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트럼프 한미 FTA 회의 취소는 '협상전략' 분석, "무역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 낮아"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회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에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디지털세를 둘러싼 '협상 전략'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트럼프 정부는 자국 기업이 한국과 EU 등의 정책으로 피해를 받는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협상 전략이 실제 무역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감독원 신임 부원장에 김성욱·황선오·박지선, 이찬진 취임 뒤 첫 임원인사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신임 부원장 3인을 임명했다.금융위원회는 24일 임시회의를 열고 김성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박지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은 금융감독원장 제청 뒤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이번 인사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취임 뒤 첫 임원인사다.신임 부원장 임기는 2025년 12월30일부터 2028년 12월29일까지 3년이다.김성욱 신임 부원장은 1971년생으로 울산 학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미국 듀크대학교에서 MBA를 취득했다.2000년 금융감독원에 입사한 공채 1기다. 금감원에서 은행검사1국장, 기획조정국장 등 거쳐 지난해 12월 부원장보에 올랐다.황선오 신임 부원장은 1971년생이다. 대천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채플힐 MBA를 취득했다.1996년 증권감독원으로 입사했다. 1999년 증권감독원이 금감원에 합쳐지면서 소속이 변경됐다. 금감원에서 공시심사실장, 자본시장감독국장 등을 역임했다.박지선 신임 부원장은

11월 주요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율 92%, "보험료 인하 누적 영향"

자동차보험료 인하 흐름 속 주요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또 다시 90%를 넘겼다.2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11월 주요 손해보험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92.0%로 잠정집계됐다.2024년 11월보다는 약 0.5%포인트 낮아졌지만 집계 대상 손해보험사 모두 90%를 웃돌았다.올해 11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삼성화재(92.6%) △DB손해보험(91.7%) △메리츠화재(92.0%) △KB손해보험(92.2%) △현대해상(91.8%) 등이다.통상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은 80~82% 수준이다. 이보다 높으면 보험사가 손해를 본다는 뜻이다.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평균 86.0%를 보였다. 지난해 1~11월 누적(82.3%)보다 약 3.7%포인트 높아졌다.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4년 연속 보험료를 인하한 효과가 누적되고 1년 전보다 사고 건당 손해액이 증가하며 2024년보다 누적 손해율이 크게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유럽 '미국산 화석연료 수입 확대' 협정 뒤 구매량 줄어, "비현실적 목표" 지적

미국 정부와 무역합의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을 늘리기로 했던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실제로는 구매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23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는 유럽연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맺은 에너지 구매 계약에도 지난 4개월 동안 미국산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줄여왔다고 보도했다.양측이 맺은 협정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2028년까지 미국으로부터 7500억 달러(약 1100조 원) 상당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해야 한다.반면 에너지 컨설팅 업체 크플러의 집계에 따르면 9월부터 12월까지 유럽연합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석유 수입액 합계는 296억 달러(약 43조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7% 감소했다.질리언 보카라 크플러 선임이사는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무역협정이 미국산 원자재 추가 구매를 유도하는 효과는 거의 없었다'며 '원자재 구매는 정치적 공약보다 운송비와 마진 등 경제적 요소를 바탕으로 이뤄지기에 이러한 약속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시장 정보 업체 아거스 미디어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러시아에서 수입하던 천연가스를 전량 미국산으로 대체해도 향후 3년간 수입 규모는 연간 290억 달러(약 42조

