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과경제

미술품·부동산·저작권 조각투자 시장 열린다, '토큰증권'으로 제도화

미술품·부동산·음악저작권 조각투자 등 다양한 권리들의 발행과 유통이 '토큰증권'(Security Token) 형태로 허용된다.금융위원회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인 토큰증권을 제도권으로 수용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규율 내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뼈대로하는 '토큰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5일 발표했다.토큰증권이란 주식처럼 특정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블록체인(분산원장) 기반 증권이다. 증권 제도라는 측면에서 실물증권, 전자증권에 이어 새로운 형태로 발행되는 증권으로 명칭이 토큰증권으로 정리됐다.현행 제도에서는 특정 방식으로만 디지털 증권의 발행이 가능하고 유통시장도 제한적이다.전자증권법으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제한하고 있어 증권사를 통해서만 유통이 가능하고 토큰증권 발행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최근 조각투자 등 계약투자증권,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등의 발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자본시장법상 유통제도가 없어 제도권에서 거래가 어려웠다.이에 금융위는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제도권에 두고 다양한 권리를 증권화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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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문제 해결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 14개 지자체 선정

국토교통부가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국토부는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서비스를 찾아 만드는 '2023년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거점형 스마트시티', '강소형 스마트시티', '솔루션확산' 사업으로 구성된다. 거점형 스마트시티 2곳, 강소형 스마트시티 4곳, 솔루션확산 사업 8곳으로 모두 14개 지자체를 선정한다.스마트시티 조성·확산사업은 6일부터 일괄 공고되며 솔루션확산 사업은 3월28일부터 3월30일까지, 강소형 및 거점형 사업은 4월5일부터 7일까지 접수기간이다. 평가위원회가 4월에 최종 선정지를 뽑는다.거점형 스마트시티는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솔루션을 개발·구축해 스마트시티 확산을 견인하는 스마트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지역특화 및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산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혁신적 도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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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GTX 시승할 국민참여단 모집, 일반·전문가 포함 30명 선발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시승할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국토부는 2024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GTX-A사업에 관한 국민 의견을 듣고 이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GTX 국민참여단'을 모집·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모집기간은 6일부터 15일까지이며 희망자는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국민참여단은 일반인 20명, 전문가 7명, 철도동호회 3명 등 30명 내외로 구성된다.일반인은 GTX에 관심있는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철도 동호회와 전문가는 추천 방식을 통해 뽑힌다.국민참여단은 3월 잠정 예정된 발대식 행사를 시작으로 GTX 준공역사 시설점검, GTX 철도차량 시승 체험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국토부는 국민참여단의 활동을 통해 제안된 개선사항 등을 국토부 및 국가철도공단의 검토를 거쳐 GTX사업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이경석 국토부 광역급행철도추진단장은 "국민참여단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안되는 참신한 의견이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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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휘발유 가격 2주째 올라 리터당 1575.6원, 경유는 1647.8원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2주 연속 상승했다.3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첫째 주(1월29일~2월3일)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8.3원 오른 리터당 1575.6원으로 집계됐다.이 기간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와 비교해 4.4원 내린 리터당 1647.8원으로 나타났다. 경유 가격은 11주째 하락했다.지역별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서울이 지난주보다 11.1원 상승한 리터당 1658.8원으로 가장 비쌌다.휘발유가 가장 저렴한 지역은 울산으로 리터당 1541.4원이다. 직전 주보다 10.9원 올랐다.상표별 휘발유 가격은 GS칼텍스가 리터당 1583.3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가 1549.3원으로 가장 낮았다.3일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579.22원으로 전날보다 0.80원 상승했다.2월 첫째 주 평균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직전 주보다 1.6달러 내린 배럴당 82.0달러로 집계됐다.한국석유공사는 "이번 주 국제유가는 정제가동률 하락 및 수출 감소에 따른 미국 원유재고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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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내려, 미국 주간 원유재고 증가 속 달러화 강세 영향

