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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진보적 성향의 법학자, 대중과 소통 활발 [2018년]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6-25 09: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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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은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다.

1965년 4월6일 부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을 졸업했다. 주 전공은 형사소송법이다.

사회주의노동자동맹을 도운 혐의로 반 년 동안 옥고를 치렀고 투옥 직후 국제 엠네스티가 양심수로 지정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 국가인권위원를 역임했다.

진보적 법학자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장해왔다.

폭넓은 헌법 지식과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왔다. 비검찰 출신의 학자이자 활동가로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민정수석으로 임명돼 소셜네트워크(SNS) 활동을 접기 전까지 32만 명의 팔로어를 거느린 영향력 있는 트위터 사용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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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Kuk
경영활동의 공과


△검찰 개혁 이끌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이끌고 있다.

2018년 6월21일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정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 수사권 및 종결권 부여 등을 뼈대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조국은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양측 모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두 기관이 서로 균형과 견제를 유지하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조정안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조국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김부겸, 박상기 장관과 모두 11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협의를 진행해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조국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며 “이번 조정안은 공수처 신설을 전제로 설계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검찰이 가진 여러 권한 가운데 고위공직자와 관련해 우선권을 지닌다”며 “예컨대 최근 법원 블랙리스트 관련 판사 등은 이 법률이 만들어지면 바로 공수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공수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검찰 개혁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으로 청와대에서 조국이 책임지고 추진하고 있다.

조국은 민정수석에 임명되기 전부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진보적 법학자로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위해 사법고시 출신이 아닌 조국을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조국은 민정수석 인사가 발표날 때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이후 청와대 언론브리핑과 당정청협의 등을 통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꾸준히 말해왔다.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임명된 뒤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내년 지방선거가 시작되면 검찰 개혁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끝내야 한다”며 구체적 시한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이해관계, 공수처 설치는 자유한국당 등의 반발 등에 막혀 2017년에는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이후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2기 국정운영 방안 보고
2018년 6월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조국은 “지방선거 승리 뒤 새로 구성될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하반기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상대로 감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조국은 문재인 정부 2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과거 정부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고 청와대가 국민의 지속적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국정운영에 성공하자는 취지로 보고를 마련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2기의 특징으로 △국민들의 높은 기대심리 △정부 여당의 오만한 심리가 작동할 가능성 등 2가지를 꼽고 문재인 정부 2기가 지녀야 할 자세로 △겸허한 정부 △민생에서 성과 내는 정부 △혁신하는 정부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정부 혁신과 관련해 “행정부 내부 개혁을 넘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의 보고 이후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민정수석실에서 열심히 감시해 달라”며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 악역을 맡고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Who Is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8년 6월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합의문 서명식 전 합의안 마련 진행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정안 발표
2018년 3월20일부터 22일까지 3차에 걸쳐 문 대통령의 헌법 개헌안을 발표했다.

조국은 3월22일 3차에 걸친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마치고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한 것은 최고의 영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3월22일 조국이 개헌안 발표를 마친 뒤 개헌안 전문을 국회와 각 정당, 법제처에 송부하고 언론에 공개했다.

문 대통령이 마련한 개헌안에는 직접 민주주의 확대,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화 강화, 4년 연임 대통령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국의 개헌안 발표와 관련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비판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비판의 목소리는 주로 야권에서 나왔는데 법무부 장관이나 법제처장이 아닌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무위원인 법무장관을 배제하고 개인비서에 불과한 민정수석 주도로 개헌안을 이벤트처럼 발표하는 건 국민을 우롱하고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말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청와대가 개헌 특강을 실시하는 데 강사는 대변인도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도 아닌 조국 수석”이라며 “조 수석이 아무리 자타가 공인하는 법학자라도 소관 업무 밖인 개헌안을 설명하는 모습은 개헌안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민정수석이 개헌안을 발표한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조국은 이와 관련해 “설명 절차를 개헌안 발의라고 착각한 것”이라며 “전혀 위헌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조국은 “이번 개헌안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이 같이 논의했고 조문화 작업은 민정수석실 안 법무비서관실이 담당했다”며 “정식 국무회의 발의 이전에 민정수석실이 국민에게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당연히 합헌”이라고 말했다.

