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과경제

트럼프 캐나다 산불 두고 "고의적 태만" 비판, 캐나다 총리 "기후대응은 양국 모두의 책임"

미국과 캐나다 양국이 산불 문제를 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19일(현지시각) BBC, 로이터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을 놓고 '캐나다의 태만으로 발생한 일'이라며 '고의적 과실로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불필요하게 더럽고 오염된, 건강에 해로운 공기에 시달리고 있다'며 '캐나다는 산림과 수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캐나다 산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으로 캐나다 전역에서는 산불 약 955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통제불능 상태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미국 미네소타주, 미시간주, 펜실베이니아주, 오하이오주, 뉴욕주 등 미국 북부의 여러 주들이 산불 연기에 뒤덮이고 있다.캐나다 정부는 산불이 크게 번진 원인은 기후변화이며 캐나다는 산불 예방에 이미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올해 산불 시즌은 캐나다 역사상 최악의 시즌 중

금감원, 두나무 '445억 규모 해킹사고' 검사 마무리하며 제재 절차 착수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발생한 해킹사고와 관련해 두나무 대상 제재절차를 밟고 있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해킹사고 관련 검사의견서를 발송했다. 검사 시작 뒤 약 7개월 만이다.2025년 11월 업비트에서는 해킹으로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가상자산 일부가 내부에서 지정하지 않은 지갑 주소로 전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 규모는 약 445억 원이다.업비트는 회원 피해 자산 약 386억 원을 업비트 자산으로 전액 보전했다.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사고 발생 뒤 "비정상 출금으로 발생한 손실로 회원 자산에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업비트 보유 자산으로 전액 보전하겠다"고 말했다.금융감독원은 사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왔지만 해킹 및 전산 사고와 관련한 직접적 제재 규정이 없어 중징계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중심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2단계 법(디지털자산기본법)에 해킹 및 전산사고 관련 제재·배상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금융감독원은 소명 절차를 거쳐 제재 수위

[오늘Who]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상장폐지 어려워, 폐지하면 시장에 충격"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폐지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김용범 정책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놓고 '이미 도입돼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으며 10조 원 이상 시장이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만약 상장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여러 종목을 담는 일반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과 달리 특정 종목 1개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따라가는 상품이다. 국내 시장에는 지난 5월27일 처음 도입됐다.다만 최근 국내 증시에서 빈번하게 매수·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등 변동성이 커졌다.시장에서는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목됐다.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특성을 고려할 때 주가가 하락할 때 순식간에

국제유가 하락, 미국과 이란 충돌 격화에도 시장은 관망세

국제유가가 하락했다. 미국과 이란의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이 관망세에 들어선 것으로 풀이된다.현지시각 16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 거래일보다 1.06%(0.84달러) 떨어진 배럴당 78.2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는 직전 거래일보다 0.85%(0.72달러) 떨어진 배럴당 84.23달러에 장을 마감했다.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미국 중부사령부는 이란을 겨냥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다.이에 이란은 페르시아만 연안에 설치된 미군 기지를 향해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한 보복 공격에 나섰다.다만 일각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조기 합의에 나설 가능성을 두고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시장분석업체 UBS의 지오반니 스타우노보 연구원은 에너지나우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흐름이 제한되고 석유 재고가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양측의 합의 가능성에 집중돼 있다'며 '가격 하락으로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장기 포지션을 청산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국제유가가 최근 급등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유럽 극한 폭염에 주요 하천 메마르고 뜨거워져, 정전·물류 위기 더 빠르게 다가온다

