합으로 손쉽게 우회하는 것을

금감원장 이찬진 은행장 간담회, "지배구조 혁신에 과감히 나서달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은행장들을 만나 이사회 독립성 확보 등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이 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내은행 20곳의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의 당면 현안과 나아갈 방향 등을 논의했다.이 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이사회 견제기능을 확보하고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며 "은행권이 먼저 지배구조 혁신에 과감히 나서달라"고 말해다.금융당국의 지배구조 선진화 TF에서는 이사회 독립성 확보 방안과 최고경영자(CEO) 승계절차, 임원 성과보수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이 원장은 "조만간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은행장들이 먼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망설임 없이 언제라도 추진하고 개선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고쳐달라"고 말했다.소비자보호 강화도 강조했다.이 원장은 "은행권은 어떤 일보다 소비자보호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이익을 보거든 그보다 먼저 의로

금융위원장 이억원 "국민성장펀드 지방에 40% 지원, 반도체엔 5년간 20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 20조 원을 투입한다.이 위원장이 12일 충청북도 청주 소재 대웅제약, 충청남도 아산 소재 하나마이크론을 방문하고 충남 아사 모나밸리에서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간담회'를 진행했다.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각 지역과 기업이 갖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깨워 우리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지역의 성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민성장펀드의 40%를 지방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국민성장펀드는 모두 150조 원 규모다. 약 60조 원 수준을 지역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특히 반도체분야에는 20조 원 규모를 지원한다는 구상을 밝혔다.이 위원장은 '반도체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기간 산업으로 수출·고용·산업적 측면에서 영향이 가장 큰 분야다"며 "반도체분야에 5년 동안 약 20조 원 규모를 배정하는 등 국민성장펀드 분야별 투자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CJ제일제당ᐧ삼양사ᐧ대한제당 설탕 가격 담합 과징금 모두 4083억 부과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이 설탕 가격 담합으로 제재를 받는다.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ᐧ판매 사업자들의 설탕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모두 408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회사별 과징금 부과 내역은 CJ제일제당 1506억8900만 원, 삼양사 1302억5100만 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 원이다.이번 사건의 과징금 부과 규모는 그동안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총액 기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참가 사업자 당 평균 부과금액 기준으로는 최대 금액에 해당한다.공정위에 따르면 3개 제당회사들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모두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했다.설탕의 주재료인 원당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한 뒤 이를 실행했다.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수요처에는 3사가 공동으로 압박하는 등 협력했다고 공정위는 말했다.원당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원가 하락분을 더 늦게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원당 가격 하락 폭보다 설탁 가격을 더 적게 인하하고 인하

KIDC 영프로페셔널의 국제개발협력 입문기, "현장에 다녀오니 길이 보였다"

여행 혹은 번역, 어쩌면 한 줄기 빛.'국제개발협력'은 무거운 세 단어로 이뤄져 있다. '국제'와 '개발', '협력' 모두 가벼이 생각하기는 어렵다. 다만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KIDC) 영프로페셔널(YP) 셋이 내린 국제개발협력의 정의는 새삼 단순했다.셋의 단순함 너머로는 20대의 패기로만 정리하기 힘든 단단한 고민과 노력이 자리잡고 있었다. 비즈니스포스트는 11일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로 첫 발을 내딛은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KIDC)의 김자헌과 윤진범, 장상우 YP를 만났다. KIDC KOICA-청년중기봉사단(사회) 파견사업(2024-2026)으로 국제개발협력 첫 발,"다른 일을 4시간 자면서 할 수 있을까요?" 김자헌과 윤진범, 장상우 KIDC YP는 모두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첫 발을 들였다.YP는 KIDC가 수행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개발협력인재 육성 사업으로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로 나아가는 &lsq

1월 ICT 수출 290억5천만 달러 78.5% 증가, 역대 최대 증가율

1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수출이 역대 최대 증가율을 나타냈다.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6년 1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월 수출은 290억5천만 달러로 2025년 1월 162억7천만 달러 대비 78.5% 증가했다.이는 역대 1월 수출 기준 최대 실적이다. 수출 증가율은 2009년 12월 73.3%를 경신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성과는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수요 확대와 ICT 기기의 고사양 추세가 맞물린 결과"라며 "전체 수출에서 ICT 수출이 44.1%를 차지하며 국가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임이 입증됐다"고 말했다.주요 품목별 수출을 보면 △반도체(102.7%) △디스플레이(19.0%) △휴대폰(75.1%) △컴퓨터·주변기기(83.7%) △통신장비(26.7%) 등 ICT 전 품목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특히 반도체 수출은 205억5천만 달러로 역대 1월 가운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메모리 반도체의 고정 가격 상승세 지속과 고부가 제품의 수요 확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됐다.