국제유가가 하락했다.현지시각 2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023년 3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0.69%(0.53달러) 내린 배럴당 75.8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2023년 4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0.81%(0.67달러) 하락한 배럴당 82.17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전날 미국 주간 원유재고가 시장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가운데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에 하락했다"고 말했다.이날 주요 6개 나라 통화와 비교한 미국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Dollar Index)는 전날보다 0.53% 오른 101.751으로 집계됐다.통상적으로 달러화 가치는 유가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을 나타낸다.현지시각 1일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원유재고는 직전 주보다 414만 배럴 증가한 4억5269만 배럴로 집계됐다. 이는 원유재고에 변화가 없을 것이란 당초 예상을 뒤엎는 큰 증가 폭이다.김 연구원은 "또 미국의 12월 공장수주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다소 높아진 점도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이날 미국 상무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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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고 1월까지 3개월 연속 증가, 지난해 12월말 기준 세계 9위

1월 외환보유액이 68억1천만 달러 늘어나며 세 달 연속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3년 1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299억7천만 달러로 지난해 12월 4231억6천만 달러보다 68억1천만 달러 증가했다.외환보유액은 지난해 들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3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7월 반등했으나 8월과 9월, 10월 연속으로 다시 감소했다.하지만 11월 4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한 뒤 12월이어 올해 1월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한국은행은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등이 증가하면서 외환보유액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은 한 달 전보다 17억3천만 달러 증가한 3714억2천만 달러로 집계됐다.예치금은 48억2천만 달러 늘어난 341억7천만 달러,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은 2억1천만 달러 증가한 150억5천만 달러, 국제통화기금 포지션(IMF 회원국이 출자금 납입, 융자 등으로 보유하게 된 청구권)은 5천만 달러 늘어난 45억4천만 달러 등이다.국내 외환보유액 규모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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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보조금 100만 원 줄어, 수입차와 최대 140만 원 차등지급

올해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와 관련한 정부 구매 보조금이 승용차를 기준으로 최대 140만 원까지 차이가 벌어진다.전기버스에서도 보조금에 대해 배터리밀도를 기준으로 삼아 중국산 전기버스의 보조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은 2022년 600만 원에서 올해 500만 원으로 줄었다.전기승용차 보조금 지급 기준인 전기승용차 가격은 5500만 원 미만에서 57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5700만 원 미만인 전기승용차는 최대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다만 보조금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은 유지됐다.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는 50%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성능보조금 상한선은 중대형과 소형, 초소형으로 나뉜다.중대형은 500만 원, 소형은 400만 원, 초소형은 작년보다 50만 원 줄어든 350만 원이다.이뿐 아니라 올해는 초소형 전기승용차를 제외하고 소형과 중대형에서 제조사의 사후관리체계에 따라 성능보조금 지급이 갈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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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2월 물가상승률 5%대 지속, 중국 리오프닝 불확실성도 높아”

한국은행이 물가의 오름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일 이환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한국은행 본관에서 '물가 상황 점검 회의'을 열고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보다 높았다"며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5% 내외일 것이다"고 말했다.통계청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보다 0.2%포인트 오른 5.2%를 기록했다.전기료 인상에 더해 한파 피해로 채소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이로써 소비자물가 상승률은6개월 연속 5%대 를 이어갔다.2월 소비자물가도 공공요금 인상에 더해 중국 경제 재개방으로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며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부총재보는 "향후 물가경로상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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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90% 아래 전세만 보증보험 가입 허용, 무자본 갭투자 막는다

