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서울 비강남 집값 급등, '기본주택 실무자' 국토장관 후보 홍지선 실수요자 불안 해소 시험대 올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확실한 공급신호로 부동산 시장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퍼져 있는 불안심리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올해 서울 부동산 시장은 외곽 단지가 최고가를 기록했던 2021년처럼 강남3구 이외 지역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다만 올해는 비강남에서도 업무 지구와 가까운 지역 중심으로 선별적 ..

미국과 이란 전쟁 6개월째 이어지며 전 세계에 부담 가중, 에너지 공급망 재편 가속화

미국과 이란 전쟁이 발발한 뒤 6개월이 지났다. 휴전 협상이 사실상 무산된 데 이어 군사 공격도 재개되면서 상황이 다시금 격화할 조짐이 뚜렷해졌다.호르무즈 해협의 운송 제한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차질도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 각국의 대응 전략과 산업 및 경제, 정치, 무역과 외교 분야까지 영향이 확산되고 있다.30일(현지시각) CNN은 미국과 이란이 지난 7월29일 이후 처음으로 직접적 군사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CNN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투입하기 위한 로켓 발사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이란 남부 지역의 발사대 2곳을 타격했다고 발표했다.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의 공격을 치명적인 실수라고 비판하며 요르단 내 미군 공군기지 2곳을 겨냥해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공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CNN은 요르단군이 자국 영공에 진입한 미사일 8발을 방공체계로 요격해 제거했다고 보도했다.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으로 시

환경재단 '기후수능' 해마다 관심 커져, 학생의 기후변화 관심과 이해도 키운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온실가스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구조, 정책, 일상 전반과 밀접하게 연관된 복합적 문제입니다.'최기영 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 이사장은 올해 3회째를 맞은 '2026학년도 기후수학능력시험(기후수능)' 행사를 열게 된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다.최 이사장은 기후수능 문제 구성 방식을 놓고서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기후위기가 사회 전반에 연관돼 있는지 참가자들이 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했다'고 강조했다.31일 환경재단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오롱원앤온리타워에서 개최한 기후수능 행사를 향한 관심이 매년 커지고 있다.기후수능이란 기후변화와 환경 전반에 걸친 각종 문제를 만들어 수능과 같은 환경에서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을 모아 시험을 보게 하는 행사다.환경재단은 올해 기후수능 사전 접수인원이 332명으로 전년 대비 약 61%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후 재난이 강해지면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됐다. 증가한 신청자만큼 응시 인원도 늘려 올해 역대 최다 참가

"한국 고령화로 AI 반도체 호황 수혜 반감" 분석, 골드만삭스 "기업 이익 분배 필요" 

한국이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과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가계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반도체 기업이 거둔 막대한 이익이 가계에 더 많이 분배돼야 기업 중심의 경기 회복을 소비와 성장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글로벌 증권사 진단도 제시됐다.30일(현지시각) 경제전문지 포천은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 정부는 경제 호황이 가계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술 기업이 거둔 막대한 이익을 더 공정하게 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포천은 한국 경제를 기업 재무 상태는 개선되지만 민간 소비는 부진한 일명 'K자형' 구조라고 평가했다.그 원인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속한 노령화를 지목했다.지난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합계출산율은 0.80명을 기록했다. 이는 인구 수준을 유지하는 기준선으로 알려진 2.1명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지난해 11월1일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4년보다 60만1천 명 증