옥스팜코리아, 참여형 기부프로젝트 '2025 파워오브피플' 24일 방송

옥스팜코리아가 배우 이제훈, 밴드 루시 등이 참여하는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옥스팜코리아는 24일 글로벌 나눔 프로젝트 '2025 파워오브피플'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감동의 이야기를 소개한다고 밝혔다.'2025 파워오브피플'은 24일 오후 11시50분에 MBC every1과 유튜브채널 '옥스팜 코리아'에서 동시 생중계된다. 이번 방송을 통해 모인 후원금은 기후 취약지역을 비롯해 도움이 필요한 전 세계 구호 현장에 전달된다.파워오브피플은 물, 식량, 여성, 기후위기, 재난재해 등 전 세계가 마주한 다양한 범지구적 문제를 알리고 스타과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된 참여형 기부 프로젝트다.2015년 'LOVE 챌린지'로 시작해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스타들과 함께해 왔으며 올해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시청자들을 만난다.이번 '2025 파워오브피플'에서는 대표적 기후 취약국인 방글라데시의 열악한 거주 환경과 활동가들의 지원으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주민들의 희망

과기정통부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논란 해명, "생체정보 저장 없다"

정부가 휴대전화 개통 때 안면인증 의무화와 관련해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동통신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안면인증 결과값(Y, N)만 저장‧관리한다"며 "이 과정에서 생체정보는 일체 보관 또는 저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일각의 우려처럼 개인정보가 별도 보관되거나 저장되는 과정 없이 본인여부 확인 즉시 삭제 처리된다"고 말했다.정부와 이동통신사는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안면인증 시스템의 보안체계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주로 매장을 방문해 대면 개통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적극적으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본인확인을 위해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신분증인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대해서 우선 적용하고, 향후 내외국인 구별없이 적용가능한 신분

금융위원회 내년 정책금융 252조 공급, 5대 중점분야에 150조 배정

금융위원회가 내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5대 중점전략분야에 150조 원을 공급한다.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내년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252조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정책금융과 산업 전략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해 정책금융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됐다.협의회에서는 올해 정책금융 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의 내년 자금공급계획을 확정했다.산업은행ᐧ기업은행ᐧ신용보증기금ᐧ기술보증기금 등 4곳의 정책금융기관은 2025년 5대 중점전략분야에 당초 목표였던 138조1천억 원을 웃도는 자금을 공급했다.특히 올해 5대 중점분야에 신규 편입된 인공지능 분야는 목표치 5조 원을 두 배 이상 넘는 자금 공급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5대 분야 가운데 목표 대비 실적이 가장 높은 항목이다.올해 실적을 토대로 2026년 정책금융공급계획도 수립했다.정책금융기관은 내년 공급규모를 252조 원으로 설정하고 이 가운데 150조

방사청장 "차기 구축함(KDDX) 경쟁입찰은 적법성 고려한 것, 대통령 발언 영향 없어"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 브리핑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경쟁입찰로 진행키로 한 것과 관련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법성이었다"라고 밝혔다.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은 총 사업비 7조8천억 원을 투입해, 국산 기술로 건조한 이지스 구축함 6척을 도입하는 사업이다.앞서 지난 22일 열린 방사청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의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방식을 두고 △수의계약 △경쟁입찰 △상생방안 등이 논의한 결과 경쟁입찰 방식이 선정됐다.이용철 청장은 '(방추위에서) 방안별 적법성, 사업 수행상의 위험 요인, 전력화 일정에 미치는 영향 등 핵심 쟁점에 전문적 검토와 폭넓은 의견수렴이 진행됐다'며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명경쟁입찰 방식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은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HD현대중공업은 수의계약을, 한화오션은 경쟁입찰을 주장하며 양사 갈등이 깊어지면서 사업 진행이 한동안 표류했다.