개인정보보호위, '정보보호 미흡' 식음료 회사 10곳에 15.6억 과징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식음료 분야 10개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15억6600만 원의 과징금과 1억11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조사 결과 대부분의 식음료 사업자들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을 달성한 뒤에도 파기하지 않는 등 미흡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앱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홍보·마케팅에이용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등 보호법 준수를 소홀히 한 사례도 확인했다.분야별로 살펴보면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온·오프라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연동하면서 원격 예약 및 현장 대기 고객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 운영하는 등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프랜차이즈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면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내역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위, '정보유출' 루이비통·디올·티파니에 과징금 360억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명품브랜드 판매 3개 사업자 △루이비통코리아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 △티파니코리아 등에 총 360억 3300만 원의 과징금과 10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 사실의 공표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이들 3개 사업자는 모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고객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루이비통은 과징금 213억8500만 원과 결과 공표를 부과받았다.루이비통은 직원의 기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계정 정보를 해커에게 탈취당했고, 이에 약 360만 명의 개인정보가 2025년 6월9일부터 13일에 걸쳐 총 3차례 유출됐다.디올은 과징금 122억3600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과 결과 공표를 부과받았다.디올은 고객센터 직원이 해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권한을 해커에게 부여함에 따라 약 19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티파니는 과징금 24억1200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과 결과 공표를 부과받았다.티파니는 디올의 유출

국제 연구진 "지구 생태계 예상보다 불안정, 기후 '티핑포인트' 도달 빨라진다"

기후변화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는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11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미국 육상생태계연구소, 오리건주립대, 영국 엑서터대 등이 국제학술지 원어스에 등재한 논문을 인용해 기후 티핑포인트가 예상보다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도했다.티핑포인트란 기후변화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대서양순환해류(AMOC), 그린란드와 남극 빙하, 아마존 열대우림 등이 가장 위험한 대상으로 지목됐다.이번 논문에 따르면 그린란드와 남극 빙하에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지형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아마존 열대우림은 생태계 붕괴 직전에 놓인 것으로 분석됐다.연구진은 '지구 시스템의 여러 구성 요소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불안정해졌다'며 '정확한 위험도는 불확실하지만 현재의 기후대응 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해당 지역이 기후 티핑포인트를 넘어섰을 때 전 세계가 입을 피해도 전에 예측했던 수준보다 클 것으로 예측됐다.크리스토퍼 울프 육상생태계연구소 기후학자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일부 임계점만

방미통위, '닫기[X] 버튼 눌렀는데 광고 이동' 온라인 불편 광고 사실조사

닫기(X) 버튼을 눌렀는데도 광고로 이동하는 등 삭제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온라인 불편 광고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인용 컴퓨터(PC), 스마트폰 화면에서 콘텐츠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사각형 광고인 이른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인 광고를 배포, 게시, 전송하며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다.방미통위는 이러한 온라인 불편 광고 삭제 제한 행위에 대한 정기 점검을 매년 실시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누적 2회 적발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이에 지난해 상·하반기 300개 뉴스 사이트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17개 사업자가 누적 2회 적발돼 이들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방미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국제유가 상승, 미국의 항모 추가 배치 추진에 중동에서 긴장 수위 높아져

국제유가가 상승했다.11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1.04%(0.67달러) 오른 배럴당 64.6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4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0.87%(0.60달러) 상승한 배럴당 69.40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에서 지정학적 위협이 다시 높아지며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날 미국 관리 3명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이란을 대상으로 항공모함 전단을 추가로 배치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미국과 이란은 지난 6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8개월 만에 고위급 핵협상을 재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위협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주 미국과 이란의 2차 핵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강력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1월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견조해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된 점도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쳤다.1월 미국 고용 사정 비농업 일자리가 13만 명 증가하며 개선됐다. 실업률도 4.3%로 한 달

