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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이억원 "가계대출 엄격히 관리, 주택 실수요자 불편은 '핀셋 조치'로 보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 실수요자가 겪는 현실적 불편은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 위원장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시장에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대출을 풀어주면 집값이 다시 자극받는 악순환이 생긴다"며 "대출 규제 원칙은 일관되고 엄격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일각에서 제기되는 대출 규제 완화 요구에 선을 그은 셈이다.정부는 지방 주택 시장의 침체를 고려해 수도권(집값의 40%까지 대출 가능)과 지방(집값의 70%까지 대출 가능)의 대출 한도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이 위원장은 이러한 지역별 차등 규제는 보완하겠으나 지방의 대출 가산금리(스트레스 DSR)마저 없애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에 어긋나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다만 규제 강화 과정에서 일부 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는 핀셋 조치로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최근 아파트 입주 잔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사례에 대해서는 "규제 시행 전에 계약한 경우에는 이전 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

은행권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 도입, 금융위 "포용과 혁신 동시 구현"

다음 달 말부터 16개 은행이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신용인프라 분과회의 및 제7차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열었다고 밝혔다.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신용인프라 분과는 대안정보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신용평가체계가 포용금융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담당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 시범운영 참여 은행과 적용 대출 규모가 모두 확대됐다. 16개 은행은 약 2조2천억 원 규모의 개인사업자대출에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기로 했다.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은 매출과 업종, 상권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업종별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신용평가체계를 말한다.기존 참여 기관인 IBK기업은행과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등은 8월 말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추가로 참여하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 Sh수협은행, B

SK 현대차 네이버 포함 한국 기업과 엔비디아 협력은 '윈-윈' 외신 평가, "AI 시장 판도 바꾼다"

SK그룹과 현대차그룹, 네이버 등 한국 기업들과 엔비디아의 협력은 양측에 모두 좋은 성과를 내는 '윈-윈' 사례로 남을 수 있다는 외신의 평가가 나왔다.엔비디아가 한국에서 다양한 방식의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시도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도 높아지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투자전문지 더스트리트는 27일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며 경쟁사들을 상대로 승부수를 던졌다"고 보도했다.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24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등을 만났다.SK그룹은 엔비디아와 메모리반도체 공급, 인공지능 팩토리 구축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협업을 발표했다.네이

미국 유럽 대형 산불에 관광업도 타격, '어려워진 진화' 기후변화가 피해 키워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이 잇따라 확산되며 관광업에 타격을 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6일(현지시각) 가디언과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은 산불이 발생한스페인과 프랑스에서 이미38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대피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에서 약 26만 명, 스페인에서 약 12만 명이다.프랑스와 스페인은 물론 인접 국가의 소방관들도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온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로이터 기후 모니터에 따르면 26일 스페인과 프랑스의 일일 평균 기온은 32도로 2026년 7월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이는 1961~1990년 사이 7월 평균 기온보다 약 6도 높다.특히 프랑스에서는 산불로 발생한 연기에 화재 적운이 형성되며 뇌우가 발생했다. 뇌우가 회오리바람을 발생시켜 불길을 더 먼 지역까지 퍼뜨리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프랑스 전국소방관연맹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가디언에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 호주나 캐나다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프랑스에서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AMD와 개방형 AI반도체 생태계 협력, 국내 AI연구센터 설립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글로벌 반도체 회사 AMD와 손잡고 개방형 인공지능(AI) 컴퓨팅 인프라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과기정통부는 23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MD 어드밴싱 AI 2026'에서 AMD와 'AI반도체 생태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협약식에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리사 수 AMD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과기정통부는 AMD의 중앙처리장치(CPU)·그래픽처리장치(GPU)와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연계한 이기종 AI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증하기로 했다.AI 서비스 특성과 비용 효율에 따라 CPU와 GPU, NPU 등 다양한 연산장치를 조합해 활용하는 통합 컴퓨팅 환경을 마련한다.국내 AI 반도체 기업뿐 아니라 메모리와 데이터처리장치(DPU),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 네트워크, 서버, 소프트웨어 기업도 참여하는 개방형 AI 컴퓨팅 생태계를 조성한다.국산 AI반도체가 글로벌 AI 컴퓨팅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실증 사례도 확보하기로 했다.

