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중국 탄소감축 목표는 친환경 산업 지원에 '명분', 현대차와 K배터리에 위협적

중국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발표하며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역할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본격적으로 주요 산업정책에 반영되고 있다.특히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전기차에 정부 차원의 공격적 육성 목표가 제시되면서 현대자동차그룹과 한국 배터리 3사가 앞으로 더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2..

금융감독원 쿠팡페이 현장점검, 결제정보 유출 여부 확인

금융감독원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결제정보 유출 여부를 점검한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쿠팡 자회사 쿠팡페이에서 결제정보가 유출됐는지를 확인하고 정보관리 실태를 파악하고자 현장점검에 나선다.금융감독원은 이날 쿠팡페이에 현장조사 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쿠팡페이는 결제정보 유출 피해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자체 검사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그러나 금융당국은 쿠팡 보고만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현장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사에서 쿠팡페이 결제정보 처리 및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안정성 확보 의무 준수 여부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도 살펴볼 것으로 파악됐다. 김지영 기자

OECD,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2.1%로 0.1%포인트 낮춰 잡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에도 한국 경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경제전망'에서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0%, 2026년과 2027년은 각각 2.1%로 내다봤다.2026년 예상치는 기존 2.2%에서 소폭 낮아졌다.OECD는 매년 5∼6월, 11∼12월 두 차례 세계 경제와 회원국, 주요 20개국(G20)을 대상으로 정기 전망을 내놓는다. 3월과 9월에는 중간 전망을 통해 기존 전망치를 수정한다.OECD는 "소비쿠폰 등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실질임금 상승으로 민간소비가 회복되는 가운데 수출이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0%, 다음 해 1.8%, 2027년 2.0%로 2% 목표치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다.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은 3.2%, 2026년 2.9%, 2027년 3.1% 수준으로 전망됐다.G20 국가 물가상승률은 올해 3.4%, 2026년 2.8%, 2027년 2.5%로 추정됐다.

과기정통부-오픈AI 합동 실무단 착수회의 열어, 인프라·정책·인재 분야 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오픈AI 관계자들과 함께 실무단(워킹그룹) 첫 회의를 개최했고 밝혔다.과기정통부와 오픈AI는 지난 10월1일 양해각서 체결 이후, 고위급 면담과 인공지능 개발자 행사 협력 등 여러 후속 조치를 이어왔으며, 이번 실무단은 신속한 체계적 후속 조치를 통해 실질적 협력 성과를 창출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착수 회의에는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 김경훈 오픈AI 코리아 총괄대표, 벤저민 슈워츠 오픈AI 기반 시설 동반관계(인프라 파트너십) 및 정책 총괄, 아이비 라우 신더볼프 오픈AI 대외(인터내셔널) 정책 총괄, 고기석 오픈AI 코리아 정책 총괄, 음성원 오픈AI 코리아 소통 총괄 등이 참석했다.양 측은 인공지능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및 인공지능 전환(AX) 지원, 인공지능 인재·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 육성, 인공지능 기본사회 실현 등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과기정통부와 오픈AI는 과기정

부총리 배경훈 "KT 민관합동조사단 해킹 조사 발표 후 위약금 면제·영업정지 검토"

정부가 KT 해킹 사고를 조사하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발표 이후 KT의 위약금 면제와 영업정지 여부를 결정한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단 결과 발표 이후 위약금 면제와 영업정지를 시행할 것이냐"라고 묻자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조만간 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겠다"고 대답했다.과기정통부는 조사단 결과 발표 이후 현행법상 위약금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황 의원은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쿠팡에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KT에 대한 위약금 면제 조치 요구와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대만 전력 수요 증가에 '원전 재가동' 추진, 계획대로 되면 2028년 가동 시작

