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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탈현장건설 모듈러 특별법안' 추진, 9·7 대책 후속조치로 신속한 주택공급

국토교통부가 9·7 대책 후속조치로 모듈러 공법을 활성화해 주택공급을 앞당긴다.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9·7 대책 후속조치로 '탈현장건설(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OSC·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 진행해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이다. 공사기간 단축과 안전사고 예방, 품질 일관성 확보, 현장투입 인력 최소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진다.국토부는 9·7 대책 후속조치로 OSC·모듈러 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세부적으로 설계·감리·품질관리 등 관련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불합리한 규제 해소, 인센티브 지원 등을 계획했다.이밖에도 국토부는 모듈러주택의 고층화&middo

기후솔루션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슈 브리프, "53%는 탄소중립 경로와 불일치"

국내 기후단체가 한국과 미국 연구진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부가 공개한 차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분석한 결과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결론이 나왔다.7일 기후솔루션은 미국 메릴랜드대 글로벌 지속가능성센터(CGS),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에 대한 이슈 브리프를 내놨다고 전했다.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2035 NDC 1안과 2안을 공개했다. 1안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을 50~60%로 설정했고 2안은 하한선을 좀 더 높인 53%로 설정했다.기후솔루션은 기존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하한선인 50%, 53%는 모두 탄소중립 달성 경로와 부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한국 정부가 제시한 범위 목표에서 탄소중립 경로와 일치하는 것은 상한선인 60%뿐인 것으로 파악됐다.또 메릴랜드대, 서울대, 카이스트 연구진들이 제시한 모델들은 정부가 이번에 포함시킨 국제 탄소감축 사업 없이도 54~64% 수준의 감축이 이행 가능하다

동남아에 치명적 피해 입히고 있는 태풍 '갈매기', 기후변화 영향에 강해졌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태풍이 기후변화 영향에 강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7일 로이터는 필리핀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26호 태풍 '갈매기'가 기온상으로 인한 높은 해양수온 영향에 강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벤 클라크 영국 런던 그랜텀연구소 극한 기후 연구원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북서태평양과 남중국해 해수면 온도는 모두 이례적으로 따뜻한 상태'라며 '이런 고온으로 인해 갈매기는 더 강력해져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는데 이같은 고온 현상은 인간이 유발한 지구온난화와 매우 분명하게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갈매기는 필리핀 전역에서 최소 188명의 사망자를 냈고 각지의 기반시설과 농지들에 큰 피해를 입혔다.이날 기준 갈매기는 서쪽으로 이동해 베트남 중부 일대에 상륙한 뒤 인도차이나 반도 내륙에 위치한 캄보디아까지 직행하며 많은 가옥을 파괴한 것으로 확인됐다.과학자들은 태풍, 사이클론, 허리케인 등 열대성 저기압들은 기후변화의 악영향이 가장 두드러지는 기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잔 마르코 멘갈도 싱가포르 국립대 연구원은 로이터를 통해 "

세계기상특성 "허리케인 기후변화 영향 받아 강도 높아져, 같은 재난 빈도 5배 높아져"

최근 카리브해 일대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허리케인이 기후변화 영향을 받아 강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6일(현지시각) 기후연구 비영리단체 세계기상특성(WWA)은 앞서 지난달 자메이카와 쿠바 등에 큰 피해를 입힌 허리케인 '멜리사'는 기후변화 영향이 없었으면 더 약하게 발생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멜리사는 자메이카 국가총생산(GDP) 약 3분의 1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쿠바와 아이티까지 더하면 수십만 명이 넘는 이재명이 발생했고 최소 61명이 삼아한 것으로 집계됐다.세계기상특성은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 학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연구단체다.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기후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가상세계를 구축해 실제 세계에서 발생한 기상재난과 강도를 비교 분석해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이번에 진행한 분석에 따르면 멜리사의 최대 풍속은 기후변화 영향에 약 7% 증가하고 강수량도 16% 증가했다. 세계기상특성은 기후변화가 멜리사 같은 대형 폭풍의 발생 가능성을 5배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멜리사가 발생했을 당시 서대서양 일대 해수온도

기후솔루션 "저메탄사료 78% 보급목표 못 지킬 것, 실행 전략 손 놓고 있어"

