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과경제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생산적 금융 확대ᐧ주담대 리스크관리 강화

2026년 국민성장펀드 등 생산적 금융이 본격적으로 확대된다.금융위원회는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하며 4개 분야 24개 항목의 제도 변경사항을 30일 안내했다.먼저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 흐름 전환이 본격화한다.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 30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벤처ᐧ혁신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상장 공모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관련 자본시장법도 시행된다.부동산으로 과도한 자금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올린다. 고액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부과 방식도 대출금액 기준으로 개편한다.아울러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를 통해 비수도권 정책금융 비중을 40.0%에서 41.7%로 높여 지방균형 발전을 도모한다.자본시장 전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할 경우 보유 현황과 처리 계획을 연 2회 공시하도록 하고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공시가 의무화된다.

코스닥 상장사 80% IPO 때 제시한 추정 실적 달성 못해, 금감원 제도 손본다

코스닥 상장 기업 대부분이 상장 첫해 실적 추정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금융감독원은 2022~2024년 코스닥 신규 상장사 가운데 추정실적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한 105곳의 '증권신고서ᐧ사업보고서 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상장 연도 매출ᐧ영업이익ᐧ순이익 추정치를 모두 달성한 기업은 6곳으로 전체의 5.7%에 그쳤다.일부 항목만 달성한 기업은 16곳으로 전체의 15.2%로 집계됐다. 반면 79.1%에 이르는 83곳은 모든 항목에서 미달한 것으로 분석됐다.추정실적은 기업이 향후 1~5년 간 매출과 순이익 등을 예상해 제시하는 수치로상당수 코스닥 상장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공모가를 산정한다.업종별로 보면 기술ᐧ성장특례 상장사는 93곳으로 전체의 88.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보건ᐧ의료와 정보기술(IT)이 각각 40곳(38.1%), 38곳(36.2%)으로 비중이 높았다.미래 실적 추정 시 순이익을 대상으로 한 상장사가 101곳으로 96.2%에 달했으며 상장 2년 뒤 실적의 현재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됐다.추정실

국토부 외국인 비주택·토지 위법의심거래 88건 적발, 불법에 엄정 대응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한 단속을 강화한다.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지난 9월부터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거래와 관련된 기획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30일 발표했다.부동산감독추진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이상 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88건을 적발했다.이 기간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가운데 조사 대상은 주택과 토지가 각 36건, 비주택이 95건으로 모두 167건으로 나타났다. 비주택 및 토지와 관련된 131건 가운데 67%(88건)가 위법 의심 거래로 판명된 셈이다.이들 거래에는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계약일 거짓 신고, 불법 전매 등 다양한 방식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국토부와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이번에 적발한 위법 의심 행위들을 법무부, 금융위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경찰 수사 및 미납 세금 추징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기획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적발한 위법 의심 거래 210건을

새울원전 3호기 신규 운영 허가, 한수원 8월 상업운전 돌입 전망

새울원자력발전소 3호기가 신규 운영을 허가받았다. 신규 원전이 허가받은 것은 2년여 만이다.한국수력원자력은 30일 울산시 울주군 새울원전 3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새울 3호기는 이에 따라 연료장전을 시작으로 약 8달 동안 출력상승시험과 간이정비 등 각종 성능시험을 거쳐 8월 상업운전에 돌입한다.한수원은 운영허가 취득이 설계와 건설 단계부터 각종 안전성 검증과 규제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모두 충족한 것으로 상업운전을 향한 최종 단계에 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새울3호기 건설사업은 기업 약 760곳과 누적 총인원 약 75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다.설비용량은 140만kW급으로 상업운전에 돌입하면 국내 총 발전량의 약 1.7%, 울산시 전력 수요의 약 37%를 공급하게 된다.새 원전이 허가를 받은 것은 신한울 2호기(2023년 9월) 이후 2년여만이다.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새울3호기가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안전과 품질 확보를 최우선으로 시운전과 점검을 철저히 수행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 깨끗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환 기자

