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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권 소비자보호 모범관행 빠르게 정착 중, 의사결정 체계 개선"

금융권이 소비자보호에 무게를 두고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회사 77곳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금감원은 2025년 9월 바람직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소비자보호 모범관행을 마련했다.모범관행에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과 소비자보호 전담부서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소비자보호 중심 핵심 성과 지표(KPI) 설계 및 평가 △지주회사 역할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우선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모범관행 도입 뒤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열고 주기도 기존 반기에서 분기 단위로 단축했다.실태평가 금융회사 가운데 73곳(94.8%)은 위원회 의결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전 실무협의회를 설치한 금융회사도 65곳(84.4%)에 이른다.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의 권한도 강화됐다.금융회사 74곳(96.1%)는 임원급에서 CCO를 선임했고 51곳(66.2%

"한국어 교육·한국문화 체험 거점으로", KOICA 우즈벡 국립외대 K-컬처·교육복합센터 개소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이 우즈베키스탄에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체험을 결합한 거점을 열고 두 나라 교류 확대에 앞장선다.22일 코이카에 따르면 지난 21일 우즈베키스탄 국립외국어대학교에서는 동양어학부 캠퍼스 내 'K-컬처·교육복합센터' 개소식이 열렸다.복합센터는 한국어 강의실과 K-POP·전통문화 활동 공간, 문화 전시·체험 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미디어월 등 교육과 체험, 교류 기능을 갖춘 곳으로 만들어졌다.코이카는 복합센터에서 현지 대학생이 한국어 학습과 문화 체험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거점으로 기능할 것으로 내다봤다.이를 통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두 나라의 상호 이해와 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도 기대된다.신명섭 코이카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소장은 "복합센터가 현지 한국어 교육과 문화 체험을 잇는 허브로 자리매김해 두 나라 사이 협력관계도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며 "청년 중심 교류 협력은 두 나라 관계 발전의 주요 기반이 될 것이다"고

3월 생산자물가지수 1.6% 올라, 유가 급등에 4년 만에 최고 상승률

국내 생산자물가지수가 국제유가 급등의 여파로 크게 올랐다. 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6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2월보다 1.6% 상승한 125.24(2020년=100)로 잠정 집계됐다.2022년 4월 뒤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당시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에 생산자물가지수가 뛰었다.생산자물가지수는 2025년 6월과 7월 상승한 뒤 8월 소폭 하락했다. 2025년 9월부터는 7개월째 오르고 있다.생산자물가지수는 최근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주지표로 전월 대비 값을 쓴다.올해 3월에는 전년 대비 수치도 크게 올랐다. 3월 생산자물가지수를 2025년 3월과 비교해 4.1% 상승했다.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른 영향이다. 이란 전쟁은 미국이 2월28일(현지시각) 이란을 공격하면서 시작됐다.그 뒤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전쟁 발생 이전에는 배럴당 60달러 수준에서 움직였다.생산자물가지수의 세부 항목을 보면 석탄 및 석유제품은 2월보다 31.9% 올랐다. 조혜경 기자

환경재단 맹그로브 사업에 성과, "자연자본 공시 대비해 국내 기업 적극 참여"

환경재단이 국내 기업들과 협업해 남아시아 일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맹그로브숲 복원 및 조림 사업이 기후대응과 생물다양성 복원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환경재단은 '지구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생물다양성 및 자연자본 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박기영 환경재단 사회공헌(CSR)센터 국장은 포럼 현장에서 환경재단이 방글라데시 순다르반 숲에서 진행하고 있는 맹그로브숲 복원 및 조림 사업을 소개했다.박 국장은 '2023년부터 조림을 진행한 바주아(Bajua)라는 조림지에서는 생물다양성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조류의 지수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는 게, 달팽이, 곤충 등 하위 영양단계 생물들이 잘 정착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고 설명했다.환경재단 데이터에 따르면 조림 이전 1.468이었던 조류의 생물다양성지수는 2025년 기준 2.35까지 큰 폭으로 올랐다.박 국장은 '2024년부터 식재를 진행한 춘쿠리는 아직 어린 묘목 조성지라 지수 산정은 시기상조이나 2025년 3~12월 데이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에 미국 정치권 공세, 싱크탱크 "트럼프 정부도 대응 나서야"