대만이 자국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를 재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쿵밍신 대만 경제부 장관은 2일(현지시각) 대만 언론 인터뷰에서 마안산 원전 재가동을 위한 안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쿵 장관은 안전 검사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2028년 초에는 재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도 내놨다.마안산 원전 운영은 대만전력이 맡으며 내년 3월에 재가동 계획을 정부에 제출한다.대만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 영향에 2016년부터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절차에 들어갔다.올해 5월에 마안산 원전 1~3호기를 마지막으로 폐쇄 절차를 모두 마무리지었다. 1호기는 이미 폐로 절차에 들어갔으며 이번에 재가동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2, 3호기다.대만은 앞서 올해 초까지만 해도 대만 내에 있는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태도에 변함이 없었다.원전에 부정적이었던 대만이 이처럼 몇 개월 만에 급선회한 이유는 인공지능(AI) 산업 붐에 국내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

세계 과학자 수백명 공동선언문 발표, "2030년까지 온실가스 절반 감축" 요구

전 세계 과학자 수백명이 모여 각국에 기후대응 속도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과학자 583명과 다른 지지자들 579명은 1일(현지시각) 영국 다팅턴에 모여 '지금 당장 행동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유로뉴스가 보도했다.이날 공동선언문 발표는 영국 엑서터 대학과 세계자연기금 영국지부가 주도했다. 공동선언문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박사 학위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이었다.과학자들은 세계 각국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50% 이하로 줄이고 2050년까지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지 못하면 인류가 '위험 지대'로 밀려날 것이라고 경고했다.과학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기다리면 너무 늦다'며 '정책결정권자들과 시민사회는 더 이상 피해를 주는 전환점이 도래하는 것을 예방하고 기후대응에 긍정적인 전환점을 포착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이어 '지구의 미래는 지금 경각에 달해 있다'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지금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보상 기본조사 착수 가능해져, 서울 서리풀 지구 전담팀도 구성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리풀 지구 등 공공택지 보상 절차 기간을 줄인다.국토부는 2일 공공주택지구 사업 보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 협의 매수와 이를 위한 토지·물건 조서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현행법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인정고시 이전에도 협의매수를 허용한다.다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지구지정시 사업 인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돼 지구지정 전에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매수를 시작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후보지가 발표될 때부터 협의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조기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시기를 최대 1년 가량 앞당길 수 있게 된다.국토부는 2026년 1월 지구지정을 앞둔 서울 서리풀지구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본격 적용한다.서리풀지구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두 기관 사이 협업체계도 가동한다.LH와 SH는

기후솔루션 "불투명한 한전 망 이용료가 기업의 전력구매계약 확산 막아, 산정방식 공개해야"

한국 기업들이 전력구매계약(PPA)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원인이 한국전력의 불투명한 망 이용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기후솔루션은 2일 한국정책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기업의 재생에너지 직접PPA 망 이용요금 인식 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분석을 담은 보고서 '깜깜이 망 이용요금, 재생에너지 PPA 확대의 걸림돌'을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한국RE100협의체 유관 기업 585곳을 대상으로 올해 8월29일부터 9월18일까지 실무 담당자 585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조사 대상 기업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폭넓게 포함됐다.이번 조사 결과 대기업과 전력 사용량이 많은 기업일수록 재생에너지 조달을 기후대응이 아닌 국내 산업의 존망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재생에너지 조달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기업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 지속가능경영목표 달성(54.7%), RE100 이행 필요(35.9%), 고객사·협력사 요구(33.5%) 등을 주요하게 꼽았다.

11월 소비자물가 2.4% 상승, 전월 이어 두 달 연속 2%대 중반 상승률

11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에 견줘 2.4% 오르며 지난 달에 이어 두 달 연속 2%대 중반의 상승률을 기록했다.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이 5%대 상승률을 나타냈고 가공식품 등도 고공행진을 이어갔다.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놓았을 때 117.20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2.4% 오른 수치이다. 지난 10월(2.4%)과 동일한 상승폭이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7월 2%대를 기록했다가 8월 한 차례 1.7%로 내린 후 9월 2.1%로 올라서면서 3개월째 2%대를 이어가고 있다.가공식품과 축·수산물 등 먹거리 물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농축수산물 물가가 지난해 같은달 대비 5.6%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42%포인트 끌어올렸다. 지난해 6월(6.5%) 이후 1년 5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농산물(5.4%), 축산물(5.3%), 수산물(6.8%) 가격이 모두 5% 이상 급등했다.특히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신선식품지수가 4.1% 상승해 두드러진 오름세를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신선과실이 11.5% 급등하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제철 과

iM증권 "일본 국채금리 상승은 원/달러 환율에 긍정적, 유동성 리스크는 우려"