기재부 탄력세율 운용방안 발표,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차 개소세 내년 6월까지"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늘린다.기획재정부(기재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 처음 시행된 이후 이번이 19번째 연장이다.이번 결정에 따라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의 현행 유류세 인하율은 내년 2월까지 유지된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리터당 가격은 휘발유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 2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정부는 자동차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연장하기로 했다.현재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당초 5%에서 3.5%로 낮춰 적용되고 있다.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이지만 개별소비세와 연동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VAT) 인하 효과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 원까지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다만 정부는 최근 내수 회복 흐름을 고려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이번 연장을 끝으로 내년 6월30일에 종료할 방침이다.반면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

생성형 AI 소비자 지출 2030년 1천조 돌파 예상, 연 21% 성장

글로벌 생성형 인공지능(AI) 소비자 지출이 2030년에 약 7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24일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글로벌 AI 소비자 지출 전망 보고서'에서 전 세계 생성형 AI 소비자 지출이 2023년 2250억 달러(약 328조 원)에서 2030년 6990억 달러(약 1019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AI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21%로 예측됐다.구체적으로 AI 챗봇 플랫폼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고, 개인 비서와 콘텐츠 생성 도구도 의미 있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AI 챗봇 플랫폼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2030년 전 세계적으로 50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거대언어모델(LLM) 제공업체 사이 경쟁이 심화되면서 2030년까지 시장 점유율에 큰 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승리 기자

한국은행 내년 1월 통화안정증권 7조 발행, 올해 12월보다 3천억 확대

한국은행이 2026년 1월 통화안정증권을 7조 원 규모로 발행한다.한국은행은 내년 1월 경쟁입찰 방식으로 6조2천억 원, 모집 방식으로 6천억~8천억 원 등 최대 7조 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한다고 24일 밝혔다.2025년 12월 발행 계획 물량과 비교하면 3천억 원 확대된 규모다.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특별 유가증권을 말한다.경쟁입찰 일정은 2026년 1월5일부터 1월26일 사이 7차례 예정됐다.첫 경쟁입찰 일정인 1월5일에는 6천억 원 규모를 발행한다. 그 뒤 7일, 12일, 14일, 19일, 21일, 26일에 걸쳐 경쟁입찰 발행을 진행한다.모집발행은 1월28일 실시한다.1월20일에는 2조 원 규모 통화안정증권을 중도환매한다.한국은행은 "발행계획은 공개시장운영 여건과 채권시장 상황 등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며 "입찰 전 영업일에 공고되는 최종 입찰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트럼프 중국의 구형 반도체 '덤핑'에도 관세 미뤄, 공급망 의존에 약점 부각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구형 공정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던 계획을 미뤘다. 무역 갈등 심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그러나 이는 중국산 반도체 공급망에 이미 크게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 대안을 찾기 어려운 미국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3일(현지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바이든 정부 시절에 착수해 약 1년 동안 진행된 중국 반도체 산업 관련 조사결과 및 조치 내용을 공개했다.무역대표부는 중국이 반도체 시장에서 불공정 무역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027년 중반까지는 추가 관세율을 0%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불합리한 방식으로 지배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결론지었지만 당장 이와 관련한 관세 부과 등 방안은 내놓지 않겠다는 의미다.블룸버그는 "트럼프 정부가 최근 중국과 타결한 무역 합의를 유지하고 양국 관계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서학개미 '국장' 돌아오면 비과세, 개인 '선물환 매도'도 가능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우선 개인투자자가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매각한 다음 원화로 환전하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을 국내주식이나 주식형펀드를 매입하는 절차까지 1년 안에 완료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준다.현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 250만 원에 22%의 세율이 붙는다. 25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세금으로 떼간다는 얘기다.정부는 개인투자자가 국내주식 시장으로 복귀할 경우 복귀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차등적으로 깎아준다. 예컨대 내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면제, 2분기 80% 면제, 하반기 50% 면제인 식이다. 다만 해외주식을 판 돈의 '상당 부분'을 얼마로 볼지는 국회와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선물환 매도 상품도 신설한다.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선물환 매도)를 실시할 경우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하는 식이다. 새로운 환헤지