미국 하원의원들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비판하며 정치적 공세 수위를 높였다.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다.한국이 이러한 규제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중국에 반사이익이 돌아갈 수 있어 트럼프 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는 싱크탱크의 의견도 제시됐다.21일(현지시각) 미국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연합(ITIF)은 "미국 IT기업을 겨냥한 한국의 규제는 더 강화되고 있다"며 "이는 중국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이 대부분 구글과 애플, 메타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해당 법안은 특정 기업이 규제를 위반할 때 벌금을 글로벌 매출에 비례해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이다.ITIF는 한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이자 무역 파트너로 자리잡고 있지만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며 차별적 규제가 문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특히 최근에

한국 인도와 경제 협력에 약점 부각, 포스코 HD한국조선해양 사례에 외신 주목

한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순방 및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 협력을 본격화한다. 그러나 한국과 인도의 경제 협력에 분명한 한계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포스코와 HD한국조선해양이 이미 인도에서 사업 확대를 추진했지만 정책 불확실성을 비롯한 문제로 진행 일정이 크게 늦어진 사례가 있다는 점이 근거로 꼽힌다.21일(현지시각) 미국 CNBC는 "한국과 인도는 국제 정세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궁합이 좋은 파트너"라며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아직 협업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 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인도 순방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만나 2030년까지 경제 협력 규모를 현재의 2배 수준인 500억 달러(약 74조 원)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인공지능(AI)과 방위산업, 조선업과 금융 등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고 핵심 광물과 에너지 자원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도 힘을 합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하지만 CNBC는 2018년부터 2025년 사이 한국과 인도의 교역 규모가 연평균 3%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린피스 '지구의 날' 맞아 서울시장 후보들에 서한 전달, 시민 주도 기후정책 제안 담아

국제환경단체가 주요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기후정책 제안서를 보냈다.그린피스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해 시민들이 직접 만든 기후·환경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제안서는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시민들의 실질적 기후대응 요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지구의 날을 하루 앞둔 21일에 그린피스 캠페이너와 시민들이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믈 마친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진보당 후보 캠프를 방문해 직접 건넸다.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은 아직 캠프를 꾸리지 않은 상태라 전달하지 못했다. 그린피스는 이번 전달식 앞서 모든 원내정당 중앙당에도 별도로 제안서를 발송했다.이번 제안서를 통해 그린피스와 시민들은 서울시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기후·환경으로 전면 재조정, 정책 설계 과정에서 시민 참여 적극 보장, 환경과 사회문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수립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그 외에도 자원순환, 녹색일자리, 녹지조성, 친환경 수송 등과 관련된 60여 개 세부 이행 수단들을 담았다.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

국제유가 상승, 미국 이란 2차 종전협상 무산 우려에 영향

국제유가가 상승했다.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2.57%(2.25달러) 오른 89.6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3.34%(3.00달러) 상승한 배럴당 98.48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종전 협상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 데 영향을 받아 상승했다"고 말했다.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이란과 2번째 종전협상을 위해 파키스탄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J.D. 밴스 미국 부통령의 일정이 보류됐다고 보도했다.이란은 추가 협상과 관련해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란 국영방송 IRIB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 측의 상반된 메시지, 일관성 없는 행동, 용납할 수 없는 조치들 때문에 2차 종전 협상 참여를 확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중동발 지정학적 위협이 다시 부각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 지도부와 협상 대표단이 통일된 협상안을 내놓을 때까지 휴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휴전 만료 전날 사실상 무기한 휴전을 선언한 것이

금감원 종투사 임원 간담회 열어, "발행어음·IMA 관련 내부통제 강화해야"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임원들을 소집해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관련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21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7개 종투사를 대상으로 '발행어음·IMA 부문 C-레벨 임원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를 포함해 7개 종투사 운용부문장 및 감사부문장이 참석했다.서재완 부원장보는 '발행어음과 IMA를 통한 자금 조달이 본격화하며 금융시장에서 종투사의 비중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그 어느때보다 철저한 내부통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IMA와 발행어음 규모는 사업자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추세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종투사가, IMA는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종투사가 발행할 수 있다.올해는 키움증권, 하나증권, 신한증권이 기존사업자인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에 이어 발행어음을 새롭게 출시했다.올해 첫 출시된IMA는 한국투자증권이 4호까지 발행을 마쳤고 미래에셋은 2호까지 모집했다. NH투자증권은 3월