금융위원장 이억원 "올해 코스닥서 150곳 상장폐지 대상될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코스닥 시장에서 150여개 상장사가 퇴출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 위원장이 11일 직접 지역을 방문하는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이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소재 기아오토랜드 광주1공장과 여수 상공회의소, 전남 광양 소재 포스코퓨처엠을 방문했다.그는 "부실기업 신속퇴출을 위해 시가총액 기준 상향조정 조기화, 부실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예상했던 50개보다 100여개가 늘어난 약 150개사가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세부 방안은 이번 주 안에 신속히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한국거래소는 올해 1월부터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코스닥 상장사가 충족해야 하는 시가총액 요건은 기존 4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요건은 2027년 200억 원, 2028년 300억 원으로 점차 높아진다.시장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주가 1천 원

국내 종투사 7곳 3년간 모험자본 20조 공급하기로, 금감원 "생산적금융 선도해야"

국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3년 동안 모험자본 20조 원 규모를 공급한다.금융감독원은 1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및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담당 임원 등을 대상으로 자본시장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금감원과 중기부는 앞서 2025년 11월 모험자본 생태계 및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혁신·벤처기업 등 미래 성장기업을 발굴하고 모험자본을 적극 공급하는 것은 증권사 본연의 역할"이라며 "특히 종투사 및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는 여러 제도적 지원을 받는 만큼 위험인수 및 중개 전문성을 발휘해 생산적 자금 공급의 선도적 투자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종투사는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등 신규 사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기업금융자산 등으로 운용한다. 중기 특화 증권사는 중소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지정하며 정책펀드 운용사 선정 등에 우대혜택을 준다.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종투사의 모험자본이 혁신·벤처기업에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모태펀드 공동출자 등을 지원하겠다"며 증권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 설 맞아 전통시장 방문, 이환주 천상영 강성묵 김이태 동행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나눔활동을 펼쳤다.금감원은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금융사 대표들이 11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후원물품을 구입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전통시장에 활력을 더하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매해 설을 맞아 금융회사와 협력해 전통시장 나눔 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이번 활동에는 이 부원장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 천상영 신한라이프 대표이사 사장, 김이태 삼성카드 대표이사 사장등이 참여했다.금감원은 공동으로 마련한 후원금 5천만 원으로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전달할 생필품을 직접 구매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이 부원장은 '오늘의 나눔 활동이 시장 상인과 어려운 이웃 모두에게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모두가 설 명정을 정겹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금융사 대표들도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되는

국제통화기금의 '개도국 기후대응 지원' 미국이 반대, "본연의 역할 되찾아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국제통화기금(IMF)의 개발도상국 기후대응 지원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11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미국이 국제통화기금의 '회복력 및 지속가능성 신탁기금(RST)'을 사실상 좌초시켰다고 전했다.RST는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한 저리 신용 대출 프로그램이다. 기후적응 및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금까지 20개국에 약 140억 달러(약 20조 원)를 지원했다.국제통화기금이 RST를 통한 지원을 결정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은 국제통화기금 이사회에서 16.5%로 최대 의결권 지분을 들고 있다.미국 재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통화기금 이사회에 자금 승인 신청이 올라온 것은 12차례인데 미국은 모두 반대표를 던져 무산시켰다.트럼프 행정부가 기후대응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국제통화기금은 기후변화, 성평등, 사회 문제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자원을 쏟고 있다&quo

과기부총리 배경훈 "KT 이사회 비리 의혹 인지, 후속 조치 투명하게 할 것"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이사회 사내이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배 부총리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KT 사외이사 관련 의혹이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자 "의혹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관련된 후속 조치들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배 부총리는 국민연금공단이 KT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한 것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조치냐는 김 의원 질의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또 김 의원이 기간통신사업자로서 KT의 지배구조와 경영 책임에 대해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자 "상법, 정관 등에 따라 KT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다"면서도 "정부 입장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트럼프의 한국 '관세 인상' 위협에 싱크탱크 강력 비판, "미국 동맹국을 중국으로 밀어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무역합의 이행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예고한 것은 미국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다.한국이 적극적 대미 투자 확대에도 이처럼 '뒤통수'를 맞는다면 결국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이어졌다.10일(현지시각) 싱크탱크 카토인스티튜트 연구원은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에 기고문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밝힌 한국 수입관세 인상 계획을 비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에서 미국과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법안 처리가 늦다는 점을 이유로 양국이 동의한 15% 관세율을 25%로 다시 높이겠다고 전했다.싱크탱크 연구원은 "이번 사례는 트럼프 정부의 특징으로 꼽히는 임기응변 방식의 무역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무역 합의는 거의 무의미하다는 교훈을 깨닫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사실상 파기했기 때문이다.

