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과경제

4년간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 1000여건 줄어, 국세청 "고가 주택 조사 강화"

주택 거래 세무조사가 최근 5년 사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강조해 앞으로 조사는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20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최근 5년(2020년~2024년) 주택거래 관련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건수는 3719건, 추징세액은 2979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과 비교해 조사건수는 992건, 추징세액은 234억 줄었다.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겪으면서 세무조사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탄 가운데 새 정부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둬 앞으로 주택 거래 세무조사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10·15대책 일환으로 부동산 감독청 신설과 주택 거래 전수조사 등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들여다 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5일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 거래를 전수 검증하겠다"며 "7개 지방청 정보수집반을 가동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중국 희토류 자석 9월 수출량 다시 감소, 통제 강화 앞두고 공급망 '불안 신호'

중국의 9월 희토류 자석 수출 물량이 감소했다. 올해 누적 수출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미국과 중국이 희토류 공급망 문제에 일시적으로 합의한 뒤에도 수출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미 실질적 통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로이터는 20일 중국 세관 자료를 인용해 "중국의 9월 희토류 자석 수출량이 전월 대비 6.1% 감소하면서 3개월 연속 이어지던 증가세가 끝을 맺었다"고 보도했다.중국은 올해 초부터 주요 제조산업에 핵심 소재인 희토류 자석 수출을 통제해 왔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일시적으로 무역 분쟁 중단에 합의한 뒤 공급 물량이 꾸준히 늘었다.하지만 9월부터 다시 수출 물량이 줄었다는 것은 중국 당국의 수출 허가 심사가 다시금 엄격해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로이터는 "중국 상무부는 민간 용도의 희토류 공급 승인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수출 절차가 이미 어려워지고 있다

'9·7대책 후속조치'로 정비사업 기금 지원 강화, 조합에 '초기자금 융자' 지원 대상 확대

정부가 9·7대책(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 지원을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주택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먼저 사업 초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지를 낮은 이자에 빌려주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추진위원회로 넓힌다. 융자 한도는 기존 18억~50억 원에서 30억~60억 원으로 상향하고 이자율은 2.2%~3.0%에서 2.2%로 인하한다.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확대한다.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로 넓힌다.이 지원은 정비사업 내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적용된다.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면 소득기준 상한이 6천만 원으로 완화한다.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면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도 시행된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융지원 조건이 개선됨으로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원도

금통위 앞둔 이창용 절제하며 한 마디, "유동성 늘려 부동산 불 지피는 역할 않겠다"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시장 문제를 놓고 이렇게 말했다.이날 한국은행 국정감사장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이 총재를 향해 정부의 6.27, 10.15 부동산대책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 가계부채에 관한 질문과 지적을 쏟아냈다.다시 1400원대로 올라선 원/달러 환율,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 등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오전에도 오후에도 '주인공'은 부동산에 쏠리는 '돈'과 이에 대응할 금리정책 방향이었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주식시장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되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역머니무브' 현상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며 "이를 상당히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자료를 보면 시중 유동성을 보여주는 광의 통화량(M2) 증가율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일정한 연계성이 있다"며 "한은이 최근 4차례에 걸쳐 시행한 금리인

정부 'K조선 테크 얼라이언스' 내년 가동, '마스가' 상징 조선 3사 AI 대전환

정부가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조선3사와 손잡고 'K조선 테크 얼라이언스'를 가동, 자율운항선박을 축으로 한 조선 산업 인공지능(AI) 전환에 나선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부터 'K조선 테크 얼라이언스' 본격 가동을 뼈대로 한 4대 산업(선박·로봇·자동차·드론) AI 대전환 실행 계획을 내놨다.정부는 AI 선박 분야에서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조선3사가 참여하는 'K조선 테크 얼라이언스'를 가동해 자율운항선박·무인 조선소 연구개발(R&D)과 인력 양성을 공동 추진한다.정부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신뢰도 평가 검·인증 기술을 개발하고 국제표준(MASS Code) 제정 동향과 업계 수요를 보며 해운업계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도 검토한다. 하천 등 내수면에서 자율운항 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추진도 포함됐다.정부는 로봇 분야에서 산업&middo

