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최혜대우' 앱마켓 갑질 제재 착수, 과징금 최대 8500억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들을 포섭하고 경쟁사 입점을 방해한 혐의로 구글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이번 사건으로 구글에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8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공정위 사무처는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구글 측에 송부했다고 1일 밝혔다.심사보고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됨에 따라, 향후 구글의 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정위의 전원회의 심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의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에 반발한 게임사들이 플레이스토어를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밀약을 체결했다.구글은 국내외 주요 게임사 22개사(국내 5개사, 해외 17개사)와 이른바 'GVP(Google Velocity Program, 프로젝트 허그)'로 불리는 계약을 맺었다.계약 당사자에는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펄어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