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과경제

중기부ᐧ중기중앙회 제조 AI 상용화에 870억 투입, 2년 동안 과제 36개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조 인공지능(AI) 상용화에 870억 원을 투입한다.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과 손잡고 중소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중소 제조기업이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히 개발하고 상용화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이를 통해 제조산업분야 안전과 생산성,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2년 동안 과제 36개를 선정해 모두 870억 원을 규모를 지원한다.정부가 과제당 최대 70%를 지원하고 민간이 30%를 담당하는 구조다.사업은△안전사고 위험, 품질 불량, 생산 지연, 인력 부족 등 실제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인공지능 기술로 해결하는 '제조현장 문제해결 유형'△지역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성공 모델을 구축한 뒤 협력기업과같은 업종기업으로 확산하는 '지역산업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주택시장 구조를 금융건전성 지탱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비거주 다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주택금융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주택시장에서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담보대출이나 갭투자 전세금 등의 '레버리지'가 거시경제의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시장 구조를 금융 건전성을 지탱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 부동산시장의 문제는 주택 가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김 실장은'(레버리지를 활용한) 비거주 다주택 매입의 경우 가격 상승기의 수익은 사적으로 귀속되지만 하락기에는 금융 건전성 저하를 통해 사회 전체로 위험을 전이될 수 있다'며 '수익은 개인에 남고 위험은 사회화되는 비대칭이 발생한다'고 말했다.그는 '하락기에 가격조정 자체보다 치명적인 것은 담보가치가 떨어지며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을 구조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1990년대 일본 자산버블 붕괴와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등 사례는 공통적으로 자산 가격 변동이 신용 시스템을 통해 거시경제 위기로 증폭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금감원 KB국민은행ᐧ전북은행ᐧ케이뱅크 정기검사, '소비자보호 검사반' 첫 투입

올해 KB국민은행ᐧ전북은행ᐧ케이뱅크가 금융감독원 정기검사를 받는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6년 은행권 정기검사 대상으로 KB국민은행과 전북은행, 케이뱅크 등을 선정하고 상반기 전북은행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검사에 돌입한다.통상 금감원은 은행권 정기검사 때 여신과 내부통제, IT전산과 함께 경영실태 전반을 살피는 총괄 조직 등 검사반을 3~5개 꾸린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비자보호만 별도로 살펴볼 검사반을 따로 편성한다.앞서 2026년 업무계획에서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확립하고 금융사 정기검사 때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 편성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소비자보호 검사반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수익성과 유동성, 건전성 지표 등 기본 재무 항목도 꼼꼼히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과 대출 규제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체계도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CEO(최고경영자) 선임 절차 개선과 이사회 독립성ᐧ전문성 강화, 성과

트럼프 관세정책 유지 의지, "글로벌관세 10%에서 15%로 인상" "즉시 효력 발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세계 각국에 부과하는 글로벌관세를 기존 10%에서 법적 최대 수준인 15%로 올리겠다"며 "이는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 행정부는 앞으로 몇 달 안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정책을 결정하고 발표하겠다"며 "우리는 이를 통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미국 연방대법원은 전날 국제비상경제권헌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판결 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글로벌관세' 1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체수단을 활용해서라도 관세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무역법 122조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최고 15% 관세를 최장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다. 허원석 기자

금융감독원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 출범, 이재명 규제 검토 지시 따른 조치

금융감독원이 업권별 다주택자 대출 현황을 검토한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이찬진 금감원장 지시로 '다주택자 대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이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 및 대환대출 규제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이 공동으로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은행리스크감독국, 중소금융감독국, 여신금융감독국, 보험감독국 등 관련 부서에서 참여한다.태스크포스는 2주택 이상 보유한 개인 및 주택매매·임대 개인사업자 등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업권별로 살펴본다.세부적으로는 차주 유형, 상환 방식(일시·분할), 담보 종류(아파트·비아파트), 지역(수도권·비수도권) 등 다양한 기준으로 데이터를 나눠 전체 금융권 실태를 분석할 것으로 알려졌다.금융감독원은 분석 결과에 따라 현행 규제, 관행, 업권별 차이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사안의 중요함을 고려해 태스크포스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꾸

2025년 말 가계빚 1978조8천억으로 역대 최대,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둔화

2025년 가계신용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규제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폭은 축소됐다.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78조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5년 3분기 말보다 14조 원 늘었고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를 시작한 뒤 가장 큰 규모다.가계신용은 2024년 2분기부터 7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다만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 증가폭은 직전분기인 3분기(14조8천억 원)보다 줄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 영향으로 주담대 증가세가 둔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가계신용은 일반가정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가계대출)과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진 빚(판매신용)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2025년 4분기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852조7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3분기 말보다 11조1천억 원 늘었다.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170조7천억 원으로 3분기 말보다 7조3천억 원 늘었다. 증가폭은 3분기(12조4천억 원)보다 축소됐다.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은 682조1천억 원으로 3조8천억 원 늘어났다.

