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가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보유세 인상을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23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19일 한겨레와 단독인터뷰에서 “고가의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는 ‘똘똘한 한 채’ 이야기도 나오는데 현재 시장에서 분명 투기적 수요가 있는 것 같다”며 고가 1주택자도 보유세 인상 검토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가구 1주택자를 검토해야한다는 논리에도 일리가 있다”며 “예를 들어 3주택 보유한 사람보다 더 큰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는 만큼 고가주택보유자와 다주택자 등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관료가 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 개편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들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다주택자의 보유세 개편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최근 들어 서울 강남권 집값이 크게 오르고 지방 집값은 하락하면서 강남권 1채와 지방에 여러 채를 보유한 이들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김 부총리는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놓고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인) 주택의 공시가격 자체를 올리는 경우는 서울뿐 아니라 지방까지 전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80%에서 100%로 인상해도 효과는 상당히 미미할 것”이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심리적 영향은 있을지 몰라도 실제 효과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납세자의 부담 등을 고려해 공시지가에 적용하는 비율이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문재인 정부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어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실효성있는 방안으로 주목받았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며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조세부담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 비중 등 조세정책적 측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통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면서도 “가상통화에 비이성적 투기가 분명히 있는 만큼 정부가 적정 수준의 규제를 빨리 만들어야겠다는 데 관계부처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어떻게 할 것인가는 협의 중에 있다”며 “예컨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부터 평가제 도입, 거래실명제 등 여러 대안을 놓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른 시간 안에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 부촐리는 가상통화 거래에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놓고는 “민관 태스크포스를 통해 논의를 진행 중이며 해외사례도 조사하고 있다”며 “정부 규제 내용이 정해질 때 과세안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