트럼프 시진핑 올해 무역전쟁에서 중국 '판정승', 2026년 양국 최대 과제는 '집안 관리'

미국이 올해 중국을 상대로 벌였던 일명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관세 인하를 이끌어내는 등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하지만 중국은내수 경제 침체로 무역전쟁 승리의 빛이 바랬고미국도 관세 부과로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마주했다. 이에 미·중 양국의 내년 최대 과제는 '집안 관리'가 될 공산이 크다.29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미국의 무역 전쟁에 맞서 희토류 지배력을 무기로 관세와 수출 통제 양보를 받아내며 승리자로 부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블룸버그는 중국이 미국의 규제 속에서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자립을 이뤄내 성장을 지속했다고 평가했다.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수출을 늘리며 무역수지를 개선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중국의 무역 흑자액은 사상 최고인 1조760억 달러(약 1545조 원)로 집계됐다.특히 10월30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린 미중 'G2 정상회담'은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라이벌임을 공식화하는 외교적 정점으로 평가받는다.당시 회담에서

11월 외화예금 17억1천만 달러 증가, 달러화ᐧ기업예금 중심으로 늘어

11월 국내 외화예금 잔액이 증가했다.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25년 11월 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1035억5천만 달러(약 148조 원)로 집계됐다. 달러화와 기업예금을 중심으로 10월 말 보다 17억1천만 달러 증가했다.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의미한다.외화예금 잔액은 5월과 6월 늘어난 뒤 7월 줄었다 8월 반등했다. 이후 9월부터 감소 흐름을 보이다가 11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예금주체별로는 기업예금이 16억7천만 달러 증가한 884억3천만 달러로 나타났다. 개인예금은 4천만 달러 늘어난 151억1천만 달러로 집계됐다.통화별로 살펴보면 달러화 예금이 875억9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10월보다 19억6천만 달러 늘었다.엔화 예금은 81억3천만 달러, 유로화 예금은 54억 달러로 나타났다. 10월과 비교해 엔화 예금은 5억 달러 감소하고 유로화예금은 3억9천만 달러 증가했다.위안화 예금은 1억 달러 줄어든 11억4천만 달러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은 "달러화 예금은 기업

2025년 기업 정보보호 투자 14.3%·인력 10.7% 증가, 3년째 증가폭 감소

올해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와 전담 인력 배치 증가세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30일 과학기술정보토신부가 발표한 '2025년 정보보호 공시 현황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한 773개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액은 2조4230억 원으로 2024년 2조1196억 원 대비 14.3% 증가했다.정보보호 전담인력은 8506.1명으로 2024년 7681.4명과 비교해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투자와 인력 증가 폭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정보보호 투자액 증가 폭은 2023년 21.5%, 2024년 15.7%, 2025년 14.3%로 상승세가 둔화됐다.정보보호 전담인력 증가 폭도 2023년 15.0%, 2024년 13.9%, 2025년 10.7%로 각각 둔화됐다.업종별 평균 투자액은 금융 및 보험업 85억 원, 정보통신업 62억 원, 도매 및 소매업 32억 원 순으로 높았다.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평균 정보보호 투자액이 지난해 대비 감소했다.업종별 평균 전담인력은 정보

국제 연구진 "올해 경북 산불은 '기후변화' 탓", 갈수록 기상재난 더 커진다

올해 초에 한국에서 발생했던 경북 산불이 기후변화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기후변화의 원인인 기온상승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탓에 내년 이후에도 올해와 같은 대형 기후재난들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30일 글로벌 기후연구단체 세계기상특성(WWA)은 2025년도 결산 보고서 '불평등한 증거와 영향, 적응의 한계: 2025년의 극단적 기상 현상'을 발간했다.이번 보고서는 올해 동안 발생한 극한 기상재난 22건을 분석했다. 여기에는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이어졌던 경상북도 대형 산불도 포함됐다.경북 산불은 3월22일 의성군에서 발생해 경북 지역 안동시, 영양군 등으로 퍼져 2조 원에 가까운 재산피해를 입힌 초대형 화재였다. 피해 면적은 9만9천 헥타르에 이르러 단일 사건만으로 한국 연간 산불 피해면적 최고기록을 경신할 정도였다.연구진은 현재 한반도에서 경북 산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확률은 300년에 한 번꼴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 가능성이 크게 오른 것으로 기후변화가 없었다면 경북 산불과 같은 초대형 화재는 아예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세계기상특성은 올해

