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과경제

국가 AI전략위 8개 분과위 구성, 동국대 교수 고삼석 포함 52명 추가 합류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 인공지능(AI)전략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위원회는 16일 분과 8개에 민간·학계 전문가 52명을 분과위원으로 추가 임명해 분과위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위원회 출범 당시 위촉된 민간위원 33명을 합쳐 분과위원은 모두 85명이다.고삼석 동국대 AI융합대학 석좌교수, 김기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등 학계 인사가 새로 분과위원에 합류했다.고 교수는 콘텐츠·미디어 전문가로 노무현정부 청와대 혁신담당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국회 정책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지난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글로벌K컬처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다.김 교수는 삼성SDS 출신으로 국가AI연구거점 총괄 책임자를 맡고 있다.산업계에서는 김수영 현대차 상무, 임우형 LG AI연구원 공동연구원장, 서영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무 등이 분과위원으로 합류했다.하이퍼엑셀·아토리서치·

금융위원장 이억원과 금감원장 이찬진 회동, 금융감독 개편 "한 팀 한목소리"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만나 금융정책과 감독방향과 관련해 일관성 있는 '원팀 대응'을 강조했다.금융위원회는 이억원 위원장과 이찬진 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만났다고 밝혔다.우선 두 사람은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담보대출 등 '비생산적 영역'에서 첨단산업, 벤처·혁신기업, 지역경제 등 '생산적 금융'으로 흐르도록 금융당국이 제도와 감독관행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채무조정·서민금융 공급 등 포용금융 확대와 더불어 불완전판매 피해 방지 등 소비자 중심 금융 정착도 지원한다.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연착륙, 제2금융권 연체율 관리 등을 통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도 나선다.두 사람은 금융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감독기구의 책임성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개편을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의 불편이 생기지 않게 힘쓰기로 했다.정부가 7일 발표한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

금감원장 이찬진 조직개편 관련 첫 입장, "정부 결정 집행할 책무 있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조직개편과 관련해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입장을 냈다.이 원장은 16일 임원회의에서 "감독체계 개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수개월 논의와 당정대 협의를 거쳐 공식 정부 조직개편안으로 최종 확정ᐧ발표된 사안"이라고 말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에 이어 이 원장까지 조직개편안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금융감독 조직ᐧ업무 분리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조직개편안은 금감원을 분리해 금융소비자원을 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원장은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입법지원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국회가 전날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향후 법률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 원장은 임원들에게 "감독원 본연의 업무에 일체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며 "최고 수준의 책임감과 경각심을 갖고 담당 업무를 확실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방사청 차기 구축함 사업자 선정방식 결정 또 연기, 여당 "당정 협의로 논의 더 필요" 제동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 결정이 다시 미뤄졌다.해당 사업은 2030년까지 6000톤 급 이지스함 6척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조8천억 원 규모다.방위사업청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을 추가 검토하기 위해 18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에 (KDDX 사업자 선정 방식)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은 상세설계·선도함건조 사업자 선정 단계로, 선정방식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기본설계 완료(2023년 12월) 이후 1년9개월 동안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당초 방사청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오는 18일 분과위원회, 오는 30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거쳐 HD현대중공업을 사업자로 선정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분과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들을 중심으로 수의계약에 반대 기류가 일어 만장일치 통과가 어려워지자, 분과 안건 상정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업계에선 수의계약 시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이 사업자로 선정될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

한국과 EU 개인정보 이전체계 구축, 개인정보보호위 EU에 첫 '동등성 인정'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6일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 중인 마이클 맥그라스 유럽연합(EU) 민주주의·사법·법치 및 소비자 보호 담당 집행위원과 공동 언론발표문을 통해 이날부터 국내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직원이나 고객 등의 개인정보를 EU에 있는 지사나 다른 기업 등에 이전하는 것이 본인 동의 등의 추가적 요건 없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개인정보 이전에는 △제공하는 경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EU지역에 소재한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경우 등이 모두 해당한다.이번 조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EU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우리나라와 실질적으로 같은 수준이라고 인정한, 이른바 '동등성 인정'을 한 결과이다.2023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동등성 인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EU가 그 첫 번째 인정 대상이 됐다.이에 따라 2021년 12월 EU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을 허용한 EU의 적정성 결정과 함께 한국과 EU 양 방향으로 개인정보가 자유롭게 이전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이번 동등성 인정에 따라 민간‧공공의 개인정보처리자는 EU 개인정보 보호법(GD