극심한 폭염에 불타는 유럽에서 주요 하천의 수위가 낮아지고 수온이 위험 수준까지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유럽의 하천들은 물류망 역할과 원자력 발전소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계속 유량이 줄고 수온이 오르면 물류가 끊긴 상태에서 정전까지 발생하는 복합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극한 폭염에 말라붙은 라인강17일 주요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서유럽에서 발생한 극한 폭염 영향에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들의 물류망과 발전소들이 마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블룸버그는 지난 13일(현지시각) 서유럽 국가들이 핵심 물류망으로 사용하는 라인강의 수위가 수십 년 만의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보도했다.독일 프랑크푸르트 서쪽에 위치한 라인강 수운 거점 카우브를 기준으로 보면 강 수위가 1미터 아래로 하락했다.블룸버그가 종합한 독일 연방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카우브 인근 강 수위가 7월에 이 정도까지 떨어진 것은 1990년 이후 3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서유럽 국가들은 스위스에서부터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정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 예탁금 현금 3천만 원 의무화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F·ETN)의 투자 규제를 강화한다. 기본예탁금을 현금 3천만 원으로 높이고 신규 상품 상장도 잠정 중단한다.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규제 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회의에는 구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여러 종목을 담는 일반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과 달리 특정 종목 1개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따라가는 상품이다. 국내 시장에는 5월27일 처음 도입됐다.하지만 최근 세계적으로 확대된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 관련 주가 변동성의 추가 증가 우려 등이 커지면서 상품 도입 약 50일 만에 제도 보완책이 마련됐다.정부는 우선 8월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한 기본 예탁금을 기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높인다. 예탁금은 현금만 인정한다.현재 개인

금감원장 이찬진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커질 수 있어, 철저히 대비하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취약계층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금융감독원은 16일 이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과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고 밝혔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올렸다. 2023년 1월 뒤 3년6개월 만에 통화긴축 기조로 돌아선 것이다.이 원장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다만 최근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데다 중동지역 불안 지속,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수 있어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특히 기업 자금조달 여건 악화, 취약차주 금리 부담 상승 등 금리 인상에 따라 발생 가능한 부문별 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금융감독원은 기준금리

경제성장률 목표 3%로 올렸는데 취업자 전망은 낮췄다, 정부 '성장과 고용 디커플링' 고심

이재명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대폭 높이며 경기 회복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고용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성장률은 높여 잡았지만 취업자 전망은 오히려 낮춘 정부는 성장의 성과를 고용으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청년과 제조업 중심의 고용 부진을 개선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 고용 부진 업종의 일자리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 또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도 3분기 안에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정부가 일자리 대응에 속도를 내는 것은 경기 회복세가 청년과 제조업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재정경제부는 15일 발표한 '7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경기 회복 흐름이 공고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물가 상승과 청년·제조

지난해 수해 복구 올해까지도 지지부진, 방지대책 행정심의에 발목 잡혀 피해 확대 우려 커져

지난해에 발생한 수해 피해 복구가 올해 현재까지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심의 절차가 지체되고 있는 데다 수해 이재민들을 위한 지원도 투명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올해도 수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해 이재민들의 수해 이전 소득 회복에 갈 길 멀어16일 그린피스는 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산청 지역단체 '그늘과 언덕' 등과 협업해 경상남도 산청군 수해 복구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산청군 수해는 지난해 7월16일부터 닷새 동안 약 800mm에 달하는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면서 발생했다.당시 산청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대피령을 발령했고 이에 따라 2855명이 대피했다.그린피스는 현지 단체들과 함께 수해 이재민 126명을 직접 만나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약 절반이 여전히 수해 이전의 소득 수준을 복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는 소득 회복률이 10% 미만이라는 답변 비중이 34%를 차

유럽연합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규제 '속도조절' 검토, 최대 0.9%포인트 하향 가능성

유럽연합(EU)이 주요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온실가스배출 허용량 감축 기준치를 낮추는방안을 논의하고 있다.16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유럽연합 내부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2031~2035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축소율 상한선을기존 연간 4.4%에서 3.5~3.9% 수준까지 하향하는 개정사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은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산업계가 배출할 수 있는 최대 온실가스 양을 정해둔 것을 말한다.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는 국가는 통상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배출 허용량을 매년 줄인다.배출 허용량을 각 기업들에 배정한 것을 배출권이라고 하며 기업들은 사용하고 남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다.유럽연합은 철강, 시멘트, 비료 전력 등 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폴란드, 이탈리아, 체코 등 유럽 내 주요 국가들은 유럽연합이 배출 허용량을 너무 빠르게 줄이고 있다며 이를 조절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배출 허용량이 빠르게