반도체 호황이 이재명 정부 경제 개혁에 리스크 될 수도, 포브스 "재벌 중심의 성장 구조 강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개혁 노력에 역효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외신의 분석이 나왔다.재벌 기업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물론 인공지능(AI) 산업에 한국 경제의 의존도가 높아져 중장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30일(현지시각) 포브스는 한국 경제가 인공지능 산업 중심의 성장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이 한국은행의 최근 금리 인상에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했다.한국은행은 물가 상승을 비롯한 요인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높인 3%로 지난 27일 인상했다.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6%에서 3.3%로 크게 상향했다.포브스는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반도체를 비롯한 인공지능 관련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한국의 상반기 수출액이 2025년 상반기보다 48.4% 증가했고 자동차를 비롯한 완제품 수출은 부진했지만 반도체 수요 증가가 이를 만회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국토부 장관 후보 홍지선, 첫 출근길서 "서울시와 협의로 정책 실행력 높일 것"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공급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뜻을 내놨다.홍 후보자는 31일 정부세종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부동산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방정부에서 근무를 많이 해 중앙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작동하는지 충분히 경험했다"고 말했다.이재명정부는 전날 홍 후보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후보로 지명된 뒤 첫 출근길에서 서울시와 협의 등을 통합 주택공급의 실행력이 강조된 것이다.홍 후보자는 지방정부에서 대부분의 경력을 쌓았다. 지방고시로 공직에 발을 들여 경기도에서 줄곧 일했고 남양주시 부시장까지 올랐다가 이재명정부 들어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 이동했다.정부의 주택정책을 두고는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짚었다.홍 후보자는 "주택정책은 국민 생활과 시장 기대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무엇보다 일관성 있는 예측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며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방안을 빠르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실제 현장에서 착공에 돌입하고 국민이 입주하기까지 정책이 실행력을 갖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전환금융, 금융기관의 전환계획 공통기준 및 감독체계 필요"

전환금융이 실물경제의 탄소중립 전환을 이끌어 내려면 금융기관 전체의 전환계획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환금융의 다음 단계: 금융기관의 전환계획과 감독체계'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번 이슈브리프를 통해 정부 정책이 개별 대출과 투자를 전환금융으로 인정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넷제로 목표와 자금 배분, 기업 관여, 성과점검을 하나의 계획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전환금융은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지만 공정, 연료, 설비를 전환해 배출량을 줄이려는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활동을 말한다.탄소집약적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는 친환경, 저탄소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녹색금융만으로는 산업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워 전환금융의 역할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이에 정부는 올해 2월 한국형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35년까지 전환금융 포함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국내 기후 관련 최신 정보 플랫폼 '기후아고라' 출범, "올바른 여론 형성 중요"

국내 언론인 단체와 전문가들이 선별한 기후·에너지전환 관련 우수 보도와 최신 정보를 소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출범한다.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부설 저널리즘연구소는 31일 '기후·에너지전환의 공론장, 기후아고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기후아고라는 기후위기·에너지전환에 관한 국내외 우수 보도와 최신 지식·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기후아고라에 마련된 '기후뉴스룸'은 유럽저널리즘센터, 커버링클리이밋나우(CCNOW),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 등 국내외 언론상을 받은 기후·에너지 보도물과 다큐멘터리들을 소개한다.또 전문가의 추천 및 검토를 거친 최신 우수보도들도 전한다.별도로 마련된 '최신자료실'은 기후과학 분야의 새로운 발견과 분석, 정부와 국제기구 및 주요 연구기관이 발표하는 기후·에너지 관련 보고서와 데이터의 핵심 내용을 전한다.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 국제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 등 해외 연구·분석기관과 기후솔루션

iM증권 "9월 원/달러 환율 1350원대 진입할 것, 연말 전망치는 1300원"

원/달러 환율이 원화 강세 요인에 힘입어 9월에도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31일 보고서에서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9월 가운데 1350원대로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1개월 뒤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355원으로 제시됐다.28일 원/달러 환율은 주간종가(오후 3시30분) 기준 1372.5원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전 종가 1386.5원과 비교하면 14원 내렸다.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9월 동안 원/달러 환율이 20원 가량 더 하락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반도체 수출 호조에 기반한 국내 경기 성장 흐름이 원화 강세 요인으로 꼽혔다.한국은행은 27일 2026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3%, 2027년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제시했다. 기존 전망치에서 2026년은 0.7%포인트, 2027년은 0.8%포인트 높여 잡았다.달러 수급 측면에서도 원화 강세에 힘이 실릴 것으로 분석됐다. 달러 수급은 원/달러 환율 주요 변수로 꼽힌다.박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에 따른 달러 추가 매도 물량 출회

[오늘Who] 한은 총재 신현송 "원화 이제 면역력 갖춰, 미국 금리 흐름에 기계적으로 대응 안 한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환율 흐름과 관련해 '원화가 글로벌 시장 충격에 대한 면역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흐름을 기계적으로 따르지 않겠다'고도 했다.신 총재는 28일(현지시각)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과 관련해 "환율은 어느 정도 잡혔고, (앞으로) 어떤 종류의 충격이 와도 (대응책이) 잘 준비된 상황이다"고 말했다.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가 두 달 연속 인상됐다. 당시 신 총재는 '호미를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언급하며 선제적 조치였다고 설명했다.금융업계에선 신 총재가 현재의 통화정책 및 상황에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신 총재는 이날 원화 가치 흐름과 관련해 대외 충격에 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원화는 이제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겼다고 본다"고 말했다.주된 근거로는 최근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가 올랐지만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다는