미국 전역에서 폭염으로 정전 발생 가능성 커져,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도 겹쳐 '설상가상'

미국 전역에서 폭염으로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26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미국에서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에 이어 폭염 사태가 겹치며전력망 부하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조사기관 클리어뷰에너지파트너스의티모시 폭스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지역 송전 운영업체들은 전력 수요가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몇 주 사이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을 아우르는 전력망이 비상 운영 상태에 들어갔다. 가장 큰 부하는 시카고부터 워싱턴 DC를 포괄하는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PJM인터커넥션즈가 관리하는 망에 집중됐다.워싱턴 DC를 포함한 대서양 연안 일대 지역에 38도가 넘는 폭염이 발생했던 2일(현지시각) 기준 PJM인터커넥션즈의 전력망 내 사용량은 168GW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피터 레이크 전 백악관 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 전력담당 수석국장은 블룸버그에 'PJM인터커넥션즈가 운영하는 전력망에 경보가 잇따라 발령되고 있다는 것은 전력 공급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시사한다'며 '현재

미국 하원의원 "트럼프 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보조금 미뤄 전자제품 가격 상승"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실책으로 메모리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며 소비자용 전자제품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주장이 나왔다.26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국하원 중국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로 카나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22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다.카나 의원은 서한을 통해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약속된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 집행을 재검토하면서미국 내 메모리반도체 생산 확대가 늦어졌다고 주장했다.결국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소비자 전자제품 가격이 상승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카나 의원은 "인센티브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에 메모리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일은 어렵다"고 말했다.미국 바이든 정부는 2022년 반도체법을 통해 490억 달러(약 71조5천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마련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하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 이러한 보조금 지급 계획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

아프리카개발은행 "올해 엘니뇨로 아프리카 경제 최대 200억 달러 손실" 예측

올해 발생한 엘니뇨가 아프리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26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아프리카개발은행의 분석을 인용해 엘니뇨가 올해 아프리카 대륙에 최대 200억 달러(약 29조2천억 원) 규모 경제적 손실을 입힐 수 있다고 보도했다.엘니뇨란 적도 부근 동태평양 일대 수온이 1991~2020년 평균값보다 0.5도 이상 높아진 상태가 5개월 이상 이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수온이 2도 이상 높아지면 슈퍼 엘니뇨라 부른다.세계기상기구(WMO), 미국 해양대기청(NOAA), 유럽 중기예보센터(ECMWF) 등 주요 기상 기관들은 올해 엘니뇨가 슈퍼 엘니뇨로 발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통상적으로 엘니뇨가 발생하면 전 세계 평균 기온이 높아지고 평년보다 강한 가뭄, 홍수, 폭염 등이 발생하는 일도 잦아진다.로이터는 실제로 올해 아프리카 각지에서 홍수와 가뭄 등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앤서니 니옹 아프리카개발은행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담당 이사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로

iM증권 "이번주 환율 1430~1490원 전망, 7월 미국 FOMC 뒤 반등 가능성"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등에 따라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27일 보고서에서 "주요국 통화 흐름과 달리 강세 기조를 이어온 원화 흐름이 이번 주 중요한 분수령을 맞이할 수 있다"며 "이란 리스크 증폭과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 기대감 강화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반등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이번 주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430~1490원으로 제시됐다.원/달러 환율은 7월24일 주간종가(오후 3시30분) 기준 1466.6원으로 나타났다. 7월16일 주간종가 1480.4원과 비교하면 약 일주일 사이 13.8원 하락한 것이다.원/달러 환율이 7월 초에는 1500원을 넘기기도 했으나 원화 강세에 힘입어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박 연구원은 "지난주 원화 강세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며 "달러 강세와 유가 급반등,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라는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달러 수급 여건 개선에 기댄 원화 강세 현상으로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까지 급락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유가 흐름과 미국 연

정부 청소년 SNS 규제 구체화, 만14세 미만 가입 제한·추천 알고리즘 제한 포함 검토

정부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과 함께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과 무한 스크롤 등 일부 서비스 기능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2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입 여부에 집중됐던 청소년 온라인 보호 논의가 서비스 제공 구조와 이용 방식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검토안에는 △이용자 연령 확인 절차 의무화 △만 14세 미만 가입 제한 △만 19세 미만 대상 맞춤형 추천 및 무한 스크롤 기능의 기본 제공 제한 등이 담겼다.다만 만 14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 동의가 있으면 가입을 허용하되, 추천 기능 등 세부 옵션 제공 여부는 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추천 알고리즘 제한은콘텐츠 추천 기능을 일률적으로 차단하기보다, 이용 이력을 바탕으로 유사 콘텐츠를 연달아 노출하는 맞춤형 기능을 기본 설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거론된다.자동 재생이나 야간 알림 등 과몰입을 유도하는 플랫폼 기능 역시 제한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다만

