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배출권 거래제 재고 촉구, "과한 감축목표 설정되면 배출권 값만 5조"
산업 협회들이 정부에 차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 계획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대한상공회의소, 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등 8개 산업계 협회들은 4일 정부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관련 산업계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이들 협회는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5 NDC와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산업계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협회들은 이번 건의문을 통해 '최근 국내 제조업은 중국발 공급과잉, 주요국 관세 인상, 내수침체 장기화 등 국내외 여건 악화로 수익성 저하와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기후부가 제시한 2035 NDC 감축 시나리오와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안은 산업 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기후부는 올해 9월 2035 NDC 공개 논의를 위해 4개 감축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각각 2018년과 비교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48%, 53%, 61%, 65%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