한은 기준금리 연 2.75%로 0.25%포인트 인상, 3년6개월 만에 긴축 전환

한국은행이 3년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 2023년 1월 이후 3년6개월 만에 통화긴축 기조로 돌아선 것이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월(3.1%)과 6월(3.2%) 3%대로 올라서 물가안정목표치(2%)를 훌쩍 웃돌면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반도체 수출 호조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크게 개선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정부는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한국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앞서 1월 제시한 2.0%와 비교해 1.0%포인트 상향했고 한은의 5월 전망치(2.6%)보다도 0.4%포인트 높다.한은은 2023년 1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인상한 뒤 한동안 금리를 동결했다. 그 뒤 2024년 10월 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서 통화완화 사이클에 들어갔다.한은은 2024년 11월과 2025년 2월, 5월 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세 차례 인하했고 이후 올해 5월까지는 8차례 연속 금리

캐나다 올해도 대형 산불로 피해 확산, 미국 뉴욕시 '야외활동 자제' 권고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캐나다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미국까지 연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15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북서부에서 발생한 화재 연기가 미국 북동부 일대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보도했다.캐나다 최대 도시인 토론토의 대기질 건강지수(AQHI)는 이날 1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위험' 수준을 기록했다.연기 피해 영향권에 포함된 뉴욕시의 보건 당국은 대기질 주의보를 발령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발표했다.미국 기상청은 연기 피해가 주말인 18일 전후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댄 웨스터벨트 미국 컬럼비아대 라몬트연구소 부교수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뉴욕시의 상황은 아직 더 나빠질 수 있다'며 '오대호, 뉴욕주 북부, 뉴잉글랜드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캐나다에서 대형 산불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산불 규모가 커지며 미국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2023년과 2025년에도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가 미국 북부를 뒤덮으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키움증권 "한국 경제 반도체 중심 성장 흐름 이어질 것, AI 투자 사이클 유효"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16일 보고서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시장 우려와 달리)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한 국내 성장 흐름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어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인공지능(AI) 투자 계획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반도체 수출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AI 투자 사이클이 크게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최근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황 피크아웃(정점 통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7월 초 글로벌 빅테크 메타가 데이터센터의 남는 연산 능력 외부에 판매하는 클라우드 사업 진출을 구상한다는 소식은 시장에 반도체 수급 부족 상황이 종료된 신호로 받아들여졌다.다만 시장에서는 한국 경제가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성장 폭을 키울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 7월8일(현지시각) 발표한 '세계경제수정전망'에서 2026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기존 1.9%에서 0.7%포인트 높인 것이다. 반

국제유가 3거래일 연속 상승, 미국 이란 긴장 지속에 공급 불안 가중

국제유가가 미국과 이란 사이 긴장이 이어지는 데 따른 영향으로 3거래일 연속 올랐다.1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0.32%(0.26달러) 오른 79.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0.26%(0.22달러) 상승한 배럴당 84.95달러에 장을 마감했다.이날까지 국제유가는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재개하고 이란 대상 군사공격을 이어가 지정학적 위험이 이어져 국제유가가 올랐다"고 바라봤다.미국이 지난 14일(현지시각) 이란 해상봉쇄를 26일만에 재개하고 야간 공습도 단행해 중동 지역 내 지정학적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미국의 원유재고가 줄어든 점도 국제유가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됐다.김 연구원은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한 지난주 미국의 원유재고가 169만 배럴 줄어든 점도 국제유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며 "계절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지만 원유 시장 내 공급불안이 이어져 국제유가 상승이 지

금융위 7월 중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안 발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연내 추진

