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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이찬진 "부동산으로 자금쏠림 현상 완화하겠다" "생산적금융과 포용금융 지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생산적분야로 자금 공급과 포용금융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강조했다.이 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26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의'에서 "중동상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생산적금융과 포용금융을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우선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위험요인을 면밀히 관리하고 부동산으로 자금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금융회사가 생산적분야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포용금융분야에서는 저축은행·상호금융권 등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 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은행권의 포용금융 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금융상품 판매 단계별 보호를 강화해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로 전환을

대만 '전력 다소비' 기업에 규제 강화, 발전소와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의무화

대만 정부가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해 전력 다소비 기업의 발전소 및 에너지 저장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정책을 펼친다.15일 블룸버그는센트럴뉴스아시아를 비롯한 현지매체 보도를 인용해 대만 행정원이 주요 전력 다소비 기업의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전력망 의존도를 낮추고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관리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이를 놓고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은 에너지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행정원은 정부 내각에 해당하는 대만의 중앙정부기관이다. 한국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행정원장은 총통이 직접 임명한다.센트럴뉴스아시아는 이번 에너지관리법 개정안으로 산업 및 지역별 소비량 등 정보 공개가 의무화돼 향후 연료 절감 대책 수립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대만 국영기업인 대만전력은 반도체 제조업 성장과 인공지능 기술 발달, 데이터 센터 증가로 2030년까지 자국 전력 수요가 5GW(기가와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블룸버그는 이번 개정안이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제조업체가대만에 위치한 만큼 전력 수요 증

미국 환경보호청 차량 배출가스 규제 '시행 유예' 제안, 자동차 업계와 환경단체 찬반 엇갈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차량 배출가스 규제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 업계와 환경단체에서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14일(현지시각) 로이터는 환경보호청이 이날 경량 및 중형 차량의 배출가스 규제 시행 기한을 2029년 모델부터 적용하자는 제안서를 발표해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보도했다.이는 기존 시행 계획과 비교해 2년이 늦춰지는 것이다.일반적으로 환경보호청은 규제를 수정할 때 제안서를 발표한 후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수정안을 발표한다. 이후 수정안은 연방규정집에 등재된다.2024년 4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임기 당시 환경보호청은 2027년 모델부터 2032년 모델까지 자동차업계가 총 생산하는 승용차·상용차의 오존,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납 등 6가지 오염물질 평균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는 규제를 확정했다.경량 차량은 2032년까지 평균 50%, 중형 차량은 평균 58%의 오염물질량을 감축해야 한다.환경보호청은 보도자료에서 자동차 업계가 규제를 대비해 전기차 생산에 투자했으나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외면하며 전기

한국과 일본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 협력 가능성 부상, "미국산 원유와 LNG 공동 저장"

한국과 일본이 이란 전쟁과 같은 비상 사태에 대비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공동으로 비축할 필요가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충분히 공급할 만큼 LNG 수출을 늘릴 것으로 예상돼 대체 공급처로 잠재력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4일(현지시각) 안보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는 "이란 전쟁으로 원유와 가스 부문이 한미일 3국 협력에서 가장 시급한 분야로 떠올랐다"고 진단했다.한국과 일본이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이번 전쟁의 핵심 피해국 가운데 하나라는 점이 이런 진단의 근거로 제시됐다.한국과 일본은 지난해 원유 수입에서 중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70%와 90%에 이른다. 중동산 LNG 비중 또한 각각 20%와 11%로 나타났다.그런데 올해 2월28일에 발발한 이란 전쟁으로 세계 에너지 해상 운송이 집중되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진단으로 풀이된다.내셔널인터레스트는 "중동산 공급 감소분을 한 국가가 완전히 메울 수는 없다"면서도

경제부총리 구윤철 "6월 말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경제안보·에너지 대전환 전략 마련"

정부가 다음달 말 경제안보 강화와 에너지 대전환, 잠재성장률 반등 등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한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전쟁의 교훈을 발판 삼아 경제안보 강화와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전략을 준비하겠다'며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 달성을 위한 과제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지금 세계경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며 '통상환경 변화와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이 높아지고 인공지능(AI)과 녹색경제로의 대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시작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말경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부는 반도체 호조 등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한 수정 경제전망과 거시정책 방향도 함께 제시하기로 했다.이번 성장전략에는 최근 중동전쟁을 계기로 부각된 에너지·원자재 공급망 대응과 함께 AI·녹색산업 중심의 산업전환, 저성장 국면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 등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4월 수출물가지수 반도체 가격 상승에 7.1% 올라, 수입물가는 2.3% 하락