유럽연합 플라스틱 수입 규제 강화, 저가품에 밀리는 재활용 업계 부양 차원

유럽연합(EU)이 자국내 재활용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플라스틱 수입 규제를 강화한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3일(현지시각) 역내 플라스틱 재활용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플라스틱 저가 제품들을 대상으로 한 수입 제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유럽 플라스틱 재활용 협회에 따르면 유럽의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은 2025년 한 해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생산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파악됐다.저가 플라스틱 제품 수입에 더해 높은 에너지 비용이 겹치면서 네덜란드를 포함해 여러 유럽연합 회원국 국내에서 재활용 공장들이 잇달아 폐쇄됐다.유럽 플라스틱 재활용 협회는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수입된 플라스틱 신제품이 규제를 피해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둔갑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유럽연합 집행위는 내년 상반기부터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을 수입할 때 더 엄격한 서류 증빙을 요구하도록 법적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입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재활용 플라스틱과 신재 플라스틱에 별도 관세 코드를 생성하기로 했다.유럽연합 집행위는 공식 문서를 통해 '재활용 업계는 현재 높은 에너지 비용, 낮고 예측 불가능한 신재

유럽연합 산업계 보조금 확대, 배출권으로 발생한 비용 일부 상쇄

유럽연합(EU)이 탄소 배출권 구매를 피하기 위해 역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3일(현지시각) 국가 보조금 규칙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기업들에게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상승으로 인상된 전기료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돌려줄 수 있게 된다.대상 업계들은 유기화학, 세라믹, 유리, 배터리 등 20개 분야다.유럽연합 집행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탄소 누출'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탄소 누출은 탄소 고배출 산업 기업이 배출 규제가 약한 해외로 생산 시설을 옮기거나 역외 수입품으로 일부 제품군을 대체하는 현상을 말한다. 탄소 감축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상승으로 이어진다.유럽연합 집행위는 최근 몇 년 동안 탄소 배출권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더 많은 산업 분야가 탄소 누출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유럽연합 배출권 가격은 온실가스 감

산업부·코트라, 역대 최대 899억 규모 수출바우처 사업 개시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역대 최대 규모 수출바우처 사업을 시작한다.산업통상부는 2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산업바우처'와 '긴급지원바우처'로 구성된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수출바우처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준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14대 분야 7200여개 서비스를 바우처 발급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내년 수출바우처 사업은 역대 최대인 899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기존 '산업바우처' 사업에 더해 새롭게 '긴급지원바우처' 사업이 추가됐다.내년도 산업 바우처 예산은 전년대비 30% 증액된 474억 원이 편성됐다. 기업당 최대 1억원씩 중소·중견기업 약 1천 개사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특히 물류비 지원한도는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1년 이상 소요되는 해외인증에 대한 중간정산을 도입하는 등 기업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계획도 내놨다.긴급지원바우처는 올해 추경 관세대응바우처의 후속 사업으로 내년도에 424억 원이 투입된다. 긴급지원바우처는 전세

경기ᐧ환율 우려에 12월 소비자심리 다시 위축, 1년 만에 최대 폭 하락

12월 국내 소비자심리지수가 2024년 12월 이후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9.9로 집계됐다.전달인 11월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소비자심리지수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기준값인 100 아래로 급락했다가 올해 4월부터 다섯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이후9월 하락세로 전환해 2개월째 내리다가 11월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뒤 다시 하락했다.한국은행은 "생활물가 상승 폭이 확대되고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소비심리지수가 하락했다"고 말했다.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CSI) 가운데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기준 값 100보다 크면 소비자심리는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주요 지수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제 상황 인식과 관련된 지수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현재경기판단(89)과 향후경기전망(96)는 지난달보다 각각 7포인트, 6포인트