정부 신혼부부에 세액공제 대신 100만 원 현금 주는 방안 검토, 가업상속공제 대상서 주차장·음식점업 제외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의 연말 세액공제 대신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 적용 대상에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이 포함되지만, 기존 보조금 지원과 투자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전기차를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또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하면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주차장업, 베이커리 등 음식점업 등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26일 정부부처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오는 8월 초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이같은 제도 변경안을 담을 전망이다.정부는혼인을 신고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한 차례 공제해주는 결혼세액공제 대신 결혼한 부부에게 재정 보조금 100만원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결혼세액공제 특성상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이들은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고, 세액공제 혜택을 보려면 연말정산 환급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정부 종부세 기준 '주택 수보다 합산가액'으로 개편 검토, 초고가 1주택 세 부담 높일 듯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중과 여부를 보유한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을 중심으로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납세자를 기본공제, 중부담, 초고가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일반적 1주택자는 보호하되 '초고가'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의 세 부담은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26일 부동산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기본공제액, 초고가주택 기준,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했을 때 세수와 납세자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종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부과한다.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그 밖의 개인은 9억 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과세표준이 12억 원 이하일 때는 2주택 이하 보유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모두 0.5∼1.0%의 세율이 적용된다.과세표준이 12억 원을 넘으면 세율이 달라진다. 2주택 이하 보유자에게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3∼2.7%,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2.0∼5.0%가 적용된다.정부가 검토하는 가액 중심 과세는 이처럼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는 중과 기준을 보유 주택

정부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에도 8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물가 '방파제' 유지

정부가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지만 물가와 민생 부담을 고려해 석유 최고가격을 4주 더 동결했다.정부는 이번 동결로 휘발유와 경유의 주유소 소비자가격이 당분간 리터당 1800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산업통상부는 24일 '25일 0시부터 향후 4주 동안 적용할 8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7차 가격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최근 미국과 이란의 공방이 격화하고 유조선의 호르무즈해협 통항이 다시 감소한 데다 후티 반군이 홍해 봉쇄를 선언하면서 국제 원유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23일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1달러로 올라 100달러를 넘어섰고,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다시 상승하고 있다.다만 7월 평균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82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 77달러, 두바이유 75달러로 6월 평균보다 아직 낮은 수준이다.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3%대 물가 상승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최고가격 동결을 결정했다'며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변동성

이재명 부동산 대책 '보유세 강화'로는 한계, '15억 이하 쏠림' 대응할 정책조합 한목소리

이재명 정부가 공급과 금융, 세제를 아우르는 부동산 종합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은 한층 구체화했지만 규제에 따른 수요 이동과 매물 잠김, 실수요자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정교한 제도 설계가 과제로 떠오른다.특히 초고가·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15억 원 이하 주택에 집중되는 수요를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양도세 퇴로와 전세대출 규제 보완 등을 함께 담은 정책조합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24일 정부 안팎 움직임을 종합하면 정부는 전날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 등을 계기로 부동산 종합대책의 막판 정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보유세를 강화하되 거주용·서민 및 중산층용·지방 주택에는 감면 요소를 두고 초고가·다주택·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는 가중 요소를 적용하는 차등 과세 방향을 제시했다.보유세 강화의 방향은 비교적 분명해졌지만 어느 가격대부터 얼마만큼 부담을 높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선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예탁금 현금 3천만 원으로 올려, 31일부터 조기시행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F·ETN) 관련 보완 방안을 앞당겨 시행한다.금융위원회는 24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방안'을 발표했다.이번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시행 방안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에 필요한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 조기시행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애초 8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빠른 증권사 전산개발에 따라 이달 31일로 앞당겨졌다.이는 기본예탁금을 기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고 전액 현금으로 보유해야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기존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기본예탁금을 1천만 원 이상 예치해야 했다. 이 예탁금 산정에는 현금뿐 아니라 주식, ETF, 채권 등도 포함됐다.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개인 일반투자자는 3천만 원 이상 현금을 예치해야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충분히 위험을 알고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게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16일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서울 중구 은행연