수출물가지수가 반도체 가격 상승 영향에 상승세를 지속했다. 수입물가지수는 하락세로 돌아섰다.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4월 수출입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4월 수출물가지수는 187.40로 3월보다 7.1% 올랐다.수출물가지수는 2025년 7월부터 10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4월 전월대비 상승률은 3월 상승률 17.0%보다 낮았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한 전년대비 상승률은 40.8%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3월(57.1%) 이후 약 2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반도체 가격 상승 영향에 수입물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한국은행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반도체가 포함되는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16.9%)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수출물가지수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품목별 수출 가격 등락률을 보면 4월 D램 가격은 3월보다 25.0%, 지난해 4월과 비교해 232.8% 올랐다.원/달러 환율은 한 달 전보다 소폭 상승했다.4월 원/달러 환율 평균은 1487.39원으로 집계됐다. 3월 1486.64원과 비교해 0.1% 올랐다.반면 수입물가지수는 10개월

국제유가 보합세, 미국 중국 무역협상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합의한 영향

국제유가가 강보합세를 보였다.1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0.14%(0.15달러) 오른 102.1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7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0.09%(0.09달러) 상승한 배럴당 105.72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합권에 머물렀다"고 말했다.백악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핵무기 보유 불허에 합의했다.백악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에너지의 자유로운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중국 관련 선박의 통항이 진행됐다는 소식이 보도된 점도 유가 상승을 억제했다.이란 국영방송은 이날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 허가를 받은 선박 30여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다만 원유시장 내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되고 있어 유가는 여전히 고공행진하며 100달러 선에 머물렀다.전

워시 미국 연준의장 상원 인준 통과, 물가 상승 국면에 기준금리 결정 과제

미국 상원이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 지명자를 차기 의장으로 인준했다.케빈 워시 지명자가 이끌 연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에 맞춰 금리 인하 정책을 펼칠지를 놓고 관심이 쏠린다.13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 찬성 54표 대 반대 45표로 케빈 워시의 연준 의장 인준안을 통과시켰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30일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다.상원 통과에 따라 워시 지명자는 오는 15일 임기를 마칠 제롬 파월 현 의장의 뒤를 이어 연준 의장에 취임한다. 임기는 2030년까지 4년이다.AP통신은 워시 지명자가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시점에 연준 의장에 오른다고 평가했다.연준은 기준금리를 결정해 물가와 고용 등 미국의 경제 지표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물가 상승률 2% 이내'라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도 설정하고 있다.그런데 전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가해져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쉽지 않은 상황

청년미래적금 최대 금리 8%, 월 50만 원 3년 납입하면 최대 2255만 원

청년 자산형성 지원 상품 '청년미래적금'에 최대 8% 금리가 적용된다.금융위원회는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교육장에서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를 열었다고 밝혔다.행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참여 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 위원장은 "청년미래적금은 단순한 적금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만드는 '희망의 사다리'"라며 "매달 50만 원씩 3년 동안 납입하면 최대 2200만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고 수익률은 최대 단리 18% 이상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이날 공개된 청년미래적금 금리는 최대 7~8% 수준이다.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포인트가 더해진다.모든 취급기관 공통으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에는 0.5%포인트,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자에는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주기로 했다.

공정위 산란계협회 담합에 과징금 5.9억 부과, 농식품부는 법인 취소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산란계협회의 계란 산지 기준가격 결정 행위를 담합으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협회 법인 취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공정위는 산지 거래 기준가격을 결정해 계란 생산·판매 농가에 통지해온 산란계협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9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 설립된 사업자단체, 산란계를 사육해 원란을 생산·판매하는 580개 농가로 구성됐다.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계란 중량과 권역별 기준가격을 수시로 정한 뒤 회원 농가들에 문자메시지와 팩스 등으로 공지했다.협회는 가격 변동이 없을 때도 매주 기존 가격을 재안내했고 홈페이지 게시와 유통업체 대상 구독서비스도 제공했다.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실제 계란 거래가격이 협회 기준가격과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산란계협회 구성사업자는 국내 산란계 사육수의 약 56.4%를 차지한다.특히 공정위는 생산비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협회 기준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점에 주목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산란