국토부 하반기 공동주택 하자판정 상위 건설사 공개, HJ중공업 1위

HJ중공업, 제일건설이 최근 6개월 동안 하자판정 건수를 가장 많이 받은 상위 건설사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20일 하자심사분재조정위원회(하심위)의 공동주택 하자 접수 및 처리 현황과 올해 하반기(3~8월)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했다.2025년 하심위는 8월까지 하자분쟁 사건 3118건을 처리했다. 주요 하자유형은 기능불량(15.1%), 들뜸 및 탈락(13.6%), 균열(11.0%), 결로(9.8%),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이다.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하자판정 건수 상위 건설사를 보면 세부 하자 수 기준으로 HJ중공업이 1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일건설(135건), 순영종합건설(119건), 대우건설(82건), 혜우이엔씨(71건) 순서로 집계됐다.2020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세부 하자 수 기준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건설사는 GS건설(1413건), 계룡건설산업(605건), 대방건설(503건), 대명종합건설(346건), 에스엠상선(323건) 등으로 나타났다.하자판정 비율로 보면 최근 6개월은 두손종합건설(125.0%)이, 최근 5년은 지우종합건설(2660.0%)이 가장 높았다. 하자판정 비율은 하자 판정을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세대수·호수의 합 가운데 세부하자 판

금융정책 컨트롤타워 금융위원장 이억원, 10.15 부동산대책 '내로남불' 집중포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야당의 집중포화를 맞았다.국민의힘이 부동산대책 태스크포스(TF) 출범 등을 통해 부동산 문제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27일 열리는 정무위 종합국감의 야당 주요 공격 지점도 부동산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억원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위원장은 9월 이재명 정부 첫 금융위원장에 올라 이번 국감이 데뷔전이다.이날 국감은 금융위와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을 대상으로 열렸다.금융위가 국내 금융정책 총괄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위원들의 질의 역시 이 위원장에게 몰렸다.국민의힘은 오전 질의 내내 금융권의 대출 문턱을 크게 놓인 10.15 부동산대책에 공세를 퍼부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을 서울 전체와 경기 12곳으로 넓히고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한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포문은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열었다.유 의원은 "이번 정책으로 증여를 받거나 상속 받아서 현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금감원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속도 조절, "보험사 건전성 부담 완화 목표"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새 회계제도(IFRS17)와 이에 바탕을 둔 지급여력비율(K-ICS)이 보험업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금감원은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 속도 조절과 듀레이션갭 규제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먼저 최종관찰만기 30년 확대 시행 시기를 조정한다. 이는 보험부채평가 할인율 현실화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다.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는 보험사가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의 현재가치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을 시장금리 등 실제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023년 도입된 IFRS17에 따르면 보험사 부채는 시가평가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를 추진해 왔다.그리고 최종관찰만기는 실제 시장금리를 사용하는 가장 긴 만기를 말한다. 보험부채 할인율을 산출할 때 최종관찰만기로 지정한 기간까지는 실제 국고채금리(장기금리)를 반영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추정금리를 활용한다.이에 최종관찰만기를 확대할 때 실제 장기금리가 추정금리보다 낮으면 장기할인율이 최종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 경우 보험부채가 늘어나 보험사들의 자본건전성이 지표상 악화하게 된다.

영국 정부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채용 지원, 2030년까지 일자리 86만 명 목표

영국이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친환경 산업의 인력 수요 증가에 맞춰 대규모 근로자 육성에 나선다.19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영국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산업 근로자 교육 및 채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영국 정부는 성명을 내고 '최근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친환경 에너지에 공공 및 민간 투자가 급증하면서 산업 종사자 수요도 늘었다'며 '배관공, 전기기사, 용접공 등의 수요가 특히 높다'고 전했다.이번 계획에 따라 영국에 친환경 산업 관련 단과대학이 5개 신규 설치된다. 대학에서 친환경 산업 관련 교육을 받은 청년들은 영국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 알선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영국 정부는 기존에 화석연료 산업 분야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친환경 산업 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에드 밀리밴드 영국 에너지부 장관은 로이터에 '영국 지역사회는 오랫동안 새로운 세대에 양질의 산업 일자리 창출을 요구해 왔다'며 '친환경 산업 열풍이 이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계획을 통해 영국은 2030년까지 친환경 산업 부