조국이 법학 교수로서 강점을 살렸다는 평가도 나왔다. 복잡한 헌법 개정안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잘 전달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답변
청와대는 2017년 8월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해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만들었다.

국민청원이 30일 안에 20만 건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의 장관 등 책임있는 관계자가 한 달 안에 공식 입장을 내놓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조국은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과 관련한 1호 답변을 시작으로 4호 답변까지 답변자로 나섰다.

조국은 2017년 9월25일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관련해 “청소년이라도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청소년들을 엄벌하라는 국민의 요청은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지만 소년법과 관련해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한두 칸 낮추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건 착오”라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 해결 방법은 소년법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소년법에 있는 10가지 보호처분의 종류가 있는데 그걸 활성화, 실질화, 다양화해서 어린 학생들이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10월30일 이뤄진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해서는 “폐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을 계기로 이뤄지는 사회적·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12월4일 이뤄진 ‘주취감형(술을 마시면 형벌 감형) 폐지 청원’, 2017년 12월6일 이뤄진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등에도 답변자로 나섰다.

조국은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서 “무기징역 등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전자발찌 등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범죄자를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17년 11월3일부터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도 시작했는데 조국은 이곳에 직접 출연해 관련 답변을 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2018년 6월19일 기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통해 모두 36건의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인사 책임 논란
문재인 출범 이후 여러 인사의 검증을 놓고 곤욕을 치렀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가 불거질 때마다 민정수석인 조국의 책임론을 제기했고 그때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조국을 옹호했다.

2017년 6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부족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등을 인사실패 사례로 규정하고 조국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동시에 조국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요구라며 맞섰다. 이는 6월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했다.

2017년 9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놓고 또 다시 조국 책임론이 일었다.

당시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참사가 또 다시 발생했다”며 “이는 청와대의 인사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해 인사라인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2017년 9월15일 박성진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놓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는데 이에 따라 조국 책임론은 다소 사그라들었다.

2018년 4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선임을 놓고도 책임론이 불거졌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둔 2016년 5월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천만 원을 한꺼번에 후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셀프후원’ 논란이 일었고 이에 금감원장에 오른 지 2주 만에 물러났다.

이를 놓고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도 “조국 수석과 청와대 라인은 김 원장 인사에 책임져야 한다”며 조국의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2018년 4월17일 “김 전 원장 사임은 조국 수석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감쌌다.

2018년 5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사외이사 겸직과 신고 누락’ 논란에 휩싸이자 야당은 또 다시 조국의 사퇴를 주장하며 조국과 청와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야당으로부터 조국의 사퇴 요구가 주기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2018년 6월 조국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말도 나돌았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2018년 6월1일 “강도 높은 사법개혁에 매진하고 있는 조국 수석을 흔들려는 소문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조 수석의 사의는 전혀 사실무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
조국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튿날인 2017년 5월11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017년 5월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임 수석 인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수석은 비검찰 출신의 법치주의, 원칙주의, 개혁주의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 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확고히 뒷받침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선 뒤 진행된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에 의지를 보였다.

조국은 오랫동안 검찰 개혁의 방안으로 공수처 신설을 주장해왔다.

그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검찰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검찰을 엉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은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 (과거 민정수석들이) 그걸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있고 민정수석은 그 과정에서 검증만 할뿐 인사권은 없다”며 검찰 수사와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도 보였다.

△박근혜 정권 말기, 공수처 신설 주장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를 일관되게 요구했다.

조국은 2016년 12월 트위터에서 “비용면에서 '하야'가 '탄핵' 보다 낫다. 탄핵은 결과도 불확실하다. 그러나 박근혜가 세 번씩이나 '무죄'를 주장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친박' 집권 연장의 책략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 정치적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밝히고 촛불집회에도 적극 참여했다.