[채널Who] 명품 소비가 불안한 사회의 '진통제' 역할 중, 백화점 호황이 반갑지만은 않다

점심값에 한층 더 민감해진 소비자들이 명품 소비에는 망설임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사치로만 볼수 없다.타인의 시선을 중시하는 한국 특유의 소비문화와 SNS 환경이 맞물려, 명품은 자신이 어떤 삶 속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회적 언어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명품 브랜드들은 가격 인상을 오히려 지위 상승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이용해 공격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고가 소비는 특정 계층에 한정되어 경제 전반으로의 파급효과가 적고 소비 양극화만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또한 소비의 목적이 행복이 아닌 '불안 관리'로 변질되면서, 끝없는 비교 경쟁 속에서 근본적인 불안은 해결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지금의 명품 호황은 풍요로움의 상징이 아니라 저성장, 자산 양극화, SNS 비교문화 등이 얽혀 만들어낸 현대 사회의 집단적 자기 위안일지도 모른다. 성현모 PD

기획처 장관 박홍근과 한은 총재 신현송 첫 회동, 재정·통화정책 공조 부각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취임 뒤 처음으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면서 이재명 정부 경제팀의 정책 공조 기조가 부각되고 있다.성장률 반등에도 고유가발 물가 부담과 구조개혁 과제가 겹친 상황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재정·통화정책의 '조화로운 운영'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박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을 찾아 신 총재와 회동했다. 기획예산처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가 회동한 것은 이번이 역대 처음이다. 기획예산처는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됐다가 올해 1월 재출범했다.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가미래전략을 설계하는 기획처와 거시경제 안정을 이끄는 한국은행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재정·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하는 가운데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신 총재도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적 과제와 구조적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풀어낼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은행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위해 정책을 운영하는 가운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연구와 제언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화답했

기후변화로 미국에서 '물 인플레이션' 심화, 전체 물가 상승률의 2배 웃돌아

미국 전역에서 평균 수도 요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수자원이 부족해지고 인프라도 노후화된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14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는 "심각한 가뭄과 태풍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이어지면서 수도 및 관련 서비스 비용이 물가 상승률을 두 배 수준으로 웃돌고 있다"고 보도했다.워싱턴포스트는 4년째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텍사스주 코퍼스크리스티를 예시로 들었다. 이 지역 저수지의 수자원은 현재 전체 용량의 10%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최근 시의회는 지하수 개발 프로젝트 공사를 앞당기기 위해 계약 업체에 약 40%의 웃돈을 제공하기 위해 결국 5억 달러(약 7464억 원)의 예산 지출 안건을 승인했다.코퍼스크리스티시 관계자는 이러한 긴급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수도 요금이 향후 몇 년 동안 기존의 두 배 정도로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워싱턴포스트에 전했다.워싱턴포스트는 이러한 추세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뭄과 태풍 등 극단적 기

중국 5월 리튬 가격 전달보다 23% 상승, "짐바브웨 수출 쿼터제 효과까지 시간 걸려"

배터리와 태양광 발전 제품에 핵심 소재인 리튬 가격이 원료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 영향으로 급등하고 있다.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수요는 견조한 반면 아프리카와 호주에서 공급망 변수가 발생하며 리튬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3일(현지시각) 시장조사업체 벤치마크미네랄인텔리전스(이하 벤치마크)에 따르면 이날 기준 중국 시장에서 배터리에 쓰이는탄산리튬 가격은 전월 대비 23.3% 상승했다.리튬 원석을 처리해 함량을 높인 리튬 정광(스포듀민) 가격도 같은 기간 29.9% 뛰었다.중국은 세계 리튬 생산과 가공 공정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업체 우드맥킨지는 중국이 내년에 전 세계 리튬 정제 공정의 81%를 점유한다는 전망을 내놨다.이런 점으로 인해 중국의 리튬 거래 가격은 세계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벤치마크는 아프리카발 공급 제약 요인으로 리튬 가격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아프리카 최대 리튬 생산국인 짐바브웨 정부가 수출 물량 할당제(쿼터)를 도입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공급이 제