[오늘Who] '금융안정' 강조한 한은 총재 신현송, 고물가·저성장 이중압박 시험대 올랐다

'첫째도, 둘째도 금융안정.'21일 한국은행 제28대 총재에 오른 신현송 총재의 취임사를 요약하자면 이렇다.신현송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임기동안 추진할 첫 번째 과제로 물가 등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신 총재는 취임사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충격으로 물가와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며 "신중하고 유연한 통화정책 운영을 통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내비쳤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대응을 통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신 총재는 20세기 초 대공황과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거치면서 중앙은행이 물가와 성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거시경제 운영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글로벌 금융위기 뒤에는 금융안정이 중요한 책무로 더해졌다고 바라봤다.이에 한국은행 총재로 4년을 지정학적 갈등과 인공지능(AI)기술 혁명에 따른 경제구조 전환에 대응해 국가의 '금융안정'을 수호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두 번째로 제시한 과제도 이와 연결된

소울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제8회 정기연주회 개최, 28일 서울 광림아트센터

소울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여덟 번째 정기연주회를 연다.소울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28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에서 제8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소울필하모니는 2016년 결성된 오케스트라다. 직장인, 주부, 학생, 교수, 클래식 전공자 등 다양한 배경의 단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것이 특징이다.이번 무대는 고전과 낭만의 깊이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1부 프로그램은 △루트비히 판 베토벤 Egmont Overture(에그몬트 서곡), Op.84 △세르게이 골롭코 The Russian Marimba Concerto(러시안 마림바 협주곡) 제3악장 '축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Piano Concerto No.20 in D minor(피아노 협주곡 제20번 D단조), K.466 제3악장 등으로 이뤄졌다.2부에서는 △루트비히 판 베토벤 Symphony No.3 in E♭ Major(교향곡 제3번 E♭장조), Op.55 "Eroica(영웅)"이 연주된다.김경한 지휘자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야말로 오케스트라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무대가

시민사회단체 "정부 에너지 정책 모순" 비판, 유엔 기후행사 열면서 가스발전은 확대

전 세계 기후대응 논의가 진행되는 행사가 한국에서 열리는데 정작 개최지에서는 가스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정부가 모순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 나온다.21일 전국 탈화석연료 네트워크 '화석연료를 넘어서'는 전라남도 여수시 엑스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석탄발전소를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탄소중립 의지가 없는 화석연료 갈아타기라고 비판하는 요지의 성명을 냈다.현재 여수 엑스포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동으로 기후주간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이날 모인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탈석탄동맹에 가입해 신속한 탈석탄 기조를 공고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 기후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자리를 만들면서도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번 기후주간 행사는 올해 11월에 개최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논의의 방향을 가늠하는 무대로 198개국에서 1천여 명이 참석한다. 이같은 행사에 여수가 개최지로 나선 것은 한국의 기후대응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준 상징적 계기로 평가돼 왔다.하지만 행사 현장에서는 에너지 안보를

환경재단 서울국제환경영화제 개최, '기후위기와 AI 교차하는 미래' 성찰

국내 환경단체가 국제환경영화제를 연다.21일 환경재단은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제23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세계 3대 환경영화제로 아시아에서는 규모가 가장 크다. 환경재단이 2004년에 처음 개최해 매년 열고 있다.올해는 전 세계 119개국에서 2133편(한국 417편, 해외 1716편)이 출품됐으며 예선 심사를 거쳐 한국 경쟁부문 19편, 국제 경쟁부문 21편 등 40편이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됐다.프리미어 상영작은 세계 최초 공개작 5편, 아시아 및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25편, 국내 최초 공개작 41편 등 71편으로 지난해보다 상영작을 늘렸다.올해 영화제에서는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문명이 교차하는 시대적 상황을 영화적 시선으로 깊이있게 조망하고 미래세대가 물려받을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을 일깨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또 게스트 프로그래머와 관객 프로그래머 제도를 새로 도입해 대중의 시선으로 영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한층 확장한다.이날 행사에는 최열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이미경 공동집행위원장, 장영자 프로그래머가 참석했다. 비정상회담으로 잘 알려진 벨기에 출신 방송인이자