정부가 전세사기를 악질범죄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뿌리 뽑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무자본 갭투기 근절을 위해 전세금이 집값의 90% 이하일 때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2일 발표했다.정부는 전세사기가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로 개인적 차원의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전세사기 유인을 차단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 강화에 나선다.우선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을 통해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한다.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가율(전세가격/집값)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했다. 이에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중개사의 깡통전세 계약 유도로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이에 따라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해 올해 5월부터 시행한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유예기간도 부여하기로 했다.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통한 보증제도 악용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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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세사기 급증은 문재인정부 서민대출 탓, 올해 전세사기 절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지목했다.원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에서 금융이 무제한으로 풀리는 가운데 전세 대출금 융자가 서민금융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여과장치와 통제 없이 풀렸다"며 "이념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임대차3법, 전세대출이었지만 결과는 조직적 사기 집단에 먹잇감을 던져주고 다수 서민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전락했다"고 말했다.최근 전세피해 계약 물량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2년 초까지 계약한 건에 몰려있는데 이는 2017년부터 원인이 쌓여온 탓이라고 설명했다.원 장관은 "그래서 국토부 예상으로는 전세사기가 2023년 절정을 이루고 내년까지도 2021년 체결된 전세계약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5년 동안 집값이 폭등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전세수요가 신축빌라로 많이 이동하면서 임대차시장이 전세사기에 더욱 취약해졌다는 점도 지적했다.원 장관은 "비록 전 정부에서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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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미 연준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금융시장 변동성 다소 완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조절과 함께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추 부총리는 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며 "(연준의 금리속도 조절로) 시장은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해석하며 국제금융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올해 들어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과 주요국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 등으로 변동성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연준은 이날 올해 첫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4.25~4.50%에서 4.50~4.75%로 0.25%포인트 올리며 2022년 3월 이후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 폭을 0.25%포인트로 가져가는 이른바 '베이비 스텝'을 밟았다.추 부총리는 이번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조절은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둔화된 데 따른 결정이라는 견해를 보였다.그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상승률이 지난 6개월간 꾸준히 둔화되며 약 1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작년 한해 유례없이 가파른 속도로 금리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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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하락, 미국 원유와 석유제품 재고 예상과 달리 크게 늘어

국제유가가 내렸다.1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023년 3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3.11%(2.46달러) 하락한 배럴당 76.4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2023년 4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3.07%(2.46달러) 내린 배럴당 82.84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 증가 소식에 하락했다"고 말했다.이날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집계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는 직전 주보다 414만 배럴 증가한 4억5269만 배럴로 나타났다.이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뛰어 넘는 것이다. 애초 시장에서는 원유 재고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었다.김 연구원은 "또 미국 석유제품 수요가 둔화한 점도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휘발유 재고와 디젤 및 난방유 재고도 각각 258만 배럴, 232만 배럴 늘어났다.이 또한 기존 예상치였던 휘발유 90만 배럴 증가, 디젤 및 난방유 100만 배럴 감소를 대폭 상회하는 수치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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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 ‘블루마블’의 무늬도 바꿨다

1972년 12월7일, 한 장의 사진으로 지구의 모습이 드러났다. 지구로부터 약 3만3천km 거리에서 아폴로17호가 찍은 사진이었다.지구 역사상 최초였다.이 사진 속 지구는 검은 우주 속에서 푸른 구슬처럼 빛나고 있었다. 검푸른 바다 사이에서 붉은 대륙은 푸른 산맥을 두르고 누웠다. 그 위로 흰 구름이 남극으로부터 뻗어 나오며 말로 묘사할 수 없도록 다채로운 자연의 무늬를 만들고 있었다.사람들은 그때부터 지구를 블루마블(Blue Marble) 즉 푸른 대리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그로부터 50년 후, 블루마블의 무늬가 바뀌었다. 기후변화 때문이다.호주의 연구 관련 분석 매체인 '더 컨버세이션'은 31일(현지시각) 1972년과 2022년 두 개의 블루마블을 분석한 기사를 게재했다.2022년 찍은 블루마블은 미 항공우주국(NASA)가 아폴로 17호의 블루마블 촬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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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570억 투입해 친환경 보일러 52만 대 교체 지원