국토부 2차관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방문, "2035년 개항 위해 철저한 관리"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찾아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국토부는 20일 홍 차관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철저한 점검 및 관리를 강조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방문은 부지조성공사 재추진 방안이 발표된 뒤 2차례 입찰이 유찰된 상황에서 건설공단과 함께 후속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인·허가, 보상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점검할 목적에서 이뤄졌다.홍 차관은 건설공단을 방문해 "2035년 개항은 국민과 약속이므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또한 대항전망대와 새바지항 등 신공항 예정지를 찾아 현장 여건을 살펴본 뒤 "공항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재해영향 등 위험요인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홍 차관은 "생계 터전을 상실하는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시로 경청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과기정통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추가 정예팀으로 모티프테크놀로지스 낙점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사업 추가 정예팀에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뽑혔다.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추가 정예팀 공모에 참여한 모티프테크놀로지스와 트릴리온랩스 가운데 모티프테크놀로지스를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AI 모델 개발사인 모레의 AI 사업부 인력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회사로,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지난해 7월 컨소시엄을 꾸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도전했으나 선발되지 못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부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2차 평가를 시작한다.기존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등 3개 컨소시엄에 추가 정예팀 1곳이 합류해 모두 4개 컨소시엄이 경쟁한다.정부는 2차 평가를 8월 무렵 마무리하고, 4개 팀을 3개 팀으로 압축한 뒤 하반기 3차 평가를 거쳐 최종 2개 팀을 선정한다. 조승리 기자

공정위 밀가루 7개사 가격 담합 심의절차 개시, '가격 재결정' 명령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 7개의 밀가루 가격 담합 행위를 두고 심의에 들어갔다. 가격재결정 명령을 내릴지도 심의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과 위법성,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 7개사에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20일 밝혔다.해당하는 회사는 CJ제일제당과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한탑이다.심사관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행위 근절 조치 가운데 하나로 2025년 10월부터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내 B2B(기업 사이 거래) 판매시장에서 2024년 기준 점유율 88%를 차지하는 해당 기업들이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배분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와 제3호(물량배분 담합)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은 약 5조8천억 원에 이르

세계자연기금 한국에 열대우림 보전기금 참여 촉구, "재원 확대 계기"

국제 환경단체가 한국 정부를 향해 브라질과 협력해 열대우림 보전을 위한 기금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20일 세계자연기금(WWF)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산림 보전을 위한 국제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이번 방한 과정에서 양측이 '열대우림 영구기금(TFFF)'에 한국의 참여 여부를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열대우림 연구기금은 앞서 지난해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브라질이 제안한 기금이다. 열대우림을 성공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관련 국가들에 보호 면적에 비례해 일정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보호를 독려한다.세계자연기금이 이번에 한국 정부에 열대우림 영구기금 참여 확대를 촉구한 이유는 산림 보전이 파리협정 목표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이기 때문이다. 파리협정은 2015년에 세계 각국이 맺은 협정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글로벌 기온상승을 1.5도 아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아마존을 포함한 세계 각지의 열대우림은 인간 활동으로 배출된 이산화탄

국제연구진 "스페이스X 로켓 오존층 없앨 수도, 금속 입자 흩뿌려 환경 교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발사하고 있는 로켓이 오존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9일(현지시각) BBC는 독일 라이프니츠 대기물리학 연구소, 영국 리즈대 등의 합작 연구팀을 취재한 결과 스페이스X 로켓이 발사되면서 남은 잔여물이 대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연구진은 대기권에 레이저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스페이스X 로켓에서 떨어진 금속 입자를 관측했다.그 결과 지구 상공 약 100km 고도의 대기중 리튬 입자 함유량이 정상치보다 약 10배 증가했다는 것을 발견했다.스페이스X 로켓은 알루미늄과 리튬으로 구성돼 있는데 발사와 회수 과정에서 떨어져 나간 입자들이 대기 중에 잔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알루미늄과 리튬이 대기 중에 남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두 입자 모두 산소와 결합한 뒤 대기 중의 물질들과 불균일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대기 중에는 인류가 과거에 배출한 염소 화합물이 잔류해 있는데 평소에는 오존층이나 에어로졸을 훼손하지 않는 형태로 있지만 알루미늄 산화물이 유입되면 활성염소로 바뀌게 된다. 활성염소는 햇빛을 받으면 염소 원자로 분해돼 오존