4월 ICT 수출 반도체 덕에 2개월째 400억 달러 넘어서, 무역수지 265억 흑자

4월 정보통신산업(ICT) 분야 수출이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급증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2개월 연속으로 4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6년 4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ICT 수출은 427억1천만 달러로 지난해 4월 189억1천만 달러와 비교해 125.9% 증가했다.ICT 수입은 161억6천만 달러로 지난해 4월 121억2천만 달러 대비 33.3% 늘었다.그 결과 무역 수지는 265억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도 사상 최초 3개월 연속으로 2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했다.주요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173.3%), 휴대폰(14.0%), 컴퓨터·주변기기(430.0%), 통신장비(9.9%)는 증가했다. 반면 디스플레이(5.3%)는 감소했다.반도체 수출은 319억1천만 달러로, 서버 수요 등에 따른 메모리 초과 수요 지속, 메모리 가격 상승 유지로 수출 증가로 사상 처음으로 2개월 연속으로 3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휴대폰 수출은 13억6천만 달러로, 고사양 제품 수요에 따른 완제품 수출 확대 및 카메라 모듈 등 고부가 부품 판매 호조로 수출이 증가했다.

2026년 월드컵 기후변화에 차질 불가피, 극한 폭염에 경기 일정 미뤄질 가능성

기후변화로 갈수록 폭염이 심해지고 있다.이에 다음달 11일부터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공동 개최하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경기도 더위로 인해 제 일정대로 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더위가 선수들의 건강을 위협해 불가피하게 일부 경기 시간을 미뤄야 할 가능성이 나온다. 결승전 당일에 예고된 폭염14일(현지시각) 세계기상특성(WWA)은 올해 북중미 월드컵 개최 과정에서 선수들이 극심한 열 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1994년 대비 두 배 가량 올랐다는 분석을 내놨다.세계기상특성은 2014년에 영국 옥스퍼드대와 네덜란드 왕립기상청 출신 과학자들의 주도로 설립된 국제적 권위를 가진 기후과학연구단체다. 현재는 주요 연구진이 옥스퍼드에서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으로 옮겨가면서 옥스퍼드대와는 협력 관계가 끊겼다.세계 각지에서 심각한 기상이변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분석하고 기후변화의 영향 정도를 정밀하게 측정해 분석한 결과를 내놓고 있다.세계기상특성은 이번 보고서에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 안전 가이드라인을 참고한 습구흑구온도(WBGT, 기사 하단 용어설명 참조)에 기준

국제유가 하락, 생산자물가 상승에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 부각

국제유가가 하락했다.13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1.13%(1.16달러) 내린 배럴당 101.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7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1.99%(2.14달러) 하락한 배럴당 105.63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하락했다"고 말했다.미국의 4월 생산자물가(PPI)가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하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가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금리 인상이 되면 원유 수요가 줄어들 공산이 크다.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4월 미국의 PPI가 직전달과 비교해 1.4% 상승했다고 밝혔다. 2022년 3월(1.7%)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생산자물가의 경우 미국 연준에서 물가 판단 핵심 지표로 삼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산정에 반영되는 만큼 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많다.다만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한 지난주 미 원유재고가 430만 배럴로 시장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며 유가 하락세는 제한적으로 나타났다.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지속되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세계적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정부 부채를 놓고 중기적으로 안정적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바라봤다.또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반도체 수출로 얻은 세수 증가분을 활용한 재정 정책을 통해 이란 전쟁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을 완화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피치의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사가리카 찬드라 이사는 13일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중동과 관련한 외부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 재정 정책이 경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대부분 담당해야 한다'며 이같은 견해를 내놨다.찬드라 이사는 '한국 정부 부채가 중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50%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며 '이는 한국과 같은 AA 국가 신용등급의 중간값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AI 열풍과 관련해 한국이 반도체에서 가진 강점이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찬드라 이사는 'AI 붐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 잠재력이 향상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 당국이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을 놓고 지나치게 완화적인 재정 정책 또는 실책으로 볼 필요는 없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 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안을 금융감독원으로 돌려보냈다.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에서 홍콩 ELS 제재안건을 논의한 뒤 금융감독원에 재검토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금융위는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과 증권사를 검사한 결과 일부 사실관계와 법령·법리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금감원에 이들 사항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앞서 2월 제재심의위원회을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홍콩 ELS 판매은행 5곳에 과징금 1조4천억 원과 기관경고를 내리기로 의결해 금융위에 넘겼다.2025년 11월 사전 통보했던 약 2조 원 규모와 비교하면 5천억~6천억 원 가량 하향 조정한 것인데 금융위는 이번 제재안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금감원의 제재심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금감원에서 제재 절차를 진행한 뒤 금융위로 안건을 넘기면 금융위에서 과징금 부과 규모와 기관·인적 제재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박혜린 기자