중소기업 지원 '나눠주기'서 '선택과 집중'으로, 선별 기준이 정책 성패 가른다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무게중심을 많은 기업에 소액을 나눠주는 방식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골라 장기간 집중 지원하는 쪽으로 옮긴다.2027년부터 중소기업 지원사업 심사에 매출·고용 증가율뿐 아니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성장잠재력 평가를 도입하고 기존 사업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원도 성과가 높은 사업과 신성장기업 육성에 집중해 효율성을 높인다.다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정교하게 선별하면서도 선택과 집중 과정에서 영세·초기기업의 지원 사각지대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정책 성패가 달릴 것으로 보인다.28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발표한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은2027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에 '성장성·잠재력 확인체계'를 안착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최근 3년 평균 매출 또는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인지를 통해 성장성을 살펴보고 기술보증기금과 한국평가데이터의 AI 기반 기업평가에서 상위 30% 안에 드는지 등을 토대로 성장잠재력을 판단한다. AI 평가는 재무와 기술, 인력, 인프라 등 수십 개 지표를 복

기후변화로 네팔 홍수 같은 참사 계속 온다, "2100년에는 유사 재난 빈도 3배로 증가"

네팔에서 이미 수백 명의 사망자를 기록한 홍수 참사의 원인은 기후변화라는 분석이 나온다.빙하가 녹아 유입된 물이 산악지대의 호수에 모이면서 수위가 높아졌고 누적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범람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전 세계고산지대의 빙하가 녹는 속도를 고려하면 이번과 같은 참사는 다른 지역에서도 갈수록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온다.27일(현지시각) 국제통합산악개발센터(ICIMOD)는 공식성명을 내고 네팔의 홍수 참사는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했다는 분석을 전했다.국제통합산악개발센터는 1983년 중국과 파키스탄, 인도, 네팔, 부탄 등 히말라야 인접 국가들이 공동 결성한 국제기구다. 히말라야 산맥의 환경 및 기후변화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모하메드 파루크 아잠 국제통합산악개발센터 네팔 지역 빙권 수석 전문가는 성명을 통해 '빙권 재해의 빈도가 그 어느 때보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속도가 너무 빨라서 현재로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빙권이란 지구 표면 위에 얼음이 얼어있는 모든 영역을 통칭하는 용어다. 극지방, 해빙,

한국은행 금리 인상 "미국 연준에 경고" 외신 평가, 인플레이션 대응 다급해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인플레이션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인공지능(AI) 관련 산업의 성장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한국에서 먼저 나타나면서 미국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27일(현지시각)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 연준에도 조기 경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금통위는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에서 "선제 대응을 통해 물가 오름세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기준금리가 오르면 일반적으로 가계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위축돼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뉴스위크는 인공지능(AI) 투자가 미국과 한국 경제에 유사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인공지능 관련 산업에 투자가 늘어나면 반도체

지구온난화가 '슈퍼 엘니뇨' 영향력 키운다, "세계 기온 상승 악순환"

엘니뇨 현상과 지구온난화가 서로 악순환을 일으켜 기후변화에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는 전문가들의분석이 나왔다.27일(현지시각) 가디언은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등재된 논문을 인용해 엘니뇨 현상과 지구온난화의 여파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엘니뇨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 일대 해역 수온이 1991~2020년 평균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지구 평균 기온도 올라가는 경향을 보인다.이번 논문의 주 저자인 줄리아 콜 미국 미시간대 기후 연구원은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엘니뇨 현상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지구온난화도 엘니뇨 현상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올해 엘니뇨는 이례적으로 강력한 '슈퍼 엘니뇨'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슈퍼 엘니뇨는 동태평양 일대 해역 수온이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은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올해는 연말까지 수온이 4도 이상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미국 해양대기청(NOAA),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세계기상기구(WMO) 등