국제유가 상승, 공급 불확실성 이어지며 오름세 보여

국제유가가 상승했다.23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0.63%(0.37달러) 오른 배럴당 58.3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3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0.66%(0.41달러) 상승한 배럴당 62.48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 베네수엘라 및 러시아의 공급 차질 우려가 이어지며 상승했다"고 말했다.미국의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제재로 실제 베네수엘라 유조선 적재 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군사적 충돌도 선박과 항구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특히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 원유를 수송하는 '그림자 선단'에 공격을 집중하고 있다.그림자 선단은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피해 러시아 석유 제품을 운송하는 선박을 의미한다.김 연구원은 "그림자 선단을 대상으로 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공급 불안을 더욱 자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금감원장 이찬진 '1호 IMA 상품' 직접 가입, 모험자본 공급 역할 강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첫 종합투자계좌(IMA) 상품에 직접 가입하며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강조했다.금융감독원은 이 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점을 방문해 IMA에 직접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미래에셋증권 IMA 상품도 가입했다.IMA는 자기자본을 8조 원 이상 보유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된 초대형 증권사만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다. 종투사가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 운용하고 실적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계좌다.금융위원회는 11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2개사를 종투사로 지정했다. 그리고 두 회사는 12월18일 IMA 상품을 출시했다.금융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1호 IMA 상품은 출시 4영업일 만에 목표 금액 1조 원을 모두 채우며 좋은 반응을 끌어냈다. 이날 영업시간까지 판매될 계획이었으나 오후 1시30분 조기 판매 완료됐다.이 원장은 "IMA는 모험자본 공급, 건전성 관리, 투자자보호 3개 축이 함께 작동해야 하는 상품인 만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지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상품 가입 뒤 한국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추진단' 신설, 첨단산업 메가프로젝트 금융 지원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을 신설한다.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과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개편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3년 한시 조직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이 설치된다.국민성장펀드추진단은 산업은행에 설치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과 협업해 첨단산업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추진단 정원은 34명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기구로 구성된다. 금융 지원뿐 아니라 규제ᐧ세제ᐧ연구개발(R&D) 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해결책을 제시해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도 강화한다. 투자자 신뢰 회복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을 5명 증원한다.아울러 디지털 정책 소

금값 온스당 6천 달러로 상승 가능성, JP모간 "투자 포트폴리오에 비중 커져"

금 시세가 2027년 또는 그 이후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투자자 기반이 확장되며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일반 투자자에 이어 각국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등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금 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꾸준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투자자산 전문지 킷코뉴스는 23일 "올해 금 시세가 온스당 4천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배경은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중앙은행의 강한 수요에 있다"고 보도했다.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되며 거시경제 측면의 변수가 커지자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금 매입을 늘리면서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는 의미다.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2026년에도 이러한 금 시세 상승 요인이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강세장 지속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이번 보고서에서 JP모간은 "금값 오름세가 안정적으로 균일하게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그러나 이러한 추세를 이끄는 요소들은 아직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철강 포함 한국 5대 제조 분야 수출 경쟁력, 반도체 제외 중국에 모두 추월당해

중국이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 기계, 철강·비철금속, 화학공업 등 주력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쟁력을 뛰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3일 '5대 주력품목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무역협회 측은 반도체, 자동차, 기계, 철강·비철금속, 화학공업 등 5대 주력 제조업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과 물량을 기준으로 한 양적 경쟁력 △글로벌 비교우위와 부가가치를 반영한 질적 경쟁력을 종합해 한·중·일 3국의 경쟁력을 비교했다.한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수출경쟁력이 뚜렷하게 강화되며 2019년 2위에서 2024년 1위로 올라섰다.글로벌 인공지능(AI) 사이클 확산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반도체 수요 증가와 한국산 반도체의 견조한 실수요가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특히 분석기간 대만의 약진으로 2019년 대비 한·중 ·일 모두 수출 시장점유율이 모두 하락했지만, 한국의 감소 폭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제한적인 수준에서 그친 동시에 물량은 확대되며 우위에 머물렀다.중국은

1기 신도시 전역에 정비계획 패스트트랙 적용, 국토부 "주택공급 확대"