EU 회원국 온실가스 배출권 기준 완화 요구, "전기료 낮춰야 경쟁력 회복"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유럽의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전기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온실가스 배출권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10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이카 등 유럽연합 국가 총리들이 전기료 인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보도했다.유럽연합 회원국들은 12일부터 벨기에 동부 소도시에 모여 정상회의를 연다. 유럽연합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U-ETS)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공산이 크다.EU-ETS는 현재 전력, 철강 등 주요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배출권 가격이 크게 올라 전기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발전사업자가 전력을 생산하면서 배출한 온실가스 양에 비례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현재 유럽연합 배출권 가격은 1톤당 80유로(약 13만 원)를 상회해 시행 초기였던 2020년 17유로(약 3만 원)와 비교하면 4배 이상 올랐다.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이날 브라티슬라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기료를 인하할 수 있는 비공식적 합의가 하나만이라도 나온다면 회담에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현장] 헌재 기후소송단 국회서 '탄소중립법 개정안' 공론화 규탄, "국민에 책임 떠넘기려는 꼼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설계부터 입법까지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 호명한 모든 권리 주체의 참여나 개입이 우선돼야 한다.'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위원장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법 개정안 공론화 절차가 반드시 헌재가 규정한 국민 보호를 위한 원칙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11일 헌재 기후소송단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의 탄소중립법 개정안 공론화 절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헌재 기후소송단이란 앞서 2024년 8월 헌재가 내린 탄소중립법 기후소원을 주도한 곳이다. 원래는 유년기 아동들이 제기한 아기 기후소송, 청소년 기후소송, 시민 기후소송 등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헌재는 이들 소송을 하나로 통합해 심의를 진행했다.그 결과 헌재는 현행 탄소중립법은 2031~2049년까지 장기감축경로를 명시하지 않아 국민을 기후위기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를 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명령했다.김 위원장은 '헌재가 명확한 법 개정 원칙을 제시했음에도 국회는 다시 이 공을 시민에게 떠넘기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다'며 '헌재가 답안지를 주었는데 무엇을 시민에게 다시

방미통위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 대란' 사실조사 착수, 이용자 피해 파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해 5~6월 미국 메타 플랫폼즈의 인스타그램 서비스에서 발생한 대규모 계정 정지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메타 측은 지난 2024년부터 강화된 청소년 보호정책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적 학대 및 음란 영상물 차단 등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으나, 이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와는 무관한 일반 계정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영구 정지되며 많은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방미통위는 이러한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피해 현황과 원인 파악 등을 위해 실태 점검을 진행해 왔으며, 법 위반 정황을 파악해 정식 조사 절차인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방미통위는 상당수 피해자들이 계정 복구 상담을 위해 유료 서비스인 '블루 뱃지(개별 채팅 상담 등 지원)'에 가입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도 사전고지된 신속하고 향상된 지원이 실제 제공됐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방미통위 관계자는 "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

현대차 포함 17만9880대 자발적 리콜, '그랜저' 'K8' 'i5 e드라이브40' 포함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기아, BMW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51개 차종 17만9880대에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11일 밝혔다.현대차 포터Ⅱ 일렉트릭 3만6603대는 전동식 진공펌프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진공펌프 작동 불량으로 제동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으로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그랜저 등 20개 차종 3만9148대는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계기판 꺼짐이 발생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이날부터 시정조치를 시작한다.기아 봉고Ⅲ EV 2만5078대는 전동식 진공펌프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진공펌프 작동 불량으로 제동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으로 24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K8 등 16개 차종 6만9137대는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계기판 꺼짐이 발생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이날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BMW코리아 i5 e드라이브40 등 13개 차종 9914대는 에어컨 컴프레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고전압 시스템이 차단돼 시동이 꺼질 가능성으로 4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윤인선 기자

국제유가 하락, 미국과 이란 긴장 확대되지 않고 공급 과잉 전망 부각

국제유가가 하락했다.10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 거래일보다 0.62%(0.40달러) 낮아진 배럴당 63.9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4월물 브렌트유는 직전 거래일보다 0.35%(0.24달러) 하락한 배럴당 65.59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추가로 확대되지 않으면서 하락했다"고 말했다.CNBC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은 미국과의 핵 협상으로 진정성을 가늠했다"며 "외교적 해결을 지속하는 데 충분한 합의점을 찾았다"고 밝혔다.두 국가 사이의 갈등이 추가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국제유가는 다시 공급 과잉 전망에 영향을 받아 내림세로 돌아섰다.다만 낙폭은 1% 미만으로 크지 않았다.김 연구원은 "미국과 이란이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당장 현안이 없는 만큼 국제유가는 63달러 선으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조경래 기자