글로벌 석유메이저 이란전쟁에 천문학적 이익, 화석연료 횡재세 도입 힘실린다

글로벌 석유 대기업들이 이란 전쟁 영향에 치솟은 국제유가 덕분에 막대한 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이용해 이익을 얻고 있는 이들 기업들에 추가세, 이른바 '횡재세(windfall profits tax)'를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1일 주요 외신 보도와 환경단체 발표 등을 종합하면 지난 한 달 동안 주요 석유 기업들은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가디언은 정보제공업체 '리스타드에너지'와 시민단체 글로벌 위트니스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우디 아람코, 러시아 가스프롬, 미국 엑손모빌 등 대형 석유 기업들이 3월 동안에만 약 230억 달러(약 34조 원)에 달하는 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됐다고 보도했다.국제유가는 20일(현지시각) 두바이유 기준으로 1배럴당 101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같은 고유가가 연말까지 지속된다면 석유업계는 약 2340억 달러(약 344조 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유럽에서는 세계자연기금(WWF), 옥스팜, T&E 등 시민단체 2천여 곳이 석유

미국 중국의 해군 역량 대응에 한국과 협력 중요성 부각, "조선업 역량 우수"

미국이 조선업 분야에서 중국의 역량을 따라잡고 해군 군사력을 강화하려면 한국 및 일본과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특히 한국 조선사들은 공급망 안정성과 기술력 및 전문인력 기반, 선박 건조 속도와 비용 등 여러 측면에서 미국에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됐다.20일(현지시각) 미국 정책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는 "대만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미 해군은 중국의 무기가 아닌 조선업 역량 부족 때문에 패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중국의 조선 산업이 미국을 큰 차이로 앞서 나가면서 결국 군사력에도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의미다.내셔널인터레스트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역량이 단순히 전함 대수가 아닌 선박 건조 및 유지보수를 통한 손실 전력의 보충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바라봤다.이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 조선업은 중국에 크게 뒤처지고 있어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미국의 상업용 선박 건조 능력은 이미 사실상 붕괴했고 전문인력이나 비용, 조선소 수 등 측면에서 모두 경쟁력을 잃었

기후위 지방정부 탄소중립 포럼 개최, 우수사례 공유해 탈탄소 노력 확산

대통령 직속 기관이 지방정부들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전라남도 여수시 유탑마리나호텔에서 '지방정부 탄소중립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국내외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우수사례와 경험을 공유해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다. 현장에는 국내외 탄소중립 담당자 150여 명이 참석한다.행사 순서는 기후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지방정부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소개하고 기후위가 지방정부 탄소중립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된다.또 영국 맨체스터시 탄소중립 담당 공무원과 헝가리 기후정책연구소 담당자가 자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사례를 각각 발표한다.국내 사례로는 여수시가 블루카본 정책의 추진 현황과 탄소중립 시민협의체 활동 사례를 소개한다.해외사례 발표 후에는 행사에 참석한 지방정부 담당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해외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quo

국제유가 상승,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중동 위협 재부각

국제유가가 상승했다.2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5.84%(4.83달러) 오른 87.4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5.64%(5.10달러) 상승한 배럴당 95.48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지난 주말 미국이 이란 화물선을 나포하고 이란도 이에 대한 보복을 시사한 데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미국은 지난 19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만에서 미국의 해상 봉쇄를 뚫으려던 이란 화물선 투스카호를 나포했다고 밝혔다.같은 날 이란은 자국 선박을 나포한 미국에 대응할 목적에서 미군 군함에 무인항공기(UAV) 공격을 감행했다.김 연구원은 "지난주 두 국가 사이의 휴전 소식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따라 유가가 급락했던 만큼 중동지역 위협이 재부각되자 유가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이번 주 종료 예정인 가운데 양국의 긴장이 고조되며 2차 협상 진행에 대한 우려를 자극한 점도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다만 협상을 위한 대표단이 파견됐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유가는 90달러 선을 하회하

기름값 잡은 비용 재정 부담 논란, 고유가 장기화에 경제부총리 구윤철호 '건전재정' 흔들리나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천 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기름값을 억제하기 위해 투입하는 재정 부담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가격을 통제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대신 그 비용이 재정으로 이전되는 구조가 뚜렷해지면서 한국의 재정 여력이 실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재정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대응 여력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부채 증가 속도에 대한 경고를 내놓고 있다.20일 IMF가 최근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해 비기축통화국 선진국 평균(55.0%)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특히 앞으로 5년 동안 부채 비율이 연평균 3.0%씩 올라 11개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8.7%포인트)을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한국을 벨기에와 함께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는 기존 '점진적 증가'(gradually increases)에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김보림 '환경계의 노벨상' 수상, 한국에서는 두 번째