국토부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 주택 2027년 착공, 도심복합 5만 호 착공 5년 내 가능"

국토교통부가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에 주택을 공급한다.국토부는 16일 언론에 배표한 자료를 통해 9·7대책에서 제시한 도봉구 성대 야구장 부지와 송파구 위례업무용지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이밖에 한국교육개발원과 강서구 공공청사 부지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국토부는 이밖에 참고자료를 통해 9·7대책의 현실성을 놓고도 해명했다.도심복합사업으로 2030년까지 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놓고는 "사업성 개선을 위해 분상제 적용 제외와 현물보상 확대 등으로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용적률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 등으로 현 정부 임기 내 5만 가구 착공이 가능할 것이다"고 내다봤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 민간참여사업에 낮은 수익성 등으로 대형 건설사가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란 지적을 두고는 여러 방책을 고민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국토부는 "최근 2년 동안 도급형 민참사업 선정 건설사 17곳 가운데 11곳이 시공능력평가 30위 이내"라며 "앞으로도 건설사 참여를 높일 다양한 유인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과기정통부, 해킹조직 SK텔레콤 개인정보 탈취 주장에 진위 조사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 해킹조직의 SK텔레콤 가입자 정보 탈취·판매 주장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날 해킹조직이 SK텔레콤의 가입자 데이터를 탈취 및 판매하고 있다는 주장을 확인한 이후 SK텔레콤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현장점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로 했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늘어나는 침해사고로 인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련 주장에 대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킹조직 '스캐터드 랩서스$(Scattered Lapsus$)'는 15일 텔레그램에서 SK텔레콤 가입자 데이터 100GB의 샘플을 1만 달러에 판매하겠다고 밝혔다.이 조직은 해당 데이터에 가입자 아이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가입일 등 민감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조직은 SK텔레콤에 대한 해킹 증거로 △SK텔레콤 계정 정보 △관리자 계정 접속 화면 △SK텔레콤 로고가 있는 실제 관리 시스템 화면

환경부 "환경 분야 국정과제 신속히 처리할 것", 탈탄소 전환 가속화 나서

환경부가 기후환경 부문 국정과제를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환경부는 16일 '새 정부 123대 국정과제'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됨에 따라 기후·환경부문 5대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5대 국정과제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전략 및 2035 NDC 수립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모두를 위한 쾌적한 환경 구현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등이다.환경부는 2030 NDC 달성 전략 수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장기 감축 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이를 실천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녹색 공공조달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 가속화를 지원하기로 했다.또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국민 참여를 확대하며 기후환경분야 K-이니셔티브 창출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국제적 위상 강화에 나선다.환경부는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과제를 위해 올해 안으로 국가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고 한국형 에코디

중국 미국과 '무역 전쟁' 유리해져, "협상카드 더 효과적으로 활용" 평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여전히 교착 상태에 놓였다. 연이은 대화에도 포괄적 합의 대신 일부 사안과 관련해 단기적 조치가 나오는 데 그치고 있다.중국 정부가 자국의 소비시장 및 공급망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앞세워 협상 전략으로 활용하면서 미국보다 사실상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5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장기간 휴전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이는 트럼프 1기 정부와 유사한 양상"이라고 보도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 주석과 합의를 이뤄내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무역협정 타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양국이 이를 위해 '관세 전쟁'을 유예한 뒤 수 개월이 지났고 최근 합의로 협상 시한이 11월까지 추가로 연장됐지만 여전히 논의는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블룸버그는 "미국과 중국이 장기간 지속가능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며 &ldqu