국내 기후단체가 정부가 세운 저메탄사료 보급 정책이 목표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7일 기후솔루션은 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 가축의 78%에 저메탄사료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은 예산 부족으로 실제 목표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메탄은 20년 단기 온실 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80배나 큰 기체다. 농축산 분야는 전체 산업 가운데 메탄 배출량이 가장 큰 분야로 특히 소를 키우는 과정에서 메탄이 가장 많이 나온다.이 때문에 정부는 메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소의 장내에서 메탄 발생을 줄이는 저메탄사료 공급량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기후솔루션은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저메탄사료 78% 보급을 위한 예산 및 메탄 감축 효과 분석'에 따르면 2030년 78% 보급률을 달성하려면 누적 예싼이 최소 1722억 원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올해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예산 100억6천만 원 가운데 저메탄사료 보급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직불금은 약 17억2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지난해에도 시범사

국제유가 3일 연속 하락, 원유 과잉공급 확대 전망 강해져

국제유가가 3일 연속 하락했다.6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0.28%(0.17달러) 내린 배럴당 59.4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2026년 1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0.22%(0.14달러) 낮아진 배럴당 63.38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원유시장 내 과잉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고조되면서 하락했다'고 말했다.수요 증가는 소폭에 그치는 반면 캐나다 등 비OPEC+ 산유국의 생산 확대는 지속되고 있다.김 연구원은 '전날 발표된 미국의 주간 원유재고가 시장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점도 국제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김인애 기자

이재명 다음 주 4대그룹 회장 간담회,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대책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한국과 미국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6일 재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르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4대 그룹 총수 외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도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회동은 한미 관세 협상을 매듭짓고 지난달 31일부터 이틀 동안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따른 격려 차원에서 마련됐다.삼성과 SK, 현대와 LG 등 재계 총수는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참석하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을 만나며 관세협상을 지원했다.한화와 HD현대는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

금융위, 업비트 특금법 위반으로 운용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 부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관련 제재를 내렸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은 업비트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등과 관련해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 원을 부과했다.앞서 FIU는 지난해 두나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 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 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금법 위반 사항 약 860만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그 뒤 올해 2월 두나무에 특금법 위반과 관련해 신규 가입 고객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이석우 당시 두나무 대표에 대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에 대한 신분제재 조치 등을 내렸다.과태료와 관련해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미국 중국 엔비디아 AI 반도체로 신경전 지속, 젠슨 황의 '경고' 실현되나

미국과 중국 정부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 갈등을 다소 완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기술 규제와 관련한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중국이 결국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의 의존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경고'가 이를 계기로 현실화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6일 로이터 등 외신을 종합하면 중국 정부는 국가 자본이 투입된 신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자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만 탑재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놓았다.중국 당국은 이미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센터에도 수입 반도체를 제거하거나 구매 계획을 백지화하라는 명령을 전했다.로이터는 이를 두고 "인공지능 반도체 자급체제 구축을 추진하는 중국 정부가 역대 가장 강경한 조치 가운데 하나를 내놓은 것"이라고 분석했다.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다소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반도체 및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한 두 국가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환경재단 '세상 밝게 만든 사람들' 수상자 발표, 사회 부문에 우원식 국회의장

환경재단이 올해 여러 사회 분야에서 세상에 기여한 사람들의 공로를 인정해 상을 수여한다.환경재단은 6일 제18회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수상자를 발표했다. 시상식은 11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환경재단 23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에서 진행된다.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시상식은 2005년에 처음 시작됐다. 환경·연구·사회·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온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고 결려하는 시상 프로그램이다.한강 작가, 봉준호 감독, 이국종 교수 등 각자의 자리에서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한 551명이 그동안 이 상을 받았다.올해 수상자는 시민 공모를 통해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환경재단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공정성, 투명성, 사회적 신뢰를 기준으로 종합 평가해 선정했다.사회 부문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문화예술 부문은 가수 인순이, 연구 부문은 이상엽 카이스트 특훈교수 겸 연구부총장, 환경 부문은 다큐멘터리 영화 '추적' 제작진 등이 선정됐다.우 의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을 중심으로 정치의 본지을 실천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회 기후위기 비

녹색전환연구소 정부의 '50% 하한선 감축목표' 비판, "국제기준과 헌재 결정 무시한 조치"

국내 기후 싱크탱크가 이번에 정부가 설정한 차기 감축목표를 두고 헌법과 국제기준에 미달한다고 비판했다.녹색전환연구소는 6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2035 NDC 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35 NDC의 하한선을 50%, 53%로 둔다는 1, 2안을 공개했다. 상한선은 두 안 모두 60%로 설정했다.녹색전환연구소는 '이번에 정부가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한 이유는 하한선에 있다'며 '하한을 50%로 할 것인지 53%로 할 것인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정부가 생각하는 진짜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연구소는 이어 '다시 한 번 속도조절론에 넘어간 것'이라며 '이는 새 정부의 기후정책에 철학과 비전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앞서 정부는 이번 2035 NDC와 관련해 국민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한다면서 올해 9월19일부터 의견 수렴