[현장] EU 사이버복원력법 시행 초읽기, 블랙덕 "유럽 진출 기업은 보안체계 내재화해야"

유럽연합(EU)이 오는 9월부터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규제를 본격 시행한다.이에 따라 유럽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세부 구성 요소를 기록하는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서(SBOM)'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팀 맥키 블랙덕 소프트웨어 공급망 위협 전략부문 총괄은 13일 경기 과천시 쿠도커뮤니케이션 과천사옥에서 'EU CRA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전략'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유럽연합의 사이버 복원력 법안(CRA)는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을 설계부터 폐기까지 전 수명주기에서 보안 요건을 강제하고 취약점 관리·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다. 올해 9월부터 취약점·사고 보고가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2027년 12월부터는 전면 시행된다.맥키 총괄은 CRA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에 대한 투명성 확보 △취약점 관

미국 중국 정상회담에 미국 기업인 경제사절단 대거 참여, "중국 규제 논의 중요한 기회"

테슬라와 메타 등 미국 주요 기업 경영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 경제 사절단으로 동참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출발했다.미국 경영진들이 이번 정상회담에 동참하는 배경으로 중국 시장에서 겪는 규제를 포함해 여러 통상 문제가 꼽힌다.12일 로이터는 메타, 테슬라, 블랙록 등 다양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고위급 임원이 사업 관련 논의를 진행하려 미국 방중 경제사절단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이번 정상회담은 오는 14일~15일 베이징에서 진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절인 2017년 이후 9년 만에 중국 방문을 하는 것인데 이란 전쟁과 희토류 무기화, 관세 전쟁 등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추정된다.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의 공식 계정에 올린 글에서 동행하는 기업 경영진을 열거하며 '시진핑에게 가장 먼저 중국 시장을 개방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중국의 시장 개방에 대해 '우리 두 나라에 이보다 큰 도움이 될 구상은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n

경제부총리 구윤철 "삼성전자 파업 절대 안 된다", 총파업 전운에 '긴급조정권' 발동하나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대화 우선'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까지 공개적으로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정부가 실제 개입할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삼성전자 노사는 13일 새벽까지 이어진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서도 성과급 제도 개편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조는 현재 파업 참여 예상 인원을 4만~5만 명 수준에 이를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이번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체계다. 노조는 영업이익 15% 수준의 성과급 지급과 성과급 상한 폐지·투명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금(OPI) 체계 유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노사 교섭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최후 수단인 긴급조정권을 발

중국 AI 반도체 성과에 미국 협상카드 불안,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 변수로

중국이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기술 발전에 뚜렷한 성과를 내면서 미국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더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미국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중국을 겨냥한 기술 규제를 주요 협상카드로 활용해 왔는데 더 이상 이러한 전략이 효과를 보기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딥시크 신형 AI 모델, 미중 정상회담에 변수로 부상12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기술 자급체제 확보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며 "이는 트럼프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가 4월 공개한 최신 AI 모델이 중요한 계기로 꼽혔다.딥시크는 새 인공지능 모델이 중국 화웨이의 반도체를 기반으로 최적화됐다고 밝혔다. 엔비디아와 같은 미국 기업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뉴욕타임스는 딥시크의 기술이 중국과 미국의 기술 경쟁에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이는 중국 정부의 첨단 기술 자급체제 구축 목표에 중요한

헌재기후소송단 탄소중립법 개정 촉구, 헌재서 국회로 자전거 배달 퍼포먼스

국내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국회에 조속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13일 기후헌법소원 소송단은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로 가는 기후 자전거 행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기후헌법소원 소송단은 시민단체에 관련된 청소년, 시민, 아동 등으로 구성됐는데 2024년 8월 헌재에서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헌재는 당시 탄소중립법이 2031~2049년까지 구체적 탄소 감축 계획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회에 2026년 2월까지 개정할 것을 명령했다.문제는 현재 국회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김서경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2024년 8월29일 헌재는 분명히 말했다'며 '탄소중립법 개정은 국가의 선택이나 선의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선 입법 논의를 보면 여전히 사람들의 권리를 소수 입법자들의 협상 테이블 위에서 흥정되고 있다'며 '헌법소원