일본 국채 금리 상승이 원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해 원/달러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2일 "일본 국채 금리 상승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긍적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혼재해 있는데 긍정적 측면은 환율"이라고 말했다.이어 "원과 엔 사이 강한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엔화 강세는 원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일본 국채 금리는 다카이치 내각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결정 뒤 상승세에 더욱 힘이 붙은 것으로 분석됐다.1일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1.875%까지 오르기도 했다. 2008년 뒤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여기에 일본은행이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채 금리 추가 상승 가능성도 점쳐진다.원/달러 환율 안정이 필요한 국내 금융시장 환경에서는 긍정적이다. 엔화 강세는 원화 가치 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 매력을 높여 외국인 자금 유입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다만 일본 국채 금리 상승세가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은 부정적 요인으로 평가됐다.엔 캐리 트레이드는 일본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린

국제유가 상승, OPEC+ 증산 보류 재확인에 공급 차질 우려 확대

국제유가가 상승했다.1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1.31%(0.77달러) 오른 배럴당 59.3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2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1.27%(0.79달러) 상승한 배럴당 63.17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지난 30일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에서 진행된 화상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주요 산유국들이 2026년 1분기 산유량 동결을 재확인했다는 점에 영향을 받아 상승했다"고 말했다.OPEC+는 11월 초 열린 회의에서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원유 증산을 중단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우크라이나가 드론을 활용해 제재를 받는 러시아 유조선을 공격한 점도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쳤다.러시아를 통해 카자흐스탄에 석유를 수출하는 카스피파이프라인컨소시엄(CPC)은 지난달 29일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운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이외에도 베네수엘라 공급차질 우려도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마약 카르텔을 상대로 한 군사 작전을 시사해왔는데 이것이 실제 작전 수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생명보험업계 '일탈회계' 허용 중단하기로, "불필요한 논란 해소"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삼성생명 등 국내 생명보험업계의 '일탈회계' 처리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금감원은 1일 한국회계기준원과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생명보험사의 재무제표상 유배당 보험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의무 관련 일탈회계를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으로 생명보험사는 앞으로 유배당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한다. 또 유배당 보험계약이 기업 재무상태,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 등 관련 정보를 주석으로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금감원은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교 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 등도 IFRS17에 따라 재작성해 공시해야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삼성생명 등 국내 생명보험사는 그동안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을 계약자 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처리했다.하지만 2023년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르면 이를 보험계약 부채로 처리해야 한다.금감원은 "IFRS17이 계도기간을 지나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일탈회계 유지로 제기되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또 국내 생명보험사가 일탈회계를

금감원장 이찬진 "삼성생명 '일탈회계' 허용 중단 방침에 변화 없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 '일탈회계' 허용을 중단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의 삼성생명 일탈회계 허용 중단과 관련 "(3년 전에는)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고 지금은 정상적 국제회계 기준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다만 일탈회계 허용 중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5년 결산에 소급해 반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금감원은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전인 2022년 삼성생명으로부터 유배당보험 계약자 배당이익 관련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를 접수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기존 회계 방식을 유지해도 된다고 회신했다.삼성생명은 유배당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로 취득한 삼성전자 주식 평가이익 일부를 가입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계약자 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처리해왔다.하지만 2023년 도입된 IFRS17 기준으로는 계약자 몫을 보험계약 부채로 반영해야 한다. 이에 삼성생명이 IFRS17 기준대로 계약자 지분조정을 보험계약 부채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이 원장은 간담