아파트 시공 후 층간소음 차단 검사 강화, 전체 세대의 5% 이상으로 확대

아파트 시공 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표본 수를 현재 전체 세대 2%에서 2030년까지 5% 이상으로 늘린다.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다.층간소음 갈등을 중재하는 이웃사이서비스 대상을 내년부터는 원룸과 오피스텔로도 확대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소음·진동 관리 종합계획(2026~2030년)'을 30일 공개했다.우선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건설 단계의 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을 세웠다.이에 따라 공동주택 시공 후 준공 전 실시하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표본 수를 현재 2%에서 2030년까지 '5% 이상'으로 늘린다. 또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 결과 기준 미달 시 보완을 의무화한다.이와 함께 층간소음 갈등을 중재하는 이웃사이서비스 대상을 2006년부터 원룸과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현재 비공동주택은 수도권과 광주에서만 이웃사이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입주민 사이 층간소음 갈등을 스스로 조정하는 자치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 단지 대상은 현재 '700세대 이상'에서

KT 5G 다운로드 속도 첫 1위, SK텔레콤은 서비스 안정성 우위

KT가 전국 5G 다운로드 속도에서 측정 이래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끊김·속도 저하 등의 불편 없이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척도에서는 SK텔레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통신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기준 5G 다운로드 속도는 KT가 1030.25Mbps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1024.50Mbps, LG유플러스는 865.88Mbps로 그 뒤를 이었다.KT가 SK텔레콤보다 5G 다운로스 속도에서 앞선 것은 2007년 조사 이래 처음이다.전국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973.55Mbps로 지난해 평균 1025.52Mbps보다 52Mbps 감소했다.과기정통부는 올해 5G와 LTE 단말기의 다운로드 속도를 동시에 측정하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지난해와 비교해 5G 속도 저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와 LTE 단말을 동시 측정한 영향이 크며, 5G NSA 방식에서 5G와 LTE 기지국의 자원을 온전히 활용하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LTE 자원의 일부가 LTE 평가에 활

신혼부부·고령자·청년 위한 특화주택 4571호 공급, 월 임대료 1만 원도 있어

전국 각지에 4571호의 특화주택이 들어서게 된다.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23건, 총 4571호의 특화주택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특화주택 유형에는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특화주택 및 지역의 수요를 고려해 지역맞춤형 입주자격을 제안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있다.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요건을 지역여건에 맞게 설계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높다.국토부는 내년부터 양육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육아친화플랫폼 및 청년특화주택 사업의 특화시설 건설비도 추가 지원돼 특화주택의 질적 수준 제고가 기대된다고 바라봤다.유형별로 보면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으로는 경기도, 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신청이 접수되어 총 19건, 4064호를 선정했다.경기도 공공주택지구내 공급하는 특화주택은 신혼부부 및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총 2건, 2686호를

외신 "한국 탄소중립 정책 강화해 LNG수입 줄인다, 미국과 무역합의 지키지 못할 수도"

한국이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하면서 미국과 무역합의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더 인디펜던트는 29일(현지시각) 한국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 발전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이 미국 정부의 에너지 수출 정책과 상충될 수 있다고 전했다.한국 정부가 지난달 유엔 기후총회에서 탈석탄동맹에 가입하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예상보다 높게 잡은 것 등을 두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봤다.문제는 한국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 합의를 통해 약 1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석유 등 각종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이에 더 인디펜던트는 한국이 기후와 경제 문제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대미 수출 관세를 피하기 위해 LNG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이렇게 되면 정부가 약속한 기후목표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인성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오피서는 더 인디펜던트 인터뷰에서 '무역 협정으로 LNG 수입량이 증가하면 공급 과잉으로 이어져 협정 타결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도하게 천연가스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quo