김민석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 세제는 가급적 뒷 순위, 선거 의식한 것 아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부동산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세제를 배제하지 않고 있으나 가급적 뒷 순위로 고려하고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김 총리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과 수요 억제, 세제 등 모든 정책의 어떠한 것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며 "선거를 앞두고 세제 문제에 조심스레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총리의 발언은 이날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보유세 정상화 등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답변한 것이다.시장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 둔 시기인 만큼 한동안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 등의 세제 강화책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김 총리의 발언은 이같은 시장의 시선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다만 김 총리는 정부가 고려할 부동산 대책 수단 가운데는 세제는 후순위에 있다며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그는 "여러 정책 가운데 세제 강화나 세수로 다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은 아니어도 가급적 후순위라고 보고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그밖에 다

경제부총리 구윤철 "5월9일 이전 매매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 때 다주택자 중과,유예"

정부가 5월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잔금, 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까지 주기로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9일까지 계약한 경우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구 부총리가 언급한 지역은 애초 5월9일까지 계약하는 경우 3개월의 말미를 주는 방안을 예고했으나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 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구 부총리는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관해서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다만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도록 해서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다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보장되지 않는다. 허원석 기자

금감원장 이찬진,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부실잔액 여전히 많아"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여신 정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증권사 CEO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과 23개 증권사 CEO가 참석했다.이날 간담회에는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과 23개 증권사 CEO가 참석했다.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부실여신 잔액이 은행·보험 등 타 권역과 비교해 여전히 높다며 적극적 감축을 주문했다.이 원장은 "2025년 9월 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PF 부실여신 잔액은 3조6천억 원 수준으로 저축은행(1조7000억 원), 여신전문금융회사(1조8000억 원)보다 높다"며 "금감원의 감축 독려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의 PF 부실여신 잔액은 여전히 많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 원장은 이어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달라"며 "정리가 지연되거나 영업행위에 문제가 있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

당정 부동산감독원 설치 속도전, 투기 잡는 첨병 '빅브라더' 우려도 커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전담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최후 수단'인 세제 강화 카드를 꺼내 들기 전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강력한 기구를 먼저 안착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정부의 부동산 전담 감독기구 설치 추진은 2020년 문재인 정부 이후 6년 만이다. 이재명정부는 문재인정부 때와 비교해 부동산감독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 대응체계를 꾸린다는 방침을 정했다.다만 야당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거래 위축을 우려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부동산감독원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늘리는 시대는 끝났다는 점을 천

미국 에너지 장관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확대, 화석연료 기업 타격 감수해야"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화석연료 기업들의 타격을 감수하고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공격적으로 늘리겠다는 정책 방향을 재확인했다.라이트 장관은 9일(현지시각)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을 대폭 확대해 에너지 가격 하락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그는 석유와 천연가스 업체들이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이는 미국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정부는 최근 전력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급등이 미국에서 점차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적극적으로 정책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을 늘려 전기 요금 인하를 주도하겠다는 방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임기 초반부터 강조해 왔던 목표다.라이트 장관이 이러한 정책에 본격적으로 힘을 싣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인 셈이다.그는 "트럼프 정부가 화석연료 기업들을 돕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실상은 그 반대"라며 "관련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더라도 생산 확대를 추진할 것"이

트럼프 정부 '온실가스 유해성' 입증한 문서 폐지, 기후 정책과 규제 전면 후퇴

미국 연방정부 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던 공식 문서를 폐지한다.10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위험성 판정' 문서를 이른 시일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위험성 판정 문서는 2009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작성된 문서다.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변화로 이어져 인간 사회에 유해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현재 미국 연방정부에서 시행되는 모든 기후 정책과 규제의 근거가 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위험성 판정 문서를 폐지하면 기존에 세워졌던 모든 기후대응 정책을 전면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리 젤딘 미국 환경보호청장은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 조치'라고 강조했다.환경보호청은 공식성명을 통해 지난달에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실(OMB)에 폐지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부처간 검토가 완료되면 최종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블룸버그는 백악관에 이번 소식과 관련해 논평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환경보호

과기정통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3367만 명, 공동현관 비번 포함 배송지 목록 1억4800만 회 조회"