기후변화 '완화' 아닌 '적응' 논의에 정치권 주목, "패배 인정하고 현실 인식"

미국 정치권이 무의미한 기후논쟁을 중단하고 현실에 바탕을 둔 기후변화 대응 조치에 집중해야 한다는지적이 나왔다.19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양당이 기후변화를 현실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손을 잡아야 한다'는 내용의 사설을 보도했다.알렉스 플린트 미국 공화당 상원 에너지위원회 이사와 칼리 크라이더 전 앨 고어 부통령 기후자문위원이 공동 작성한 글이다.저자들은 '우리는 공화당원과 민주당원으로 오랫동안 서로 반대편에서 논쟁을 해 왔다'며 '하지만 이제 우리는 불편한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지난 수십 년에 걸쳐 기후변화와 관련한 예측이 제시됐음에도 인류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억제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화석연료 사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 긍정적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저자들은 '전 세계적 노력으로 경제활동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50년이 넘도록 꾸준히 감소해 왔다'며'하지만 이는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 급증에 상쇄됐다'고

9월 청년층 고용률 17개월째 하락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록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19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달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낮아졌다. 전년 같은 달 대비 17개월 연속 하락세다.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약 16년 만에 최장 기록이다.당시 청년층 고용률은 2005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51개월 동안 하락했다.고용률은 인구 대비 취업자 수의 비율이다. 인구 감소와 관계없이 전체적인 고용의 상황을 보여주는 실질 지표다.올해 9월 전체 취업자 수는 2915만4천 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달 대비 31만2천 명(1.1%) 늘었다.그러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주로 단기직에 집중되면서 청년층 취업자 수는 오히려 14만6천 명 감소했다.이번 고용률 하락세는 외부의 일시적인 충격이 아닌 양질 일자리 부족, 경력직 위주 채용 기조 등 내부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일반적으로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양호한 일자리로 평가되는 제조업·건설업 부진이 취업문을 좁히고 청년의 구직 의욕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는 "준비된 비밀병기", 미국 강경대응 한계론 고개

중국 정부가 최근 미국을 겨냥해 대폭 강화한 희토류 수출 통제는 수 년 전부터 전략자원 무기화를 목표로 준비한 핵심 협상수단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미국 정부가 단기간에 공급망을 재편해 대안을 마련하거나 중국과 무역 협상에서 계속 강경한 태도를 앞세우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19일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 분석을 종합하면 중국이 최근 무기로 앞세우고 있는 희토류 수출 통제가 이미 수 년 전부터 준비해 온 '비밀병기'라는 평가가 나온다.미국 정부와 무역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전 세계가 중국 공급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 계산된 행보였다는 의미다.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하며 예상치 못한 공세에 나섰다.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조치는 미국의 반도체 및 첨단기술 대중국 규제 조치를 모방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에 정점을 보여준다

하루건너 '사상 최고' 기록에 '금 상품' 전방위 인기, 수요 넘쳐 은도 귀해졌다

'사상 최고치'란 수식이 의미를 잃을 만큼 금 가격이 연일 오르면서, '금' '골드'가들어간 투자 상품마다 폭발적 인기다.대표 상품인 금 실물과 골드뱅킹은 물론 금 신탁, 금 상장지수펀드(ETF)에도 수요가 쏠리고 있다. 금의 인기가 고공행진하면서 은 투자 수요도 덩달아 오르는 중이다.17일 증권가에 따르면 역사적 고점에 이른 금 가격에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된다.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금은 온스당 5천 달러까지 구조적 상승이 유효하다"고 말했다.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16일 "금 가격이 단기적 과열 국면에 진입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연내 추가 2차례 금리 인하와 2026년 추가 인하 등을 고려하면 내년까지 금 가격의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국제 금 가격은 연이은 상승세를 보이다 4300달러를 넘기며 다시 한 번 천장을 뚫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각으로 16일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4318.75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다.