차기 기후총회 개최국 튀르키예 AI 시대 '전력망 안정성' 강조, 핵심 의제 선정

차기 기후총회 개최국이 핵심 의제로 전력망 안정성 문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19일(현지시각) 튀르키예투데이는 자국 정부가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핵심 의제로 전력망 안정성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튀르키예는 올해 11월에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COP31을 호주와 공동 개최한다.알파슬란 바이락타르 튀르키예 천연자원에너지부 장관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우리와 같은 개발도상국만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급격한 전력 수요에 직면했으나 이제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의 발달로 선진국에서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전력 수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서방권 선진국들과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바이락타르 장관은 '선진국 수요 증가로 재정 자원이 분산되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해야만 한다'고 말했다.이어 '또 이번 국제에너지기구 회의에서도 전력망 관련 전력기기 확보와 관련해 공급망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에 우리도 해당 문제를 의제로 올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키움증권 "2월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예상, 경제성장률 전망 변화에 주목"

한국은행이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내놓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20일 "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기준금리와 함께 발표될 수정 경제전망"이라며 "한국은행이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변화를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한국은행은 26일 금통위를 연다.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지기 때문이다.한국은행은 2025년 11월 경제전망에서 2026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연간 1.8%로 제시했다.그러나 주요 투자은행(IB)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 초반대로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은행 역시 이번 금통위에서 전망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한국은행이 2%보다 높은 수준을 정한다면 국내 경기 성장 회복에 높은 기대를 부여한 만큼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반면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이 2% 안팎에 그친다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김 연구원은 "한

국제유가 상승, 미국 이란 전면전 우려 부각된 영향

국제유가가 상승했다.19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2.07%(1.35달러) 오른 배럴당 66.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4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1.86%(1.31달러) 상승한 배럴당 71.6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대상으로 한 군사 공격 가능성을 열어 둔 것에 영향을 받아 상승했다"고 말했다.최근 미국과 이란은 핵합의를 진행하며 핵협상과 관련된 기본 원칙을 마련했다. 다만 이란이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두 국가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국제기구인 평화위원회 출범회의에서 "이란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쟁지역(hotspot)으로 의미 있는 합의를 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한 지난주 미국 원유재고가 감소한 점도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미국 원유재고는 210만 배럴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시장 예상과 달리 900만 배럴 줄었다. 조경래 기자

공정위, CJ제일제당 대한제분에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 관련 심사보고서 발송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분업체들의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19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대선제분, 삼양사, 삼화제분, 한탑 등 제분업체 7곳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심사보고서는 형사 재판에서 공소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공정위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 행위의 내용과 이에 대한 제재 의견 등이 담긴다.제분업체들이 심사보고서에 담긴 위법 행위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면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담합 여부를 판단한다.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고발 여부 등이 확정된다.시정명령에 가격 재결정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격 재결정은 사업자가 가격을 다시 산정하고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로 과징금과 별개의 제재 수단이다.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공정위는 2006년 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 때도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윤인선 기자

국토부 안전관리계획서 간소화, 4천 쪽에서 500쪽으로 줄인다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에서 진행되는 형식적 서류 작업을 간소화한다.국토부는 19일 건설현장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할 목적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현장 운영계획을 비롯한 총괄 안전관리계획과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으로 구성된다. 시공자는 착공이 이뤄지기 이전에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시공자가 방대한 분량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현장에서는 형식적 수준에서 관리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국토부는 안전관리계획서를 현장 운영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으로 구성된 본편과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등으로 이뤄진 부록편으로 구분했다.이외에도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중복·유사 내용 및 단순 법령 제시 등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각 항목별 최대분량을 제한해 평균 4천여 쪽이던 안전관리계획서를 5백여 쪽으로 간소화했다.국토부는 현장에서 최대 80쪽인 본편 위주로 실제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부록은 별도 검토 시에만 살피도록 했다.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공종에 대해서는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했다.