노후화된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실시된다.환경부는 1일 노후화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때 일반 가구에는 10만 원, 저소득층에는 6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저소득층에서 보일러 제조, 판매사의 특정제품을 교체하면 정부 보조금을 합해 무상으로 보일러 교체가 가능하다.환경부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109만 대의 교체를 지원했다.올해에는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5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52만 대 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친환경 보일러는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등의 발생을 줄여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 또한 열효율이 92% 이상으로 연료비 절감에도 도움을 준다.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연간 질소산화물은 87%, 일산화탄소는 70.5%, 이산화탄소는 19%가 각각 저감된다.열효율 개선에 따른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으로 1대당 연료비는 2023년 1월 도시가스 요금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44만 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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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끝까지 간다, 국토부 사법경찰 권한 부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부처와 민간협회가 손을 잡고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원 장관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에서 "잠시 불법행위가 잦아들었다고 완전히 근절된 것이 아니다"며 "건설현장에 상식적 법치가 자리잡는 그날까지 끝까지 간다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원 장관은 "이번에야말로 노조의 겁박과 횡포에 물러나지 말고 신고 뒤 조사과정에도 적극 협조해달라"며 "국민을 볼모로 행패를 부리고 사적 이득을 취하는 집단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원 장관은 또 '진짜 노동과 진짜 국민들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 단속, 제도개선과 함께 현장 정상화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각 기관의 대응현황과 대책을 논의했다.우선 건설 관련 민간협회들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익명신고센터를 상시운영하기로 했다. 민간 협회의 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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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대상 한도 확대 및 기간 연장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개편을 추진한다.금융위원회는 1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넓히고 한도를 확대하며 상환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30일부터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금리부담을 낮추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이에 따라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가운데 2700억 원 규모가 6.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와 기준금리 인상, 글로벌 불확실성 등 복합위기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금융위원회가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개편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우선 지원대상이 확대된다.현행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 수급자에 국한되나 앞으론 코로나19 피해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넓혀진다.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지난해 5월말 이전에 취급된 금리 7% 이상 사업자대출로 유지된다.대환 프로그램의 한도도 늘어난다.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의 현행 한도가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으로 확대된다.기존에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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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이창용 “중국 리오프닝 수혜 불확실' "금리인하 기대는 낙관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중국의 경제 재개방으로 한국 경제가 얼마나 큰 혜택을 얻을 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을 냈다.이 총재는 1일 한국은행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공동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신현송 국제결제은행 경제보좌관 겸 조사국장과 대담 방식으로 환율, 국제유가, 중국경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 총재는 주제가 중국 경제에 이르자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중국 경제가 2% 정도 역성장할 것으로 보았는데 0%로 성장하면서 올해 성장률도 5%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중국 경제의 기술적 반등으로 우리 경제가 얼마나 많은 회복 효과를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다만 "중국 여행객이 한국에 와서 경상수지 흑자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 총재는 또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믿는 시장의 기대는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다.이 총재는 이에 관해 신 국장에게 질의하면서 "지난해 11월 국제결제은행 회의에 갔을 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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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덕·경기 고양창릉 공공분양주택 ‘뉴홈’, 6일부터 사전청약

공공분양주택 브랜드 '뉴:홈'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국토부는 서울 고덕강일, 경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에서 2300세대 규모의 뉴:홈 사전청약 접수가 6일부터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뉴:홈은 정부에서 2022년 10월26일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세대 공급계획'의 정책 브랜드다. 정부는 나눔형 25만 세대, 선택형 10만 세대, 일반형 15만 세대를 5년 동안 공급한다는 게획을 세웠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는 경기 고양창릉(877호), 남양주 양정역세권(549호), 남양주 진접2(372호) 특별공급 접수가 6일부터 10일까지, 13일부터 17일까지는 일반공급 신청이 진행된다.서울도시주택공사(SH)에서 공급하는 고덕3단지 500세대 특별 공급접수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일반공급 1순위 접수는 3월2일부터 3월3일까지 진행된다. 2순위는 3월6일 접수한다.이번 사전청약에서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에서 나눔형이 처음 공급된다.나눔형은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면 원할 때 토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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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중 투자자문사 2곳 제재, 특수관계인에 신용공여 제한 위반