기후솔루션 "최소발전용량 하향하면 전력망 운영비 줄어, 제주서 45억 낭비"

화력발전소 가동을 보장해주는 최소발전용량을 하향하면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전력망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기후솔루션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 출력제어 사례로 본 최소발전용량 하향 조정의 편익' 보고서를 발간했다.최소발전용량은 환경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안정적인 운전을 위해 개별 발전기가 유지해야 하는 최수 출력 수준을 말한다. 석탄, 가스, 원자력 등 중앙급발전기에 적용된다.전력망은 항상 공급과 수요가 일치해야 안정적으로 전압을 유지해야 정전 등 각종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전력망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전력은 최소발전용량을 보장받아야 하는 석탄, 가스 등 발전소들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출력제어를 걸고 있다.기후솔루션은 정부가 2024년 4월에 도입한 최소발전용량 하향 조치를 2022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제주도에 미리 적용했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났을지 전력 데이터를 활용해

작년 보안산업 분야 인력 증가율 0.2% 그쳐, 매출은 18.6조로 10.5% 증가

국내 정보보안 분야 종사자 수 증가세가 지난해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5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정보보호 기업의 전체 종사자 수는 총 6만6367명으로 2023년 대비 10.0% 증가했다.정보보안 종사자 수는 2만3987명으로 2023년과 비교해 0.2% 늘어나며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반면 물리보안 종사자 수는 4만2380명으로 2023년 대비 1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정보보호 기업은 1780곳으로, 2023년 1708곳보다 약 4.2% 증가했다. 이 중 정보보안 기업은 876곳, 물리보안 기업은 904곳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국내 정보보호 산업 전체 매출은 약 18조5945억으로, 2023년 대비 10.5% 상승했다.정보보안 매출은 약 7조1244억 원으로 2023년 대비 15.9% 증가하고, 물리보안 매출은 약 11조4701억 원으로 2023년과 비교해 7.3% 늘었다.정보보안 분야는 공통 기반시설 보안 해결책, 기기 보안 해결책 부문에서 성장세를 보였고, 물리보안 분야는 보안용 카메라, 보안장비 부품 등에서 매출이 증가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공시 대상 기업 40곳 중 21곳에 수정 요청

정보보호 공시 대상 기업 40곳 중 절반이 당국으로부터 수정 공시 요청을 받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6일 2025년도 정보보호 공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정보보호 공시 검증' 결과를 확정하고,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검증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분야 기업 40곳을 대상으로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실시됐다.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등 기업이 공시한 항목을 중심으로 실제 현황과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검증했다.한국인터넷진흥원은 검증 과정에서 회계·감리 등 전문성을 갖춘 공시 검증단을 구성해 검증을 수행했다. 이후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보호 공시 심의위원회가 기업별 공시내용의 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정보보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정보보호 투자액 및 인력 현황 등 주요 항목에서의 오차 및 증감률 등에 5%의 기준을 세우고 검증한 결과, 대상 기업 40곳 중 21곳이 이에 해당돼 수정 공시 대상으로 확정했다.이

[현장] 정부 '2035 감축목표 50~60%'로 절충안 제시, 시민사회·산업계 모두 강한 불만

'책임감 있는 목표란 단지 높은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달성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 또한 책임있는 목표이다. 정부는 책임감 있는 목표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차례 대국민 논의를 진행했고 부문별 감축 한계와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정부가 최근 몇 달 동안 각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차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를 열었다.이번 공청회는 올해 9월19일부터 시작된 2035 NDC 대국민 의견 수렴 과정의 최종 단계이다. 올해 공청회를 마친 뒤 확정된 2035 NDC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10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최종안으로 발표된다.기후부는 이날 공정회에서 2035 NDC 상한을 2018년 대비 60% 감축하는 것으로 정하고 그 하한선을 50%, 53%로 정하는 2가지 안을 제시했다. 호