이찬진의 금감원 처음도 끝도 '소비자보호', 제도·조직 전방위 개편 예고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겠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기조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이날 행사는 이 원장이 앞서 8월14일 금감원장에 취임한 뒤 3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다. 그런 만큼 금융업계 현안부터 금감원 내부 조직개편, 인사 문제까지 폭넓은 주제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여전히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소비자보호'다.이 원장은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해 안으로는 조직구조를 뜯어고치고 밖으로는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원장은 "현재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은 사고가 발행한 뒤 구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그 부분만은 개선하겠다는 것을 최고의 과제로 설정하고 사전예방적 구조개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통해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상품 설계 하자, 제조상 문제까지 금융사의 책임을 밀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업권별로 소비자보호 총괄부서를 배치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상반기 부정청약 감소, 무주택 청약 위해 위장이혼에 창고전입 사례도 나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 의무화로 위장전입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1일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을 대상으로 주택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모두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지난해 하반기(390건) 대비 약 35% 감소했다.국토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의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 위장전입 사례가 크게 줄어드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올해 상반기 적발된 부정청약 252건 가운데서는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이 가운데서는 오누이 관계인 A씨와 B씨가 부모와 함께 부모 소유 단독주택에 살면서 무주택세대 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옆의 창고건물 '가동'과 '나동'에 위장전입한 사례가 있었다.청약가점을 높이고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택을 보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사례도 5건 적발됐다.허위로 이혼한 뒤 32번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을 신청한 부부의 사례도 드러났다.C씨는 남편과 협의이혼한 뒤에도 전 남편 소유 아파트로 자녀 두 명과

독일 전력기업 "정부는 재생에너지 설치속도 조절해야, 전력망에 큰 부담"

독일 전력기업이 자국 정부가 이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확충하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레온하르트 비른바움 '에온' 최고경영자(CEO)는 1일(현지시각) 쥐트도이체 자이퉁 인터뷰에서 '독일 전력망은 새로운 재생에너지 유입 급증에 대처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독일은 지난해 기준 전체 전력 비중에서 재생에너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왔다.문제는 독일 내 전력 수요는 정체돼 있는 와중에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계속 늘어왔다는 점이다.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그 특성상 특정 시간대에 발전량이 급격하게 많아졌다가 줄어드는 간헐성을 보인다. 이와 같은 급격한 발전량 변화는 전력망에 높은 부하를 주게 된다.비른바움 최고경영자는 '재생에너지는 이미 승리했고 우리 전력의 60%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며 '새로운 풍력 터빈을 설치하면 비용이 늘어나지만 효과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신규 발전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부동산정책에 '공공' 색깔 입혀, 1차관 김이탁 연말 추가공급대책 시험대

이재명 정부가 보금자리주택과 도지재생 뉴딜사업 등 과거 굵직한 국책사업 경험을 갖춘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탁으로 부동산정책에 공공 색채를 더했다.정부의 연말 추가 부동산 공급대책도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민간 중심으로 방향을 급격히 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1일 부동산업계 의견을 종합하면 김이탁 신임 1차관 임명으로 정부의 공공 중심 주택공급대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부동산 시장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자리가 과거 대규모 국책사업 경험을 갖춘 김 1차관으로 채워진 점이 이런 시각의 근거로 꼽힌다.김 1차관은 1969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발을 들였다. 줄곧 국토교통부에서 경력을 쌓았고 주택시장제도과장과 주택정비과장, 주택정책과장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비서관까지 올랐다.정통 관료 출신의 주택 전문가로 평가되며 국내 굵직한 정부 주도 부동산 정책을 모두 일선에서 경험했다.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금자리주택' 추진이 한창이던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 전

스위스 국민투표 기후대응에 쓰일 '부유세' 부과 거부, "부자들 떠나 경제 약화"