조국은 박근혜 정권의 병폐가 공수처의 부재와 관련 있다고 봤다. 검찰을 감시하고 수사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2016년 열린 시국토론회에서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 신설과 함께 검사장 직선제와 경찰과 수사권 조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국은 “고위공직자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공수처를 만들고 공수처장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임명하면 대통령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며 "만약 노무현 정부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졌다면 박근혜 정권 초기에 이미 최순실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Who Is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2년 10월30일 서울 영등포구 하자센터에서 열린 '새로운 정치'를 위한 대담에 참석해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과 인연
문 대통령과 조국은 '정치적 조력자' 사이로 2012년 18대 대선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호흡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은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당내 혁신을 추진할 때 ‘김상곤 혁신위원회’위원으로 활동했다. 19대 대선에서는 주로 외곽에서 문 후보를 지원했는데 2017년 5월6일 서울 홍대입구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 때 사회를 맡기도 했다.

18대 대선 때도 함께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과 범야권의 통합을 통한 정권 교체방안을 찾았다. 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유세전에 적극 참여하면서 정권 교체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지낸 2015년 당내 주류-비주류 의원들간 갈등이 깊어질 즈음 조국이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당시 문 대표는 당 내홍을 수습하고자 '혁신위원회 카드'를 내놨고 조국은 위원으로 참여해 시스템 공천을 제도화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하는 '혁신안'을 만들었다. 문 대표는 조국이 혁신위원장을 맡아주기를 바랐지만 조국이 고사했다고 한다.

△정치권의 멘토 활동
조국은 정치권의 멘토로 활동하면서 본격적 정계 입문은 거절해왔다.

2010년 진보 집권 플랜을 발간하며 정치권에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국은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멘토단에 들어갔다. 2012년 '정권교체와 새정치를 위한 국민연대'의 상임대표로 들어가면서 이인영 노회찬 의원, 안경환 교수, 배우 김여진씨와 함께 활동했다.

조국은 정치 참여 제의를 줄곧 거절해왔다.

2011년 ‘분당 을’ 보궐선거 때 민주당 후보 제안을 거절했다. 2012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의 공천심사위원장 제안도 거절했다. 2014년 서울시 교육감 선출 때는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조국은 2011년 8월17일 문재인, 이해찬 의원 등 정치인들과 함께 야권 대통합 추진기구인 가칭 ‘혁신과 통합’에 참여했다.

조국은 학자들의 정치 참여에 엄격한 기준을 견지했다.

2004년 대학신문에 칼럼으로 “(17대 총선에 출마한 일부 교수들을 겨냥해) 교수가 정치권과 관계를 맺거나 정치인으로 변신하더라도 지켜야 할 금도는 있다”며 ‘이해가지 않는 정치인 변신’의 구체적 사례로 △특정정당 소속 출마 후보자의 자격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공천심사위원이었던 교수가 스스로를 후보로 선정하고 출마할 때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하게 요구되는 시민운동의 중핵으로 활동하던 교수가 갑자기 시민운동을 그만두고 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할 때 △전문분야 연구는 방치한 채 정치권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힘쓰다가 출마할 때 등을 꼽았다.

조국은 “출마한 교수가 당선되면 국회법상 다음달 30일로 교수직이 자동 휴직되고 4년 동안 대학을 떠나 있게 되는데 이 교수가 사직을 하지 않으면 새로 교수를 충원할 수 없게 되고 낙선해 학교로 돌아오더라도 후유증은 남게 된다”며 “교수들이 정치권에 뛰어들기로 마음먹었다면 애초에 학사행정에 차질을 방지하는 조처를 취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화를 위한 서울대 교수협의회 활동
조국은 2009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 2013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13년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서울대 교수 일동' 명의로 발표된 시국선언문 작성에 참여했다. 교수들은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 개입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며 "그러나 경찰 수사에서 사건의 진실은 축소·왜곡됐으며 국정원도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또 다른 위법행위로 조직을 보호하려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1992년 울산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으나 학부·대학원 시절의 인연과 활동이 문제가 되어 다음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1993년 고향과 대학 선배인 백태웅씨와 박노해 시인이 이끄는 사회주의노동자동맹을 도운 혐의였다.