쿠팡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결과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포함된 배송지 목록이 1억 회 이상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웹 및 애플리케이션 접속기록(로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내정보 수정, 배송지 목록, 주문 목록 등 페이지에서 쿠팡의 이용자 정보가 유츌됐음을 확인했다'며 '내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성명, 이메일이 포함된 이용자 정보 3367만3817건이 유출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성명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수문자로 비식별화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배송지 목록 페이지도 1억4805만6502회 조회된 것으로 드러났다.배송지 목록 페이지에는 계정 소유자 본인 외에도 가족 친구 등 제3자의 성명,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등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 여기서 조회는 정보가 포함된 배송지 목록 페이지를 방문한 횟수를 의미한다.배송지 목록 수정 페이지는 5만474회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가 최근 주문한 상품 목록이 포함된 주문 목록 페이지는 10만2682회 조회된 것으로

미국 TSMC 반도체에 관세 면제 논의 구체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초조'

미국 트럼프 정부가 빅테크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해 대만에서 수입하는 TSMC 반도체에 관세 면제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그러나 이는 TSMC의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전제로 한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10일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 정부는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업을 대상으로 반도체 관세 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파이낸셜타임스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TSMC가 미국 고객사들에 주로 공급하는 인공지능(AI) 반도체에 관세 예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미국 정부는 TSMC가 현지에 1650억 달러(약 241조 원)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한 점을 감안해 이러한 조치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TSMC의 미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는 최근 대만과 마무리된 무역 합의에도 포함됐다. 미국은 이를 대가로 대만산 수입품에 관세율을 기존 20%에서 15%로 낮췄다.트럼프 정부는 임기 초부터 꾸준히 반도체

기후위기가 국가 신용등급에도 '시한폭탄', 화석연료와 기상재난 리스크 확대

기후변화가 향후 국가신용등급에 큰 타격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현재 신용등급 평가 방식은 기상 재난,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경제 구조 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신용평가사들이 향후 방식을 바꾸게 된다면 주요국들도 신용등급이 대폭 하락할 우려가 높을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9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영국 신용평가사 피치레이팅스가 발간한 보고서 '기후 취약성 신호'를 인용해 향후 수십 년 내로 절반이 넘는 나라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피치레이팅스는 이번 보고서를 위해 각국의 기상재난 등 물리적 리스크와 화석연료 수출 의존도, 에너지 전환 영향 등 전환 리스크를 복합적으로 평가했다.그 결과 신용평가대상국 119개국 가운데 60개국이 2050년까지 신용등급이 최소 1단계 이상 강등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는 국가 신용등급이 높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국가들도 대거 포함됐는데 피치레이팅스는 이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겪게 될 전환

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 매수에 2조 유입, 주식 매각 대금 활용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정책인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27 대책)'이 나온 뒤 7개월 동안 2조 원이 넘는 주식·채권 매각 대금이 서울 주택 매수 자금으로 유입됐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국회의원 의원실이 집계한 국토교통부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주식·채권 매각 대금'은 2조948억 원으로 파악됐다.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취득 자금 출처를 밝히는 서류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매매 계약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규제지역에서는 2020년 10월 27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했다.6·27 대책에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금융권에서 주택 매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주식 차익 실현 자금이 주택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주식·채권을

미국 사법기관 공화당 요구에 '기후변화 가이드라인' 삭제, "공정한 판단 저해"

미국 사법기관이 공화당의 반발을 고려해 최근 발간한 지침서에서 기후변화 관련 가이드라인을 삭제했다.9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연방사법센터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과학적 증거 참고 메뉴얼'에서 기후변화 가이드라인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과학적 증거 참고 메뉴얼은 과학이나 기술 관련 소송이 많은 미국의 특성상 판사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연방사법센터가 주기적으로 발간하는 지침서다. 연방대법관이 발간을 주관하기 때문에 미국 판사들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지난해 12월 네 번째 개정판이 발간됐는데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부분이 문제가 됐다.메뉴얼에는 판사들이 마이클 만, 나오미 오레스케스 등 기후학자들의 서적을 참고하라는 권고사항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들은 미국의 대표적 진보 성향 기후학자들이기 때문이다.또한 미국 각지에서 제기된 기후소송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가 됐다.폭스뉴스는 연방사법센터가 의도적으로 진보 진영에 편향된 보고서를 발간해 미국 법원들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하려 들

시민과경제

기후변화가 '한국인의 밥상 물가' 높인다, "해수온 상승에 어획량 급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