스위스 시민들이 기후대응에 쓰일 목적으로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거부했다.스위스 유권자 다수는지난달 30일(현지시각) 투표에 부쳐진 '미래를 위한 이니셔티브'에 거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현지 매체 유랙티브가 전했다.반대표 비중이 약 7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스위스는 직접 민주주의 국가로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국민투표를 시행한다.미래를 위한 이니셔티브는 스위스 사회당 청년부가 발의한 것으로 5천만 스위스 프랑(약 919억 원)이 넘는 재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50%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스위스 사회당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해당 세금이 부과되면 매년 60억 프랑(약 11조 원)의 세금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수입은 모두 건물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개발, 대중교통 확장 등을 통해 스위스 경제를 탈탄소화하는 데 사용된다.스위스 유권자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초부유층들이 스위스를 떠날 것이고 이로 인해 경제가 약화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일부 시민들은 가족 사업을 물려받을 사람

산업부, 캐나다 측에 철강 무관세 수입쿼터 감축 철회 요구

산업통상부는 1일 오전 박정성 통상차관보가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만나 한국-캐나다 경제·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지난 11월26 캐나다 정부는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생산된 철강의 수입쿼터를 2024년도 수입량의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박 차관보는 캐나다 측의 조치에유감을 드러내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그는 "캐나다의 조치는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WTO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지키는 상징이자 캐나다가 주도하는 '오타와 그룹'의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또 한국기업의 캐나다 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양국의 경제적·전략적 협력 확대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심을 촉구했다.한편 박 차관보는 캐나다 순찰 잠수합 도입사업을 비롯해 양국이 방위산업, 인공지능, 자동차, 배터리, 핵심광물, 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가능성이 높으며, 앞으로도 상호호혜적 산업공급망을 강화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환경단체 호주서 대규모 해상시위, 석탄 운반선 가로막고 화석연료 퇴출 요구

국제 환경단체들이 호주에서 대규모 해상 시위를 벌이고 있다.환경단체 '라이징타이드' 구성원들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호주 뉴캐슬 항구에서 입항하는 석탄 운반선을 가로막고 되돌려 보내는 시위를 시작했다고 가디언이 전했다.1일 현재 라이징타이드 회원 수백 명은 카약을 타고 항구로 들어와 입항하는 선박들을 가로막고 있다. 시위는 이번달 2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정됐다.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경찰은 30일 저녁부터 시위 대응에 나섰고 라이징타이드 구성원 141명을 체포했다. 이 가운데 121명은 해양안전법과 범죄법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같은 날 그린피스 호주-태평양 지부도 라이징타이드 시위에 동참했다.그린피스 활동가 3명은 석탄 운반선 옆면을 타고 올라가 닻 사슬과 측면에 몸을 고정하고 '석탄과 가스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시위에 참여한 엘렌 오도넬 그린피스 활동가는 가디언을 통해 '우리는 라이징 타이드 봉쇄에 동참한 수천 명의 사람들과 행동을 같이한다'며 '호주 지도자들에 정부가

10월 외화예금 52억6천만 달러 줄어, 기업예금 중심으로 2달 연속 감소

10월 국내 외화예금 잔액이 2달 연속 줄었다.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2025년 10월 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1018억3천만 달러(약 149조 원)으로 집계됐다. 기업예금을 중심으로 9월 말 보다 52억6천만 달러 감소했다.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의미한다.외화예금 잔액은 5월과 6월 늘어난 뒤 7월에 줄었다. 8월 다시 증가했으나 9월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예금주체별로는 기업예금이 55억 달러 감소한 867억6천만 달러로 나타났다. 개인예금은 2억4천만 달러 늘어난 150억7천만 달러로 집계됐다.통화별로 살펴보면 달러화 예금이 856억3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9월보다 50억8천만 달러 줄었다.엔화 예금은 86억3천만 달러, 유로화 예금은 50억1천만 달러로 나타났다. 9월과 비교해 엔화 예금은 2억6천만 달러 감소하고 유로화예금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반면 위안화 예금은 6천만 달러 늘어난 12억5천만 달러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은 "달러화예금은 기업들의 외화차입금 상환,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감소