특수관계인에 자금을 지급한투자자문사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1일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대주주 관련 신용공여 제한 위반으로 토마토투자자문과 에버그린투자자문이 과징금 등에 처해진 것으로 나타났다.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그러나 토마토투자자문은 2017년부터 2019년에 걸쳐 위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토마토투자자문은 여기에 이사회 결의를 생략하고 보고 및 공시를 누락한 사실 등도 적발돼 기관주의, 과징금 2억6600만 원, 과태료 6200만 원 등의 처분을 받았다.에버그린투자자문도 2016년부터 2021년에 걸쳐 신용공여 제한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에버그린투자자문은 기관주의와 과징금 2억3500만 원 등의 조치에 처해졌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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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1월 역대 최대 무역적자는 계절적 요인이 커, 점차 개선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무역적자가 시차를 두고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추 부총리는 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재정금융간담회를 열고 "1월 무역적자는 동절기 에너지 수입 증가 등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가운데 반도체 수출단가 급락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 경제활동이 차질을 빚는 등 여러 요인이 겹친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1월을 지나면서 계절적 요인이 축소되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영향)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점차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발표한 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적자는 126억9천만 달러(약15조6315억 원)로 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수출은 462억7천만 달러(약 56조9953억 원)로 전년 동월 대비 16.6% 감소했으며 수입은 2.6% 줄어든 589억5천만 달러(약 72조 6146억 원)였다.정부는 무역 적자 개선을 위해 방산·원전·인프라 수출지원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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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 “12월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둔화, 경기 하방 압력 점증할 것”

우리나라 경제의 하락세가 갈수록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임환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일 "지난해 1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에서도 경기 하강세가 심화됐다"며 "대외 수요 둔화에 금융여건이 악화되며 경기 모멘텀은 약화될 전망이다"고 말했다.12월 생산 경기는 부진을 이어갔다.전산업생산은 11월 대비 1.6% 감소 전환했다.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와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11월 대비 3.5% 줄었다.서비스업 생산도 감소해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건설기성도 11월 대비 9.5% 감소했다.임 연구원은 "고금리에 따른 가계구매력 악화 등으로 소비의 추세적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수출도 중국 코로나 확산 여파와 선진국 긴축으로 단기 반등은 힘든 상황이다"며 "단기 경기 모멘텀 부진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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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올라, 미국 고용비용지수 증가 둔화에 긴축정책 우려 완화

국제유가가 상승했다.1월3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023년 3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1.24%(0.97달러) 오른 배럴당 78.8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2023년 4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1.14%(0.96달러) 상승한 배럴당 85.4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달러화가 소폭 약세를 보인 영향에 상승했다"고 말했다.이날 주요 6개 나라 통화와 비교한 미국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Dollar Index)는 전날보다 0.17% 내린 102.106으로 집계됐다.일반적으로 달러화 가치는 유가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인다.달러화 가치는 예상치를 밑돈 미국 고용비용지수 결과에 미국 연준의 긴축 우려가 완화한 데 영향을 받아 소폭 상승했다.이날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고용비용지수는 지난해 3분기보다 1.0%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기록한 증가율(1.2%)과 당초 시장 전망치(1.1%)를 모두 하회했다.고용비용지수는 고용주가 직원에 지출하는 임금 등을 나타내는 지수다. 고용비용 상승세가 둔화한 데 따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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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0%에서 1.7%로 내려, 세계 전망치는 올려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올렸지만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0.3%포인트 내렸다.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하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이는 지난해 7월 한국 경제 성장률을 2.9%에서 2.1%로, 같은해 10월 2.1%에서 2.0%로 내린데 이어 세 차례 연속으로 성장률을 낮춰잡은 것이다.반면 IMF는 세계 경경제 성장률을 2.7%에서 2.9%로 상향 조정했다.인플레이션 대응 위한 금리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으나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와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예상보다 단단한 소비·투자 등을 고려해 성장률을 소폭 높여 잡았다.주요 선진국들의 올해 성장률은 기존보다 0.1%포인트 높아진 1.2%로 전망됐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0.4%포인트 상승한 1.4%, 유로존은 0.2%포인트 높아진 0.7%, 일본 0.2%포인트 오른 1.8% 등이다.신흥국은 인도가 강한 내수 시장에 힘입어 6.1%의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은 리오프닝으로 5.2%,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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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직무급제 전환 속도, 윤석열 '노동개혁' 첫 단추 잘 끼울까