한국서 'AI법' 세계 최초 시행 잡음, '모호한 정의'와 '긴 인증 시간'으로 스타트업계 불만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법 시행을 앞둔 한국에서 관련 규제가 산업 현장의 빠른 리듬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한국은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시행하게 됐는데, 법 문구의 추상성과 긴 행정 절차라는 한계를 안고 있어서다. 특히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일수록 법 대응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인공지능(AI) 업계와 정치권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코앞에 닥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AI 업계에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AI 기본법은 내년 1월22일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AI 법 시행 국가가 된다.AI 관련법을 가장 빨리 마련한 곳은 유럽연합(EU)이다. 2021년 4월 EU는 포괄적인 AI 규제 법안을 담은 'EU AI 법'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고 지난해 8월1일 발효했다. 그런데 EU는 법의 전체 조항이 내년 8월2일부터 전면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내년 1월 AI 기본법을 시행하는 한국이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지게 됐다.EU가 유예기간을 둔

공정위 경제형벌 대폭 강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과징금 6%에서 20%로

정부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담합은 20%에서 30%로 대폭 상향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형벌 완화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향후 해외 법제와 비교할 때 한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법 위반 내용과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한도가 낮게 설정된 위반 유형의 과징금도 함께 정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먼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현행 매출액의 6%에서 20%로 3배 이상 올린다. 그간 형벌로 규율한 사례가 드물고 주로 과징금을 통한 제재가 이뤄졌지만 부과 수준이 낮아 법 위반 억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아울러 고질적인 담합 행위 근절을 위해 미국, EU 등 해외 법제 수준에 맞춰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시장획정이 어려운 디지털 분야 유력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상한도 현행 관련 매출액 4%에서 10%로 올린다. '관련 매출액&#

국제유가 2%대 상승, 지정학적 위협 재부각에 공급 불안 커진 영향

국제유가가 상승했다.23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2.4%(1.34달러) 오른 배럴당 58.0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3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2.1%(1.30달러) 상승한 배럴당 61.94달러에 장을 마감했다.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공급불안이 다시 부각되며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푸틴 대통령 관저를 대상으로 드론 공격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이는 원유 시장에 존재하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휴전과 관련된 기대감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또한 중동발 공급 불안도 이날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남부를 타격했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중동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위협이 커졌기 때문이다.지난 26일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지원하는 예멘의 한 민병대 세력인남부 과도위원회(STC)를 공습한 것으로 전해졌다.국경 인근에서 활동하는 STC에게 병력을 철수하라고 경고했으나 따르

산업부-해수부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 열어, 내년 2단계 실증 착수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 2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조선·해운·인공지능(AI) 분야의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약 50개 곳 소속인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산업부·해수부는 2020~2025년 총 1603억 원을 투입해 자율운항선박 1단계 사업을 추진했다.다만 업계에서 2단계 과제로 자율운항선박 실증 데이터 확보와 공유가 필수라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이번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를 결성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얼라이언스는 조선사가 보유한 설계·시운전 데이터, 해운사가 축적한 실제 운항데이터, 인공지능 기업의 알고리즘과 데이터 처리 역량을 결합해 자율운항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완성도를 높일 계획을 세웠다.산업부·해수부는 2026년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율운항선박 AI 학습용 공공데이터셋 구축을 위한 실증에 착수한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공고, 조달청 "역량 있는 건설사 참여 당부"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부지조성공사 입찰공고로 본격화한다.조달청은 29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공고를 냈다고 밝혔다.부지조성공사는 설계와 시공의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진행된다.공사기간은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어났고 공사금액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10조5천억 원에서 10조7천억 원으로 증액했다.조달청은 입찰참여 확대 및 경쟁입찰 성립을 위해 공동계약시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대 건설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3개사 이내로 허용했다. 또한 최대 20개의 지역업체가 추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입찰 참여사는 2026년 1월16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결과 적격업체를 대상으로는 1월29일 현장설명회가 진행된다.조달청은 이후 6달 동안의 기본설계서(우선시공분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뒤 설계심의 및 입찰가격 평가를 거쳐 2026년 8월 즈음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다.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사업"이라며 "역량 있는 건설사의