국토교통부가 빠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를 1기 신도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국토부는 23일 서울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김이탁 국토부 1차관이 회의를 주재했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고양특례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1기 신도시 모든 구역으로 확대해 지원한다.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은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자문을 제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그동안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만 적용됐다.패스트트랙이 우선 도입된 선도지구 15곳 가운데 8곳은 기본계획 수립 뒤 약 6달 만에 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통상 30개월 걸리는 작업을 크게 줄였다.국토부는 또한 기본계획상 단계별 추진계획 인정 기준을 특별정비계획 내용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는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시점으로 명확화한다.지방정부는 이를 통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뒤 구역지정고시까지 소요되는 행정절차(1~2주)에 따른

[2025 기후결산(중)] 2025년은 '기후정의' 원년, 세계 각국 '기후대응 책임' 법적으로 인정

2025년은 세계 각국이 기후대응에 책임이 있음을 법적으로 처음 인정한 한 해였다.국제법원들은 잇달아 국가들이 시민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기 때문이다.23일 알자지라, 가디언 등 주요 외신들은 올해를 두고 국제적으로 '기후정의'가 실현됐던 상징적인 한 해라고 평가했다.앞서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 7월 세계 각국이 기후대응을 위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는 권고적 의견을 내놨다. 국제사법재판소는이를 이행할 구체적인 수단으로 '파리협정'의 합의사항을 들기도 했다.파리협정은 2015년에 세계 각국이 맺은 조약으로 글로벌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아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특히 국제사법재판소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는 국가는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구체적으로 화석연료 채굴 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신규 채굴을 허가하는 행위 등을 지목했다. 또 각국은 기업들이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

과기정통부 핵심전략기술 전담 '미래전략기술정책관' 신설, '사이버침해조사팀'도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핵심 전략기술 육성에 역량을 모으고 급증하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를 반영한 과기정통부 직제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직제 시행규칙과 함께 30일부터 시행된다.기존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을 첨단바이오, 청정수소, 핵융합,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굴·육성을 전담하는 미래전략기술정책관으로 개편한다.공공융합기술정책과도 미래전략기술정책과로 전환해 관련 정책의 최상위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개발(R&D)사업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기초원천연구정책관의 첨단바이오기술과를 미래전략기술정책관으로 이관하고, 기존 첨단바이오기술과의 사무 중 생명연구자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바이오융합혁신팀을 신설한다.이를 통해 첨단바이오기술과는 인공지능과 바이오의 융합, 역노화 등 태동기 신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바이오융합혁신팀은 바이오 데이터의 생산-등록-공유-활용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연구기관혁신정책과도 신설한다. 기존에 팀 단위로 존재하던 기구를 과로 승격한 것으로,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에 따라 기존 정부수탁과제 중심의 출연연 재정구조를 국가전략기술 확보

금융위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20%까지 상향,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연장"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제고를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관계기관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을 열고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제도개선방안에 따라 금융당국은 PF 대출 시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20%)'를 기준으로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등을 차등화한다.이에 더해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 새마을금고 등 업권에는 PF 대출 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대출 취급 여부를 판단한다.업권별로 거액 신용한도 규제와 부동산 및 PF 대출한도 규제도 도입한다.이번 제도개선안은 1년의 준비기간을 가진 뒤 2027년부터 시행된다.당국은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바뀐 규제 방안을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한다. 건전성·충당금 규제와 대출제한 규제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비율은 2027년 5%로 시작해 10%, 15%, 20%까지 4년에 걸쳐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이에 더해 2025년 하반기 종료되는 10건의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가운데 9건의 기한을 2026년 6월까지 연장한다.