국내 청소년 기후단체 운동가가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기후상을 받았다.골드만 환경재단은 20일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가 '2026 골드만 환경상'의 아시아 지역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김보림 활동가는 청소년기후행동의 창립 멤버로 2019년부터 청소년 기후운동의 엔진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골드만 환경재단은 '김보림 활동가와 그가 소속된 단체 청소년기후행동은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 주도의 기후소송에서 승소하는 역사를 썼다'며 '이 역사적인 결정은 아시아 기후변화 운동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활동가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위헌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앞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처음으로 정부의 기후정책(탄소중립기본법)이 국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해당 판결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올해 2월까지 2031~2049년까지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지게 됐다.김 활동가는 &qu

공정위, CJ올리브영ᐧ아성다이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했는지 현장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과 아성다이소 현장 조사에 나섰다.공정위는 20일 CJ올리브영과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납품회사와 거래 자료를 수집했다.공정위는 두 기업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특별히 법 위반이 있어 조사에 나선 것은 아니라고 알려졌다. 이솔 기자

방사청 "말레이시아 'DSA 2026'서 통합 한국관 운영", LIGD&A 방공 솔루션 전시

방위사업청은 현지시각 20일~2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말레이시아 국제무역·전시회센터(MITEC)에서 열리는 방산전시회 'DSA 2026(Defence Service Asia 2026)'에서 '통합 한국관'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DSA는 말레이시아 국방부가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규모 방산 전시회다.올해는 75개 국의 방산기업 1400여 곳과 60여 개국의 정부·군 관계자가 참가한다. 방문객은 약 5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통합 한국관에는 국내 방산기업 8개사가 참여 전장인식·탐지장비, 지능형 지휘통제 장비, 전술기동·작전수행 장비, 전력 유지·정비 장비 등 분야 제품을 선보인다.통합 한국관 참가기업은 △소나테크(소해함용 음파탐지기) △씨랩(수중드론) △펀진(AI 기반 지휘결심지원체계) △경인테크(원격 사격 통제체계) △베이산업(침투정) △바이탈파라슈트(개인 낙하산)

옥스팜-퓨리얼 '세계 물의 날' 기부 캠페인 성료, "깨끗한 물의 희망 나눠"

국제구호기구가 깨끗한 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쳤다.20일 옥스팜 코리아는 피코그램의 프리미엄 생활가전 브랜드 '퓨리얼'과 지난달부터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진행한 '퓨어 워터, 리얼 호프' 기부 캠페인이 성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500만 원의 기부금이 조성됐으며 전액 안전한 식수 공급 및 물 인프라 개선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옥스팜은 이번 캠페인을 일상 속 소비가 자연스럽게 전 세계적으로 깨끗한 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선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정수기와 정품 필터를 구매하는 것만으로 기부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구조 덕분에 누구나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고 옥스팜은 덧붙였다.고객들의 의미있는 소비를 독려하기 위해 함께 마련된 다양한 프로모션도 캠페인 확산에 기여했다. 정수기 특별 할인과 친환경 수세미 사은품 증정, 소셜미디어 인증 참여 이벤트 '워터앤호프 챌린지'가 큰 관심을 받으며 구매 인증과 메시지를 공유하는 참여자들이 꾸준히 늘었다.이를 통

기후부 역대급 규모 '기후변화주간' UN과 맞손, 기후총회 유치 역량 시험대

올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주간 행사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기후 관련 국제기구와 협업한 만큼 이번 행사는 2028년에 개최될 기후총회 유치를 위한 한국의 역량과 의지를 시험받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기상청 등 중앙부처들은 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앞두고 2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기후변화주간을 개최한다.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앞바다에서 발생한 해상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환경기념일이다. 매년 전 세계 190여 개국에서 약 10억 명이 참여하고 있다.한국은 2009년부터 지구의 날 전후 일주일은 기후변화주간으로 지정해 기념해오고 있다.올해 기후변화주간은 '지구는 녹색대전환 중! 탄소중립 실천으로 세상을 잇다'를 주제로 전라남도 여수시 엑스포에서 진행된다.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2026년 기후변화주간은 전 세계가 녹색대전환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기후행동의 주체임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일상 속 작은