정부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연장 '정조준', '임대료 전가' 막을 정교한 대책 마련 나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사업자 대출에 관한 '현미경 검증'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임대사업자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재심사를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사후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하지만 다주택자들 중심으로 이번 조치가 자칫 '임대료 전가'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은행권과 상호 금융권 등 금융권 관계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점검했다.앞서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같은 날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관련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고, 이날 논의 초점을 다주택자에서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연장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다주택자의 개인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임대사업자 신규 대출은 지난해부터 실시한 정부

기후변화가 산불 가능성 세 배 높여, 세계 각국 연초부터 산불 대응에 총력

기후변화가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올해 들어 세계 각지에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 나라 당국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18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미국 캘리포니아대 머세드 캠퍼스, 호주 태즈매니아대 등 연구진이 합작해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등재한 논문을 인용해 기후변화로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최근 들어 과거보다 세 배가량 높아졌다고 보도했다.연구진은 1979~2024년까지 기간 동안 기상 데이터를 집계해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1979~1994년까지는 전 세계 평균 산불 발생에 적합한 기상 조건 발생일수는 22일에 불과했으나 2023~2024년 들어서는 60일 이상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콩 인 캘리포니아대 머세드 캠퍼스 화재 연구원은 가디언을 통해 '산불 발생 가능일수가 증가한 원인의 60% 이상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연소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올해 들어서도 세계 각지에서 과거보다 심각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18일(현지시각) USA투데이는 미국 오클라호마주 전역에

금감원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검사 2월 말까지 연장, 추가 오지급 사례 염두

금융감독원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빗썸 내부통제 시스템을 면밀히 들여다본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3일까지로 예정됐던 빗썸 현장 검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현안 질의에서 13일까지 검사 결과를 보고받겠다고 했지만 검사 중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금융감독원은 담당 인력을 8명으로 늘려 빗썸 이용자 보호 실태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등을 자세히 검사하고 있다.빗썸은 6일 이벤트 참여자 가운데 249명에게 현금 62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비트코인 62만 개를 지급했다.2025년 3분기 말 기준 빗썸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회원 위탁분을 포함해 약 4만2800개다. 이를 크게 웃도는 물량이 잘못 지급된 것이다.이와 관련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됐다. 현안질의에서 이재원 빗썸 대표는 앞서 유사한 오지급 사례가 있었냐는 질문에 "감사실 확인 결과 오지급 뒤 회수 사례가 소규모로 2번 정도 있었다"고 답했다.이에 금

미국 환경단체들 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 기후정책 기반 문서 폐기 철회 요구

미국 환경단체들이 기후정책의 근간이 되는 문서를 폐기하기로 한 연방정부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18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미국 우려과학자연대, 환경보호기금, 생물다양성센터, 천연자원보호협회, 시에라클럽 등 11개 환경단체들이 환경법률단체 어스저스티스, 클린에어태스크포스 등과 연대해 환경보호청(EP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이번에 이들 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환경보호청이 '위험성 판정' 문서를 폐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위험성 판정 문서는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연방기관들이 합동으로 기후변화의 유해성을 조사하고 입증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그 이후에 세워진 모든 기후대응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위험성 판정 문서를 폐기하는 것은 사실상 미국의 모든 기후대응 정책을 전면 폐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그레첸 골드먼 우려과학자연대 회장은 가디언을 통해 '환경보호청이 위험성 판정과 차량 배기가스 규제를 폐지한 것은 국민 건강 보호라는 기관의 사명과 청정대기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완전히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젤딘 청장의

기후 변화에 커피값 오르나, 연구단체 "폭염 늘어 작물 생장 방해"

최근 커피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이상고온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18일(현지시각) 가디언은 기후연구단체 '클라이밋센트럴'이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커피 작물을 위협하는 폭염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5년 기간 동안 상위 5개 커피 생산국에서 30도 이상 폭염발생일수는 기후변화 영향에 평균 58일 더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후변화가 없는 상황을 조성하고 비교한 결과값이다.커피 작물들은 30도 이상 고온 환경에서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 특히 고급 품종인 아라비카는 더위에 더 취약한 경향을 보인다.상위 5개 커피 생산국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글로벌 공급량의 약 75%를 차지한다. 이들 국가에서 생산이 줄면 전 세계 커피 공급량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실제로 세계은행에 따르면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원두 가격은 2023~2025년 기간 동안 거의 두배 올랐다.커피 생산국 가운데 기후변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나라는 엘살바도르로 폭염이 발생기간이 99일 길어졌다. 커피 생산량이 가장 많은 브라질은 70일 늘었다.