민변·참여연대 공정위에 SK텔레콤·KT 신고, 영화티켓 허위 할인 혐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과 KT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민변과 참여연대 측은 SK텔레콤과 KT가 이동통신사 일반 회원들에게 영화 티켓을 할인해주는 것처럼 거짓·과장표시·광고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SK텔레콤과 KT가 주말 기준으로 애초 정가가 1만1천 원 이하인 영화 티켓을 1만5천 원에서 4천 원을 할인해 1만1천 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고, 실제 영화관으로부터 영화 티켓을 7천 원에 대량 구매하거나 5~7천 원에 정산해주고 최소 4천 원의 이득을 남겼다고 주장했다.민변과 참여연대 측은 공정위 조사를 통해 과도하고 불투명한 이통사와 영화관 할인 마케팅 실태를 확인하고, 일방적 할인 마케팅 비용 떠넘기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은 이날 회견에서 "코로나19 기간 영화 티켓 가격이 4천 원 가량 인상돼 소비자 부담은 늘었지만, 이통사와 극장의 과도한 할인 마케팅 비용 지출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행위, 일방적이고도 불투명한 정산 구조로 영화계를 큰 위기로 몰아넣었다&rdquo

국토부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국제표준 지정,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한국에서 만든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국토교통부는 16일 국내 기술로 개발한 '스마트도시 플랫폼의 실시간 이벤트 모니터링 및 통합 관리(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가 'ITU-T SG20'에서 국제 표준으로 제정됐다고 밝혔다.ITU-T는 전자·통신과 관련한 대표적 국제 표준화 기구로 꼽힌다.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은 도시 관리에 필요한 도시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갖춘 플랫폼으로 시간 및 위치기반의 실시간 상황 정보 처리 기능을 기반으로 도시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인다.국토부는 2015년부터 외국산 장비 의존율을 낮출 목적에서 방범, 방재, 교육 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해 다양한 도시상황을 관리하는 기술인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을 개발해 왔다.국토부는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단일 아이콘 형태로 상황 정보를 시각화해 재난이나 긴급 상황이 발생 했을 때 담당자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은 108개의 지자체에 보급됐으며 해외수출 기반 마련

유럽연합 '2035 감축목표' 제출기한 못 맞춰, 회원국 간 합의 난항

유럽연합(EU)이 유엔이 정한 차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파악됐다.15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유럽연합 내부협상 문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유럽연합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가 정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 기한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유엔기후변화협약이 정한 2035 NDC 제출 기한은 이번달 24일이다.유럽연합 내부문서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2040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40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2035 NDC와 연동돼 있다.유럽연합 2040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 초안은 1990년대 대비 배출량을 9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프랑스, 폴란드 등 국가들은 이것이 과도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유럽연합은 2035 NDC를 제출하는 대신 NDC 목표 범위를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범위는 1990년 대비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66.3~72.5% 감축하는 것으로 잡았다.마농 뒤푸르 싱

유엔 세계 각국에 기후총회 대표단 축소 요청, "개최지 숙박시설 부족"

유엔이 기후총회 개최지에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계 각국에 대표단 규모를 줄여달라고 요청했다.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최근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을 앞두고 각국이 참석 인원을 제한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15일(현지시각) 로이터가 전했다.이번 COP30은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데 현지 숙박시설이 참석인원과 비교해 한참 모자라기 때문이다. 이에 세계 각국 정부는 브라질 측에 개최지 변경을 요구했으나 브라질이 이를 거부했다.브라질 정부는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을 늘리기 위해 임시 숙소를 확보하고 벨렝 인근 강가에 크루즈선을 정박시키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사이먼 스티엘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은 공식성명을 통해 '벨렝의 수용 능력 제약을 고려해 유엔 체계, 전문 기구 및 기타 관련 기고나 책임자들은 COP30 대표단 규모를 재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인원을 줄여줄 것을 정중이 요청한다'고 말했다.유엔은 개발도상국, 빈곤국 참석자들을 위해 일비를 144달러 지급한다. 이번에 숙박시설 부족으로 숙박비가 치솟으면서 책정된 일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8월 수입물가지수 0.3% 올라, 환율 영향에 두 달 연속 상승세

