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Is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소신있는 강골, 폭넓은 교류 [2018년]

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 2018-01-19 07:39:47

확대 축소

전체
활동공과
비전과 과제/평가
사건사고
경력/학력/가족
어록

생애

[Who Is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서민주거문제를 해결하며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끌어 가야 한다.

1962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을 나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평화민주연합(평민련)에서 발행하던 당보 기자로 정치권에 발을 디뎠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새천년민주당 시절 부대변인을 지냈고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정무2비서관을 역임했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입성한 뒤 19대와 20대 총선에서 당선되면서 3선의원이 됐다. 열린우리당에서 경기도당위원장과 대변인을 지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세월호 사건 당시 야당을 대표해 협의를 담당하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와 기획재정위에서 활동하며 간사를 역임하는 등 경제 전문가로 자리매김했고 20대 국회 첫 해에 여성 최초로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았다.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 미디어본부장으로 활동했다.

26세부터 정치를 시작한 정치경력 30년차 '직업정치인'이며 헌정사상 첫 여성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장관이 된 뒤 집값 잡기에 매진하며 '8.2 부동산 대책' 등 고강도 부동산정책을 펼치고 있다.

타협하지 않고 소신이 뚜렷한 '강골'로 평가받는다.

경영활동의 공과

△부동산 대책
김현미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017년 8월2일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특히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서울7구(용산, 성동, 노원, 마표,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도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분양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것이다.

투기지역은 양도소득세에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을 비롯해 기존 주택의 수요를 진정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김현미는 발표 당시 “서민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수시장 회복은 환상”이라고 말했다.

금융규제도 강화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주택유형과 상관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모두 40%만 적용하도록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LTV와 DTI 모두 30%만 인정되도록 했다. 투기 목적의 담보대출이 더 힘들도록 해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으려는 것이다.

다만 관심사였던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적용이 제외됐다. 보유세 인상은 주거나 임대 목적이 아닌 주택에 과세되는 세금이 오르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을 강력한 정책으로 꼽힌다.

김현미는 보유세 인상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이미 참여정부에서 보유세 인상을 추진했다가 강남 집값 잡기에 실패하고 오히려 강한 역풍에 시달린 것을 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김현미는 2017년 12월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018년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칭)를 통해 다주택자에 임대보증금을 과세하거나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과세체계와 관련돼 종합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1월 안에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인선을 마치고 출범할 계획을 세워뒀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7년 11월17일 경북 포항 대성아파트에서 지진 피해를 점검하고 있다.<뉴시스>

△새만금 개발 재개 노력
김현미는 새만금사업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은 전라북도의 군산시 비응도동부터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까지 총 33.9 km에 이르는 새만금 방조제를 건설해 서해안의 갯벌과 바다를 육지로 바꾸는 간척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의 외청인 새만금개발청이 진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새만금의 농업용지를 제외한 부지를 민간자본으로 개발하도록 하고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이 설립목적 외에 다른 사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새만금사업은 민간자본 유치에 실패한 상황에서 공공기관까지 투자하지 못하게 돼 사실상 공사가 중단돼 있다.

김현미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만금이 국가 균형발전의 한 축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그는 2017년 6월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새만금 정책 토론회에서는 “새만금개발의 문제는 속도”라며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체계 정비, 공공주도 매립,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는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을 앞세워 2018년 정부예산에 새만금 관련 인프라 예산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새만금개발청 예산은 2233억 원으로 2017년보다 84.1% 급증했다.

동시에 새만금개발을 이끌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썼다. 새만금이 위치한 전북을 지역구로 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 등을 만나 법안 통과를 위한 설득작업에 나섰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2017년 11월10일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해 16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달 30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로 올라갔지만 계류된 상태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작
김현미는 장관에 오른 직후인 2017년 7월4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이끌 도시재생뉴딜사업기획단을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지 선정에 나섰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낙후된 도심지역을 정비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재개발과는 달리 재건축과 리모델링 등을 모두 포함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기획단은 김이탁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이 단장을 맡았고 윤의식 기획총괄과장, 박준형 지원정책과장, 남일성 경제거점재생과장, 김남균 도심재생과장, 소성환 주거재생과장이 포함됐다.

정부는 2017년 12월14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전국 68개 지역을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30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김현미를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현미 후보자는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으로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 주거 문제 해소와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공을 통한 일자리창출 등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현미는 지명 후 “여성 장관인 만큼 따뜻하게 껴안고 세심하게 보살피는 주거·교통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2017년 6월21일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으며 같은 달 23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올랐다.