금융위원회가 이달 안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가상자산사업자 규율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도 올해 안에 추진한다.금융위원회는 1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하반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욱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금융위원회는 이달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이사회 참호 구축을 차단하고 연임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은 애초 3월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가이드라인 제정보다 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발표 시기가 미뤄졌다.금융감독 신뢰를 높이기 위해 9월까지 금융행정·감독 쇄신방안도 마련한다. 사전예방 중심 검사체계를 도입하고 중간 검사결과 공표를 금지하는 등 검사와 제재, 인허가 전반을 손질한다.디지털금융 분야에서는 연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장 이억원 가계부채 규제 강화 밀고 간다, 실수요자 대출절벽 해결 '묘수' 주목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자본규제 강화로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이어가겠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금융위원회도 금융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흘러가는 고리를 끊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다만 강력한 대출 총량 규제가 청년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큰만큼 대출 규제를 어디까지 조이고 어디서 완화할지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이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며 부동산 금융부분에서는 시장 안정을 위한 총량 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 강화 등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금융위는 올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2025년 실적(1.7%)보다 강화한 1.5%로 설정했다.이에 더해 이날 제출한 서면보고에는 DSR

디지털자산 제도화 급물살 가능성, 비트코인 ETF 국내 도입 기대감도 커진다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을 둘러싼 제도 정비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가운데 하나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지원 등을 제시하면서다.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은 가상자산 등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의 전제조건으로 평가된다. 현물 ETF 도입은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참가의 본격적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업계의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호텔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미국 디지털자산 제도화와 국내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세미나에서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 등 디지털자산 시장을 둘러보기 위해 최근 미국을 다녀온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현지 정책과 입법 흐름을 공유하고 미국 규제와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등을 논의했다.오세진 DAXA 의장 겸 코빗 대표는 개회사에서 "시장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전제는 규제의 명확성"이라며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에도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규제의 명확성이라고 생

국토부·서울시·HUG '임대차통합정보시스템' 연계 협약, 전세사기 예방 강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손잡고 임대차 관련 핵심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창구를 구축한다.서울시는 15일 국토부와 HUG, 부동산 민간 플랫폼(다방·직방·한방·KB부동산·네이버페이부동산) 등과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임대차 관련 핵심 정보를 통합하고 연계해 임차인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를 구축한다.국토부는 기관 9곳과 부서 15곳이 보유한 모두 57종 임대차 관련 정보를 연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방정부와 민간 플랫폼 등 외부 기관과도 연계한다.서울시는 이번 협약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고도화하고 이용 현황의 환류 분석으로 서비스 품질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택의 권리관계부터 임대인의 보증·보험 등 신용 관련 위험 정보까지 흩어진 데이터를 정부와 함께 안전히 연계해 임차인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미국 이란 전쟁에 세계 석유 공급망 재편 흐름, 한국 중동 대안으로 캐나다에 눈 돌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재개되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도 불확실해져 글로벌 석유 시장에서 '오일쇼크'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중동 국가의 석유 수출에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한국이 의존을 낮추기 위해 캐나다산 원유 수입을 늘리는 등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재편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로 오일쇼크 지속, 유가 하락은 '착시효과'14일(현지시각)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이란에 공습을 재개하고 이란도 맞대응에 나섰다"며 "6월 체결된 휴전 협정은 사실상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다시 시작된 뒤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83달러로 약 10% 상승했다. 다만 지난 4월 기록한 최고치와 비교하면 약 25% 낮은 수준이다.그러나 이를 놓고 이코노미스트는 석유 생산이 증가해 유가가 하락한 것이 아니라 정유소 가동 중단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비

재경부 7월 그린북 "수출·내수 개선에 경기회복 흐름 공고", 물가·고용 부담은 여전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을 두고 수출 증가와 소비 등 내수 개선을 바탕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더욱 공고해졌다는 진단을 내놨다.다만 이란전쟁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물가 상승과 청년·제조업 중심의 고용 부진은 민생 부담으로 남아 있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대응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재정경제부는 15일 발표한 '2026년 7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1분기 성장세가 크게 확대된 데 이어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중동전쟁 영향 등으로 주춤했던 소비 등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 흐름이 공고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지난달 그린북에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는데, 이번에는 '공고해지고 있다'로 한층 긍정적 경기 인식을 나타냈다. 이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상향한 데 이어 경기 회복에 관한 자신감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이란전쟁 여파로 물가 상승과 고용 둔화 등 민생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5월 산업활동에서는 전산업생산이 광공업 생산 감소 영향으로 4월보다 0.3% 줄었지만