조국은 반 년 동안 옥고를 치렀는데 투옥 직후 국제 엠네스티로부터 양심수로 지정됐다.

△조국의 인생을 바꾼 후배 박종철의 죽음
조국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주인공인 고 박종철 열사와 선후배 사이다. 부산 혜광고등학교 1년 선배이자 서울대 2년 선배다.

조국은 후배였던 박종철의 죽음의 의미를 가슴 깊은 곳에 새기고 서울대에서 국가형벌권의 발동 근거를 공부하면서 꾸준히 노동야학에 참여했다고 회고한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6월 항쟁을 촉발한 결정적 계기로 평가된다. 1987년 1월8일 수배중이던 박종운씨는 후배 박종철씨와 접촉했다. 박종철씨는 1987년 1월13일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체포영장도 없이 끌려가 10시간에 걸쳐 물고문을 받고 1월14일 숨을 거뒀다.

경찰은 박종철씨의 시신을 화장하려 했지만 최환 부장검사의 '사체보존 명령'이 사건의 은폐를 막았다. 경찰은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며 박종철씨의 사인이 심장마비라고 발표했지만 부검에 참여한 의사들의 양심선언으로 물고문에 의한 질식사임이 밝혀졌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8년 3월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는 것은 물론 다른 권력기관의 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조국은 2018년 1월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브리핑을 하며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3대 권력기관의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권력기관이 서로 견제하도록 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안을 뼈대로 하는 개혁방안에는 국정원과 검찰 권한을 줄이고 경찰 권한을 늘리되 수사 및 행정전담 경찰 도입과 자치경찰제 등 경찰 권력을 분산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조국은 당시 “권력기관이 제 역할을 했다면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의 정신에 따라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은 권력기관의 개혁방안으로 △적폐의 철저한 단절과 청산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른 권력 남용 통제 등을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으로 제시했다.

권력기관 개혁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기강도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

조국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문 대통령에게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며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의 오류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조국에게 △친인척 등 대통령 특수관계인 감시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 악역 △지방권력 감시 등 3가지를 지시하며 기강 확립에서 민정수석실의 역할을 강조했다.

앞으로 이뤄질 수 있는 문재인 정부 인사를 별 탈 없이 진행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조국은 민정수석에 선임된 뒤 지속적으로 인사와 관련해 야당의 공세를 받았다. 앞으로 인사에 문제가 발생하면 야당은 또 다시 조국의 책임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조국은 문재인 정부 2년차에도 민정수석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조국은 2018년 6월 사임설이 돌기도 했으나 청와대는 “강도 높은 사법개혁에 매진하고 있는 조국 수석의 사의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 평가

16세에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고 26세에 당시 최연소 교수에 오른 수재다. 이후 대표적 진보 지식인으로 자리 잡았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법치주의, 원칙주의, 개혁주의자로서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 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확고히 뒷받침할 적임자로 판단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료인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2017년 5월12일 페이스북에서 ‘(조국은) 주장 강하면 미움을 안 받나’는 질문에 ‘묘한 게, 예절과 자세가 아주 좋으니 미움을 증발시킨다. 신언서(판)이 다 있으니 왠지 얄미움 유발형일 순 있겠다’는 말로 조국을 평가했다.

조국은 깊은 헌법 지식과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7권의 책 저술에 참여했는데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에서 “공부란 자기 자신을 아는 길”이라며 “내 삶의 두 축은 학문과 참여”라고 적었다.

조국은 수려한 외모로도 유명하다. 그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괴로웠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대학생 시절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화장실에 갔다오면 여학생들의 많은 고백쪽지와 선물들로 자리가 어지러웠다고 한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 탓에 약간 소심해지기까지 했다고 고백했다. 그런 쪽지를 보낸 여학생들과 달리 조국의 부인은 직접 다가와 “커피 한 잔 하자”고 한 덕분에 인연이 이어졌다고 한다.