인사청문회를 담당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그동안 정무위, 기획재정위, 서민주거복지특별위 및 예결위 등에서 부동산 관련 조세, 금융 및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관련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 균형있는 상호이해 및 정책공조에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현미는 취임식에서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취임식 때부터 자료를 제시하며 부동산 과열은 주택이 진짜 필요한 실수요자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
김현미는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였던 2015년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았다. 문재인 대선캠프에서는 미디어본부장으로 활동했다. 2017년 5월21일부터 문 대통령의 아세안 특사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을 순방하기도 했다.

김현미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매우 다른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2012년 18대 대선 즈음 김현미는 문재인 당시 후보를 두고 "간단한 사람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편하게 생각했다가 좀 놀랐다. 노무현 정권의 한 가운데에 문재인 후보가 꿋꿋하게 버티고 있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3선 의원으로 법안 1683건 발의
김현미가 17·19·20대 의원을 역임하면서 발의한 법안은 모두 1683건이고 이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 관련 법안은 모두 67건이다.

김현미는 국토교통부 관련 법안에서 주로 주거 관련 복지분야에 주력했다. 2016년 7월 주택 임차인이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대표적 법안이다.

김현미는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정무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다. 19대에서는 새정치연합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전략홍보본부장 등을 지내며 당의 전략 전문가로 대여공세의 최전선에 있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현미는 2016년 6월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내정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정부 예산의 심사를 담당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다. 김현미는 그간 활동을 기반으로 한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받아 이 자리에 올랐다.

김현미 의정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예산안 심사 10대 성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8600억 원 확보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등 조세형평성 제고 및 추가세수 확보 △민생복지 예산 대폭 확충 △질 좋은 청년일자리 신규 창출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애국복지 예산 증액 △세월호 인양 후 차질없는 조사 가능하도록 관련 예산 확보 △4대강보 해체 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수질개선 조사비(20억 원) 확보 △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 예산 확대 △안전사회를 위한 예산 확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예산, 사회갈등 예산 등 문제예산 대폭 삭감 등이 있다.

△‘4대강사업 저격수’
김현미는 2015년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하며 '4대강사업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었다. 정부가 4대강사업에서 담합한 건설업자들에게 특혜성 사면조치를 한 것을 비판했다.

김현미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사업 재조사 지시를 놓고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만약 일을 하게 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현미는 2014년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자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국조장에 복귀하지 않자 “유가족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대로 조속히 국조장에 입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막아야겠다는 충성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정치인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대통령의 심기가 아니라 국민들이어야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
2003년 노 전 대통령의 부대변인으로 일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과 정무2비서관도 맡았다.

김현미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화법을 바꾸라’고 주문한 적이 있다. 2004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직설적)화법 때문에 대통령 생각의 본질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통령에게 화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더니, 왜 이해 못하냐고 되묻더라. 그래도 바꿔야 한다고 했고, 대통령은 이해해달라고 말하는 반복적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정치 입문
김현미는 대학 시절 아버지가 집에 가두면 슬리퍼 차림으로 담을 넘던 운동권 학생이었다고 한다.

노동운동을 하다가 198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창당했던 국민평화민주연합(평민련)의 당보 기자로 일하게 됐다. 당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편집국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후임기자)와 함께 일했다.

김현미는 1997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TV모니터 팀장으로 일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송 분량과 공정성을 놓고 지속적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정당의 언론모니터링 교본이 나왔다는 말도 있다.

김현미는 그 시절 26세였는데 2017년 30년차 정치인이 됐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8년 1월18일 서울시 가좌동 행복주택에서 주거복지협의체 회의를 연 뒤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국토 균형발전과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 정부의 개혁안을 이끄는 것이 과제다.

부동산시장 과열을 잡고 서민과 청년층 등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주거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도 도모해야 한다.

김현미는 2017년 8월2일 부동산대책 이후로도 다시 올라갈 기미를 보이는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 인상안을 고민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분석한 2017년 12월11일부터 2018년 1월8일까지 4주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93%로 2017년 8월2일 부동산대책 발표 직전 4주 동안의 상승률 0.88%보다 높아졌다.