정부 '3대 메가 프로젝트' 속도전, "급증하는 전력 수요 화석연료로 채워선 안 돼" 목소리 잇달아

정부가 최근 서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와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조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을 내놔 국내 전력 수요가 급격히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에정부가 급증하는 수요에 맞춰 화석연료 발전소를 늘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환경단체에서 잇달아 나온다. 환경단체, 메가 프로젝트 속도전으로 '화석연료 회귀' 가능성 우려15일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에너지전환포럼 등은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조기 추진 방침에 우려를 표명했다.최근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회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조기 추진을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을 내놨기 때문이다.3대 메가 프로젝트는 반도체, 피지컬AI, 데이터센터를 3대 산업 축으로 삼아 약 1500조 원을 신규 투자해 대규모 국가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남권 일대에 추가로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를 조성한다.이에 환경단체들은 '전력 수요를 무엇으로 채울지가 관건인데 화석연료가

6월 취업자 한 달 만에 증가 전환, 청년·제조업 고용 한파는 계속

6월 취업자 수가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만 청년층과 제조업·건설업의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고용률도 석 달 연속 하락하면서 고용시장 회복세는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 하반기 고용 회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밝혔다.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5만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3천 명 증가했다. 5월 4만 명 감소 이후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15세 이상 고용률은 63.4%로 지난해 6월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경제활동참가율도 65.2%로 0.2%포인트 떨어져 두 지표 모두 석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세를 이어갔다. 실업률은 2.8%로 1년 전과 같았다.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9만7천 명 감소해 24개월 연속 줄었다. 감소 폭은 5월 14만 명보다 줄었지만 감소세 자체는 이어졌다. 건설업 취업자도 6만7천 명 감소하며 26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냈고, 도소매업 역시 4만4천 명 줄며 4달 연속으로 줄었다.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1만4천 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은 5만5천 명, 운수&mid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출시는 '최악의 타이밍' 블룸버그 평가, "금융당국 실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최악의 타이밍에 출시되면서 한국 금융당국의 실책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외신의 평가가 나왔다.한국의 사례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며 전 세계에 교훈을 남기고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블룸버그는 15일 논평을 내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고 보도했다.레버리지 ETF는 특정 종목의 주식 수익률을 2배, 3배 등으로 추종해 주가가 오를수록 수익률이 높아지지만 하락하면 손실도 그만큼 커지는 상품이다.인공지능(AI) 산업 발전에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상품에 자연히 투자 수요가 몰렸다.그러나 블룸버그는 이러한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이후 40% 이상 하락하는 사례도 나타났다며 한국 증시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레버리지 상품

영국 기상청 "런던 30도 이상 폭염일수 1980년대 이후 4배 증가, 평균 기온 4.5도 높아져"