국제사회 '기후대응 법적 의무' 공식화 수순, "한국도 화석연료 문제 관련 사법 체계 정비 필요성"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세계 각국이 기후대응을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권고적 의견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다.유엔 총회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이 공식 결의안으로 채택되면서 국제 사회에 기후대응 법적 의무가 공식화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이에 한국도 기후 대응에 영향을 미칠 화석연료 개발사업 등과 관련해 국제 사회의 이런 변화 기류를 국내 사법 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사법재판소 기후대응 의무에 관한 권고적 의견으로부터 1주년23일(현지시각) 국제적 비정부기구(NGO)인 국제환경법센터(CIEL)과 그린피스 등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나온 '기후 변화에 관한 국가의 의무에 관한 권고적 의견' 1주년을 기념하는 논평을 내놨다.국제사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23일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세계 각국 정부는 심각한 환경 피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판단을 내놨다.국제환경법센터는 해당 판단이 법관들의 만장일치로 나온 것인 만큼 의미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한국 포함 '강제노동 관세' 시행에 미국 언론 비판, "중국과 관세율 비슷해 관세 부과 구실에 불과"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60개 국가를 대상으로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관세 부과 명분과 실제 정책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미국 정부는 강제노동을 이유로 중국 일부 지역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엔 중국과 다른 나라의 관세율을 유사하게 부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3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제경제 선임 보좌관을 맡던 피터 해럴 조지타운대 방문 연구원 발언을 인용해 "이번 관세는 강제노동 문제와 거리가 멀다"는 요지의 내용을 보도했다.해럴 연구원은 캐나다와 유럽연합(EU) 및 중국 사이의 관세율 차이가 매우 적다는 점을 이런 시각의 근거로 제시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캐나다와 EU 등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한 17개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한국과 중국 및 일본을 포함한 나머지 43개국은 12.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CN

서유럽 폭염 '영국 경제'에 15억 달러 타격, 근로자들 노동시간 줄고 건강 악화한 영향

올해 서유럽 폭염이 영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는 분석이 나왔다.23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영국 런던정경대 산하 그랜텀 기후변화환경연구소와 유럽지중해 기후변화센터(CMCC) 공동 발표를 인용해 지난달 서유럽 전역을 강타한 폭염은 영국 경제에 약 15억 달러(약 2조2천억 원) 규모 피해를 입혔다고 보도했다.런던정경대 연구진은 이번 분석을 위해 영국 전역의 성인 195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영국이 경제적 타격을 입은 가장 큰 원인은 근로시간 감소였다.런던정경대 연구진에 따르면 6월 폭염으로 인해 6월22일부터 일주일 동안 영국 시민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약 30분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전체 조사 참여자 가운데 3.6%는 폭염으로 인해 일주일 동안 아예 일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87%는 해당 주간 동안 수면 장애, 업무 중 피로감 증가, 어지럼증, 실신, 심박수 증가 등 최소 한 가지 이상의 건강 악화 관련 경험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전체 응답자 가운데 5%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을 찾았고 3%는 업무 중 사고나 부상을 당했다고 답했

중국 재생에너지 5개년 계획 발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소비량 53% 더 늘리기로

중국이 향후 5년 동안 자국 내의 재생에너지 소비량을 크게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23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5개년 계획을 인용해 중국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소비량을 53% 늘리기로 했다고 보도했다.이런 계획에 따라 중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지난해 기준 4조 kWh에서 2030년 기준 6조 kWh로 증가하게 된다.중국 국가발전개혁위는 해당 발전량을 석탄 사용량(표준탄 환산 기준) 대체 효과를 계산하면 지난해 기준 11억8천만 톤에서 2030년 기준 18억 톤으로 증가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화석연료 사용이 줄어든다는 것이다.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이 4조 kWh를 차지할 것으로 계획됐다.재생에너지 신기술 분야 계획을 보면 태양열 발전 용량은 지난해 기준 1.82GW에서 2030년 기준 15GW까지 늘어난다.비전력 부문의 재생에너지 소비량은 석탄 사용량 환산 기준으로 지난해 6천만 톤에서 2030년 1억5천만 톤으로 증가한다. 손영호 기자