11월 은행 주담대 금리 8개월 만에 4%대, 가계대출 금리도 7개월 만에 최고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가계대출 금리가 모두 올랐다.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5년 1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4.17%로 집계됐다. 10월(3.98%)보다 0.19%포인트 뛰었다.주담대 금리는 2025년 3월(4.17%)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4%대에 진입했다.11월 전체 대출금리도 4.15%로 10월(4.02%)과 비교해 0.13%포인트 높아졌다.가계대출 금리는 4.32%로 10월보다 0.08%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4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기업대출 금리도 4.10%로 0.14%포인트 올랐다.수신금리도 높아졌다. 11월 신규취급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2.81%로 10월보다 0.24%포인트 상승했다.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11월 2.78%로 10월보다 0.22%포인트,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2.90%로 0.29%포인트 올랐다.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와 수신금리 사이의 차이(예대금리차)는 1.34%포인트로 나타났다. 10월보다 0.11%포인트 축소됐다.잔액 기준 총대출금리는 4.21%다. 10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

국토부 주택공급 전담조직 출범, 민간 재건축·재개발 정책 수단도 관리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전담조직 출범 등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국토부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고 안전 확보 등 핵심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개편에 따라 주택공급 전담조직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출범했다.주택공급추진본부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과 도심주택 공급,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주택공급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집행한다.본부장급(실장급) 산하 주택공급정책관(6개과)과 주택정비정책과(3개과) 등 모두 77명으로 이뤄진다.국토부는 그동안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공공주택추진단을 운영했지만 비정규조직으로 운영돼 조직 안정성과 성과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건축과 노후도시 정비 등 주택공급 관련 기능이 다른 조직에 분산돼 있었다고 바라봤다.이밖에 공정건설지원가 신설돼 부실공사 원인이 되는 건설불법 하도급 대응정책을 총괄한다.국토부는 지하안전팀을 신설해 지반침하 예방정책도 전담시킨다.주택공급추진본부와 공정건설지원과는 오는 30일에, 지하안전팀은 2026년 1월2일에 각각 출범

참여연대 "쿠팡 피해보상안은 국민 기만, 실효성 있는 대안 내놔야"

참여연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피해보상안을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29일 논평을 내고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국민을 기만하는 보상안을 내놓은 김범석 의장과 쿠팡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김범석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대표는 국민을 기만하는 보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인정에 기초한 본인들의 책임에 걸맞는 실효성 있는 보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쿠팡의 보상안이 매출을 높이기 위한 소비자 유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쿠팡이 마련한 보상안은 모두 5만 원어치의 구매이용권이다. 쿠팡 5천 원, 쿠팡이츠(배달) 5천 원, 여행서비스 쿠팡트래블 2만 원, 명품 뷰티 전문관 알럭스(R.LUX) 2만 원 등이다.참여연대는 "우선 5만 원의 구매이용권은 모두 월 이용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멤버십 회원이 아니면 결국 구매이용권에 돈을 더 얹어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매출확대를 위한 유인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현금이나 현금성 동일 가치의 보상이 아닌 이상 이는 피해회복이 아니라 강제 소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게다가 쿠팡트래블이나 알럭스 같은

녹색전환연구소 '2026 기후에너지 10대 전망과 제언' 발간, "한국이 기후대응 가교 역할해야"