수입물가지수가 두 달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잠정)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수입물가지수는 135.21(2020년 기준=100)로 나타났다. 7월과 비교해 0.3% 높아졌다.수입물가지수는 올해 2월부터 5개월 연속 하락하다 7월 반등했다.한국은행은 국제유가 하락에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입물가지수가 올랐다고 설명했다.2025년 8월 원/달러 환율은 평균 1389.66원으로 집계됐다. 7월 평균치(1375.22원)보다 1.1% 올랐다.반면 두바이유 가격은 7월 월평균 배럴당 70.87달러에서 8월 69.39달러로 2.1% 하락했다.8월 수출물가지수는 128.73으로 7월보다 0.7% 올랐다. 수입물가와 마찬가지로 7월부터 2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1.3%) 전기장비(1.0%) 기계 및 장비(0.9%) 운송장비(0.9%) 등의 수출물가지수가 높아진 데 영향을 받았다. 박혜린 기자

국제유가 상승,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에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국제유가가 상승했다.15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0.97%(0.61달러) 오른 배럴당 63.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11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0.67%(0.45달러) 높아진 배럴당 67.44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전날 중국의 8월 실물경제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됐지만 동유럽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원유 생산 차질 우려 속에 상승했다"고 설명했다.러시아는 14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을 공격했다고 발표했다.러시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최소 361대 투입해 공격을 감행했고 이에 러시아 북서부에 있는 키리시 정유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주요 정제 시설의 가동이 중단됐다.김 연구원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NATO) 국가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도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

금감원 스톤브릿지캐피탈 현장검사, MBK파트너스 이어 사모펀드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에 이어 스톤브릿지캐피탈까지 들여다보고 있다.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스톤브릿지캐피탈 현장검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사모펀드 운용사인 MBK파트너스를 상반기에 현장조사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이뤄지는 사모펀드 현장검사다.금감원이 올해 5월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뒤 이뤄지는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당시 금감원은 연간 5개 이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검사 및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스톤브릿지캐피탈은 2022년 국민연금 사모펀드 위탁운용사에 선정됐다.금융업계에서는 스톤브릿지캐피탈이 이번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놓고 국민연금과 접점 때문일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오고 있다.이번 검사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전에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은파 기자

중국 석탄 발전소 원전으로 전환 추진, 탄소중립 목표 달성 힘실어

중국이 석탄 발전소를 원전으로 전환하는 'C2N((Coal to Nuclear)' 전략을 추진한다. 이는 인프라 재활용 및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 방식으로 평가된다.이런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중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잠재력이 있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5일 "중국이 노후 석탄 발전소를 원전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검토중"이라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일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중국은 현재 1.19테라와트(TW) 규모의 석탄 발전 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8.4%에 해당하는 100GW(기가와트)는 2030년까지 가동 중단이 계획되어 있다.석탄 발전소를 원전으로 전환하는 계획은 중국 최대 에너지 인프라 건설업체이자 국영기업인 중국에너지건설그룹(CEEC)이 추진하는 방안이다.원전을 신설할 때 석탄 발전소와 연결되어 있던 전력망 및 수자원 인프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보다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러한 방식

금융위원장 이억원 금융지주 회장 만나, "생산적ᐧ소비자 중심ᐧ신뢰 금융으로 대전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생산적ᐧ소비자 중심ᐧ신뢰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주문했다.금융위원회는 15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위원장-금융지주 회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이 위원장과 양종희 KB금융지주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회장, 이찬우 농협금융지주회장, 황병우 iM금융지주회장, 빈대인 BNK 금융지주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이 위원장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금융의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며"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그리고 신뢰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주문했다.정부와 금융업계는 이번 간담회에서 한국 경제의 지속가

국제학술지 보고서 "유럽 올해 여름 기상이변으로 430억 유로 손실, 2029년엔 1260억 유로"