기후변화로 영국 런던이 겪는 폭염일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5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영국 기상청 발표를 인용해 지난해 기준 런던이 겪은 폭염일수는 1980년대와 비교하면 4배 늘었다고 보도했다.영국 기상청에 따르면 런던에 위치한 잉글랜드 남부 지역의 여름철 최고 기온은 1980년대와 비교하면 4.5도 더 높아졌다.영국은 올해 5월부터 발생한 서유럽 폭염의 영향을 받아 역대 가장 더운 시기를 겪고 있다.5월 말에 35도를 넘긴 기온은 지난달에 36도를 넘기며 동시기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다.마이크 켄던 영국 기상청 기후학자는 블룸버그를 통해 '이번 보고서는 영국이 20세기에 누리던 기후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우리의 사회기반시설, 주택, 농업, 의료 체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기후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영국 기상청에 따르면 기온상승의 여파로 영국 주변 해역의 수위도 1901년 이후 약 20cm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수면 상승분의 약 3분의 2는 지난 30년 동안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친환경에너지 적대정책 피해 심각 분석, 829억 달러 투자와 일자리 11만 개 사라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지원 정책 해체가 미국 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많은 일자리를 없앴다는 분석이 나왔다.14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노동·환경단체 연합 '블루그린 얼라이언스'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변경 영향을 받아 취소된 미국 국내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투자 규모가 829억 달러(약 12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이에 해당 프로젝트 건이 창출할 것으로 전망됐던 일자리 11만1765개도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브랜트 부커 북미국제노동자연합 총재는 로이터를 통해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가 정치적 갈등으로 지연, 취소의 대상이 될 때마다 그 피해는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며 '이같은 정책 변경 결정은 에너지 정책에 영향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임금, 연금, 그리고 중산층과 미국의 미래를 건설할 기회와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또 블루그린 얼라이언스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연방정부 예산 삭감과 규제 완화 때문에 에너지 및 산업 부문의 근로자 보호 조치가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6월 수입물가지수 4.4% 내려, 국제유가 하락에 3년6개월 만에 최대 낙폭

수입물가지수가 유가 하락세에 힘입어 3년6개월 만 최대 폭으로 내렸다.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6월 수출입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6월 수입물가지수는 161.34(2020년=100)으로 5월보다 4.4% 내렸다.수입물가지수는 2025년 7월부터 9개월 연속 오르다 2026년 4월 하락했다. 5월에 다시 상승했으나 한 달 만에 내림세로 돌아선 것이다.2026년 6월 수입물가지수 하락폭은 2022년 12월(-6.5%) 뒤 가장 크다.한국은행은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국제유가가 하락한 영향에 광산품(-11.3%), 석탄 및 석유제품(-19.0%) 등의 가격이 내리면서 수입물가지수가 내렸다고 설명했다.6월 원/달러 환율 평균은 1527.30원으로 집계됐다. 5월 1490.11 원과 비교해 2.5% 올랐다.반면 두바이유 가격은 6월 월평균 배럴당 79.45달러로 나타났다. 5월 103.15달러보다 23.0% 떨어졌다.6월 수출물가지수는 188.90로 5월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반도체가 포함되는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4.5%) 등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다만 석탄 및 석유제품

로이터 "한국은행 7월 금리인상 예측 우세", 내년에는 3.25%로 상승 가능성

금융 전문가들이 한국은행의 7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두고 만장일치에 가까운 시각을 보였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15일 로이터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1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3년 만의 첫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됐다.로이터가 7일부터 13일까지 37명의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36명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고 있어 연내 추가 인상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시각을 보였다.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는 현재 연 2.5%인데 31명의 설문조사 응답자 가운데 28명은 연말까지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이 이뤄져 한국 기준금리가 3%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다른 1명은 3.25%, 2명은 2.75%를 전망했다.한국은행이 2027년 1분기에도 기준금리를 3.25%까지 추가로 인상한 뒤 연말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예측 중간값도 제시됐다.로이터는 "5월 진행한 설문조사와 비교해 0.25%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라

국제유가 상승,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피격에 공급 불안 고조

국제유가가 상승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원유 공급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1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1.53%(1.20달러) 오른 79.3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1.72%(1.43달러) 상승한 배럴당 84.73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가능성 등으로 공급 불안이 커지면서 상승했다"고 말했다.아랍에미리트(UAE)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만 영해를 거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 2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배타적 통제권을 주장해 온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벗어나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을 공격한 것으로 파악된다.UAE 국방부는 "국영 유조선 몸바사호와 알바히야호가 오만 영해 내 호르무즈 해협 남쪽 항로를 통과하던 가운데 이란의 순항미사일 2발의 표적이 됐다"고 발표했다.관련 소식은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민간 선박들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한 결정을 철