개인정보보호위 사고 예방 전담부서 신설, 예방조정심의관·사전실태점검과에 17명 충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조사관을 확충한다.개인정보위는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예방조정심의관 및 사전실태점검과(정원 7명)를 신설하고 총 17명의 정원을 확충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직 신설은 개인정보 유출이 대규모 국민 피해와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로 직결되는 만큼 예방 중심으로의 개인정보위의 체계 전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예방조정심의관은 예방 중심 보호체계 전환을 총괄·조정하며, 사전적 위험관리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사전실태점검과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사고 발생 이전에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한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침해 유형에 대한 취약점을 사전에 발견·개선하도록 유도해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개인정보위는 조사관 6명과 분쟁조정 수요 대응 인력 1명 등 총 7명의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 조사·분쟁 대응 기능을 보강한다.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유출사고 증가 추세에 대응해 조사역량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2025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IPTV 67.2점 최고·위성방송 61.3점 최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위성방송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과 종합유선방송(SO)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23일 발표한 '2025년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MSO와 위성방송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각각 63.5점과 61.3점으로 집계됐다.이는 전체 유료방송 서비스 평균 만족도인 64.9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반면 IPTV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67.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 SO는 65.3점을 기록했다.뉴스, 드라마, 스포츠 3종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며 끊김이나 멈춤 등 이용자가 체감하는 방송영상의 품질은 평가 결과, 전체 평균 4.60점(5점 척도)으로 집계됐다.콘텐츠 관련 만족도 및 다양성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평균 59.4점을 기록했다.구체적으로 이용 편의성 65.1점, 기타 콘텐츠 유용성 62.8점, 콘텐츠 다양성 60.3점, 최신·차별성 58.3점, 주문형 비디오(VOD) 비용 합리성 55.7점, 광고시간 적정성 54.3점 순이었다.

산업부 'K-화학 로드맵 2030' 발표, 내년 1분기 중 대형 R&D 추진

산업통상부가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산업부는 2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산학연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하고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을 발표했다.이번 얼라이언스 출범과 로드맵 발표는 화학산업의 차세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들의 설비 합리화 노력과 더불어 기존 범용 중심의 소재를 고부가 스페셜티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특히 소재별로 분절화된 연구개발(R&D)이 아닌 화학산업의 밸류체인을 반도체, 미래차 등 수요산업과 연계하여 원팀(One-Team) 체계로 지원한다.산업부는 연구개발 지원 과정에서 석유화학 사업재편에 참여한 기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에는 현재 세계 5위인 한국의 화학산업을 2030년에 4위로 도약시킨다는 내용을 담았다.고부가 전환, 친환경 전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강화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및 인프라를 고도화해 핵심소재 및 공정기술을 확보한다.

한수원 체코 원전 계약에 EU 뒤늦게 조사 착수, 보조금 규정 어겼는지 살펴

유럽연합(EU)이 체코에 들어설 원자력 발전소를 두고 보조금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체코는 두코바니 원전 2기를 신설할 사업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 컨소시엄을 뽑고 계약을 맺었는데 정부가 보조금 규정을 어겼는지 EU가 살필 것으로 보인다.22일(현지시각) EU 집행위원회는 "체코 정부의 지원 패키지가 적절한지 의문이 있다"며 EU 법률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현지매체 EU투데이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원전 건설 과정에 최대 300억 유로(약 52조34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체코 정부는 원전에서 생산할 전력에 40년 동안 최저 자격을 발전소 운영사에게 보장하는 차액 계약(CfD)도 제안했다.이러한 체코 정부의 지원책이 EU 법률 조항을 지켰는지와 전력시장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EU가 들여다 본다는 것이다.앞서 발주사인 두코바니II 원자력 발전소는 6월4일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본계약을 한수원과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160억 유로(약 23조7400억 원)로 알려졌다.&n

트럼프 행정부 해상풍력 프로젝트 5곳 정지, '국가 안보 침해' 이유로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들어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을 중단했다.22일(현지시각)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동부 해안에서 추진되고 있던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5곳을 국가 안보 우려를 사유로 사업권을 정지했다고 보도했다.이에 민주당 의원들, 각 주 정부 관계자들, 해상풍력 기업 및 산업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미 내무부는 이번 결정이 전쟁부의 불만 제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쟁부는 거대한 터빈 날개의 움직임과 반사율 때문에 레이더 간섭이 발생해 안보 위협을 식별하고 위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내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일시 중단은 관련 연방 기관들이 사업권 보유자 및 주 파트너들과 협력해 이 프로젝트들이 일으키는 국가 안보 리스크를 완화할 가능성을 살펴볼 시간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은 로이터를 통해 '미국 정부의 최우선 의무는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조치로 해상 풍력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폭락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번 실시