국제유가 상승, 미국 이란 사이 지정학적 위협 재부각 영향

국제유가가 상승했다.18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4.48%(2.79달러) 오른 배럴당 65.0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4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4.35%(2.93달러) 상승한 배럴당 70.35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을 대상으로 한 군사 작전 가능성을 언급한 데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밴스 부통령은 두 국가 사이에 진행된 핵협상에서 이란이 미국의 주요 요구를 거부했다며 무력 사용 가능성을 제기했다.전날 폭스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에 대해 이란이 인정하거나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점이 매우 분명해졌다"며 "외교가 자연스러운 종점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공격을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 운송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급 불안을 자극해 유가 상승으로 이어졌다.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좁은 바닷길이다. 세계 원유 수송 핵심 통로 가운데 하나로 세계 석유 소비량 약 5분의 1이

한국 체코와 두코바니 원전 협의체 구축, 두산에너빌리티 현지 하도급 계약도 체결

정부가 체코 새 정부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1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각) 체코 프라하 총리실에서 안드레이 바비시 신임 체코 총리와 카렐 하블리첵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났다.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바비시 총리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축하와 안부 인사를 전하고 친서를 전달했다.하블리첵 장관과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 추진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관급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에는 프로젝트 발주사인 이디유투(EDUⅡ) 사장과 공급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참여한다.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는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천 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26조 원 규모다.이 날 체코 총리실 컨퍼런스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와 현지 자회사 두산스코다파워 간 터빈 공급 계약 등 국내 기업과 체코 기업 사이 2건의 하도급 계약 서명식도 진행됐다.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계약

미국 국방부, '중국군 지원 기업'에 BYD·알리바바·바이두 지정했다가 철회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중국 자동차기업 'BYD'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바바', 검색엔진 서비스 기업 '바이두' 등을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올렸다가 철회했다.현지시각 14일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13일 '1260H' 명단에 BYD, 알리바바, 바이두 등을 새로 추가해 연방관보에 게재했다.미국 연방관보는 수 분 이후 세 기업이 포함된 1260H 명단을 '미발행' 상태로 전환했다.미국 국방부는 중국 군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된 기업을 2021년부터 1260H에 등재하고 있다.현재까지 명단에 오른 기업은 130여 곳이다.명단 등재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으며 기업 이미지 하락, 미국 국방부와 계약 제한 등의 간접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실제로 관보 게재 이후 뉴욕증시에 상장된 알리바바, 바이두 등의 미국 예탁증서(ADR

정부 대미투자 이행위원회 실무단 구성 돌입, 투자금 회수 가능성 예비 검토

정부가 지난해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대미 투자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실무단 구성에 돌입했다.15일 관계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출범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할 실무단을 각 부처와 기관에서 파견받아 꾸리는 작업을 시작했다.이행위원회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산업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외교부 등 관계 부처 차관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책 금융기관장이 참여하는 범정부 기구다.실무단은 대미 투자의 후보 사업과 관련해 사업성 검토에 필요한 부처, 기관의 인력과 함께 미국 현지 투자에 필요한 금융, 법률, 시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했다.이 가운데 조선업 전용으로 배정된 1500억 달러를 제외한 2천억 달러를 양국의 경제적 이익과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2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자금은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전략 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투자 대상 산업은 미국 상

미국 중국 겨냥해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강화 나서, 중국 자급체제 확보 다급

미국 하원 양당이 연방정부에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수준의 제재를 추진하는 셈이다.중국은 이에 맞서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다수의 장비 공급망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데 속도를 내며 미국의 조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15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 중국위원회 및 외교위원회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로 연방정부에 대중국 반도체 규제 강화를 요청했다.미국 상무부와 국무부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접근을 더 엄격하게 제한해 국가 안보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하원 측은 중국에서 최근 외국산 반도체 장비 수입을 늘려 고성능 반도체 생산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미국의 동맹국을 한층 더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동맹국들이 중국으로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기 어렵도록 해 중국에서 자체 생산이 불가능한 장비 및 부품은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트럼프 정부가 3월까지 동맹국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 전략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점검, 개선 방안 마련 위한 민관 합동 TF 준비