야구를 좋아하며 롯데 자이언츠 팬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1년 9월20일 서울대학교 교수시절 서울 압구정 CGV영화관에서 열린 영화 '도가니' 시사회에서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영화 시작 전 이야기 나누고 있다. <뉴시스>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법학과 조교수,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수로 일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았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조교수, 2005년에서 2009년까지 부교수로 일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2009년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으며 2017년 안식년을 맞았다.

2014년 한국경찰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위원으로 일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다.

◆ 학력

조국은 남들보다 2년 일찍 구덕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동네 친구들이 학교에 가게 되어 사라지자 어머니를 졸랐다고 한다.

1979년 대신중학교를, 1982년 혜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6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1991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에서 수학했다.

◆ 가족관계

조국의 부모는 교육계에 몸담았다. 아버지는 웅동학원 이사장을 지낸 고 조변현이고 어머니는 박정숙 현 웅동학원 이사장이다.

웅동학원은 1919년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사학법인으로 박 이사장은 2010년 취임했다. 조국은 2013년 부친상을 치렀다.

조국은 슬하에 남매를 두고 있다.

◆ 상훈

2003년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을 받았다.

2004년 한겨레신문에서 선정한 ‘한국의 미래 열어갈 100인’으로 선정됐다.

2005년 경향신문에서 선정한 ‘한국을 이끌 60인’으로 뽑혔다.

2010년, 2011년, 2012년 동아일보에서 선정한 ‘2020년을 빛낼 대한민국 100인’에 선정됐다.

◆ 기타

2018년 3월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8년도 정기재산변동’에 따르면 조국은 53억2844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 2017년 8월25일 공개된 재산보다 3억3863만 원이 늘었다. 아내가 보유한 예금평가액이 크게 늘며 재산이 불었다.

조국의 아내는 조국이 민정수석에 오른 뒤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와 주식을 처분하며 예금이 크게 늘었다.

조국은 애초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부산 해운대 아파트 등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민정수석에 오른 뒤 문재인 정부의 1가구 1주택 정책에 따라 아내가 보유하고 있던 해운대 아파트를 판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7억7400만 원, 배우자 명의로 된 서울 성북구 상가 5300만 원, 딸의 경남 오피스텔 전세 1천만 원 등 건물 8억5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서울 성북구 땅 6억9천만 원 등을 합치면 토지와 건물 등 15억4천만 원 어치의 부동산을 지니고 있다.

자동차는 아내와 공동 명의로 2016년식 QM3와 2013년식 아반떼, 배우자 명의로 2016년 SM6 등 3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자동차 가치는 3859만 원이다.

예금은 본인 명의의 6억1천만 원, 배우자 명의의 20억2천만 원, 장녀 5800만 원, 장남 7100만 원 등 모두 27억5813만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청와대 비서실 인사 가운데 장하성 정책실장과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에 이어 3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장 실장과 차 비서관은 각각 96억 원과 78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활발한 저작 활동으로 유명하다.

저서로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진보 집권 플랜(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하다)’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조국의 만남’ ‘절제의 형법학’ ‘형사법의 성평향’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보노보 찬가’ ‘성찰하는 진보’ ‘지금부터 바꿔야 하는 것들’ ‘성매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실천법학입문’ 등이 있다.

공동저서로 ‘치유의 인문학’ ‘그가 그립다’ ‘그대 아직도 부자를 꿈꾸는가’ ‘길은 걷는 자의 것이다’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고함’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공부’ ‘불량사회와 그 적들’ ‘그 남자 문재인’ 등이 있다.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유명 정치인들과 대학 동기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조해진 전 의원 등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뽑힌 은수미 전 의원과도 대학 동기로 학창 시절 함께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려한 외모로 문재인 정부 초반 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최영재 경호원과 함께 ‘청와대 F4’라는 별명을 얻었다.