옥스팜 '2026 트레일워커' 개최, 국내에서만 13억 넘게 모금

국제구호개발기구가 올해도 한국 내에서 걷는 행위를 통해 구호자금을 모으는 활동을 진행한다.옥스팜 코리아는 강원도 인제군과 함께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인제군 일대에서 세계적 기부 프로젝트 '2026 옥스팜 트레일워커'를 개최한다.옥스팜 트레일워커는 4명이 한 팀을 이뤄 100km를 38시간 이내에 완주하는 도전형 기부 행사다. 순위와 기록을 놓고 경쟁하는 대회가 아니라 순수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팀원들과 극한의 경험을 공유하는 뜻깊은 행사로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인생기부 프로젝트'로도 불리고 있다.옥스팜 트레일워커는 1981년 홍콩에서 처음 시작해 영국, 뉴질랜드, 프랑스, 인도, 호주 등 전 세계 12개국에서 20만 명이 넘게 참여했다.국내에서는 2017년 전라남도 구례군에서 처음 열렸으며 이후 강원도 인제군과 고성군 일대 등에서 여덟 차례의 대회를 가졌고 이를 통해 13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았다.올해 열리는 제9회 옥스팜 트레일워커에는 223개 팀이 참가를 신청했다.참가자들은 16일 오전 6시 강원도 인제군 인제문화원에서 출발해 박달고치로 오르는 원시림 산길, 자작나무숲길, 정자리마을, 하늘내린터, 내린천

국제유가 상승, 미국 이란 종전 협상 난항에 100달러선 상회

국제유가가 상승했다.1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4.19%(4.11달러) 오른 102.1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7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3.42%(3.56달러) 상승한 배럴당 107.77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논의가 교착상태에 머무르면서 상승했다"고 말했다.특히 두 국가 사이에 핵개발 중단을 두고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이란이 제시한 종전안을 놓고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날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단기 에너지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5월 말까지 폐쇄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한 점도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EIA에 따르면 6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더라도 걸프 해역 국가 생산 타격 여파로 원유 수송량은 올해 하반기에나 분쟁 이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김 연구원은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협에 유가는 100달러 선

금융위원장 이억원 국내 AI반도체 기업과 간담회, "반도체 경쟁력 강화 위한 금융 역할 중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내 인공지능(AI)산업 생태계의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금융위원회는 12일 이 위원장이 서울 강남구 국내 대표 AI반도체 기업 퓨리오사AI 본사에서 국산 AI반도체 및 모델 기업 5곳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AI 산업은 단기간에 결과가 나오는 짧은 경주가 아닌 만큼 모험자본과 인내자본이 반드시 필요하고 금융이 그 역할을 해야한다"며 "앞으로 금융은 재무제표와 담보 중심 관점에서 기술과 데이터, 인재와 생태계의 가능성을 읽어내는 '산업을 이해하는 금융'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현재 국내 AI 반도체 모델 생태계는 외국 기업의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빅테크 기업 모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독자적 연산 인프라와 데이터, 모델 역량 확보는 AI 주권과 산업안보의 문제"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해 산업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로이터 "미국 4월 소비자 물가 상승, 2023년 9월 이후 최고 증가율 기록"

미국 소비자 물가가 지난 4월 두달 연속으로 상승한 것으로 추산됐다.특히 지난 3월보다도 전년 동기 대비 높은 물가 상승세를 보이며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됐을 것으로 분석됐다.12일 로이터는경제학자들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4월에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물가지수가 3.7% 상승폭을 보인 것으로 추산됐다고 보도했다.이는 2023년 9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다. 지난 3월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폭인 3.3% 보다 높아졌다.전월 대비 수치를 살펴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0.9% 급등한데 이어 4월에도 0.6%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다.이를 놓고 로이터는 이란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상승해 휘발유, 경유, 항공유 가격이 덩달아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유가 상승의 2차 효과가 향후 몇 달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브라이언 베튠 보스턴 칼리지 경제학 교수는 로이터에 '트럼프의 상품과 서비스 비용을 낮추겠다는 말은 허황된 소리'라며 '지금까지는 간신히 버티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숨 돌릴 틈도 없다'고