국토부 부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차단, '토지계약서 90% 이상 확보' 조건으로

정부가 부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이상경 제1차관이 17일 서울, 부산, 경기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과 간담회를 열고 피해사례 및 제도개선에 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뒤 장기간 토지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에 따른 추가 분담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문제, 과도한 업무대행비 및 불투명한 자금관리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이어 국토부는 신규 부실 조합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앞으로 조합원 모집신고 신청을 하려면 90% 이상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하도록 한다. 실질적 토지확보 노력이 없이 조합원 모집을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현재는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신고 신청이 가능하다.또 용도지역, 용적률 등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된 때만 모집신고를 수리하도록 개선한다.사업의 경제성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합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합원 모집공고문에 사업 수지분석표 등 추정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포함하는 것도 의무화한다.국토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lsq

[인터뷰] 비즈니스피플 본부장 정민호 "온라인 헤드헌팅 비파인더 이용기업 크게 늘어"

빠른 의사결정과 검증된 인재 확보가 기업의 성과와 직결되는 시대다.시장의 불확실성과 고용의 유연화, 디지털의 인재 격차가 기업의 채용방식도 바꿔놓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는 한국 유일의 핵심인재 플랫폼인 비즈니스피플의 정민호 본부장을 만나 온라인 기반 헤드헌팅시장의 최근 동향과 전망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비즈니스피플이 '비파인더'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비즈니스피플이 오랜 기간 쌓아온 핵심인재 정보와 수천 명의 전문 헤드헌터들을 기업의 채용 담당자와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싶었다.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채용을 의뢰하면 비즈니스피플에서 활동하고 있는 3천여 명의 헤드헌터가 각자의 전문 분야에 맞춰 유능한 인재를 추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상했다. 비즈니스피플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기업과 헤드헌터, 그리고 후보자들이 자신들의 정보를 오픈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반적인 헤드헌팅 의뢰와 비교해 비파인더를 이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가장 큰 장점은 다양

기재부 10월 경제동향, "주요 지표 상반기 부진 벗어나" "관세 리스크 포함 하방 위험 지속"

정부가 3분기 들어 생산과 소비 등 주요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건설투자 회복 지연과 미국의 고율 관세 등 경기 하방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했다.기획재정부는 17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생산·소비 등 주요 지표가 월별 등락에도 전반적인 개선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며 '추경 신속 집행,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기재부는 8월 산업활동이 분야별로 차이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했다.광공업이 2.4% 증가했으나 건설업(-6.1%)과 서비스업(-0.7%)이 감소했다. 소매판매(-2.4%)와 설비투자(-1.1%)도 줄었지만 소비자심리지수는 110.1로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고용 여건은 점진적인 개선 흐름을 보였다. 9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1만2천 명 늘며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수출은 일시적 조업일수 증가 영향으로 반등했다. 9월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12.6% 증가하며 두 달 연속 올랐지만 일평균 기준으로는

대통령 지인 이찬진 박상진 '국회' 데뷔전, 금감원 산업은행 방어 총력 태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다음 주 나란히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른다.이 원장과 박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깊은 인연을 지닌 인사로 관료나 정치인 출신이 아닌 만큼 그동안 행보가 대중 앞에 드러난 적이 많지 않다.이 원장과 박 회장이 많은 시선이 모이는 공개된 국감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는 향후 내외부 리더십 구축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17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20일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대상으로, 21일에는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이에 따라 20일에는 박상진 회장이, 21일에는 이찬진 원장이 각각 증인으로 정무위 국감에 출석한다.이 원장과 박 회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선임된 금융권의 대표적인 '깜짝 인사'로 평가된다.인사 내용뿐 아니라 인사 시점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표되면서 금융권 전반의 긴장감을 높였다.이찬진 원장 인사는 8월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국민보고대회 직후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와 함께 전격적으로 발표됐다.당시는 금융위 폐지와 금감원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느냐를 놓고 논의가 한창일 때다.