중국 배터리 '물량공세'로 세계 에너지 전환 가속, 미국은 무역장벽 더 높여

이란 전쟁과 인공지능(AI) 시장 성장을 계기로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의 물량 공세에 따른 배터리 공급 가격 하락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그러나 미국은 중국산 배터리에 의존을 낮추려는 정책을 앞세우고 있어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 등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블룸버그는 20일 "올해 전 세계에서 거대 에너지저장장치 신설 프로젝트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수요 증가와 가격 하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도했다.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배터리 기반 에너지저장장치 시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2022년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다.화석연료에 의존을 낮추지 않으면 에너지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각국 정부 및 기업들의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블룸버그는 최근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전환

공공 클라우드 보안인증 '이중 규제' 해소, 국정원 단일 검증 체계로 일원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이 각각 운영해온 공공 클라우드 관련 보안 인증 절차가 국가정보원 중심의 단일 체계로 개편된다.20일 과기정통부와 국정원은 기업이 공공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시장에 진입할 때 필요한 검증 절차를 국정원 단일 검증 체계로 일원화하는 정책을 공동 발표했다.기존에는 기업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먼저 취득한 뒤 국정원의 별도 보안 검증을 추가로 거쳐야 했다.이번 제도 개편은 보안 기준을 하나로 통합해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이 서비스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정부는 단일 검증 체계 도입 이전에 CSAP 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유효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증 항목을 기술 특성에 맞게 개선해 보안 수준은 강화하면서도 기업 부담은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다.정부는 상반기 중 '국가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컴퓨팅 보안 지침(클라우드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한편 과기정통부는 민간 클라우드 범용 영역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

녹색전환연구소 "한국은행 녹색정책 G20 중 16위, 연구만 하고 이행은 부족"

한국은행이 녹색금융정책을 연구만 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하려는 노력에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0일 국내 기후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는 영국 싱크탱크 포지티브머니와 협업해 만든 '한국은행의 보다 과감한 환경전략을 위한 정책 제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요지의 주장을 펼쳤다.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행보는 국제적 흐름이나 아시아 지역의 인근 국가들의 중앙은행과 비교해 현저히 뒤처진 것으로 평가됐다.포지티브머니는 매년 주요 20개국(G20) 중앙은행의 기후대응 정책 순위를 평가해오고 있다. 2024년 기준 한국은행은 16위를 기록했다.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한중일 삼국을 포함해 평가한 아시아 13개국 가운데서도 8위로 평가됐다.녹색전환연구소는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2021년에 기후변화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그 이후 전담 조직인 지속가능성장실을 설치했고 기상이변의 물가 영향, 전환 리스크, 물리적 리스크,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이재명 정부 재생에너지 전환정책에 외신 회의적 시각, "화석연료 '퇴마'에 난관 많아"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정책 목표가 현실화되기 쉽지 않다는 외신 평가가 나왔다. 한국의 화석연료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한국의 지리적 환경이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주민 반발, 엄격한 규제 환경과 전력망 부족을 비롯한 여러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로 지목됐다.블룸버그는 20일 논평을 내고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사악한 아이돌 그룹과 유사하다"고 보도했다.이재명 정부가 최근 이란 전쟁을 계기로 화석연료 수입에 의존을 낮추기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속도를 내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이란 전쟁이 발발한 뒤 중동 국가들의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 수입에 에너지 공급망을 크게 의존하는 한국에 타격으로 이어졌다.결국 한국 정부는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저탄소 발전 비중을 빠르게 높이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블룸버그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환영하고 있지만 이는

iM증권 "이번주 환율 1440~1490원 전망, 미국-이란 2차 종전 협상에 달려"

이번 주 원/달러 환율 최대 변수로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꼽혔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20일 "원/달러 환율이 이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것인지 아니면 재차 급등할지가 미국과 이란의 2차 대면 종전 협상 진척 여부에 달려있다"며 "이번 주 환율 변동성은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주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440~1490원으로 제시됐다.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위해 2주 휴전에 돌입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은 고조되는 모양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호르무즈 해협 해상봉쇄를 뚫고 지나려던) 이란 화물선 기관실에 구멍을 냈다"며 "미군이 화물선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란 측은 미국의 공격이 휴전 협정 위반이라며 보복을 예고했다.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협상은 2주 휴전 종료일인 21일(미국 동부시각)로 예상된다.다만 이란 측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2차 협상이 열릴 것이라는 미국 측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기후변화가 복합 경제위기 불러, '물 부족'에 식량뿐 아니라 투자도 마른다