9월 경상수지 134억7천만 달러 흑자, 반도체 수출 호조

9월 경상수지가 흑자를 지속했다.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5년 9월 국제수지(잠정)'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경상수지는 134억7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2024년 같은 기간(112억9천만 달러)보다 많고 9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경상수지는 국가 사이 상품, 서비스, 수출입과 함께 자본, 노동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합산한 통계를 말한다.9월 경상수지를 세부항목별로 보면 수출과 수입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인 상품수지는 142억4천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1년 전 같은 기간(106억7천만 달러)보다 35억7천만 달러 늘었다.통관기준 수출은 659억3천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2.6% 증가했다.품목별로 보면 선박(23.8%), 반도체(22.1%), 승용차(14.0%), 전기ᐧ전자제품(14.0%), 화공품(10.4%), 기계류ᐧ정밀기기(10.3%) 등 수출이 늘었다. 반면 정보통신기기(-6.4%) 수출은 줄었다.지역별로는 동남아(21.9%) 지역으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남미(33.8%), 유럽연합(19.3%), 중동(17.9%), 일본(3.2%) 등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미국(-1.4%) 수출은 감

국제유가 하락, 캐나다 증산 가능성 및 미국 원유 재고 증가에 영향

국제유가가 하락했다.5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1.58%(0.96달러) 내린 배럴당 59.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2026년 1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1.43%(0.92달러) 낮아진 배럴당 63.52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캐나다의 증산 가능성이 언급되는 가운데 미국의 주간 원유재고 증가 소식이 더해지며 하락했다"고 말했다.미국 에너지정보청(EIA) 발표에 따르면지난주 미국의 원유재고는 520만 배럴 늘어나며 시장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다.김 연구원은 '원유시장 내 과잉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김인애 기자

금융위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 "자본 건정성 취약"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금융위원회가 5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에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며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 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돼 건전성 관리 강화를 선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 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으로 결정했다.이에 적기시정조치의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됐다.그 뒤 단기간 내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이번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부과됐다.이번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내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 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해당 계획에 따라 향후 1년 동안 개선작업을 이행한다.이행 기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되면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가 종료된다. 또 이 기간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경희 "개인정보 유출 반복 기업 강력 처벌, 추가 규제도 검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강력한 처벌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송 위원장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그런 사안에 대해 규제를 추가로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패러다임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사전 예방 체계를 사전 규체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며 '사고가 나더라도 노력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규제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햇다.최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SK텔레콤에 대한 분쟁조정안과 관련해 '분쟁 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라며 '개인이 전체적 보상 측면에서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을 때 같이 작동하는 구조'라고 말했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2035 탄소감축 목표 두고 6일 '최종 공청회', 산업계 시민사회 첨예하게 맞서

한국 차기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제출기일이 코앞까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윤곽이 잡히지 않고 있다.정부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높은 목표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와 경쟁력 보전을 위해 낮은 목표를 요구하는 산업계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회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공개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연다.이번 공청회는 원래 추석 연휴 뒤에 곧바로 열리기로 계획됐으나 국내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많은 요구가 나옴에 따라 의견 수렴을 위한 기간을 더 두기 위해 여러 차례 연기됐다.이렇게 연기되는 와중 원래 종합 토론회 성격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행사는 공청회로 격상됐다.문제는 2035 NDC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논의를 수 차례 거듭했는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지난달 기후부는 공개 의견 수렴을 개시하면서 2018년 대비 48%, 53%, 61%, 65% 감축하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한미 통상협상 확정 '팩트시트' 발표 임박, 안보 분야포함 막판 '줄다리기'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 후속조치인 '팩트시트' 발표를 앞두고 막판 이견 조율에 나섰다.양국은 관세 인하 시점 등 여러 쟁점을 두고 막판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발표가 임박했다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이 해소되지 않아 일정이 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한미 관세협상 '합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팩트시트)와 관련해 '경제 분야는 거의 마무리가 됐다'며 '안보 분야 논의만 끝나면 조만간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구체적인 서명 시일을 두고 '팩트시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안보 분야가 논의 중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정부는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명문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세·안보 분야를 포괄한 팩트시트와 대미 투자 세부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각각 마련하고 있다.양국 실무진은 합의문 최종 완성을 위해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를 제외한 품목의 관세 인하