국내 기후 싱크탱크가 내년도 기후대응 전망과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녹색전환연구소는 29일 '2026 기후·에너지 10대 전망과 제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녹색전환연구소는 2023년부터 매년 다음 해를 앞두고 국제 정세, 국내외 정책 환경, 에너지 전환의 조건 등을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해 왔다.녹색전환연구소는 올해 보고서를 통해 2026년은 기후위기와 지정학적 분열, 산업 및 기술 전환이 동시에 작동하며 에너지 전환의 성패가 갈리는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미국 기후정책 후퇴와 유럽의 동요, 중국 녹색산업 주도권 강화, 한국 재생에너지 급속 확대 필요성, 산업 전환을 뒷받침할 한국형 전환금융(K-GX) 및 시스템 구축, 기후시민의회 등을 10대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녹색전환연구소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기후정책 후퇴로 내년은 '탄소예산' 고갈이 임박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소예산이란 글로벌 기후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시점까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을 말한다.유엔환경계획(UNEP)의 202

내년 국민연금 어떻게 달라질까, 애 낳고 군대 다녀오면 받는 혜택 더 커져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재 월 소득의 9%에서 9.5%로 높아진다. 소득 대체율 역시 기존 41.5%에서 43%로 올라간다. 낼 돈과 받을 돈이 모두 늘어나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이를 비롯해 지난 4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내년부터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 달라지는 내용을 29일 안내했다.주요 변화 내용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률 상향 조정을 비롯해 △국가의 지급 보장 의무 명확화 △출산과 군복무에 가입기간 추가 인정제도(크레딧) 확대 △지역가입자 중 납부 재개자에게 보험료 지원 확대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등이다. 재정적 지속가능성 강화, 보험료율 9% → 9.5%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 내년부터 9.5%로 0.5%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현재까지 9%로 유지되어 왔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일부라도 해소하여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이다.보험료율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마다 +0.5%포인트씩 2033년까지 13%로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내년에는 월 소득의

정부 "KT 과실로 소액결제 피해 발생, 전체 이용자 위약금 면제 사유 해당"

정부가 무단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KT가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민관합동조사단의 'KT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KT가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최종 조사 결과, KT 해킹에 따른 피해 규모는 소액결제 피해 고객은 368명, 피해액 2억4319만 원이었다.민관합동조사단은 KT가 크게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부실, 사용자 단말기와 KT 내부망 사이의 암호화 해제 문제 등에 있어 과실이 있고, 계약상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조사 결과, KT의 소형 기지국인 펨토셀 관리 체계가 무방비 상태였음이 확인됐다. 모든 제품에 동일한 제조사 인증서를 사용해 복제가 용이했고, 한 번 발급된 인증서 유효기간은 10년에 달했다.조사단은 경찰이 무단 소액결제범들로부터 확보한 불법 펨토셀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이들 기기에 KT망 접속에 필요한 KT 인증서 및 인증 서

올해 기상재난 피해 1200억 달러로 연간 최대, '기후정책 해체' 미국 내 위기감 높아져

올해 기상재난으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액이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다. 특히 올 한 해 기후대응 정책을 해체하며 보낸 미국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를 위기로 보는 미국인들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8일(현지시각) 환경뉴스 플랫폼 '어스.org'는 구호단체 크리스천 에이드가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전 세계 기후피해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에 달했다고 전했다.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피해 규모 기준 상위 10대 재난만 모아도 피해액이 1200억 달러(약 173조 원)를 넘어섰다.가장 큰 피해를 입힌 재난은 올해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었다. 로스앤젤레스 산불 피해는 미국에 약 600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것으로 집계됐다.미국은 10대 재난을 두 번 겪은 유일한 국가였다. 로스앤젤레스 산불 외에도 올해 7월에 텍사스주 홍수 참사도 약 10억 달러 규모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해 크리스천 에이드 측은 실제 피해액은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