국제유가 급등, 후티 반군 홍해 지나는 유조선 공격해 공급 불안 커져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해상 봉쇄를 선언한 데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원유를 실은 유조선을 실제로 공격했다는 소식이 보도되며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6.17%(5.36달러) 오른 92.1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10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4.52%(4.08달러) 상승한 배럴당 94.2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했다"고 말했다.이날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는 사우디아라비아 남서쪽 홍해 해역에서 유조선이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UKMTO에 따르면 해당 유조선 선장은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발사체가 선박을 타격했다고 보고했다. 공격으로 선내에 화재가 발생했으며 승무원들은 진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예멘에서 활동하는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후티 반군이 지난 20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대상으로 해상 봉쇄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읽힌다.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된 뒤 홍해와 바브엘만데브해협

EU 구글에 8억9천만 유로 과징금 부과, 미국과 무역 마찰 가능성 떠올라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기업 구글에 8억9천만 유로(약 1조49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2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사유로 구글에 이런 조치를 내렸다.EU 집행위는 과징금 부과 사유로 '구글이 검색 엔진에서 쇼핑, 호텔, 교통, 스포츠 결과 등 자사 서비스를 제3자 서비스보다 우선적으로 취급했다'고 설명했다.또 '구글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구글플레이가 아닌 다른 앱 유통 채널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상품을 홍보하며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았다'고 지적했다.EU 집행위는 검색에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4억6천만 유로, 구글 플레이 운영에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해 4억3천 유로의 과징금을 각각 매겼다.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이 EU의 2022년 디지털시장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나온 구글에 대한 제재라고 보도했다.EU 디지털시장법에서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과 같이 '시장지배적 사업자(Gatekeeper)'로 지정된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보다 더 유리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단독] 개인정보보호위 틱톡 103억 과징금 '고무줄 잣대' 논란, 국내 직접매출만 반영해 봐주기 제재했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틱톡 103억 원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 과징금 산정 기준인 '관련 매출액'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적용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23일 개인정보위와 개인정보 전문가 취재를 종합하면 개인정보위 내부에서는 틱톡의 아시아·태평양 법인 전체 매출을 틱톡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따른 과징금 산정 매출액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최종 의결에서는 국내 직접매출 중심으로 산정 범위가 좁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적법한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국외로 이전한 틱톡에 과징금 103억600만 원과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틱톡에 대한 개인정보 불법 수집과 활용에 따른 103억 원 과징금 처분을 두고 과징금 산정 기준인

이재명 부동산정책 실수요자 풀고 투기 죈다, 공급·금융·세제 새 균형점 찾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이 '실수요자는 지원하고 투기수요는 억제한다'는 원칙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집값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강조하면서 공급과 금융, 세제 전반에서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구분하는 정교한 정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공급·금융·세제 분야 전문가들이 각각 제도 개편 방향을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상당수 제안에 공감을 표시하며 향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할 뜻을 내비쳤다.이 대통령은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정책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며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고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아파트를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고 싶다면 존중해야 하지만

부총리 배경훈 "통신사는 AI 인프라 기업", 통신 3사 6G·AI 무선망 투자 확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사를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규정하며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통신 3사도 6세대 이동통신(6G), AI 무선접속망(AI-RAN), 해저케이블, 5세대 이동통신(5G) 단독모드(SA) 구축 등을 중심으로 AI 인프라 고도화 계획을 내놨다.배 부총리는 23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사옥에서 정재헌 SK텔레콤 사장, 박윤영 KT 사장,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과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와 민생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제 통신사는 단순한 통신망 기업을 넘어 AI가 끊임없이 작동하도록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을 촘촘히 연결하는 AI 인프라·플랫폼 기업"이라고 말했다.이날 통신3사는 AI 시대를 겨냥한 네트워크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SK텔레콤은 6G와 AI-RAN을 중심으로 미래 네트워크 진화 전략을 제