내년 최저임금 1만600~1만860원에 결정 전망,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202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600원에서 1만860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노사가 10차 수정안까지 제출하고도 격차를 600원 아래로 좁히지 못하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으로부터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10차 수정안을 받았다.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8.0% 높은 1만115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보다 2.2% 높은 1만550원을 내놨다.지난 9일 제시된 9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1만1220원에서 7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1만530원에서 20원을 높였다.노동계는 고물가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소득 감소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했다.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이날 전원회의에서 "고유가·고물가로 실질임금이 감소한 저임금 노동자에게 소비 여력을 회복시켜주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올해는 반드시 과감한 인상 결정으

경제부총리 구윤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성장률 3% 수출 4강 소득 5만 달러' 목표 제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취약계층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 투자에 활용하는 성장·재정 선순환 구상을 제시했다.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목표로 하는 '3·4·5 비전'을 추진하고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 육성, 구조개혁, 양극화 대응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구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추가세수,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여유 재원으로 취약계층과 농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충분히 지원한다면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을 통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인재 양성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여력을 미래 투자와 민생 지원에 활용해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구 부총리는 '3·4·5 비전'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 3%

외국인투자자 6월 국내 주식 323억 달러어치 팔아, 역대 최대 규모

6월 국내 증시 외국인자금 순유출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2026년 6월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자금은 323억7천만 달러(약 48조3700억 원) 순유출로 집계됐다.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은 6개월 연속 순유출을 이어가고 있으며 순유출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한국은행은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관련 경계감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그간의 주가 상승에 따른 국내주식 보유비중 조절 등의 영향으로 순유출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반면 6월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자금은 16억5천만 달러(약 2조4600억 원) 순유입됐다.국고채 만기 도래에도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비중 확대 등에 힘입어 자금 유입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6월 외국인의 증권(주식·채권) 투자자금은 307억2천만 달러(약 45조9200억 원) 순유출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올해 3월 365억5천만 달러(약 54조6300억 원) 순유출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외국인 자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선택과 집중' 재정개혁 실행 단계로, '50조 구조조정'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시험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 온 '선택과 집중' 재정운용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800조 원대 예산 편성과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 투자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재정개혁이 첫 예산안 편성에서 실제 성공할지 주목된다.14일 정부 안팎 움직임을 종합하면 전날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박 장관이 취임 이후 제시해 온 재정개혁 구상을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7년도 예산안은 편성지침 수립부터 정부안 마련까지 전 과정을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는 첫 본예산안이다.박 장관은 13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국세수입이 5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대 예산을 편성하고, 늘어난 세수에 역대 최대인 50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더해 미래 투자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이를 위해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로베이스' 재검토를 통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사업 폐지 10%를 목표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6월 건설사 체감경기 상승에도 여전히 '부진' 국면, 중소건설사 더 어렵다

건설사가 체감하는 건설경기가 소폭 회복됐지만 여전히 부진한 수준에 머물렀다.1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2026년 6월 건설경기실사지수(CBSI)가 74.5로 집계됐다. 5월과 비교해 3.0포인트 올랐다.CBSI는 건설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수준으로 100보다 작으면 건설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100보다 크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6월 종합 CBSI가 70선 중반까지 회복했지만 여전히 80을 밑돌고 있다"며 "건설기업이 인식하는 경기는 '부진 국면'에 머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부문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세부 지수가 전월 대비 개선됐다.자금조달지수는 74.5로 한 달 전보다 5.5포인트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신규수주지수는 73.1로 전월보다 4.8포인트 상승했다. 수주잔고지수는 76.3으로 3.2포인트, 자재수급지수는 66.3으로 2.9포인트 올랐다.공사기성지수는 80.9로 1.9포인트 상승했고 공사대금수금지수는 77.0으로 0.1포인트 높아졌다.공종별로는 토목지수(79.

시민과경제

미국인들 전기와 물 낭비하는 데이터센터에 반발, 42개 주에서 반대 시위 터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