미국 뉴저지주에 건설 중 데이터센터 '불법 가스발전기 가동'으로 고발돼, 온실가스 배출 혐의

미국 동부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는 개발 업체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발전기를 가동해 온실가스를 배출한 혐의로 고발당했다.27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미국 뉴저지주에 건설되는 데이터원의 데이터센터가 주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가스 발전기 45대를 가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비영리단체 플러드라이트가 드론 열화상 영상을 촬영해 가스 발전기의 불법 가동 여부를판별했다.뉴저지주 환경보호국 대변인은 가디언에 '데이터원 시설의 발전기 설치와 관련해 어떠한 허가도 발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브루스 버크하이트 전 미국 환경보호청(EPA) 대기 규제 책임자는 플러드라이트와 인터뷰에서 '데이터원은 발전기를 현장에 반입하고 가동하기 전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며 '이는 명백한 연방법 위반이며 즉각 발전기 가동을 중단하고 벌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가디언에 따르면 데이터원이 뉴저지주에 건설하는 데이터센터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 사태로 여론이 한층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유가 상승, 미국·이란 협상 진전 기대 약화에 공급 불안 부각

국제유가가 상승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 진전 기대감이 낮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2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1.58%(1.30달러) 오른 83.5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11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1.82%(1.58달러) 상승한 배럴당 88.52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종전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여전히 낮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유가가 상승세를 보였다"고 말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외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이란과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조건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없다고 보도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중재국들에게 지난 6월 합의를 되살릴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이에 최근 유가 하락을 이끌었던 외교적 돌파구 마련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중동 지역의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다시 부각됐다.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현재 진행 중인 대화가 없다고 확인한 점도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레빗 대변인은 "현재 이란과 아무런 대화도 진행되지 않

국민성장펀드 로봇·K콘텐츠 포함 7건 자금지원 승인, 1조1900억 공급

국민성장펀드가 로봇, K-콘텐츠, 반도체, 2차전지 등 7건의 사업에 자금을 지원한다.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부는 27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를 열어 원익로보틱스 직접투자와 CJ포디플렉스 지분투자 등 모두 7건의 자금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승인된 7건의 투자·대출 규모는 약 1조6천억 원이며 이 가운데 국민성장펀드 지원 규모는 1조1900억 원이다.원익로보틱스에는 전북 완주에 로봇핸드 생산공장과 인공지능 전환(AX)센터를 짓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원익로보틱스는 공장 신축과 설비투자, 연구개발 등 이번 투자를 통해 모두 35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을 세웠다. 이 가운데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전환우선주(CPS) 방식으로 1500억 원을 직접 지분투자하고, 나머지 2천억 원은 민간투자자가 부담한다.원익로보틱스는 고성능 로봇핸드와 자율이동 조작로봇(AMMR) 기술을 보유한 로봇기업이다.CJ포디플렉스에는 기술특별관의 글로벌 인프라 확장 및 콘텐츠 제작역량 고도화 등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해 모두 2200억 원 규모의 지분투자가 이뤄진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프로젝트펀드에 500억 원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CJ포디플렉스에 대한 지분투자 지원에 나선다.반도체와 2차전지 분야에는 대규모 저리대출이 지원된다.

미국 정부 알래스카 석유와 가스 개발 사업 가속,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추진

미국 정부가 알래스카주에서 석유와 가스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26일(현지시각) 지역 매체 하이컨트리뉴스는 두 명의 취재원 발언을 인용해 "미국 정부는 알래스카에서 석유와 가스 탐사 및 시추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하이컨트리뉴스에 따르면 미국 내무부는 알래스카 국립 석유 보호구역(NPRA)의 겨울철 석유와 가스 탐사 및 시추에 '범주적 제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범주적 제외를 적용한 사업의 인허가를 환경영향 검토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하이컨트리뉴스에 따르면 내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관련 정책을 발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내무부 대변인은 하이컨트리뉴스에 보낸 이메일 성명을 통해 "수십년 동안 축적한 경험과 분석을 활용해 환경 기준을 준수하면서 더 효율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25년 1월20일 행정명령을 통해 알래스카 액화천연