금융위원회가 다주택자의 관행적 대출 연장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금융위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과 관련해 전금융권과 함께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KB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이 참석했다.금융위는 과거에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 잔액, 만기 분포, 연장 절차 등을 모두 점검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회의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관련 문제를 지적한 뒤에 열렸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금융권이 다주택자에는 관례적으로 대출 만기 연장을 허용해 금융 혜택을 제공해온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금감원 홍콩 ELS 판매 은행 5곳 합산 과징금 1조4천억대로 감경, 기관제제도 낮춰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주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은행에 부과했던 과징금과 제재 수위를 낮췄다.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판매은행 5곳을 대상으로 한 홍콩 H지수 ELS 관련 합산 과징금 수준을 1조4천억 원 안팎으로 결정했다.앞서 2025년 11월 사전 통보했던 약 2조 원 규모와 비교하면 5천억~6천억 원 가량 하향 조정된 것이다.은행들이 이미 조 단위 자율배상을 진행했고 재발방지 조치에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이 감경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기관 제재 수위도 기존 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로 한 단계 낮아졌다.이번 제재심 결과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박혜린 기자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예비인가,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 승인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을 토큰증권을 통해 나눠 투자하도록 하는 조각투자의 장외거래소 사업자로 한국거래소 컨소시엄(KDX)·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NXT) 2곳이 선정됐다.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NXT컨소시엄과 KDX 등 2개사의 예비인가를 승인했다.루센트블록은 탈락이 결정됐다.NXT컨소시엄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최대주주고 KDX는 한국거래소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다.예비인가를 받은 KDX와 NXT컨소시엄은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와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가 최종 승인되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에서 NXT컨소시엄이 750점, KDX가 725점, 루센트블록이 653점을 받았다고 밝혔다.다만 NXT컨소시엄은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문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가 개시되면 인가 절차가 중단되는 조건으로 승인받았다. 권영훈 기자

미국 대만과 무역 합의 '미완성' 평가, TSMC 반도체 투자 유치에 한계 분명

미국과 대만이 수입관세 인하 및 대미 투자 확대를 비롯한 무역 합의를 이뤄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부분이 미완성으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TSMC의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증설이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데 대만의 입장이나 미국의 경제 상황, 인력 부족 등 현실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미국 싱크탱크 대외관계협의회(CFR)는 13일 "미국과 대만의 상호관세 협약은 양국 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긴다"고 전했다.대만은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와 관련해 미국과 정식으로 무역 합의를 체결한 7번째 국가가 됐다.미국은 대만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20%에서 15%로 낮춘다. 대만은 이를 대가로 자국 기업의 2500억 달러(약 361조 원)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TSMC의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가 이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할 공산이 크다. TSMC는 이미 미국에 1650억 달러(약 239조 원)의 설비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CFR은 미국과 대만의 경제적 협력 관계가

미국 정부 친환경 보조금 지급 위한 세부 규칙 공개, 중국산 부품 사용하면 세액공제 없어

미국 연방정부가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기업에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12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7월에 승인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OBBBA)'에 따른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집행을 위한 중간 규칙을 공개했다.이번 규칙은 친환경 에너지 제조 및 전력 생산에 부여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요건들을 명시했다.이번에 공개된 규칙들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도입된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의 만료 시한을 앞당기고 북한, 중국, 이란, 러시아 등 교역 제한 국가들의 제품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여러 조항들을 담았다.미국 내 태양광 및 이차전지 제조업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규모가 급속도로 커졌으나 제조사들은 여전히 중국산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산 친환경 기술 제품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 사실상 중국산 부품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차례 친환경 에

미국 정부 '기후변화 위험성 부정' 공식화, "트럼프 이후에도 지구에 악영향 남는다" 비판 거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인정한 문서를 공식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이에 미국의 기후정책 해체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돼 향후 수십 년 뒤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12일(현지 시각)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백악관은 '위험성 판정(Endangerment Finding)' 문서를 공식적으로 폐기한다고 발표했다.위험성 판정은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연방정부 조사를 통해 확립된 문서다. 인간 활동으로 배출된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이는 미국 정부가 그동안 세운 모든 기후정책의 근거가 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폐기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보다 더 빠르게 기후정책을 해체해 나갈 수 있게 된다.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 역사상 단일 기준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 조치'라며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조치

산업부 대미투자 임시 추진체계 가동, 김정관 "한미 관세합의 이행 차질 없이 준비"

산업통상부가 한미 사이 전략적 투자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임시 추진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산업통상부는 13일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 이행위원회'를 열었다.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 이후 정부는 미국 측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한미투자특별법) 입법 동향을 설명하고 한미 관세 합의의 차질 없는 이행 의지를 강조해왔다.또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임시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이행위원회는 임시 추진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첫 회의다.회의에서는 최근 한미 관세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국익에 부합하게 추진되도록 각 부처 및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향후 이행위원회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통해 진행될 모든 프로젝트는 국익을

시민과경제

미국 압박에 국제 에너지기구 '기후대응 합의' 실패, 글로벌 에너지 전환 공조에 파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