어록
[Who Is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6년 12월5일 서울대학교 교수시절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교수노조 등 전국교수연구자들이 주최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촉구 2차 시국선언'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최초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께서 수사권 조정안의 합의안을 도출하게 됐다. 이는 수사권 조정 공약 실천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 자리를 빌어 국무총리님께 감사드리고 인내심과 유연성 갖고 논의에 임해 역사적 합의를 이끌어내신 두 장관께도 감사를 드린다.” (2018/06/21,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 2기는 우선 겸허한 정부가 돼야 한다. 겸허한 정부는 분열을 막아야 한다. 집권세력 내부의 원심력이 강화될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제어할 필요가 있다. 또 오만과 아집,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을 버릴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의 정신을 늘 되새기면서 부정부패를 멀리하고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 된 그 초심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2018/06/18,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며)

“국민 여러분이 권력기관 개혁의 주체이자 동력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 없이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은 이뤄질 수 없다.” (2018/01/14, 국정원과 검찰, 경찰의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다. 이제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때가 됐다.” (2017/11/20,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협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그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17/05/25 춘추관 브리핑에서)

“고심 끝에 민정수석직을 수락했다. 능력 부족이지만 최대한 해보겠다.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다. 마치고 학교로 돌아올 때까지 페북을 접는다.” (2017/05/12, 페이스북에서)

“한국 검찰은 아시다시피 기소권과 수사권은 물론 영장청구권도 독점하고 있다.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동안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국민적 의문이 있다.” (2017/05/11, 수석 인사결과 발표자리에서 일문일답을 하면서)

“12년 대선보다 덜 했지만 이번 대선도 온·오프라인 일선에서 뛰었다. 정권교체와 사회개혁의 열망이 너무 컸기에 온갖 욕설과 조롱 비방을 기꺼이 감수했다. 내일 새 정부가 출범한다. 조기대선을 만든 촛불시민혁명의 정신, 박근혜 탄핵을 성사시킨 야권연대의 정신,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2017/05/09, 페이스북에서)

“‘학인(學人)’으로서 삶을 사랑하는 제가 '직업정치인'이 될 리는 만무하겠지만 언제나 '참여형 지식인'의 책임은 다 하겠다. 우리의 삶이 유한의 운명이지만 아름답듯이 정치도 난투극의 운명이지만 소중하다.” (2017/5/9, 페이스북에서)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 다한다.” (2017/05/05, 페이스북에서)

“촛불민심이 헌법재판소로 가는 것은 법치 훼손이 아니다. 우리의 권리다.” (2016/12/16, 광주 광산구청에서 열린 ‘제30회 세상을 바꾸는 젊은 리더 연속강연’에서 8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 앞까지 행진하려는 데 대해)

“모든 방안이 동원됐는데 여전히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야3당이 공동으로 의원직을 총사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2016/11/16, '박근혜 대통령, 국민 법정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결론이 올바르더라도 절차에서 불만이 생기면 감성적으로 승복하지 못한다. 결론으로 가는 과정도 똑같이 중요하다. 법원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판결의 결론만큼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 (2016/11/14, ‘2016 법원 국민으로부터 듣다’ 행사에서)

“민생경제를 강조하는 국회연설은 참 좋았으나 전두환 예방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승만 박정희 묘소 참배와 성격이 다르다. 역사적 과에도 불구하고 사자에는 예의를 표시할 수 있지만 전두환은 국가폭력의 살아있는 상징이다. 전두환은 한 번도 반성을 표시한 적이 없고 전직 대통령이지만 군사 반란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다. 보수세력이나 영남 민심 속에 박정희 향수는 있지만 전두환 향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예방도 덕담도 필요없다.” (2016/09/08, 페이스북에서)

“2000~2005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및 소장으로 일하면서 공수처를 주장했다. 2004~2005년 ‘대검찰청·경찰청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다. 이제 검찰 개혁의 시동을 다시 걸어야 한다. 첫 번째 과제는 공수처 설치다.” (2016년 8월 참여연대가 발간한 인터뷰집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고함’에서)

“박용진 더북어민주당 의원, 큰 실수 했다. 김일성의 삼촌이건 누구건 일제하 민족해방투쟁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서훈은 확대돼야 한다. 더민주 지도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고싶다.” (2016/07/01, 페이스북에서)