기후부 기후테크 스타트업과 간담회 개최, 녹색산업 육성방안 구체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테크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기후부는 29일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기후테크 5대 분야의 창업 초기 스타트업 10여 곳과 함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녹색 대전환(GX)' 가속화의 핵심 수단인 기후테크 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분류에 따르면 5대 분야는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등이다.기후부는 이번 간담회가 올해 10월 발족한 범부처 기후테크 전담반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고 있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방향의 핵심 정책과제'를 기후테크 스타트업들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특히 기후부는 주요 기후테크 창업 초기기업들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효과적인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규제 재설계 등 정책 개선사항에 반영하기로 했다.이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추가적으로 보완해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10대 핵심 분야 선정 및 제도 설계, 금융지원 및 인력양성 방안 등을 종합해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방향을 조석한 시일 내에 마련한다.

기후부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 논란 해명, "발언 취지 잘못 전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장관 발언과 관련해 해명을 내놨다.기후부는 29일 해명자료를 통해 '기후부 장관이 용인 반도체 산단의 지방이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는 발언의 취지가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26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이라고 전기가 많은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고 있다'고 발언했다.이에 기후부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산단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기후부는 '기후부 장관의 관련 발언 취지는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 차이로 인한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지산지소형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력과 용수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의 고민을 설명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현 시점에서 용인 반도체 산단의 이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다만 일각에서는 전력 공급 문제를 고려하면 용인 반도체 산단을 지방으

iM증권 "이번주 환율 1420~1460원 전망, 연말 외환시장 소강국면 예상"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은 큰 변수가 없는 가운데 제한적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29일 "연말 휴장을 앞두고 줄어든 거래량과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경제지표 및 이벤트 부재에 따라 이번 주 글로벌 외환시장은 소강국면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번 주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420~1460원으로 제시됐다.특별한 요인이 없다면 원/달러 환율이 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1480원을 넘겼던 원/달러 환율은 외환당국 구두개입과 환율 안정화 대책 등에 영향을 받아 1440원대로 크게 내렸다.26일 원/달러 환율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1440.30원이다.다만 위안화 흐름은 원/달러 환율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박 연구원은 "이번 주 위안화 흐름이 주목된다"며 "위안/달러 환율이 7위안선을 하회하면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역외 위안/달러 환율은 26일종가 기준 7.0위안으로 장을 마쳤다.25일에는 장중 6.9위안 수준에서 거래

국토부, 29일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천 호 사업자 공모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천 호의 사업자를 공모한다.국토부는 오는 29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천 호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6천 호 가운데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약 4천 호, 실버스테이는 약 2천 호 규모로 공급된다.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10년 이상 임대운영되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특별공급된다.실버스테이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 거주를 위한 주거서비스와 시설이 합리적 비용에 제공되는 제도로 20년 이상 임대운영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만 60세 이상만 입주 가능하며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두 사업은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세운 부동산투자사(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사업방식은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부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제안 공모와 공공주택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택지 공모로 나뉜다.이번 공모에서 민간제안 공모는 4천 호 규모로 실시된다. 이 가운데 3천 호는 일반 공공지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9년 만에 개정 추진, 이행 점검 공시도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 9년 만에 개정이 추진된다. 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높이기 위해이행 점검과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28일 한국ESG기준원 등과 함께 민간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자가 자산을 운용할 때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한 자율 규범으로 2016년 도입됐다.국민연금 등 4개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63곳 등 모두 249개 기관투자자가 참여하고 있다.그동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 증가 등 주주권을 활성화시켰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다만 실제 이행 점검 절차는 없고 관련 공시도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금융당국은 이같은 지적에 따라 민간 기관과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행점검 절차를 새로 도입한다.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을 필두로 국내·해외 기관투자자 4인과 학계 2인, 금융투자협회 및 자본시장연구원 각 1인으로 구성된다.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은 참여기관이 이행점검 항목 12개 관련 자체 보고서를 제출하면 발전위원회가 검토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이행 점검 대상은 2026년부터 연기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조기 출범, 보급 및 기반확충 속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해상풍력 보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담조직을 조기에 출범했다.기후부는 오는 29일 국무총리 훈령 '해상풍력발전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상풍력 전담조직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신설 추진단은 기후부 국장급을 단장으로 두고 프로젝트관리팀과 인프라지원팀 등 2곳으로 구성됐다.프로젝트관리팀은 해상풍력 입찰 총괄과 인허가 협의, 수용성 확보 지원 등 보급 가속화 업무를 맡는다.인프라지원팀은 해상풍력법 시행 준비와 함께 항만·선박과 전력계통 협의 지원 등 인프라 확충을 담당한다.인력은 기후부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등의 파견자로 구성된다.기후부는 추진단이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낙찰된 사업 14개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또한 해상풍력 입찰 총괄과 군 작전성 등 인허가 협의, 주민참여제도 설계를 통한 수용성 확보 지원으로 해상풍력 보급을 가속화하겠다고 설명했다.추진단은 2026년 3월 시행에 따라 도입되는 해상풍력 계획입