방사청 국방반도체 국산화 속도, 무기체계 적용 의무화 추진

방위사업청은 23일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전략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국내 국방반도체 산업은 국내 수급 기반과 핵심 원천기술 확보가 상대적으로 취약해 안정적 공급망과 기술 자립 기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돼 왔다.이에 따라 청와대와 방위사업청 등은 지난 10월부터 범정부 국방반도체 발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국방반도체법을 제정하는 등 국방반도체 육성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이번 전략안의 주요 내용은 △무기체계 획득 계획 등 국방반도체 개발 신속 추진 △정부 주도 신뢰성 시험 및 실증을 통한 무기체계 적용 의무화 △공공·민간 팹을 활용한 국방반도체 생산 기반 확보 △민·관 합작 상생팹 구축을 통한 국방반도체 민간 위탁생산(파운드리) 제조·양산 연구개발(R&D) 지원 △국방반도체 사업자 지정·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촉진 △국내 산·학·연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급망 안정성과 기술경쟁력 향상 등이다.한편, 이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육성 전략안 등 총 6개의 안건이 논의됐다.최재원 기자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온실가스 감축 범위형 목표' 놓고 비판 나와, 기후단체 "조기감축 추진해야"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국내 시민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번 개정안에 담긴 탄소중립 목표가 지난해에 설정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마찬가지로 일정 범위를 정하는 형태로 설정됐기 때문이다.이에 기후단체들은 이런 범위형 목표는 사실상 하한선을 기준으로 정해두고 정책을 집행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온실가스 조기감축경로를 반영한 정량형 목표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23일 국내 기후단체들의 반응을 종합하면 전날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두고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김주온 녹색전환연구소 기후시민팀 선임연구원은 논평을 통해 '이번 합의로 2030년에 머물던 2035년, 2040년, 204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단계별로 법에 명시됐다'며 '장기 감축경로 부재를 위헌으로 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응답'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김 선임연구원은 '2035년 목표가 상하한 구간으로 정해지면서 그 이후의 목표도 구간으로 설정됐다'며 '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0.6%, 반도체 수출 호조에 한은 전망 상회

한국 경제가 2분기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기대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다.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속보치 기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26년 1분기와 비교해 0.6% 성장했다.한국은행 전망치였던 성장률 0.2%와 비교하면 0.4%포인트 높은 수치다.국내총생산은 한 국가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 생산한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를 합산한 지표다.실질 국내총생산의 분기 성장률은 2025년 4분기 –0.1%에서 2026년 1분기 1.8%를 보이며 성장세로 돌아섰다. 2026년 2분기에도 성장 흐름을 이어갔다.2026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을 2025년 2분기와 비교하면 3.7% 성장했다.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상황이 2026년 2분기 본격적으로 반영됐음에도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세를 지지한 것으로 풀이된다.항목별로 보면 2026년 1분기와 비교해 수출은 반도체,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1.4%, 수입은 자동차와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0.8% 늘었다.민간소비는 재화와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어 2026년 1분기보다 0.4% 증가했다.같은 기간 정

세계기상특성 "유럽 가뭄 원인은 기후변화, 높아진 기온이 수분 증발량 최대 80배 높여"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뭄이 예년보다 심각한 이유가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23일(현지시각) 세계기상특성(WWA)은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극한 가뭄의 원인을 분석해 이같은 요지의 결과를 발표했다.세계기상특성은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네덜란드 왕립기상청 등이 협업해 운영하고 있는 국제 기후연구단체다.로이터에 따르면 현재 유럽 각국은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 있다.프랑스는 옥수수 작황이 최근 50년간 최악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루마니아는 정부 차원에서 관개용수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네덜란드, 그리스 등 국가들도 가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서유럽의 핵심 수운 경로인 라인강과 동유럽의 다뉴브강도 수위가 수십 년 만의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세계기상특성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 이번 가뭄을 분석한 결과 강수량이 부족했던 것 자체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다만 물 부족을 심화시킨 수분 증발량은 기온상승 영향에 따라 급격히 높아졌다고 발표했다.세계기상특성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발생한 올해 유럽 폭염은

개인정보보호위 과징금 틱톡에 103억·애플에 2억5천만 원 부과, 개인정보 무단 활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국외로 이전한 틱톡과 애플에 모두 105억5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개인정보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옛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틱톡과 애플 계열사 2곳에 과징금과 시정·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틱톡에는 과징금 103억600만 원과 시정명령·공표명령이, 애플 계열사에는 과징금 2억5200만 원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틱톡은 광고와 콘텐츠 성과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에게 '틱톡 픽셀', '이벤트 소프트웨어개발도구(SDK)' 등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배포했다.틱톡은 해당 도구가 설치된 웹사이트와 앱에서 이용자의 클릭과 구매, 장바구니 담기, 검색, 콘텐츠 조회 등 활동 기록을 수집했다.국내 약 7만1천 개 기업이 이 도구를 이용하고 있으며 틱톡이 확보한 국내 활성 이용자 행태정보는 2025년 12월 기준 945만 명 규모로 조사됐다.틱톡은