[오늘Who] 한은 총재 신현송 물가상승 선제 대응 "가래 막기 전에 호미로 막는다", 향후 금통위는 속도조절 시사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표현이 있다. 저희는 이번에 호미로 막는 정책을 펴기로 했다."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간담회에서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물가 상승세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기 전에 미리 손을 쓰겠다는 것이다.신 총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 오름세에 관한 판단이었다"며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강한 경제 성장세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물가가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바라봤다.신 총재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기대인플레이션을 제어하고 궁극적으로 경기에 미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뒤늦게 대응하면 그만큼 비용이 커진다"고 말했다.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3.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7월 3년6개월 만에 긴축정책으로 전환한 뒤 한 달 만에 연속 인상에 나선 것이다.통화정책을 통한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역할을 강조한 매파(통화긴축)적 기조

전국 비아파트 올해 거래 80%가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대상, 서울 65% '85㎡ ·4억 이하'

올해 전국 연립다세대·오피스텔(비아파트) 거래 10건 가운데 8건 정도가 정부가 예고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부동산 정보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전국 비아파트 전체 매매 거래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4억 원 이하 거래가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약 65%로 기록됐다.정부는앞서 8·13대책에서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전용면적 85㎡ 이하·4억 원 이하 비아파트 구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출시를 예고했다.유형별로 살펴보면 연립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거래 모두 지난해보다 늘어났다.전국의 연립다세대 주택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년동기보다 8336건 늘어난 6만2013건이 거래됐다.오피스텔은 같은 기간 전국에서 모두 2만5544건 사고팔렸다. 1년 전보다 1008건 늘었다.서울의 주택 유형별 거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연립다세대 주택 거래량은 늘었지만 오피스텔 거래량은 줄었다.

과기정통부 통신3사와 'AI시대 통신망 투자 협의체' 가동, 연내 종합대책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한 차세대 통신망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과기정통부는 27일 서울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함께 'AI 시대 통신망 투자 촉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 발족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체는 7월 열린 과기정통부 부총리와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과기정통부와 통신3사 네트워크 부문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참여한다.과기정통부와 통신3사는 협의체에서 5G 단독모드(SA), 인공지능 기반 무선접속망(AI-RAN), 6G, 해저케이블, 위성통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광통신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통신망 실태 점검과 수요 예측도 병행한다.통신사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협의

AI산업 위한 전력 공급 정부 계획에 기후전문가들 비판, "구체적 계획 부족해 좌초자산 우려"

정부가 제시한 에너지 수급 계획이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전력 발전 분야에 무리한 투자가 이뤄지면 관련 인프라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좌초자산'으로 남아 경제적 부담을 장기적으로 키울 가능성도 제시됐다.27일 기후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AI 산업 육성에 치우쳐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6차 공개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발표했다.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100GW를 달성하는 것을 넘어 2035년에는 163GW, 2040년까지 220GW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제시됐다.재생에너지원별로 보면 2040년을 기준으로 태양광은 155GW, 육상풍력은 16GW, 해상풍력은 45GW다. 지금과 비교해 태양광은 5배, 육상풍력은 8배, 해상풍력은 113배 가깝게 증가하는 것이다.하지만 전문가들은 구체적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계획 수립은 큰 의미가

한은 기준금리 3.0%로 0.25%포인트 인상, 올해 성장률 전망 3.3%로 상향

다시 기준금리 3% 시대가 열렸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긴축 기조를 이어갔다.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25일 2.75%로 내려간 지 한 달 반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5월(3.1%)과 6월(3.2%) 3%대에서 7월 2.8%로 낮아졌지만 한은의 목표 수준인 2.0%를 웃돌고 있다.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격차는 기존 1.00%에서 0.75%포인트로 축소된다.한국은행은 2026년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6%에서 3.3%로 0.7%포인트 상향조정했다.2027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2.9%로 높였다.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기후헌법소원 소송단 "국회 본회의 통과한 탄소중립법 개정안은 위헌, 국민의 기본권 보호해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중립법 개정안이 여전히 위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기후 및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나왔다.27일 기후헌법소원 소송단은 성명을 내고 국회 본회의에서 26일 통과된 탄소중립법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기후 및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기후헌법소원 소송단은 2024년 8월29일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판결 관련 소송을 주도했다.헌재는 탄소중립법이 2031~2049년 탄소감축 계획을 명시하지 않아 국민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회가 국제 기후목표에 부합하는 감축 계획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내놓을 것을 명령했다.국회에서 통과된 이번 탄소중립법 개정안은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9~80% 줄이고 2045년까지는 84~90%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계획의 하한선은 2018년부터 2050년까지 매년 일정하게 배출량을 감축하는 '선형감축경로'를 따르고 있다.다만 선형감축경로를 따르게 되면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수준은 국제 기후목표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015년에 체결된 파리협정은