석유 가격 급등에도 버텨주던 '먹거리 물가' 흔들, 정부·한은 '복합 물가 압력' 시험대

석유류 가격 급등에도 4월 소비자물가를 붙잡아주던 먹거리 물가가 흔들릴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의 물가 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다.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국제곡물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에너지발 물가 상승이 먹거리 물가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2일 정부 안팎에서는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국제곡물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국내 물가 흐름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올라 1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석유류 가격은 전쟁 영향과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21.9% 급등했다. 반면 농축수산물 물가는 농산물 가격 하락세 등에 힘입어 0.5% 하락했고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도 1.0%에 그쳤다. 식용유와 밀가루 가격 하락 등이 가공식품 물가를 눌러준 영향이 컸다. 정부도 "농축수산물 하락에도 석유류 가격 상승으로 물가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정부는 최고가격제

세입자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의 실거주 의무 연말까지 유예, 정부 "갭투자 허용 아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올해 말까지 유예한다.다만 발표일 기준으로 임대가 되고 있는 주택에 한정되는 만큼 전면적 '갭 투자' 허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국토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매매거래할 때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 입주 의무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는 4달 이내에 입주해 2년 동안 거주해야 한다.이번 조치를 놓고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가 판 주택에만 적용돼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오는 13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이번 조치로 이날(5월12일) 기준 임대되고 있는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유예를 받으려면 올해말까지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토지거래허가를 거쳐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으면 이날(5월12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5월11일 내로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통상적으로 전세계약이 2년 단위로 체결되는 만큼 극단적으로

국제유가 상승, 중동지역 지정학적 위협 다시 부각된 영향

국제유가가 상승했다.1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2.77%(2.65달러) 오른 98.0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7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2.88%(2.92달러) 상승한 배럴당 104.21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며 상승했다"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제시한 종전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이 수용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방금 이란 대표로부터 온 답변을 읽었다"며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다만 이란이 답변한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이 11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한 점을 고려하면 이란이 핵무기와 관련해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제안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같은날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는 중단된 '해방 프로젝트'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점도 유가 상승 요인

그린 디커플링 앞서가는 독일 '루르', 높은 중공업 비중에도 온실가스는 절반으로 줄어

철강, 전력, 화학 등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들이 집중돼 있음에도 착실히 배출량을 줄여나가고 있는 지역이 유럽연합(EU)에 있다.바로 유럽 공업의 심장이라고 불리며 유럽연합(EU) 전체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독일 '루르'이다.루르는 독일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주를 중심으로 라인강과 루르강을 따라 도르트문트, 뒤스부르크, 에센 등에 형성된 대규모 산업 경제권을 일컫는다.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주의 자연·환경·기후보호·소비자보호청((LANUK NRW)이 2024년에 발표한 최신 통계치를 보면 2023년 기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8790만 톤을 기록했다.이는 유럽연합이 온실가스 감축의 기준점으로 잡고 있는 1990년과 비교하면 약 49% 줄어든 수준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30년 사이에 약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통계청의 잠정 집계치를 보면 2024년에 감축 수준은 더욱

미국 경제전문가 "경영환경 전망 어두워, 이란 전쟁으로 고용·투자에 악영향"

미국 경제 전문가들이 자국의 기업 환경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그 근거로는 이란 전쟁이 고용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이 꼽혔다.11일(현지시각) AP통신은 전미실물경제학회(NABE, National Association for Business Economics)가 최근 소속 회원 2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인용해 '미국 경제 전문가들 중 48%는 이란 전쟁이 미국 기업 경영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전미실물경제학회는생산·고용·금융·정책 등 실물 경제 문제에 대한 분석과 응용을 중점으로 하는 경제학자와 기업 및 금융사의 경제전략가 등이 구성한 단체다.이번 설문 조사에서는 향후 기업 환경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란 전쟁으로 인한 비용 상승에 관해 응답자 중 54%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기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분의2 이상은 '지난 3개월간 다양한 원자재 비용이 상승했다'고 짚었다.지난 2월 28

시민과경제

에너지 위기가 '원화 약세' 주요 원인으로 지목, 외신 "친환경 에너지가 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