세계자연기금 및 환경재단 '세계 맹그로브의 날' 맞아 활동 결과 공개, 국내외 생태계 복원 나서

국내외 환경단체들이 '세계 맹그로브의 날'을 앞두고 생태계 복원 사업에 나섰다.23일 세계자연기금(WWF)은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와 함께 제주세미맹그로브숲 보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자간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맹그로브는 열대와 아열대 지방의 바닷가나 갯벌 등에 서식하는 나무다. 맹그로브 숲은 일반 육상림보다 단위 면적당 최대 5배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어 바다 생태계의 탄소 흡수원인 '블루 카본'의 역할을 한다.세미맹그로브란 맹그로브와 유사한 생태적 기능을 보여주는 식물을 뜻한다.유네스코는 맹그로브 숲을 보존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7월26일을 맹그로브의 날로 기념해오고 있다.세계자연기금과 관련 기관들은 이번 협력의 첫걸음으로 21일에 제주도 성산읍에서 아시아산림협력기구가 주최한 '제주도 연안생태계 보전 행사'에 참여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제주도 연안 생태계에는 세미맹그로브로 분류되는 황근이 자생하고 있다.박민혜 한국 세계자연기금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자생 세미맹그로브인 황근은 아직 많

국제유가 상승, 미국 이란 군사적 충돌 지속에 영향 받아

국제유가가 상승했다. 중동지역 지정학적 위협이 지속되는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2.95%(2.49달러) 오른 86.8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3.36%(3.06달러) 상승한 배럴당 94.07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지속되면서 상승세를 보였다"고 말했다.미국 중부사령부는 미 동부시각 기준 22일 오후 5시30분부터 이란 내 군사 목표물을 대상으로 추가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공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추가 타격을 경고한 뒤 이뤄졌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할 때마다 이란의 교량이나 발전소를 하나씩 파괴하겠다"며 "테헤란 시내나 인근에 있는 시설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경고했다.호르무즈해협을 대신할 우회 수송로마저 위협받으면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더욱 커진 점도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예멘에서 활동하는 친이란 무장세력

국민 1인당 순자산 2억7475만 원으로 9% 늘어, 코스피와 집값 상승 영향

증시 호조와 부동산 가격 상승에 힘입어 지난해 국민 1인당 순자산이 9% 넘게 늘었다.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인당 가계순자산은 2억7475만 원으로 추정됐다.2024년 말(2억5184만 원)과 비교해 9.1% 증가했다.추정금액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 전체 순자산 1경4200조 원을 추계 인구 약 5168만 명으로 나눈 값이다.증시 호조에 따른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등 금융자산 가치 상승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비금융자산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지난해 말 기준 국민순자산은 2경4561조 원으로 2024년보다 2.2% 늘었다. 다만 증가율은 2024년(5.0%)보다 둔화했다.국민순자산은 금융법인과 비금융법인, 일반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을 모두 합한 것으로 한 나라가 보유한 순자산 규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국부 지표다.자산별로 보면 비금융자산은 증가했지만 순금융자산은 감소했다.지난해 말 비금융자산은 2경3291조 원으로 전년보다 857조 원(3.8%) 늘어난 반면,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금융자산은 1271조 원으로 326조 원(20.4%

서울시 현대엔지니어링 교량 붕괴 관련 3개월 영업정지 처분, 회사는 법적 대응 검토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에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6일 현대엔지니어링을 대상으로 8월5일부터 11월4일까지 3개월 동안 영업을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공고했다.이번 처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앞서 2025년 2월25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청용천교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0명이 추락하고 이들 가운데 4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과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및 팀원 등 3명도 불구속기소했다.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 절차를 검토하기로 했다.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사고 이후 안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고도

시민과경제

9500억 달러 'AI 동맹' 맺은 이재명, '넥스트 삼성' 육성으로 실행력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