iM증권 "이번주 환율 1450~1480원 전망, 미국 FOMC 앞두고 박스권 흐름"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제한적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1일 "12월 FOMC 회의 경계감 등으로 달러를 비롯한 주요국 통화는 박스권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원/달러 환율 역시 개입 경계감과 추가 상승 기대감 속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번 주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450~1480원으로 제시됐다.12월 FOMC 회의는 9~10일(현지시각) 열린다.미국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여파에 미국 3분기 국내총생산(GDP)을 포함한 여러 경제지표 발표 일정이 지연되면서 시장은 FOMC 결과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현재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내리면 미국 연준은 9월과 10월에 이어 3연속 인하를 이어가게 된다.12월 FOMC 회의 이전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국내 주식시장과 엔화 흐름에 연동하는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박 연구원은 "11월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순매도를 기록한 외국인이 12월에도 매도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매

금융당국 1일 삼성생명 일탈회계 결론 낼 전망, 예외 적용 중단 가능성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몫의 회계처리 예외 인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30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12월1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의 새 회계기준 IFRS17 일탈회계 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핵심 쟁점은 생명보험사가 기존처럼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을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다.삼성생명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자들이 납입한 자금으로 삼성전자 지분 8.51%를 매입했다.IFRS17 도입에 따라 국내 생보사들은 계약자지분조정의 유지여부를 질의했으나, 금감원은 기존과 같이 예외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그러나 삼성생명이 올해 2월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처분하자,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의 회계처리를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금감원은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내부적으로 일탈회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리 기자

웹젠 확률 속여 67억어치 팔아, 공정위 1억5800만 원 과징금 부과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아이템 획득 확률을 속여 이용자들에게 판매했다는 의혹을 산 게임사 웹젠이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겅거래위원회는 30일 웹젠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확률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사실을 은폐·누락한 웹젠에 과징금 1억5800만 원을 부과했다.앞으로는 유사한 행위를 하지 말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공정위는 웹젠에 명령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2020년 6월27일부터 2024년 3월2일까지 '뮤 아크엔젤' 소비자들에게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일정 횟수 이상 구매하기 전까지는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없는 조건이 설정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예를 들어 세트 보물 뽑기권은 캐릭터 레벨이 400 이하인 경우 99회, 401 이상인 경우 149회 구매 및 사용할 때까지는 희귀 구성품을 아예 획득할 수 없는 획득확률 0%, 소위 '바닥 시스템'을 설정해뒀다.그럼에도 웹젠은 캐릭터 레벨에 따른 획득 확률을 0.88% 또는 0.72%라고 고지함으로써 해당 아이템을 1회 구매할 때부터 희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축제룰렛 뽑

금감원 홍콩 ELS 판매은행 5곳에 합산 과징금 2조 사전통보, 역대 최대 규모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은행에 조 단위 과징금 통보를 예고했다.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홍콩H지수 ELS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판매은행 5곳에 발송했다.우리은행도 판매은행에 포함되지만 규모가 가장 작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과징금과 과태료의 합산 규모는 약 2조 원으로 전해진다. 역대 최대 규모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 뒤 조 단위 과징금은 처음이기도 하다.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홍콩 ELS 불완전판매 문제에서는 수입을 '판매금액'과 '수수료' 가운데 무엇으로 볼 것인지가 관건이었다. 과징금 규모로 볼 때 금감원은 과징금 산정 기준을 판매금액에 둔 것으로 여겨진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만기 손실이 확정된 홍콩H지수 ELS 계좌의 원금은 10조4천억 원, 손실금액은 4조6천억 원이다.조 단위 과징금에 더해 기관제재 수위는 모두 중징계에

금융위원장 이억원 "가상자산 '트래블룰' 규제 100만 원 이하 거래로 확대"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제 자금세탁 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금융위원회는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설립일인 11월28일을 '자금세탁방지의 날'로 지정하고 2007년부터 매해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념사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겠다"며 "초국경 자금세탁 관련 전략분석을 강화하고 법 집행기관과 적극 협업하겠다"고 말했다.이를 목표로 가상자산 트래블룰 규제 범위도 현행 1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된다.트래블룰은 일종의 '코인 실명제'로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수신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 제도를 말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성명, 가상자산주소 등 신원정보를 받아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최대 3천만 원이 부과된다.가상자산사업자