보유세 인상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과 협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만큼 김현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새만금사업에서 속도를 내는 일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국토부는 새만금사업의 주무관청이고 국토부의 외청인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4대강사업 감사의 후속조치도 필요하다. 김현미는 2015년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하며 '4대강사업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는 장관 취임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4대강사업 재조사에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직후 감사원을 통해 4대강사업 감사를 시작했는데 국토교통부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4대강사업 관련 자료를 자체 조사하며 정책 시행 과정의 비리와 결함을 살펴보고 있다.

◆ 평가

김현미는 소신있는 발언으로 강골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 평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 뒤에도 이어지고 있다. 건설사들에게 국내 주택사업 수주보다 해외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수첩공주’라는 별명을 붙이는 등 날선 공격을 했다. 예리한 감각으로 새 현상을 짚어 이름을 붙이는 데 능한데 ‘원정출산’도 그가 만들어낸 신조어다.

김현미는 친문재인 사람으로 꼽히지만 계파가 다른 정치인들과 메신저 역할을 할 정도로 교류의 폭이 넓다는 말도 들었다.

국회 정무위에서 일하면서 ‘경제 전문가’라는 평과 동시에 '재벌의 경계대상'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유시민 작가는 2004년 김현미를 두고 “김 의원은 20년 가까운 정당활동 경력을 지닌 매우 유능한 정치인”이며 “비례대표 초선 국회의원이지만 큰 정치지도자 두 분을 가까이에서 보좌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를 국가적 거시적 관점에서 살필 줄 아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2005년 유승민 당시 한나라당 대표비서실장은 “한나라당에도 김현미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며 “김현미는 당 일에 대해서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한다. 한마디로 독종이다”고 말했다.

김현미는 1998년 쓴 첫 논평 ‘너희가 야당 탄압을 아느냐’를 가장 애착이 가는 글로 꼽는다.

김현미 결혼식 날 웨딩카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몰았다고 한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2017년 8월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사건사고

경력/학력/가족

◆ 경력

2003년 평화민주당 홍보담당, 새정치국민회의 정세분석실 부장,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제16대 대통령당선자 부대변인,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국내언론 정무2비서관을 맡았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으로 일했다.

2011년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과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제19대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일산서구/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고양시 일산서구 지역위원장, 민주당 고양시 일산서구 지역위원장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일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제19대 국회의원으로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전략홍보본부장을 맡았다.

2014년 6월 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됐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일했다.

2015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됐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었다.

2016년부터 제20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017년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됐다.

◆ 학력

1980년 전주여자고등학교를, 1985년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을 나왔다.


▲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017년 1월12일 국회를 방문해 도의 사상 최대 국비 확보에 큰 도움을 준 김현미 의원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 가족관계

남편 백장현씨와 슬하에 2남을 뒀다. 남편과는 평화민주통일연구회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김현미가 정치에 매진할 수 있게 남편은 정치를 그만두고 회사원이 됐다고 한다. 선거철마다 앞장서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의 할아버지는 1948년 5·10 총선거에서 선출된 제헌국회의원 199명 가운데 한 명인 고 김종문 한국민주당 의원이다. 아버지는 고 김병태 정읍시의회 의장이다.

◆ 상훈

2015년 12월 '국정감사 비정부기구(NGO) 모니터단'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 기타

‘둘째언니는 신데렐라를 꿈꾸지 않는다’(고려원북스, 2007)와 ‘강한 아줌마 약한 대한민국’(메디치미디어, 2011), ‘당신은 아직 지지 않았다’(메디치미디어, 2013) 등 3권의 책을 냈다.

김현미는 국회에 2017년 6월2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여기서 가족을 포함해 재산이 13억9667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아파트(5억3천만 원)과 배우자 명의의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


▲ 2007년 11월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김현미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김경준씨의 BBK관련 그래프를 들어보이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뉴시스>

어록: “최근 건설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견실한 시공, 산업구조 혁신에 대한 역량 강화 등 건설산업의 큰 역할이 기대된다.”(2018/1/4, 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지난해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집값의 안정과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 몇 번의 대책으로 국민의 집 걱정이 일소될 수 없다.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며 정교하게 정책을 추진해가자.”(2018/1/2, 국토교통부 시무식에서)

“다함께 잘사는 경제의 기반이 되도록 주거복지로드맵과 시장안정화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자. 몇 번의 대책으로 국민 집 걱정이 일소될 수 없어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의지를 첫걸음을 뗐다는 자세로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며 정교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2017/12/29, 신년사에서)