국제유가 하락, 호르무즈 해협 협상 진전 소식에 통항 재개 가능성 주목

국제유가가 하락했다. 이란과 오만 사이에서 진행 중인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2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0.15%(0.13달러) 내린 배럴당 82.23달러에 장을 마감했다.런던선물거래소의 10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0.38%(0.33달러) 하락한 배럴당 86.9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며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말했다.전날 이란과 오만 외무부는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의 테헤란 방문 일정이 마무리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알부사이디 외무장관은 테헤란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과 관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된다.공동성명에는 두 나라가 임시 통항로 개설과 기뢰 제거에 필요한 기본 틀(프레임워크)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앞으로 이란과 오만은 영구적인 해상 통로 구축과 해협의 장기적 관리 방안을 비롯해 정보 교환 체계 구축, 해상 교통 관리, 관련 해상·보안 서비스 제공 등을 놓고 실무 기술 협상을

공정위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주유소의 정유사 선택권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유소에 불리하게 작용하던 주유업계 거래 관행을 개선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와 주유소 사이 대리점 거래에 적용되는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그동안 전속거래와 사후정산 관행 등은 석유 유통업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전속거래는 특정 정유사의 물량만 사들이도록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사후정산은 제품을 공급한 뒤 상당 기간이 지나 정산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이번에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주유소가 정유사를 가리지 않고 연료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정유사의 정산 가격도 주유소의 발주 시점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진다.세부적으로 보면 각 주유소는 상표 사용을 계약한 정유사의 제품을 60% 이상 구매하고 타사 제품을 40%까지 구매할 수 있다.정유사는 이러한 혼합구매를 이유로 주유소에 공급가격이나 물량,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할 수 없다.주유소가 사후정산을 원하면 정유사에 별도로 요청해 최종 가격 정산 시점을 발주 이후로 정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7일 이내에 정산이 이뤄져야 한다.이번 계약서 개정은 4월 정유4사(SK에너

한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 위한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 출범, 정부와 산업계 협력 본격화

한국 반도체 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반도체 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산업 협회는 이를 고려해정부와 함께 관련된 정책 수립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26일 글로벌반도체협회(SEMI)는 이소영, 박지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반도체·AI산업 경쟁력 차원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 제조 기업을 비롯해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반도체 고객사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와대 등 정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글로벌반도체협회는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걸친 4천여 개 기업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산업계 협회다.이번 행사에서 글로벌반도체협회는 한국 정부와 손잡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위한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출범한다고 발표했다.사이피 우스마니 글로벌반도체협회 부사장은 기조연설에서 '친환경 전력을

기후헌법소원 소송단 국회에 탄소중립법 재개정 촉구, "헌재 판결 취지에 미달"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는 기후단체들의 비판이 제기됐다.기후단체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기후헌법소원 소송단은 26일 공식성명을 내고 탄소중립법 개정안의 재개정을 촉구했다.현행 탄소중립법은 2024년 8월29일 기후소송단이 주도한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구체적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포함하지 않아 헌법에 명시된 국민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국제 기후대응 목표에 부합하는 감축 계획을 세워 개정안에 명시할 것을 국회에 명령했다.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13일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하한선을 설정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선형감축경로란 기준 연도부터 목표 연도까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경로를 말한다.개정안에는 배출권거래제 등 각종 규제가 하한선에 따라 적용된다고 명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기후소송단은 '선형감축경로에 따라 정해진 기존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3도에

미국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에 화석연료 사용 급증, 중국 '재생에너지 올인'과 정책 엇갈려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며 데이터센터를 공격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일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중국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공급 대책을 수립하는 반면 미국은 가스발전소를 비롯한 화석연료에 의존을 더 높이며 두 국가의 정책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25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컨설팅 업체 우드맥킨지의 보고서를 인용해 2020년대 말까지 중국의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이 지금보다 약 4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보도했다.2030년에 예상되는 중국의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은 약 774TWh로 현재 한국의 전체 전력 소비량(약 560TWh)보다 많다.데이터센터가 중국 전체 전력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30년 약 6%에 이른 뒤2060년에는 1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중국은 이러한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두고 있다.AI 데이터센터가 주로 들어서는 중국 서부는 인구 밀도가 낮아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구축하기 적합한 입지를 갖