영국연구진 "'태양 지구공학' 악용 가능성 크다, 기후위기 해결책 될 수 없어"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열을 조절해 지구온난화 속도를 늦추는 방법이 다른 재난 위험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아 기후위기 해결책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영국 리딩대학 연구진은 최근 악의적인 세력이 '태양 지구공학' 기술을 사용한다면 특정 지역에 재난 위험성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고 4일(현지시각) 가디언이 보도했다.태양 지구공학이란 우주에 빛 차양막을 설치하거나 대기권에 반사물질을을 살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구로 유입되는 태양열을 조절하는 기술을 말한다.학계 일각에서는 태양 지구공학이 온실가스 배출을 유의미하게 줄이지 못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리딩대 연구진은 가디언을 통해 '지구공학은 기후위기 징후를 가리는 것에 그칠 뿐'이라며 '근본적 원인인 화석연료 연소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 지구공학 기술을 북반구 일부 지역에만 편중해 적용한다면 북대서양 일대의 허리케인 위력이 증가하고 아마존 열대우림 고사가 가속화되며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는 심각한 가뭄에 발생하게 될 것으

국제유가 하락, 미국 기준금리 인하 불확실성 속 달러 강세에 영향

국제유가가 하락했다.4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0.80%(0.49달러) 내린 배럴당 60.5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2026년 1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0.69%(0.45달러) 낮아진 배럴당 64.44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불확실한 가운데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을 받아 국제유가가 하락했다"고 말했다.뉴욕 주요증시가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 내 위험자산 회피성향이 강화된 점도 국제유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김 연구원은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의 증산 중단과 미국의 러시아 제재에 따른 공급 불확실성이 상존해 국제유가의 하락폭이 제한됐다"고 설명했다.김인애 기자

이재명 대통령 "공기업 민영화는 신중해야, 국회·여론 수렴하는 제도 마련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절차와 관련해 국회와 민간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요 공기업 시설을 민간에 매각하면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국회와 협의하거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게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소위 공기업 민영화를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들이 있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사례가 있다'며 '어제 전면 중단, 보류를 지시하고 꼭 필요하고 해야 할 것은 국무총리가 재가해서 처리하되 기본적으로 매각을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23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에 국유재산 매각이 너무 헐값으로 치뤄졌다는 지적이 나온 것을 반영한 지시였다.이 대통령은 '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도 공기업 민영화 같은 부분은 좀 못하게 하거나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하다가 못했다'며 '공공 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원잠 2020년대 내로 건조 시작해야, 2030년대 중후반엔 진수 가능"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2020년대 안에 시작하면 2030년에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국방부는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0년대 후반에 원잠 건조를 시작하면 2030년대 중후반에는 선도함 보유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했다.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원잠 건조에서 핵심 난제였던 연료 확보에 관한 한미간 협의가 진전돼 사업이 추진될 여건이 마련됐다'며 '원잠에 탑재될 원자로, 무장 체계 등 원잠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안전성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재래식 잠수함에 있어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설계, 건조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확보한 핵심 기술과 국가역량을 결집하면 우리 기술로 원잠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이날 국방부는 원잠 건조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 구성 추진 계획도 보고했다.원 실장은 '원잠 건조는 외교적 협의, 기술 검증, 산업 기반 마련 등 다양한 과제가 포함된 대규모 전략무기 사업'이라며 "

산업계 배출권 거래제 재고 촉구, "과한 감축목표 설정되면 배출권 값만 5조"

산업 협회들이 정부에 차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 계획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대한상공회의소, 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등 8개 산업계 협회들은 4일 정부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관련 산업계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이들 협회는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5 NDC와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산업계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협회들은 이번 건의문을 통해 '최근 국내 제조업은 중국발 공급과잉, 주요국 관세 인상, 내수침체 장기화 등 국내외 여건 악화로 수익성 저하와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기후부가 제시한 2035 NDC 감축 시나리오와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안은 산업 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기후부는 올해 9월 2035 NDC 공개 논의를 위해 4개 감축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각각 2018년과 비교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48%, 53%, 61%, 65%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디언 "엑손모빌 우익 싱크탱크에 뒷돈 뿌려 '기후변화 부정론' 확산토록"

미국 석유 대기업이 전 세계에 기후변화 부정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자금을 후원해온 정황이 드러났다.3일(현지시각) 가디언은 전 세계 500여 개가 넘는 우익 싱크탱크와 기타 파트너들로 구성된 '아틀라스 네트워크' 내부 문서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엑손모빌이 기후변화 부정론 확산 활동에 자금을 후원해온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아틀라스 네트워크는 엑손모빌이 후원한 자금을 스페인어와 중국어 등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언어로 기후변화 부정론을 담은 여러 서적들을 번역하는 데 사용했다. 또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지역 언론에 접촉하고 각국 정치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개 행사에도 자금을 투입했다.아틀라스 네트워크는 엑손모빌 측에 보낸 서한에 '이같은 활동들의 목표는 개도국들에 세계 기후변화 대응 협정의 부정적 영향을 인식시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그 외에도 엑손모빌에 전략 제안서를 보내 '시장 지향적 공공정책에 관한 이같은 자금 투입은 우리의 미래 번영과 복지에 필수적 열쇠'라며 '엑손모빌의 투자자들에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을 안겨주는