“조세개혁특위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보증금에 과세하거나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 이제는 보유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 (2017/12/13,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브리핑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공공임대주택은 누군가에게는 출발점이, 누군가에게는 경유지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주택일 수 있다.” (2017/11/29, 서울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며)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 지원으로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환하고자 한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1인당 주거 면적이 늘어나는 등 전반적 주거의 질은 향상됐지만 서민이 체감하는 주거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 주거안정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학업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다.”(2017/11/27, 국회에서 열린 주거복지로드맵 당정협의에서)

“수년 동안 건설사들이 국내시장에만 열중해 해외시장 개척을 소홀히 한 점이 있다. 강남의 초호화 재건축아파트에 쏟는 열정을 해외시장 개척에 썼으면 더 많은 국부를 창출하지 않았을까 싶다. 수주경쟁이 과열되면서 주택시장 질서가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2017/10/28,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후분양제를)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 한계가 있다. 기업과 소비자의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당장 올해부터는 아니지만 토지주택공사(LH)가 하는 공공분양은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실시하도록 로드맵을 마련해 보겠다. 민간부문은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2017/10/12,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수익성을 중시했던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강화해 철도 본연의 역할인 ‘더 빠르고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한 철도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운영기관, 건설기관, 차량제작사 등 철도산업전체가 안전파수꾼이라는 생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철도안전 수준을 달성해 나가야 한다.” (2017/9/18, ‘2017 철도의 날’ 행사에서)

“이번 8.2부동산대책의 특징은 집을 많이 보유한 사람은 불편하게 된다는 것이다. 꼭 필요해 사는 것이 아니면 파는 게 좋을 것이다. 내년 4월까지 시간을 줬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팔아야 할 것이다.” (2017/8/4, 청와대 뉴미디어실과 인터뷰에서)

“현재 청약가점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자기 집을 소유하지 못한 무주택자와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청약가점제 적용비율을 높이려고 한다.” (2017/7/7,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인구감소와 저성장 추세속에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국비 등 공적지원을 대폭 확대해 노후 주거지 거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창출과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도시를 되살리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주민 삶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민하는 따뜻한 재생이 더욱 중요하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재생을 실현해 달라.” (2017/7/4, 도심재생뉴딜사업기획단 현판 제막식에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다. 돈을 위해 실수요자가 집을 갖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 민간과 역할을 분담하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2017/6/23,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식에서)

“집 때문에 많은 서러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 결혼 11년 만에야 겨우 경기도에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서민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주택 매매·전세 상승, 월세시장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급여 수혜의 폭을 넓혀 가겠다.”(2017/6/1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시민·청년들의 주거문제 해소, 도시재생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대중교통 체계 개선,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미래형 신산업 육성 등에 진력할 것이다. 저성장과 소득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하면서 세대별, 소득별로 맞춤형 정책을 펼치겠다.” (2017/5/30, 장관후보로 지명된 뒤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장문을 내고)

“여성 장관인 만큼 따뜻하게 껴안고 세심하게 보살피는 주거·교통 정책을 펴겠다. 작년 국회 예결위원장에 취임할 때도 '따뜻한 예산'을 강조했다. 그 따뜻함은 여성성을 의미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푼 것이 가계부채 문제를 불러왔다.” (2017/5/30, 장관후보로 지명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님들께 잘 부탁드려야 한다. 저도 인사청문회 때 세게 했는데 기대가 된다.” (2017/05/30, 다가오는 청문회를 준비하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특별회계를 가져오는 것으로 의원입법을 통해 편성했는데 이것만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문제가 있다. 누리과정 문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끝까지 '핫'하게 갈 사안이다.” (2016/10/19,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정권 8년 동안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월급쟁이에게 소득세를 걷어 법인세 구멍을 메우고 있다.” (2016/10/12,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7~8월이면 전년도 관광객 숫자가 나오는데 그 전에 (관세청이 6월) 신규면세점을 모집했다. 관세청이 신규 면세점 설치요건인 관광객 증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2016/10/10,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은 정권을 잡은 8년 동안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월급쟁이에게 소득세를 걷어 법인세 구멍을 메우고 있다.” (2016/10, 법인세 인상안 발의에)

“대기업 법인세가 정체돼 부족한 세수를 중소기업이 메워왔다.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미래 수요에 대비한 재정확보에 나서야 한다.” (2016/9/28, 대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 독차지를 정면비판하며)