글로벌 기후대응 '파리협정 체제' 무용론 솔솔, 기후총회 의사결정 재편 예고

최근 세계 각국이 약속한 기후목표가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이어져온 글로벌 기후대응 노력이 세운 목표와 비교해 한참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이다.이에 기후대응 강화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인 기후총회의 '만장일치제' 합의 방식을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16일(현지시각) 프란체스코 그릴로 이탈리아 보코니 대학교 사회정치학 교수는 더 컨버세이션 사설을 통해 '효율성과 민주주의의 결여를 해소하기 위해 기후총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점진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오늘날의 의사결정 방식은 만장일치를 추구하고 있어 느리고 미흡한 수준의 대응 밖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릴로 교수가 이같은 주장을 내놓은 이유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가 주관하는 기후총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파리협정'에 의거해 글로벌 기후대응 수준을 매년 결정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는 유엔이 정한 글로벌 다자주의 원칙

개인정보보호위,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관련 3차 추가 유출신고 접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로부터 17일 9시경 3차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추가로 접수했다고 밝혔다.KT 측은 소액결제 피해 내역 전수점검 과정에서 불법 초소형 기지국 아이디(ID)가 추가로 발견돼 2197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 기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의 추가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신고하였다고 밝혔다.앞서 9월11일 1차 신고 때는 5561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의 유출 가능성을, 9월18일 2차 신고에서는 누적 2만30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기기식별번호(IMEI)·휴대폰 번호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각각 신고했다.개인정보위 측은 "9월10일 조사에 착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경찰 등과 긴밀히 협력해 조사중에 있으며, 이번 KT의 분석자료를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자체 조사를 통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부총리 배경훈 SK텔레콤·LG유플러스 사장과 회동, "보안 강화·AI 투자 확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사 사장들과 만나 보안 강화와 인공지능(AI) 투자 활성화를 주문했다.배 부총리는 17일 서울 종로구에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 SK텔레콤 및 LG유플러스 최고보안책임자(CISO)와 회동을 가졌다.배 부총리는 "통신사는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핵심 인프라를 운영하는 만큼 보안에 대한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전사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국가 AI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도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배 부총리는 신뢰 회복과 해킹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 쇄신 노력을 요청하고, AI 시대를 대비한 통신업계의 AI 투자도 당부했다.이날 회동에서 KT는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리 기자

행안부 "공무원업무시스템·행정전자서명에 해킹 정황, 보안 강화 조치"

공무원 업무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과 공무원 인증에 필요한 행정전자서명(GPKI)에서 해킹 정황이 확인됐다.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해킹 대응 관련 브리핑'을 통해 "올해 7월 중순 경 국가정보원을 통해 외부 인터넷 PC에서 정부원격근무시스템(G-VPN)을 통해 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에 접근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에 정부원격근무시스템에 접속할 때 행정전자서명 인증과 전화인증(ARS)을 반드시 거치도록 보안을 강화하고 온나라시스템 로그인 재사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해킹 흔적이 발견된 650명분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대부분은 유효기간이 만료됐으며, 일부 유효한 인증서는 8월13일 폐기 조치가 완료됐다.해킹 원인은 사용자 부주의로 외부로 인증서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인증서 공유 금지 및 관리 강화 등을 통보했다.행안부는 보안 강화를 위해 행정전자서명 기반의 인증 체계를 생체기반 복합 인증 수단인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또한 대국민 정부서비스 인증체계에 대해서도 생체인증 수단을 활용하는 모바일 신분증 등 안전한 인증

[한국갤럽] 국내 원자력 발전 '확대해야' 40% vs '현재 수준 유지해야' 37%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국내 원자력발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은 결과 '확대' 40%, '현재 수준 유지' 37%, '축소' 11%로 집계됐다. '모름·응답거절'은 12%였다.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확대'와 '유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확대'(46%)가 '유지'(31%)와 '축소'(12%)를 앞섰다.연령별로는 '확대'는 60대(46%)와 70대 이상(44%), 50대(43%)에서 다른 의견들을 앞섰다. '유지'는 40대(47%)에서 '확대'와 '축소'를 앞섰다. 20대(확대 38% 유지 44%)와 30대(확대 42% 유지 38%)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확대' 44%, '유지' 35%, '축소' 12%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52%가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보수층의 57%는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미국 23개 주 트럼프 정부에 소송, "태양광 보조금 폐지는 저소득층에 악영향"