“권력자는 국민을 우습게보면 안 되고 당 지도부는 당원을 우습게보면 안 된다.” (2016/06/16, 페이스북에서)

“국민의당이 이 사건을 철저하게 규명하지 않으면 새누리에서 넘어온 지지층은 물론 호남 등 고정지지층도 각각 다른 곳으로 마음을 줄 것이다. 김수민 의원이 총기획자라고 보이지 않는다. ‘프로’의 솜씨다. 선관위와 검찰을 비판하면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안철수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새정치’가 과거 그 노선의 모호성을 비판받았다면 이제 청렴에 대한 의심이 대중적으로 커지고 있다.” (2016/06/12, 페이스북에서)

“청소년 시기까지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 대학 입학 후에는 안정된 정규직 직장을 가지는 것만이 삶의 목표인 것처럼 말한다. 아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소질이 있는지 생각하거나 느껴보지도 못하고 성적과 학점을 관리하고, 스펙을 쌓고, 각종 자격증을 따느라 여념이 없다.” (2014/06/15 출간된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저서에서)

“나는 조금씩 세상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책 밖의 세상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누군가에겐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그저 바라만 보아야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세상. 그것은 ‘세상을 얼마나 성실히, 열심히 사느냐’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어쩌면 어린 시절의 이 경험은 어른이 된 후 진보적 지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밑거름이 됐던 것 같다.” (2014/6/15 출간된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저서에서)

“나는 개념과 논리만으로 세상과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다면 진즉에 이 세상은 깔끔하게 변했을 것이다. 감성적 체험은 한 사람의 인생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나를 이끌었던 것은 이성적 각성보다 감성적 떨림이었다.” (2014/06/15 출간된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저서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각종 자유와 권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기초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2014//15, 박종철 고문치사 27주기 JTBC '뉴스콘서트'에서)

“극우 반인류적 사상을 퍼트리고 역사와 사실을 조작하면서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일베에 광고를 하고 있는 기업과 병원들에 대해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 (2013/05, 트위터에서)

“‘동아’가 연속으로 나를 깐다. 내가 유학마치고 귀국 후 딸아이가 한국학교에 적응이 잘 되지 않아 영어로 수업하는 외고 국제반에 진학했다. 딸아이 외고 보내놓고 무슨 교육개혁 운운이냐고 비난한다. 나는 내 속의 ‘위선’과 ‘언행불일치’를 직시하고 이를 고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동아’의 공격에 위축될 생각은 없다. 동아는 ‘강부자’, ‘고소영’ 층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강남좌파’ 할퀴기에 여념이 없다. 측은하다.” (2011/03/21, 트위터에서)

“퇴임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한다. ‘나를 밟고 가라. 나는 노동, 복지에서 실패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응을 잘못했다. 복지정책도 좀 더 밀어붙여야 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것이 투신하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에게 남긴 유언이다. 자신의 지지자에게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친노세력이 최소한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유언에는 책임 있는 답을 해야 한다. 추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2011/02/18,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박종철 열사의 기일이 가기 전에 덜 알려진 사실 하나를 밝힌다. 안상수 대표는 박종철 사건 수사 덕으로 유명세를 타고 정치인이 됐다. 그가 오늘 박종철 추모 행사에 나타났다는 보도를 봤다. 그런데 경찰의 사건은폐를 막은 핵심 주역은 최환 검사(당시 서울지검 공안2부장)다.” (2011/01/15, 트위터에서)

“검찰은 민주화 이후 한 번도 제대로 개혁되지 않았으며 검찰에 대한 통제장치가 법원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권력을 개혁하고 재구성하지 않으면 괴물이 될 수 있다.” (2010년 출간한 책 ‘진보집권 플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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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연령에의한임금차별은없어져야합니다
상식을벗어난과도한급여삭감으로고령노동자의생계를위협하고헌법상명문으로보장된근로자의기본권을정면으로침해하고있는은행임금피크제는즉각폐기되어야합니다
행동하는양심조국민정수석님의맹활약을기대합니다   (2018-06-29 08: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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