“해양조선업 부실사태에 대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규명하기 위해 기재위와 정무위를 여는 것인데 이에 대해 두 상임위의 의지가 전혀 없다.” (2016/8/17, 국회 서별관 청문회(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증인채택을 놓고)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7년 국가부채가 700조 원으로 예상된다. 지금 매년 40조 원씩 재정적자가 나는 상황이다.” (2015/10/15,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초이노믹스의 성과를 놓고)

“(한국투자공사) 공제회 자금이나 연기금은 자금 성격이 전혀 달라 별도 운영해야 한다. 지금처럼 외환보유액 중 일부를 운영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2015/7 한구투자공사법 개정안 예고에)

“정치권이 쌍용차 문제를 풀지 못해 결국 김정욱씨와 이창근씨가 굴뚝에 오른 것이다. 문제를 풀 수 있는 당사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완구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를 다음 주자로 지목한다.” (2014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없고 서민의 유리지갑만 털고 있다. 줄푸세 정책을 버리고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다.” (2014/10/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고 당일 해군의 헬리콥터가 10시 1분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구조장비와 인력 없이 정비사만 태우고 가는 바람에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다." "특히 해경 구조대가 있던 전용부두와 거리는 고작 1㎞ 가량에 불과했는데, 태우고 가지 않았다. 상황공유 미흡이 드러난 것이다.” (2014/06/30,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30일 전체회의에서)

“엄중한 시기에 박영선 원내대표와 장병완 정책위의장을 모시고 제1야당답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 책임 있게 정책수석직을 수행하겠다.” (2014/05/13,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정책 청문회가 된 것은 후보자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평가다.” (2014/03/19,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그간 현대화되지 못했고 우리 유권자들의 변화된 마음과 문화를 읽지 못했다. 민주당의 문화와 언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2012/12/25,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간단한 사람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편하게 생각했다가 좀 놀랐다. 노무현 정권의 한가운데에 문재인 후보가 꿋꿋하게 버티고 있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다.” (2012/12, 문재인후보를 평가하며)

“MB 정부의 경제 성적은 반 토막 난 국민경제라고 요약할 수 있다.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들고서도 MB 정부는 마지막까지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다.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박근혜 후보의 모습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도로MB경제로 만들겠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2012/10/6,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이 문제 삼는 증인은 오로지 (BBK 전 대표) 김경준씨다. 영웅본색이 아니라 한나라당 `증인본색'은 김경준이다. 여기서 큰 소리를 치면서 뒤로는 못 오게 하느냐.” (2007/10/23,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BBK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증인채택 정당성 여부를 놓고)

“상처받은 국민들의 분노를 도외시하고 '측근 중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대졸 대변인'을 계속 끌어안고 가겠다면 우리는 박대표의 리더십에 근본적 회의를 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권력은 강화하고, 측근은 안고 가겠다'는 것은 과거 박 대표가 한나라당을 탈당하며 이회창 총재를 비난하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리더십이자, 유신의 퍼스트 레이디 시절 측근정치를 떠올리게 한다.” (2005/6/8,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변했다고 하는데, 변한 건 없다. 이라크전이 미국의 침략전쟁이고 명분이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추가파병을 한 것이다. 정부 제안을 열린우리당이 주도해서 통과시켰으니 정부여당으로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2004/06/18,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이라크 추가파병에)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이대락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TSMC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리 '잭팟', 인텔의 모빌아이 ADAS 신제품 수주	김용원 기자
기아의 '이단아' 타스만, KG모빌리티 '독점' 국내 픽업트럭 시장 새 국면	허원석 기자
[미디어토마토] 윤석열 지지율 26.3%로 하락, 국힘 당권주자 유승민 26.3%	김대철 기자
현대차증권 “전고체 배터리 2028년 본격 확대, 삼성SDI 양산경쟁 앞서”	류근영 기자
첨단 파운드리 필수 '하이NA EUV' 경쟁 개막, 삼성전자 TSMC 인텔 각축전	김용원 기자
엘앤에프 양극재 대형 수요처 다변화 성과, 최수안 밸류체인 확장 본격 시동	류근영 기자
KB증권 "한화에어로 목표주가 상향, K9 자주포 루마니아 수출계약 임박"	이사무엘 기자
샘모바일 “삼성전자 개발 중 XR 헤드셋, 5월 구글 I/O 행사서 공개”	김바램 기자
미국 반도체 보조금 '대형 발표' 남았다, 마이크론 메모리 투자 보조금 주목	김용원 기자
HMM 위기 속 몸집 키우기로 한 김경배, 컨테이너선사 '레벨 업' 무리수 논란	신재희 기자

[Who Is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인기기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