과기부 4차 예타 결과 확정, '탄소포집 및 활용' 기술 실증 본격화

정부가 탄소포집·활용 기술 개발 지원에 나선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5년 제9회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던 사업의 예타 결과를 확정했다.심의 대상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대상으로 전주기 탄소포집 및 활용(CCU) 기술 실증을 지원하는 '탄소포집 및 활용 초대형 사업'이었다.위원회는 국가적 차원의 탄소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공백 분야에 정부가 투자할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해당 사업을 통해 분야별 탄소배출 유형에 적합한 탄소포집, 중간 물질로의 전환, 유용한 최종제품(메탄올, 지속가능항공유 등) 생산까지 이어지는 기술 개발과 실증을 수행한다.위원회는 해당 사업을 통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경로 확보에 기여하고 탄소포집 및 활용 신시장 창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탄소포집 및 활용 초대형 사업의 총사업비는 3806억 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는 238

한국 석탄발전 폐지 약속 '아시아 경제' 전반에 변수,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전망

한국이 2040년까지 모든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를 약속한 것은 아시아 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는 평가가 제시됐다.이는 석탄 주요 수출국과 수입국의 무역 관계를 재편하고 이들이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산업 전환을 서두르도록 하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에너지 전문지 오일프라이스닷컴은 28일 "호주산 석탄의 3위 수입국인 한국이 화석연료 의존을 낮추기 시작하며 호주 정부에 대응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다.한국은 최근 브라질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화석연료 퇴출을 추진하는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겠다고 발표했다.탈석탄 동맹은 약 60개 국가와 및 120개 지방정부, 기업과 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국은 이에 따라 2040년까지 모든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계획을 공식화했다.오일프라이스는 "이러한 움직임은 청정에너지 중심의 전환에 속도를 내려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다만 호주는 앞으로 수십

정부 해외주식 양도세·국민연금 운용 개편 언급, '고환율 대응책' 논란에 곤혹

고환율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와 국민연금 운용 개편이 언급되고 있다.하지만 세제 강화는 '서학개미' 반발을, 국민연금을 포함한 '뉴 프레임워크'는 '연금 동원' 논란을 자극하며 정부의 선택지를 더욱 좁히고 있다28일 오후 2시34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66.40원을 기록했다. 올해 저점이었던 6월30일 1354.00원을 기록한 이후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자칫 1500원 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온다.정부는 이런 고환율 국면이 장기화하는 조짐을 보이자 해외주식 양도세 인상과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를 환율 안정 방안으로 언급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외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등 세제를 활용한 환율 안정 방안 여부에 취재진 질문에서 '세제를 활용한 툴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여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고 열려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향후 연금이 3600조 원 수준으로 증가하고 해외투자가 늘어나면 우리 시장은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 생길

기후변화와 미세 플라스틱 오염 '악순환 고리' 확인, 생산 규제 필요성 커져

플라스틱 오염이 기후변화 영향으로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플라스틱은 화석연료 기반 물질로 생산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고 있기도 하다.플라스틱이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기후변화가 플라스틱 오염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 것이다.27일(현지시각) CNN은 국제 학술지 '프론티어 인 사이언스'에 등재된 보고서를 인용해 기후변화가 물, 토양, 대기, 야생동물 등을 대상으로 한 미세 플라스틱 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이번 보고서는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진이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기온, 습도, 햇볕 강도의 상승은 플라스틱이 분해돼 미세입자로 분열하기 쉬운 조건을 조성한다.구체적으로는 여름철 폭염 발생 기간 동안 기온이 평년치보다 10도 더 오른다고 가정하면 플라스틱 분해 속도는 두 배 더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 홍수, 강풍, 폭풍 등 강해진 각종 기상재난들은 분해된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더 널리 퍼뜨리는 것으로 파악됐다.실제 중국 홍콩대 연구진이 2023년에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다이렉트'