국토장관 김윤덕 서울시장 오세훈 용산공원 이견 여전, 탄천 대안 검토·정비사업은 접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을 놓고 다시 만났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다만 오 시장이 대체 부지로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의 주택 공급 가능성을 국토부가 검토하기로 했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서도 접점을 일부 찾았다.김 장관은 26일 서울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오 시장과 2차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관련해 '의견 접근은 안 되고 있다고 봤다'며 '다만 오해는 많이 푼 것 같다'고 말했다.정부는 용산공원 가운데 일부 부지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역사성과 녹지 보존 등을 이유로 공원 본체부지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김 장관은 '용산공원이어야만 한다는 것은 원래 없었다'며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이 매우 중요하고 공원·녹지 기능이 훼손된 지역에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이르면 9월 말 발표하겠다고 밝힌 7만3천

국제유가 하락, 미국의 이란 제재 수위 낮아질 가능성에 시장 기대감 반영

국제유가가 하락했다. 미국이 이란을 대상으로 한 경제 제재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2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3.11%(2.65달러) 내린 배럴당 82.3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런던선물거래소의 10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3.61%(3.27달러) 하락한 배럴당 87.2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중동지역의 긴장이 완화될 가능성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시장에서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실제 원유 공급 여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대이란 경제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구체적 제재 대상 국가나 발효 시점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베선트 재무장관이 새로운 지침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국들에 일정 기간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제재의 파급력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미국과 이란이 외교적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도 커졌다.알 아라비야를 비롯한 사우디아라비아 매체는 미국이 이란에 해상 봉쇄 중단과 제재 해제를 제안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대리

8월 기업심리지수 3년11개월 만에 최고, 제조업·비제조업 모두 상승

8월 기업의 체감경기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약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에 따르면 8월 기업심리지수(CBSI)는 99.6으로 집계됐다. 7월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제조업과 비제조업 기업심리가 모두 개선되면서 전산업 기업심리지수는 2022년 9월(102.0) 뒤 3년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기업심리지수는 제조업 및 비제조업 개별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경기 설명력이 높은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장기평균치(2003년 1월 ~ 2025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두고 100보다 크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인 것으로 해석한다.산업별로 보면 8월 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103.8로 나타났다. 7월 103.2보다 0.6포인트 높아졌다. 5월부터 4개월 연속 100을 웃돌며 낙관적 수준이 유지됐다.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2022년 6월(107.1) 뒤 4년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8월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7월보다 1.5포인트 오른 96.7로 집계됐다.

공정위 쿠팡의 '할인비용 전가 의혹' 현장조사 무산, 쿠팡 조사 거부 뒤 소송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납품업체 할인비용 전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19일부터 28일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쿠팡이 사전 통지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쿠팡은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공정위는 사전에 조사 사실을 알리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어 현장조사의 경우 사전 통지의 예외로 운영해왔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19일부터 21일까지와 24일 등 모두 네 차례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쿠팡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법원에 제기했다. 소송 제기 사실이 24일 공정위에 통보되면서 현장조사는 중단됐다.공정위는 쿠팡이 특정 제품 가격이 경쟁 온라인쇼핑몰보다 비쌀 때 쿠폰을 자동으로 발행해, 납품업체의 비용 부담을 키웠다는 의혹을 조사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자산운용사 주주 활동 신뢰 여전히 낮아, 의결권 충실히 행사해야"

국내 자산운용업계가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수탁자책임 이행에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25일 '2026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공시 설명회'를 열고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미흡사례와 구체적 점검기준 등을 공유했다.이날 행사에는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와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공시업무 담당자 약 300명이 참석했다.서 부원장보는 "자산운용사는 타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수탁자로 의결권 행사 등은 기본 업무인데도 주주활동에 관한 시장의 신뢰가 여전히 낮다"며 "특히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가 개정되면서 수탁자책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의결권 행사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에 올라온 안건에 찬성이나 반대 등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타인의 자산을 맡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들이 고객이나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 주주활동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금감원에 따르면 점검대상 운용사 285곳 가운데 121곳(42.4%)은 주주총회 안건의 절반 이상의 의결권 행사 사유를 '주주총회 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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