미국지방정부들이 연방정부의 태양광 보조금 지급 중단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16일(현지시각) 가디언은 캘리포니아주, 애리조나주 등 미국 23개 주와 워싱턴 D.C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태양광 보조금 프로그램 폐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과 각 지역별 연방항소법원에 제기했다고 보도했다.8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모두를 위한 태양광' 프로그램을 종료한다고 선언했다.모두를 위한 태양광은 약 70억 달러(약 10조 원) 규모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바이든 정부 시절에 승인돼 각 주의 지역사회에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모두를 위한 태양광 프로그램 취소로 애리조나주는 원래 받기로 돼있던 1억5600만 달러(약 2212억 원)를 수령하지 못하게 됐다.크리스 메이스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가디언에 '이번 프로그램 취소로 저소득층 90만 가구가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이 없으면 지역 주민들이 청정한 에너지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캘리포니아주도 보조금 프로그램 폐지로

기재부차관 이형일 "10·15 부동산 대책 풍선 효과 차단, 문재인 때와는 달라"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문재인 정권 때 실패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지적에 '지역을 정할 때 그때는 따라가면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계속 풍선효과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나타났었다'며 '이번에는 그런 걸 아주 차단해서 광범위하게 했다'고 설명했다.이 차관은 세금 정책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문재인 정부 때 보유세 인상 잘못했다가 부동산이 폭등하 역효과 때문에 신중한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 여러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며'TF 꾸려서 이제 좀 검토를 시작한다'고 말했다.이 차관은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이 차관은 '명확히 하기 어렵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이 차관은 고액 부동산 보유자 중심의 대출 규제의 효과에 기대감을 보였다.이 차관은 '대출에서 이번에 한 추가 대책으로 한 건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서 15억을 넘어가면 6억을 4억으로, 20억으로 올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영향 받는 개도국에 자금 지원하기로, 경제 타격 가능성 고려

유럽연합(EU)이 탄소 관세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도상국 등 일부 국가에 자금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16일(현지시각) 발표된 유럽연합 기후에너지 외교 우선순위 문서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8~2034년 예산 집행 계획에 포함된 국제 개발기금 '글로벌 유럽'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영향국들을 지원하기로 했다.해당 기금의 규모는 2천억 유로(약 332조 원)다.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으로 철강, 시멘트, 전력, 수소, 비료,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에 비례해 유럽연합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인도 등 유럽연합의 주요 교역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문서를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점진적으로 적용되는 동안 우리는 개도국의 탈탄소화와 기후적응 요구에 대한 유럽의 기여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유럽연합의 규제 시행에 우려를 완화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동시에 광범위한 규제 개혁을 지원할

경제부총리 구윤철 "미국 3500억 달러 선불 불가능 이해, 트럼프 설득 미지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미국도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 선불이 어려운 점을 이해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설득 여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의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의 (대미투자액) 선불 요구는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시킨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대미 투자액을) 선불로 지급할 경우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처럼 한꺼번에 출자하는 것은 힘들다는 점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구 부총리는 전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 선불 요구가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다만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센트 장관이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액 선지급이 어렵다는 우리 정부의 생각을 받아들일 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는 "베선트·러트닉 장관이 선불 지급이 불가능

[채널Who] 시대인재 생각하는황소 기파랑문해원 '대치동 빅3학원' 어떻게 수익 경쟁력 구축했나

[채널Who] 대치동을 단순한 학원의 유명세나 스타 강사가 아닌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하는 이유는 뭘까?왜 대치동 학원가를 시스템으로 분석했는지, 그리고 '시대인재, 생각하는황소, 기파랑문해원' 등 이른바 빅3 학원들이 막대한 수익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시스템은 무엇인지 살펴보자.또한, '의대 쏠림 현상'을 단순한 교육열이 아닌 경제학적 지대를 향한 합리적 질주로 해석하는 저자의 시선과 생각을 들을 수 있다.학생과 학부모들이 대치동 시스템 속에서 성공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는 무엇일까?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들은 어떤 교육 전략과 시스템으로 학원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이 모든 궁금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대치동 학원의 비밀: SKY·의대로 가는 패스트 트랙]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원유PD