산업장관 김정관 "11월 중 대미투자기금법안 발의" "자동차 관세 11월1일로 소급"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를 위해 11월 안에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와 관련해 "미국 관세 인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한 시일 내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에 서명하겠다"며 "기재부와 공동으로 11월 중 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MOU 서명과 병행해 미국 측의 관세인하를 위한 행정조치가 미국 관보에 게재되도록 협의해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 1일로 관세가 소급발효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대로 한미 관세협상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면 우리나라 기업의 자동차 관세율 15%는 11월1일부터 소급돼 적용된다.김 장관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짚었다.김 장관은 "투자금 납입이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며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민주당 황정아 '해킹 사태 은폐 방지법' 대표발의, 매출 최대 5% 과징금 부과

해킹 사고를 고의로 은폐했을 때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킹 피해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해킹 사실을 은폐한 사업자에 대해 최대5%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해킹 사태 은폐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밝혔다.현행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해킹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해 조사권을 갖고 있으나, 침해사고 신고가 없거나 은폐된 경우에는 실질적 조사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또한,해킹 침해사실을 축소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현행 과태료 수준으로는 실효적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해킹 침해 조사를 지연시키고,진상규명을 방해하더라도 과태료만 내면 되는 상황에서,기업들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황정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

'파리협정 10주년' 기후총회 앞두고 각국 정부 역할론 부각, "시장에 맡기기 한계"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한 글로벌 합의가 이뤄진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이에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문제를 이제는 시장에만 맡겨두는 것이 한계에 달했다고 지적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3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브라질 정부가 벨렝에서 11월10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3주 동안 연계 부대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이번에 COP30을 유독 크게 기념하는 이유는 올해 기후총회가 '파리협정'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파리협정은 2015년에 세계 각국이 맺은 조약으로 글로벌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시대와 비교해 1.5도 아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열린 모든 기후총회에서 논의의 기준점이 된 조약이기도 하다.문제는 올해 들어 파리협정 목표를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유럽연합의 기후관측 기관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는 산업화 이전보다 1.

GPU 26만장 확보한 이재명의 자신감, '소버린 AI' 'AI 고속도로' 향해 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 장 공급 약속을 맺으며 당초 대선 공약이었던 'GPU 5만 장 확보'를 크게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다.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에 핵심 기반으로 꼽히는 GPU 확보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 대통령의 소버린 AI 개발과 AI 고속도로 구축도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두고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이라 강조하며 AI를 예산 배분에 중점을 둔 첫 번째 분야로 꼽았다.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1천억 원을 편성했다"며 "이는 올해 예산 3조3천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강조했다.특히 엔비디아와의 GPU 공급 협력으로 AI 관련 사업에 걱정을 덜게 됐다고 짚었다.앞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지난달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개인정보분쟁조정위, SK텔레콤 조정신청 4천여명 1인당 30만원 배상 결정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분쟁 신청인 3998명에게 손해배상금 3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약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SK텔레콤이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텔레콤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들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에 대해 심의했다.분쟁조정위 측은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국내 환경단체들 철강산업 감축목표 수립 요구, "2035년까지 30% 이상으로 잡아야"

국내 환경단체들이 정부에 철강산업 감축량을 높여잡을 것을 촉구했다.녹색철강시민행동은 4일 입장문을 통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들어갈 철강산업 감축량을 30% 이상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녹색철강시민행동은 기후솔루션, 기후넥서스, 빅웨이브, 당진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환경단체 여럿이 참여하고 있는 연대체다.철강산업은 현재 가장 감축이 어려운 산업 분야로 꼽힌다. 고품질 철강은 생산 과정에서 코크스를 촉매로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경제성이 있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이다.유일한 기술적 대안은 코크스를 수소로 바꾼 '수소환원제철'인데 상용화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2030년 이후가 될것으로 전망된다.이 때문에 현재 철강은 한국 산업부문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축 속도도 매우 더디다. 2024년 기준 철강업종 조강 생산량은 전년 대비 4.8% 감소했으나 온실가스 배출량은 단 0.1% 줄었다.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통해 수립이 진행되고 있는 2035 N

시민과경제

이례적 고온에도 주요국 지도자 기후총회 대거 불참, 무관심에 기후위기 가속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