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평등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대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추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양극화 경제를 바꾸겠다고 약속했지만 대한민국은 더 근본적 수술을 요구하는지도 모른다”며 “지대 개혁에 박차를 가해 불평등 사회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백성은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것에 더 분노한다’는 논어에 나오는 ‘불환빈(不患貧) 환불균(患不均)’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땅’보다 ‘땀’이 보상받는 사회가 우리가 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최근에는 혁신성장 시대를 맞아 청년 창업이 장려되고 있지만 기업가 정신마저 지대 추구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조만간 당 차원의 구체적 지대개혁 로드맵과 세제 및 임대차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지대개혁 방향으로 크게 △보유세·거래세와 관련한 세제 개혁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개혁 등 두 가지를 제시하며 “현행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지난해부터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원인으로 지대를 꼽고 개혁을 주장했는데 최근 들어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보유세 개편방안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소득 3만 달러시대 실질적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기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추 대표는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은 지난해 어렵사리 사회적 합의로 이뤄낸 최저임금 인상을 총력전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공격하는 것은 내년의 추가 인상을 막기 위한 것이고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로 불평등과 양극화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 277만 명 대부분은 청년과 여성, 60세 이상의 노년 노동자”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의 나라’를 이제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6월 지방선거와 개선 투표 동시 진행 △지방자치를 넘어선 지방분권 △낡은 규제를 없애는 집권 2년차의 과감한 개혁 △임기 내 미래 집권정당 토대 구축 등을 들었다,

추 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새해를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개혁 원년을 선포한다”며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평화의 나라를 향한 굳건한 다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