9월 수입물가지수 유가·환율 영향에 0.2% 올라, 3개월 연속 상승세

수입물가지수가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에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9월 수입물가지수는 135.43(2020년 기준=100)로 나타났다. 8월과 비교해 0.2% 상승했다.수입물가지수는 올해 2월부터 5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간 뒤 7월 반등했다. 세 달째 오르고 있다.한국은행은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수입물가지수가 올랐다고 설명했다.9월 원/달러 환율 평균은 1391.83원으로 집계됐다. 8월 1389.66원과 비교해 0.2% 올랐다.두바이유 가격은 9월 월평균 배럴당 70.01달러로 나타났다. 8월 69.39달러보다 0.9% 상승했다.9월 수출물가지수는 129.50로 8월보다 0.6% 올랐다.수출물가지수도 4월부터 하락세를 보이다 7월 상승 전환했다. 3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한국은행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석탄 및 석유제품(2.1%),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0.7%) 등이 오르면서 수출물가지수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조혜경 기자

국제유가 하락, 미국 주간 원유재고 예상보다 더 늘어난 영향

국제유가가 하락했다.16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1.46%(0.85달러) 내린 배럴당 56.9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12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1.37%(0.85달러) 낮아진 배럴당 61.0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주간 원유재고가 늘어나며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미국 에너지정보청(EIA)가 발표한 지난주 미국 원유재고는 352만 배럴 증가했다. 이는 시장 예상보다 크게 높은 수치로 여겨진다.또한 미국 지역 은행들과 관련된 문제도 유가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다.김 연구원은 "미국 지방은행 재무건전성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시장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며 "이러한 흐름이 유가 하락세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조경래 기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위성락 "미국과 통화스와프 논의 별로 진전 없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이 미국에 요청한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 "별로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위 실장은 "통화 스와프는 앞서 우리가 제안했고 미국이 이를 붙들고 있었지만, 미국 측에 의해 잘 작동이 된 것은 아니다"며 "재무부와 우리 사이의 통화 스와프는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금의 운용 방안과 관련해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은 위 실장의 브리핑 이후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위 실장의 통화 스와프 관련 언급에 대해서 "아직 양측이 합의를 하지 않았고 협의 중이라는 취지"라며 "현재 한미 관세협상은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혀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금융위 사무처장에 신진창 임명, 금융그룹혁신단장 거쳐 금융정책국장 지내

금융위원회가 사무처장에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을 임명했다.금융위는 신진창 정책국장을 신임 사무처장에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신 신임 사무처장은 1970년생이다.우신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학원에서 경제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1996년 4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발을 들였다.금융위 서민금융과장, 주영국대사관 참사관, 금융위 중소금융과장, 금융정책과장 등을 지냈다.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산업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고 2024년 3월부터 금융정책국장을 맡았다. 박혜린 기자

금감원, '1300억 ETF 손실' 신한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처분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발생한 1300억 원대 상장지수펀드(ETF) 손실 사고와 관련해 신한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신한투자증권에 공문을 보내 관련 처분을 통보했다.김상태 전 신한투자증권 사장에게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신한투자증권은 현재 발행어음 인가 신청 상태다.기관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단기금융업' 인가 결격사유인 '일부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피하게 돼 한숨 돌리게 됐다.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의 제재 수위가 결정됨에 따라 이달 안에 신한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관련 외부평가위원회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용 기자

2분기 가계 여유자금 51조3천억, 아파트 구입 늘어 1분기보다 44.7% 줄어

2분기 가계 여유자금이 급감했다.가계소득이 줄어든 가운데 아파트 등 실물자산 투자가 확대된 탓이다.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자금순환(잠정)'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액은 51조3천억 원으로 집계됐다.1분기(92조9천억 원)보다 44.7% 급감하면서 2024년 3분기(37조3천억 원) 뒤 최저 수준을 보였다.순자금 운용액은 경제주체가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을 뜻한다. 예금과 보험, 연금, 펀드, 주식 등으로 굴린 돈을 나타내는 자금 운용액에서 차입금 등 빌린 돈을 뜻하는 자금 조달액을 뺀 것이다.2분기 자금 조달액은 25조6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기관 차입을 중심으로 1분기(8조2천억 원)보다 212.1% 늘었다.자금 운용액은 1분기 101조2천억 원에서 2분기 76조9천억 원으로 줄었다. 금융기관 예치금,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등을 중심으로 축소됐다.한국은행은 "2분기 상여금 효과가 사라지고 아파트 구입이 늘어나면서 가계 여유자금이 줄었다"며 "3분기에는 6·27 대책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등으로 가계

시민과경제

[현장] 전력망 국제 심포지엄, "한국 에너지 전환 성공하려면 독일 참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