올해 유럽이 기상이변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이 수백억 유로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15일(현지시각) 가디언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등재된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여름 동안 유럽이 산불, 더위, 가뭄, 홍수 등 극한 기상이변에 입은 단기 피해액이 430억 유로(약 70조 원)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2024년 기준 유럽연합(EU) 경제 생산량의 약 0.26%에 달하는 금액이다.이번 보고서는 독일 만하임 대학과 유럽중앙은행이 합작해 작성했다.연구진은 이번 보고서를 두고 '지난달 남부 유럽을 강타한 역대 최악의 산불이나 이와 연계된 다른 기상이변의 복합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실제 피해액보다 보수적으로 집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세리쉬 우스만 만하임대 경제학자는 가디언을 통해 '이번 연구에서 나타난 적정 추정치는 공식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정책 입안자들이 적절한 지원 대상을 모색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극한 기상 현상의 실제 피해는 서서히 드러나는 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이같은 사건들은 초기 충격을 넘어 광범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식서 "금융 대전환 필요", '생산적 금융' 강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 등으로 '금융 대전환'을 과제로 제시했다.이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금융의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금융 대전환 방향성 가운데 첫째로는 '생산적 금융'을 이야기했다.이 위원장은 "우리 금융은 담보대출 위주의 손쉬운 방식에 치중하면서 부동산 쏠림과 가계부채의 누적을 초래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내하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견인할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을 중개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건전성 규제, 검사·감독 제도 등이 과도한 안정 지향과 부동산 쏠림을 유발하지 않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모든 부분을 바꿔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두 번째로는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을 제시했다.이 위원장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등으로 다양한 자금 공급이 이뤄지고 금융 부담이

산재 사망사고 반복되는 기업에 과징금 최대 영업이익 5%, 고용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최대 영업이익의 5%의 과징금을 매기는 안전대책을 내놨다.고용노동부는 15일 연간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에 따라 연간 3명 이상이 산재로 목숨을 잃은 법인에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이내로 하한액 30억 원이 예시로 제시됐다.과징금 부과 대상과 금액, 절차 등은 전문가 논의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후에 구체적으로 마련된다.고용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가 벌어진 건설사의 영업정지 요건도 낮췄다.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동시 2명 이상 사망'이었던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연간 다수 사망'도 추가된다.고용노동부는 사망자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도 늘렸다. 현재는 최소 2달부터 최대 5달까지가 영업정지 기간으로 정해져 있다.사고 재발시 인허가 취소 조건도 추가된다.최근 3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2번 받은 뒤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했

금값 온스당 4천 달러 넘본다, 연준 금리정책과 인플레이션 공포 '쌍끌이'

인플레이션 장기화와 미국 고용시장 악화, 달러화 약세 등 여러 요인이 금값 상승을 더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부작용과 증시 '거품 붕괴' 등 사태가 발생한다면 금값이 가파른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투자전문지 FX엠파이어는 15일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강력하고 연준은 금리 인하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금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현재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연준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와 동시에 실업률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하며 연준에 통화정책 완화 압박이 커지고 있다.더구나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며 인플레이션에 더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금값 상승에 유리한 환경이 더욱 뚜렷해졌다.FX엠파이어는 "과거에도 이런 시기에는 물가와 함께 금 시세도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다"며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으로 금을 선택하고 있다"

금융위·금감원 '감독' 권한 갈등 불가피, 이억원 제제심의·분쟁조정위 당겨오나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이재명정부 출범 100일 만에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마무리됐다.하지만 금융당국 분위기는 정부여당의 조직 개편안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어수선하다. 금융감독 업무를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이억원 위원장과 이찬진 원장의 불협화음이 더해진다면 어수선함은 배가 될 수밖에 없다.15일 이억원 위원장이 취임 이후 본격적 임기에 들어가면서 금융위 대내외 활동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이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 이후 곧바로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를 찾아 5대 금융지주 회장을 만나며 공식 대외업무를 시작했다.금융위는 그동안 김병환 전 위원장이 있었지만 사실상 권대영 부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주요 외부활동을 소화하는 등 전면에 나섰다.보통의 경우 새 정부의 첫 금융당국 수장 인사가 마무리되면 새로운 금융정책을 바탕으로 금융산업 전반의 안정성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평가된다.정부여당의 조직개편안에 따라 금융위는 해체, 금감원은 분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금융위와 금감원은 조직원들의 소속변경은 물론 세종시 이전 가능성 등 임직원의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미국과 관세협상 등