중국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으로 '선순환' 구축, 친환경 연료 생산도 우위 예고

암모니아와 바이오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를 생산하는 중국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만든 '값싼 전기'를 발판으로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중국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료를 인하했는데이는 친환경 연료와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산업과 '선순환' 구조를 이룰 것이라는 분석이다.28일 파이낸셜타임스와 월스트리트 등 외신을 종합하면 중국은 재생에너지 시장 주도권을 바탕으로 다른 친환경 산업에서도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파이낸셜타임스는 세계 2위 풍력터빈 제조사인 중국 엔비전이 친환경 암모니아를 생산해 비료와 화학 제품 및 선박 연료로 판매하는 사례를 지목했다.이 매체는 또골드윈드와 밍양과 같은 다른 풍력터빈 제조사나 태양광 기업인 론지 등 다수의 중국 업체 역시 친환경 연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파이낸셜타임스는 "올해 최종 투자까지 결정한 세계 19개의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가운데 12개가 중국에서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친환경 연료는 선박

정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확정, 2030년까지 청년 43만 명 주거비 지원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청년 43만 명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의 정책을 추진한다.정부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정부는 해당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청년정책을 추진한다.정부는 이번 계획에 일자리, 교육, 주거, 금융, 참여 등 5개 분야에서 추진할 282개 과제를 담았다.3대 목표로는 일자리와 자산 형성의 기회를 보장, 주기 전반의 기본 생활 지원, 실질적 정책 참여 및 당사자성을 강화 등을 제시했다.우선 2030년까지 청년월세지원사업·주거안정장학금·청년주택드림 대출 등으로 43만 명 이상에게 실질적 주거비 지원을 제공한다.노후 청사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8천 호를 착공하고 청년 등을 위한 공적주택도 40만 호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청년 200만 명 이상에게 인공지능(AI) 등 실무

중국 11월 태양광 발전 설치량 반 년 사이 최고치, 약 22기가와트

중국에서 연말을 앞두고 태양광 설치량이 늘었다.26일 블룸버그는 중국 국가에너지국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중국 전역에 새로 설치된 태양광 설비 용량이 약 22GW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낮았으나 올해 5월 이후 연내 월별 설치량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올해 5월 중국 태양광 설치량은 93GW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블룸버그는 중국 업체들은 대체로 연말에 태양광 프로젝트를 완료하려는 경향이 있어 매년 연말로 갈수록 설치량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다만 올해는 중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경 영향에 5월에 설치량이 정점을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중국 정부는 올해 6월부터 전력망에 연결되는 신규 태양광 프로젝트에 고정가격 매입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수익 불확실성이 커지자 중국 업체들은 5월 안으로 최대한 많은 프로젝트를 몰아서 완료하는 모습을 보였다.또 블룸버그는 내년 3월에 발표되는 제15차 5개년 계획을 앞두고 기존 사업을 마무리지으려는 업체들이 설치를 서두른 것도 영향을 줬을 수도

시민과경제

블룸버그 "산유국의 시대 끝났다, 올해 화석연료 공급 과잉에 재고만 쌓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