정부가 공공기관의 보수체계를 직무 내용과 난이도에 따라 임금 수준을 달리 책정하는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낸다.다만 뿌리 깊은 연공서열 문화와 획일적 고용 관행, 노조의 강경한 반대 등을 어떻게 넘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31일 정치권 및 경영계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 확대 방침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첫 단추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려면 임금체계 개혁이 필수인 상황에서 직무급제가 임금체계의 유연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직무급제 확산은 연금개혁과 맞물린 정년연장 논의와도 이어진다. 노동자들이 연차가 쌓일수록 임금을 더 많이 받아가는 임금체계 아래에서 정년연장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경영계를 중심으로 나온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최근 고령자 고용 동향의 3가지 특징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연장 수혜 인원이 1명 늘어나면 채용되는 정규직 근로자도 거의 1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 연공성이 높은 사업체에서 정년연장 수혜 인원이 1명 늘어나면 정규직 채용인원이 거의 2명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정부로서는 호봉제를 바탕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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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게임산업법 개정안 의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해당 게임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하도록 했다.게임 업체가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문체부는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또한 개정안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도 추가됐다. 중국 등에서 한국의 역사, 문화를 왜곡하는 게임 출시에 대응하기 위해 역사 분야를 위원 자격으로 추가했다.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치게 된다. 본회의 통과 후 실제 법 시행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치게 된다.윤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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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수출물량지수 6.3% 하락, 교역조건 악화일로

우리나라의 수출입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1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을 보면 지난해 12월 잠정 수출물량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6.3% 줄어들어 1.1% 하락한 잠정 수입물량지수보다 큰 낙폭을 보였다.이로써 수출물량지수는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수입물량지수는 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수출품목별로 보면 화학제품이 7.9%,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가 7.7%, 기계 및 장비가 5.8% 감소해 하락세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수입품목에선 제1차금속제품이 24.3%, 석탄 및 석유제품이 13.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수출량의 감소세가 수입량의 감소세보다 커 교역조건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12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4.9% 낮아졌다. 소득교역조건지수도 11% 하락했다.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나타내며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수출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나타낸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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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F4’ 향한 신뢰 굳건, 금융당국의 민간금융사 장악력 더 강해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금융산업을 이끄는 민관 주요 인사를 한자리에 모아 놓고 금융당국 수장을 향한 신뢰를 확인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관치금융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 민간금융사를 향한 금융당국의 장악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주요 금융지주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방안 마련은 물론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융사 CEO 제재 등 금융당국의 움직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이라는 주제 아래 열린 금융위의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는 상당히 이례적 행사로 평가된다.이번 행사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김주현 위원장 등 정부인사뿐 아니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인사, 윤창현 의원 등 국회 인사, 유관단체 및 기관장, 민간금융사 대표, 주요 금융협회장 등 약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부터 7시 넘어까지 장시간 진행됐다.대통령실은 참석자들이 금융위 업무보고 이후 진행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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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자질 미달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의 우리금융 회장 선임 반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의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경실련은 31일 성명을 통해 임 전 위원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자질에 미달한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임 전 위원장이 △거버넌스와 정통성 △도덕성 △전문성 △민영화의 자율성과 경쟁력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임 전 위원장의 거버넌스와 정통성을 두고 "기획재정부에서 일할 때인 2008년 이명박 정권의 모피아 실세가 설립한 한국경제교육협회에 특혜지원을 해 36억 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했었다"며 "2011년 제1차관으로 일하며 모피아로 구성된 한국정책금융공사(현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하며 이명박 정권의 아랍에미리트 원전개발 사업 수주액을 100억 달러로 부풀려 부실 지원했다"고 강조했다.경실련은 "임 전 위원장이 국무총리실장으로 일하며 론스타 게이트에 부실하게 대응했고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재조사를 약속한 뒤 묵살했다"고 덧붙였다.임 전 위원장의 도덕성 문제도 지적했다.경실련은 임 전 위원장이 1985년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고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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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이복현 “유동성 문제 증권사는 성과급 현금배당 신중할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증권사들이 임직원들의 성과급 지급과 현금배당을 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31일 금융감독원 임원회의에서 "증권사 배당 등 주주환원정책은 원칙적으로 개별 기업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면서도 "외부로부터 유동성을 지원받고 있는 일부 증권사가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유동성에 부담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고 사려 깊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단기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이 높은 증권사에서 높은 성과급을 지급하고 현금배당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 원장은 "부동산 익스포저가 높은 증권사는 향후 부동산시장 상황 및 리스크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성과보수를 합리적으로 산정·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이 원장은 "감독당국도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성과보상 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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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이동통신사 도입 공식화, 28GHz 주파수 3년 독점 제공 방침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도입을 공식화했다. 새로 진입하는 신규사업자에게는 28GHz 주파수를 최소 3년 간 독점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도 세웠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5G 28GHz 신규사업자(제4이동통신사)'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지난해 12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로부터 할당을 취소한 2개의 주파수 대역 가운데 1개 대역에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의 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만약 제4이동통신사가 5G 28GHz망을 구축하는 대가로 5G 전국망 구축을 원할 경우 기존 이동통신3사와 동일한 5G 대역에서 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할당 취소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게 우선 할당하고 나머지 1개 대역은 3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할당할 방침을 세웠다.이를 통해 신규 사업자가 앞으로 적어도 3년간은 독점적으로 5G 28㎓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쟁력을 키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다만 수년간 조 단위 초기 투자가 진행돼야 하는 통신사업의 특성상 이를 버틸 탄탄한 자본력을 갖춘 사업자를 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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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준 올해 금리인상 종료 시점은, 한은 통화정책 전환의 첫 단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새해 첫 금리인상 결정을 앞두고 있지만 시장의 관심은 연준의 금리인상 종료 시점으로 옮겨가고 있다.시장에서는 최근 인플레이션 수치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준도 3월을 끝으로 금리인상 기조를 바꿀 것이라고 전망한다.한국은행도 연준의 통화정책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어 연준의 금리인상 종료 시점에 맞춰서 상반기 중으로 통화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31일 금융업계 안팎에 따르면 연준은 2월1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한 번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예측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연준의 금리인상 폭을 예측하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는 30일(현지시각) 기준으로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99.1%로 높게 바라봤다. 0.5%포인트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예측은 0.9%에 불과하다.연준이 시장의 예측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4.25~4.50%에서 4.5~4.75%로 인상된다.시장은 연준이 이번 회의와 3월 회의를 끝으로 금리인상 기조를 마무리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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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분양 6만8천 세대로 국토부 가이드라인 넘어, 주택거래 반토막