환경재단 재생에너지 체험 캠페인 '리투어' 성료, 시민 3천 명 참여

국내 환경단체가 진행한 재생에너지 체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환경재단은 23일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한 시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캠페인 '에너지 리투어'를 성황리에 끝냈다고 밝혔다.리투어는 시민들이 전국 재생에너지 현장 7곳을 직접 탐방하고 온라인 미션과 퀴즈에 참여하며 재생에너지의 의미와 가치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지난달 15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운영된 이번 캠페인에는 약 3천 명이 참여해 재생에너지를 향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이번 캠페인은 NFC 키링을 활용해 시민들이 전국 재생에너지 거점을 방문하고 인증하는 스탬프 투어 방식으로 진행됐다. 온라인에서는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퀴즈를 비롯해 어린이들이 재생에너지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기 키즈 유튜버 '인싸가족'과 협업한 콘텐츠를 선보였다.참가자들은 업사이클링, 태양광, 조력·풍력발전 등 다양한 에너지 전환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재생에너지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체험했다.환경재단은 캠페인 기간 동안 카카오맵 애플리케이션 내에 리투어 전용 지도를 운영해 탐방지를

AI 파운데이션 5개팀 '토종 AI 모델' 첫 공개, 30일 1차 발표회 개최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프로젝트 1차 발표회가 열린다.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5개사가 1차 발표회를 개최한다.이날 발표회에는 네이버클라우드·LG AI연구원·SK텔레콤·업스테이지·NC AI 등 5개사가 개발한 AI 모델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된다.네이버클라우드는 서로 다른 데이터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옴니모달' 전략을 기반으로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LG AI연구원도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론티어 AI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SK텔레콤은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반도체, 모델, 데이터, 서비스로 이어지는 풀스택 AI를 구현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업스테이지는 산업별 레퍼런스를 활용해 글로벌 프론티어 수준의 독자적 AI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NC AI는 대형언어모델(LLM) 기반 통합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 패키지를 개발할 예정이다. 조승리 기자

국제유가 상승, 지정학적 긴장에 공급 차질 우려 커진 영향

국제유가가 상승했다.22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2.63%(1.49달러) 오른 배럴당 58.0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2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2.65%(1.60달러) 상승한 배럴당 62.07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며 상승했다"고 말했다.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제재에 나선 것에 영향을 받았다.이날 미국 해안경비대는 베네수엘라 인근 연안에서 유조선 1척을 나포했다. 이 유조선에는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실린 것으로 추정된다.전날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러시아 내 항구 및 송유관 등이 파손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된 점도 국제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김 연구원은 "최근 유가가 과잉공급 전망 속에서 가파른 약세를 기록한 만큼 공급 불안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며 "이에 유가는 전날과 비교해 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조경래 기자

유지범 성균관대학교 총장 Who Is?

유지범 성균관대학교 총장

나노공학자에서 대학경영자로 변신, 대학 혁신과 글로벌 연구중심대학 입지 넓혀 [2025년]

남기연 큐리언트 대표이사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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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머크 등 글로벌 빅파마 연구원 출신, 임상 성과 상업성 확보 과제 [2025년]

신동우 나노 대표이사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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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막스플랑크 출신 한림원 인정한 학자, 독보적 탈질촉매기술로 시장 개척 [2025년]

지대윤 퓨쳐켐 대표이사 사장 Who Is?

지대윤 퓨쳐켐 대표이사 사장

방사성의약품 전문가, 전립선암 파이프라인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 주력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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