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핀테크산업 전반의 규제혁신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열린 ‘대한민국이 바뀐다-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규제에 발목이 잡혀 금융시장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정보통신(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는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은 지켜야 한다며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 자격 제한과 대주주와 거래 금지 등 보완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한 핀테크 생태계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 예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제공하는 공인인증서 없는 은행 거래, 365일 24시간 은행 거래, 간편송금, 상담챗봇, 앱투앱결제 등을 들었다. 중국의 작은 가게까지 확산된 모바일 결제와 핀테크산업을 보고 놀랐다는 말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핀테크를 4차산업혁명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키울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 입법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등 금융혁신 법안의 처리도 당부했다.

금융감독기관에는 각자 역할에 충실하면서 금융권이 기득권과 낡은 관행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혁신과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및 핀테크 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더욱 속도감 있고 강도 높은 금융혁신을 추진하고 금융산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핀테크기업에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금융 혁신 지원 특별법 등의 입법을 위해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과 기술을 결합해 은행권 혁신을 촉진하고 수수료를 인하해 금리 경쟁을 선도했다”며 “앞으로 핀테크·유통·보안기업과 협업해 금융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의 부스를 돌아보면서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과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는 방법 등을 체험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 대통령과 최 위원장을 포함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치권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박영선 정재호 의원 등이 함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