지난해 12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이 6만8천 세대로 집계돼 국토부에서 위험수위로 제시한 6만2천 세대를 넘어섰다.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주택통계를 보면 2022년 1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107세대로 전월(5만8027세대)보다 17.4% 늘었다. 2021년 12월 말(1만7710세대)과 비교하면 3.85배 수준이다.국토부는 미분양 주택 위험선을 20년 장기 평균선인 6만2천 세대로 제시했는데 이 수치를 넘어섰다.미분양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1만1035세대, 비수도권은 5만7072세대로 집계됐다. 각각 전월과 비교해 6.4%, 19.8% 증가했다.주택 규모별로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7092세대로 전월과 비교해 18.1%, 85㎡ 이하는 6만1015세대로 전월보다 17.3% 늘었다.2022년 12월 말 전국 준공후미분양은 7518세대로 전월(7110세대)보다 5.7% 증가했고 2021년 말(7449세대)보다는 69세대 소폭 늘었다.준공후미분양 물량은 아파트 단지조성이 끝나 즉시 입주가 가능한 시점까지 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 악성재고로 평가된다. 주택시장을 파악하는 데 미분양 주택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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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K 콘텐츠 적극 육성한다, 4100억 원 규모 펀드 조성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K-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한다.문체부는 31일 '모태펀드 문화계정(K-콘텐츠 펀드) 2023년 1차 정시 출자' 공고를 내면서 41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만든다고 밝혔다.K-콘텐츠 펀드는 5개의 '정책 펀드'와 '문화일반 펀드'로 구성된다. 정책펀드는 '콘텐츠 IP(지식재산권) 펀드', '문화 M&A(인수합병) 펀드', '유니콘 펀드', '문화상생 펀드', '밸류 펀드' 등이다.정책 펀드는 수익 목표와 더불어 특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성하는 펀드다.콘텐츠 IP펀드는 세계적인 원천 IP 보유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고 IP를 활용한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해 콘텐츠 IP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문화 M&A 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