중국 미국과 무역협상에 '구형 반도체' 무기로 앞세워, 기술 규제 무력화 시도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한다. 자국 업체를 육성해 해외 기술에 의존을 낮추는 데 더욱 힘을 싣는 전략으로 해석된다.더 나아가 중국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앞두고 구형 반도체 공급망을 무기로 앞세워 관세나 기술 규제와 관련한 논의에 우위를 차지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15일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국 정부의 반덤핑 조사는 결국 자국 제조사들에 반사이익으로 돌아올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제시된다.중국 상무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미국산 구형 반도체 수입 물량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7%가량 늘어난 반면 평균 가격은 약 52% 떨어졌다고 전했다.미국 반도체 제조사들이 저가에 상품을 공급하는 '덤핑'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자국 제조사에 피해를 막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당국의 조사는 최소한 1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며 "텍사스인스트루

외환보유고 80%를 현금으로 내놓으라는 미국, 통상협상 실마리 찾기 난망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 통상협상이 미국의 '무리한 요구'로 교착상태에 빠졌다.미국이 우리나라와 합의한 투자금액 3500억 달러를 두고 사실상 현금을 '공짜로' 내놓으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국 간 후속협상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오전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전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하고 귀국한 뒤 하루 만에 이뤄지는 고위급 릴레이 방미다.여 본부장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통상 당국 관계자 등을 만나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는 지난 7월30일 미국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합의에 도달했다.그러나 미국이 최근 우리나라에 일본과 유사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후속협상이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졌다.일본은 미국이 투자

러·우전쟁이 불러온 또 다른 나비효과, 서방권 '재무장'이 세계 기후목표 위협

서방권 국가들이 재무장을 추진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이들 국가는 재무장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후 관련 예산도 줄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글로벌 기후대응 수준은 이전보다 약화될 것으로 전망됐다.15일(현지시각) 가디언은 영국 학술단체 SGR의 발표를 인용해 최근 몇 년 들어 추진되고 있는 재무장 영향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의 향후 10년 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13억2천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보도했다.SGR 연구진은 최근 발표된 군사 관련 학술 연구 11건을 검토한 결과 세계 군사 지출이 1천억 달러 오를 때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3200만 톤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여기에는 화석연료를 대량 소비하는 전투기, 군함, 전차 등 직접 배출원과 군사 장비 운송, 부품 조달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 확보, 작전 수행 등 간접 배출원이 포함됐다.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탈퇴 위협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각 회원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3.5%까지 군사 지출을 증액하기로 한 바 있다.

호주 국가기후위험평가 발간, "2050년 재산가치 손실 6110억 달러 이를 듯"

호주 정부가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로 자국이 입을 피해를 정량화한 결과를 공개했다.15일(현지시각) 가디언은 호주 정부가 '국가기후위험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전했다.호주 기후서비스(ACS)와 기후변화부가 공동 작성한 이번 보고서는 호주가 기후위기로 겪게 될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했다.보고서를 보면 기후변화로 인한 해안 침식, 홍수 등으로 2050년에는 해안 지역 주민 150만 명이 재난 위험에 처할 것으로 전망됐다. 2090년에는 위험 지역 주민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호주 대륙은 이미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기온이 1.5도 이상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호주 기후서비스는 '이로 인한 공중 보건 위험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며 '상당한 인명 손실과 보건 시스템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연구진이 기온이 3도까지 오르는 상황을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한 결과 호주 최대 도시인 시드니에서는 열사병 사망자 수가 지금과 비교해 44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호주 북부 도시 다윈도 사망자 수가 423% 늘 것으로 파악됐다.