기후변화로 극한 가뭄과 홍수가 늘면서 물 부족 현상이 세계 각지에서 심해지고 있다.물 부족이 더 심각해지면 식량 위기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투자 위축을 포함한 복합적인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16일(현지시각)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발간한 '물은 어디로 흐르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중하위 국가들은 물 스트레스가 10%포인트 증가하면 국가 신용등급이 1단계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물 스트레스는 한 지역에서 수자원의 사용 압력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물 공급 가능량과 실제 사용량을 비교해 수자원이 얼마나 압박받는 지를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다.물 순환 체계는 국가의 식량, 에너지, 경제를 복합적으로 지탱하는 필수 인프라로 작동하기 때문에 물 부족이 심각하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다.이 때문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물 위기 국가와 정상 국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투자 유치 격차는 2030년 기준 약 7조 달러(약 1경3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문제는 기후변화로 잦아지는 가뭄과 홍수에 물 위기를 겪는

"한국 미국 원자력 협력은 필수" 외신 평가, 한수원 포스코인터내셔널 사례 주목

한국이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공급망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미국과 원자력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이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한국 기업과 미국의 협업이 중장기적으로 굳건한 양국 관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사례로 꼽혔다.16일(현지시각) 미국 외교정책 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는 "한국과 미국은 원자력 관련 공급망에서 세계 선두 국가"라며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도했다.내셔널인터레스트는 현재 한국이 이란 전쟁 여파로 중동에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을 수입하기 어려워지며 경제에 큰 충격을 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이는 자연히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한국의 전력 발전량에서 원자력이 3분의1 안팎의 비중을 차지하고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건설도 추진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그러나 내셔널인터레스트는 한국이 핵연료를 100%

"한국이 이란 전쟁 위기를 기회로" 외신 평가, 중동 원유 확보에 방산 역할 주목

한국이 이란 전쟁 여파로 벌어진 에너지 위기에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지만 방위산업 제품 수출 확대로 중요한 기회도 맞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최근 한국이 다수의 중동 국가에서 석유와 나프타 물량을 확보하는 데 성과를 낸 점도 방산사업 경쟁력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졌다.16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한국이 중동 지정학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고 있다"며 "정부 관계자들은 방산 수출과 원유 확보에 능숙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도했다.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뒤 군사보복에 나서 주변의 중동 국가를 공격하고 원유 주요 수출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이는 자연히 전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 감소로 이어졌고 에너지 위기 및 나프타를 비롯한 주요 산업용 소재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한국은 특히 중동에 화석연료 수입을 크게 의존하고 있어 큰 타격을 피하기 어려웠다.하지만 블룸버그는 "이재명 정부에게 이란 전쟁은 전례 없는 에너지 위기를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북한을 상

유럽 최고법원 "헝가리 배출권세는 사실상 기업 이중과세, EU 규정 위반"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이 헝가리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세가 규정 위반 조치라고 판결했다.16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유럽사법재판소가 헝가리가 2023년에 도입한 배출권세는 유럽연합 법을 위배한 것으로 봤다고 보도했다.온실가스 배출권세는 헝가리의 전임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 규정상 무상 할당 배출권을 받는 기업들에 배출권 수만큼 추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톤당 36유로(약 6만2천 원)를 매겼다.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세수 증대를 위해 시행됐다.문제는 헝가리 정부가 시행한 제도는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이다.유럽연합이 특정 산업 기업들에 배출권을 무상할당하는 이유는 제조업 기반의 역외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무상 할당 대상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남은 배출권을 유럽 시장에 팔 수 있어 감축 유인이 발생하게 되는데 헝가리가 이를 세금으로 상쇄해버린 것이다.이에 헝가리 기업들은 자국 정부가 사실상 부당하게 이중과세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전기료 상승 압박에 전력부문 탄소세 폐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영국이 전기료를 낮추기 위해 발전부문에 부과되는 탄소세를 폐지하기로 했다.16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영국이 발전소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던 '탄소 가격 지원 제도(CPS)'를 2028년 4월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댄 톰린슨 영국 재무장관은 영국 의회에 제출한 성명을 통해 '탄소 가격 지원 제도는 제 역할을 다했으며 더 이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탄소 가격 지원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는 발전소에 배출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2013년에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배출권거래제 시행 초기에는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형성돼 실질적인 탄소 감축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배출권 가격이 낮으면 정부가 직접 세금을 높여 탄소 감축 유인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영국 정부는 2024년 부로 자국이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도를 유지할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톰린슨 장관은 '우리는 클

시민과경제

정부 AI 중심 장기 전력 수요 확대 전망, 안보 변수에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필요성 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