중국 의약품 소재 수출통제로도 미국 견제 잠재력, "희토류 필적할 카드"  

중국이 미국과 통상 분쟁을 다시 벌이면 의약품 원료 공급망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 통상 분쟁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로 재미를 봤는데 의약품에서도 그만한 잠재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미국 의회 산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18일 펴낸 연례보고서에서 "의약품 소재 공급에서 중국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고 블룸버그가 26일 보도했다.글로벌 복제약 제조에 대명사격인 인도조차 중국산 원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실제 미국의 대중 의존도는 통계보다 높다는 분석도 USCC는 제시했다.미국 비영리단체인 약전(USP)에 따르면 식품의약국(FDA)이 접수 의약품 원료(KSM) 가운데 중국 비중은 1980년 0%에서 지난해 45%로 인도(35.7%)를 추월했다.특히 대표적 항생제인 '아목시실린'의 경우 4가지 필수 물질에 원료 대부분이 중국산이라 위험 요인이라고 USCC는 지목했다.블룸버그는 "코로

캐나다 화석연료 온실가스 배출 상한 규제 폐지, 미국에 수출 의존 경제 벗어날 목적

캐나다가 수출 다각화를 목적으로 화석연료 규제 도입을 철회하기로 했다.28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앨버타주와 협정을 통해 서부 해안 일대로 가는 신규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캐나다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에너지 산업을 다각화하기 위함인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90%는 미국이 수입하고 있다.앨버타주는 아시아로 수출 길을 늘리기 위해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북서쪽 해안으로 가는 신규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이를 수주할 민간 기업을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석유 및 가스 산업을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배출량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있어 기업들은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 것이다.화석연료 생산자는 채굴 및 운송 과정에서 캐나다 정부가 규정한 것보다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정부에 이에 비례한 탄소 배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앨버타주는 해당 규제가 석유 생산을 강제로 제한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준다며 여러 차례 폐지할 것을 요구해왔다.이

유럽 기후기관 극한 기상현상 분석 플랫폼 '위브' 공개, 기후 정책 수립 지원

유럽 기후관측 기관이 극한 기상현상 분석만 전담하는 별도 플랫폼을 신설한다.유럽중기예보센터(ECMWF)는 27일(현지시각) 극한 기상현상 분석 시스템 '위브(WEAVE)'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위브는 유럽중기예보센터 소속 과학자들과 파트너인 유럽 전력송전시스템 운영자 네트워크(ENTSO-E)의 멘토링을 받은 '코드 포 어스' 참가자들이 개발했다.코드 포 어스는 2018년에 출범한 개발자 네트워크로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시각화, 머신 러닝,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해왔다.위브의 데이터베이스에는 기온, 풍속, 일조량, 강수량 같은 기후변수와 육상 및 해상풍력 발전 용량 계수, 태양광 발전용량 계수, 수력 발전 등 각종 에너지 변수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70년이 넘는 분량의 재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6가지 기후 모델과 4가지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미래 예측 결과를 내놓는다.특정 기상현상이 발생한 조건을 입력하면 같은 현상이 얼마나 과거에 자주 발생했는지와 미래에 얼마나 자주 발생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 사장 Who Is?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 사장

30년 경력 영업전문가, 렉라자 후속 신약개발·신사업 추진 집중 [2025년]

김진우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Who Is?

김진우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회계사·컨설턴트 출신 글로벌 바이오 경력 축적, 매출·이익 확대 집중할 때 [2025년]

박성철 두산밥캣 대표이사 부회장 Who Is?

박성철 두산밥캣 대표이사 부회장

미국 국적자로 암젠·오라클·볼보 등서 글로벌 경험 축적, 유동성 악화 문제아서 버팀목으로 [2025년]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Who Is?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삼성서 영입돼 계열사 대표 지내, 지주 중심 체제서 경영 총괄역 [2025년]

토스뱅크 '선임' 사외이사에 권선주, 기업은행장과 KB금융 이사회 의장 지내 오늘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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