호주 정부 이번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단일 수치 아닌 범위로 잡을 듯

호주 정부가 이번 주 안으로 차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한다.호주 노동당 정부는 이번 주 안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15일(현지시각) 가디언이 전했다.호주는 2035 NDC 수립을 위해 정부, 경제계, 학계 인사들을 포함한 이사회를 수립했다. 이사회는 지난주 최종 입장에 합의했고 이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지난해 4월 호주 기후변화위원회는 2035 NDC 예비평가와 함께 협의 문서를 발표했다. 당시 발표문에는 호주가 2035 NDC를 65~75%로 잡아야 한다고 명시됐다.다만 국내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제출이 연기됐다.호주 비영리단체 자연보호재단과 싱크탱크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등은 호주 2035 NDC는 최소 75% 이상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75% 이상으로 설정해야 호주의 2035 NDC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글로벌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아래로 억제하는 목표에 부합한다고 분석했기 때문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본형 건축비 상승세 지속, ㎡당 217만4천 원으로 1.59% 올라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당 217만4천 원으로 1.59% 올랐다.국토교통부는 15일 정기 고시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당 217만4천 원으로 직전 고시보다 1.59% 높아졌다고 밝혔다.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와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등과 함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요소다.국토부는 해마다 3월1일과 9월15일에 정기적으로 6달마다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하고 있다. 16~25층, 전용면적 60~85㎡ 지상층을 기준으로 발표된다.기본형 건축비는 앞서 3월 고시에서도 214만 원으로 직전 고시 대비 1.61% 상승했다.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실제 분양가는 지방자치단체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국토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iM증권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에 환율 변동성 확대, 원/달러 환율 1380~1410원 전망"

이번 주 원/달러 환율 주요 변수로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꼽혔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15일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와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강등 등으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이번 주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380~1410원으로 제시했다.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12일(현지시각)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다만 등급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했다.피치의 결정은 유로화는 물론 달러화 흐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박 연구원은 "피치사가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 것이 유로화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이번 주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강등발 주요국의 장기 국채 금리의 추가 상승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만약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이슈로 국채시장 불안이 재차 가시화된다면 달러 강세 압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주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도 원/달

현대경제연구원 올해 경제성장률 1.0%로 상향 조정, 내년은 1.9% 제시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높였다.현대경제연구원은 14일 '2026년 한국 경제, 어둡고 긴 터널 그 끝이 보이는가?'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7%에서 1.0%로 0.3%포인트 상향한다고 밝혔다.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올해 하반기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과 경제 심리 회복으로 경기 전환 성장 동력이 만들어졌다"며 "수출도 생각보다 양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했다.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9%로 제시했다. 추세로는 상반기 전년 상반기보다 2.3%, 하반기 1.5% 성장하는 '상고하저' 흐름을 전망했다.연구원은 내년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보면 적극적인 확장 재정이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이에 따라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반등하면서 정상 수준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속될 것이라고 바라봤다.다만 2026년 통화정책이 재정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이 본연의 역할과 관련된

8월 ICT 수출 역대 최대, AI 수요 증가에 반도체 수출 27% 증가

8월 반도체 부문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14일 과학기술정보토인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ICT 수출입 동향자료에 따르면 8월 ICT 수출 규모는 228억7천만 달러로 2024년 8월과 비교해 11.1% 증가했다.이는 역대 8월 가운데 최대 규모다.같은 기간 수입은 125억3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7.6% 늘었다.이에 따라 8월 ICT 무역수지는 103억4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미국 관세 정책에도 인공지능(AI) 인프라용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부문에서는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썼다.반도체 수출 규모는 151억1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7% 증가했다. 통신장비 수출 규모도 1년 전보다 1.8% 늘어난 1억9천만 달러로 집계됐다.반면 같은 기간 디스플레이는 전방산업 수요 부진으로 수출 규모가 축소됐다.8월 디스플레이 수출 규모는 모두 18억2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9.4% 감소했다.휴대전화도 완제품의 신제품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부분품 수출 둔화로 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15.4% 줄어든 13억3천만 달러로 나타났다.컴퓨터·주변기기는 보

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기능이관ᐧ배드뱅크ᐧ가계부채 포함 현안 산적

새롭게 임명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위 기능 이관을 포함한 조직개편안과 배드뱅크 설립, 가계부채 관리,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굵직한 현안들을 떠안았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명 약 한 달만인 12일 공식 임명됐다.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했다.현재 금융위 내부에서는 핵심 기능인 국내 금융정책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조직개편안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세종 이동 인원 등 세부사항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데다 국회 논의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여야가 10일 3대 특검법(내란ᐧ김건희ᐧ순직 해병) 수정안과 조직개편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지 하루 만에 합의가 파기되면서 정부 조직개편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이 대통령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조직법은 천천히 하면 된다. 6개월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입장을 밝혔다.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까지 조직개편 및 후속 작업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시민과경제

미국 에너지장관 "15년 내 '핵융합' 전력 생산", 중국 재생에너지 공급망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